박종대 의원 발언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산업개발팀장 최삼배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 팀제로의 전환에 따라 3개팀 41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50만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삼기, 낭산면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2,3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함열읍 다송리 일원에 16만평의 규모로 4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9년까지 조성하여 종합의료 과학산업 클러스트 구축 및 복합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셋째,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왕궁면 광암리일원 약 10만평의 규모로 263억원을 투자 현재 53%의 공정률로 2008년까지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으로 2011년까지 약 1,166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를 건립하여 21세기 행정의 중추적 기능과 지방분권 시대의 시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신청사 건립, 대민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징거리, 인화동 주단거리 아치, 문화축제 등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동인구 증가를 통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KTX정차역 역세권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거점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 및 환승체제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도비보조금 등의 세입 변동요인, 팀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전략산업개발팀은 일반회계에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에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52억 2,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72억 9,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9억 7,900만원과 사업비 63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 63억 1,400만원 중 52억 2,000만원은 왕궁특수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며 시비 10억 9,400만원은 시설비, 용역비, 민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795억 7,000만원보다 103억 6,100만원이 감액된 692억 900만원이며 예산감액 내용으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795억 7,000만원보다 103억 6,100만원이 감액된 69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09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역개발 예산을 보면 중앙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2억 3,70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는 왜 그런지 그 사유를 나타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억 3,700만원 증가된 내력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하면서 아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그 예산의 사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3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기본편성지침에도 어긋난 일이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행정에 엄청난 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지적만 하고 넘어갈 일이지 시정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것은 3년간 사업의 예상과 통계를 냈다면 이런 하자는 없었지 않겠느냐 해서 큰 예산편성의 오류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증액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

당초예산이 도시개발관리에서 8억이 섰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10억 6,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예산에는 토목공사가 6억 5,500만원, 전기공사가 3억 4,200만원, 폐기물 기타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나온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8억3,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우리에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2억 3,704만 6,000원을 더 증액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8억 3,000만원을 세울 때 용역에 의한 기본설계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대략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까?

추정치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설계를 하니까 10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세권개발 일원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예, 역세권 일환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계획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효과성 면에서 의심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프로젝트는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심권 활성화 방안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어디를 뭐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를 다시 변화시켜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세권개발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구도심 발전방안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함께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역세권 개발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용역에 이 지역이 범위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역세권 개발은 전체 역세권을 놓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 중앙동 구도심 상징거리로.

제 이야기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내에 이게 포함돼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다시 변화시켜야 하는 중복되는 것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연 그 거리를 이것을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중복된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특별히 도시계획사업보다도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규모라든지 대상시설이라든지 입주대상 면적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설계계획수립 용역이 4,000만원이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에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휴폐업 축사 매입을 할 때 그때는 공유재산관리로 매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1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대화사업 한다고 20억, 매입한다고 30억, 시비 6억 해 가지고 현재 36억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20억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취득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휴폐업 축사 매입도 취득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요.

예.

그런데 뒤에 12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왕궁특수지 현대화사업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있단 말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러면 일반 법률에 의한 공유재산 부분을 취득 안 해도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용역을 준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궁특수지가 익산시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본계획으로 뭘로 잡아놓았습니까?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러면 거기가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네요?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서 주거단지라든지 전체적인 도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시가화 예정지구로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결정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취득여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필요없겠구만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 관계도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법에 의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이미 취득을 예상하고 법률에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바로 공유재산취득승인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축사를 매입하고 건축행위를 하면 뒤에 용역비가 필요 없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나가면 그 안에 세부 주거부분이나 공원 부지, 도로 이런 시설들을 다 결정할 것 아닙니까. 결정하면 취득승인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1억 4,400만원을.

예.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주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거기에 대책이 현재 나와서 그러는데 노인들 일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치나 면적이나 규모, 시설 그런 것을 이번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규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산업단지나 아니면 교통, 물류와 관련된 부분이든 도로 관련된 부분이든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든 환경시설 관련되든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야 도시계획사업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뭘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도시계획사업을 안 해도 토지내용 속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면 이것은 강제수용까지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 안 할 때는 그냥 협의매수를 해야잖아요, 감정가에 의해서. 정확히 입장을 정리해야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제 입장은 도나 시가 이곳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도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도 도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도중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주선언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우리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5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받네 못 받네 상당히 도와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있다가 일단 받고 현대화사업 20억을 줘서 그것을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이것은 이월되든 도에서는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 놓아라 해서 확보했는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으로 갈 것인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해 놓고 도와의 절충과정에서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도와 절충과정에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면 기존 같이 휴폐업 축사를 매입할 때 띄엄띄엄 매입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해요. 전에는 점 빼듯이 농장마다 누가 찍어준 대로 샀죠. 한 섹터로 산 것이 아니고 빈곳을 찾아서 금오농장이나 익산농장에서 지정해 주면 가장 급한 곳부터 사들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사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의 범위를 놓고 우리가 영등택지개발 하듯이 지구단위로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현대화사업 계획에 맞게 시설들을 집어넣는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용역비는 현재 필요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 용역비까지 들어가느냐, 사들여서 필요한 시설을 설계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 1억 8,400만원 자체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불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 시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왕궁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쓰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축사매입을 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는 일단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런 밑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익산시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축사 짓는 문제는 앞으로는 허가를 안내주는 조건으로…

