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보고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7년도 6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경정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상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 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간 이동에 따른 예산 재편성과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액 경정 및 시정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예산안 총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6,553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95억 173만원보다 458억 5,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7.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1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1%인 493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72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인 34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익산시 예산 총괄과 익산시 세입예산 총괄, 익산시 세출예산 총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2,790억 7,03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2,651억 2,457만원의 5.3%인 139억 4,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5억 4,81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3% 증가한 2,067억 1,5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2억 7,9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있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48억 3,28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인 4억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입니다. 세입분야 예산은 2007년도 총 세입이 526억 8,712만원으로 당초예산 520억 5,726만원의 1.2%인 6억 2,9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보전금 111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239억 6,285만원, 기금 1억 350만원, 도비보조금 170억 9,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증액분 1억 7,700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왕궁면 모종신축 3개소에 6,000만원,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1,000만원, 가족사랑 로봇체험 외 3건에 5,65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550만원, 생활체육 게이트볼육성 외 2건 2,500만원으로 모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8,28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사업지원 외 1건이 2억 4,994만원, 자활 근로사업비지원 4건 10억 2,287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비지원 외 1건 1,368만원이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10건에 2억 2,638만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지원 외 5건에 6억 7,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7,128만원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 상· 하반기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7억 1,919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모정 기능보강사업비 외 11건에 1억 9,86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11건에 1억 1,675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외 6건에 3억 5,96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11건 2억 2,694만원, 시군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사업 외 6건에 1억 5,376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세입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435억 6,889만원으로 당초예산 1,377억 5,486만원 대비 4.2%가 증가한 58억 1,40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34.8%가 감소한 27억 9,093만원으로 이는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가 감소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6%가 증가한 80억 9,158만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별 조정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4%가 증가한 1,326억 8,638만원으로 이는 시 자체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대부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모정신축 기능보강사업비 6억 3,480만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4억 6,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8건 9억 1,680만원, 무인 및 통합증명발급기 1억 294만원, 도로와 지하수 시설물 구축사업 24억원, 도로명판사업비 4억 1,4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7억 2,800만원, 중앙체육공원 보수공사비 11억 2,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 232명에 3억 5,256만원, 장애인생활시설장비보강 5,000만원, 순국열사 및 군경묘지정비 6억 5,4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6개소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6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1억 830만원, 보육시설 증· 개축비 1억 9,838만원, 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 신축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38억 2,733만원으로 당초예산 37억9,945만원 대비 0.7%인 2,7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도비보조금에서 2,78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1명 증원으로 인건비 2,583만원과 사업비 2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본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세입은 298억 7,005만원으로 당초예산 291억 7,339만원의 2.4%인 6억 9,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보전 촛불대행진 행사비 500만원과 함열읍 백일홍나무 꽃길조성사업비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695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기후변화대응 활동세부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과 산림해충 방제비 4,6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8,839만원은 신동 소공원 운동기구설치 5,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본부 세입예산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631억 4,655만원으로 당초예산 586억 8