여기가 현재 도시계획 외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집어넣고, 또 하려면 관리계획에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것을 떼어서 설정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전체로 결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다 이행해야 돼요. 투융자심사도 이행해야 되고 공유재산도 이행해야 되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나간다면 이것을 이행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웅포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웅포 3지구에 백제시대에 분묘가 신문을 보니까 최한규 박사님께서 발표한 것이 40몇 기가 나왔다면서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이번에 옮기는 것은 5기만 옮기는 것으로…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전 복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공사를 시행할 때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잖아요. 시발굴조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가 출토가 됐을 때 문화재청으로 올리잖아요. 협의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개발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지어 주잖아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개발행위를 하되 분묘는 다른 곳에 이전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게 결정이 났어요?

의견만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결정통보가 났어요? 안 낫겠죠. 얼마 전 이야기인데 벌써 내요?

통보내용은 없고 그중에서 5기만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7,000만원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러면 옮기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시에서 주는데요.

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웅포골프장을 매각할 때 옮기는 돈까지 웅포골프장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지출합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문화재를 이전 복원하는데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2기가 나온다라면 그것도 이전하려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잖아요. 어디에 이전해요?

그 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 발굴 그렇게 세 가지 구분해서 했는데 진작 나온 7기는 웅포 고분전시관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엊그저께 신문 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만 발굴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상 저희들이 모든 지장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매각을 할 때는 골프장 용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묘지, 지장물 전체를 시에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마지막 끝납니다.

분묘 같은 경우는 파다보니까 땅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예상치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당초 시굴조사까지는 별 것이 없겠다고 판단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번에 학교 교수들 전체 의견이 나머지는 다른 데서 나온 것도 동의하기 때문에 5기 정도는 옮겨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옮기지 그 이전에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안 났죠?

예, 안 났습니다.

5기만 결정 난 거잖아요. 예산 서 있는 것은 결정 난 것 아니에요?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개만 예상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출토된 결과보고서 있죠? 문화재청에 올라간 보고서 작성한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에 있습니다.

그것 한부만 갖다 주시죠. 현재 문화재청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업무가 문화관광팀에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회의하면서 교수들 의견이 5기 정도는 옮겨야 할 것 같다 해서 예상적으로만 세운 것이죠.

문화재청에 접수하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팀에서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시·발굴조사 결과보고서는 새익산건설단에서 만들어서 문화관광팀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묘지 5기도 옮겨야 할지 안 옮겨야 할지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거론된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20억이죠?

예.

그 밑에 특수지역의 폐업 축사매입이 36억이고요?

예.

그런데 그것의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아직 못했고요?

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경정요인, 예산안의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이미 각 본부장님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10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 본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 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하여 추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기구 전면 개편에 따른 팀간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의 조정액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 보통교부세 교부금 및 분권교부세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추경성립전 예산의 정리 및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의 계상은 물론 지방세의 세입 추계상 증가분과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용역비 부분에서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23건 16억 4,800만원, 2007년도 24건 18억 1,000만원으로 해마다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전문적인 분야에만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 용역사업을 검토해 보면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교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업무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하여 책임회피성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분야에서도 해외연수비를 부서 할거주의에 의하여 각 부서 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함은 물론 해외연수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부서인 홍보팀에 일괄 계산하여 불필요한 해외연수와 동일 목적으로 겹치는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며 기초자치단체에게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현재 교육경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도시, 익산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악한 익산시 재정력으로는 지원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세화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교육경비 예산은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존 국과 조직을 본부·팀제로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경정하는 예산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기년도에 예산을 결산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본예산에 미반영시 예산이 사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계상 시에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거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3,170억 7,812만원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예산안 1,229억 8,561만원 중 시정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외 9건의 총 10억 9,464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과목 간의 부적정한 과목 및 부기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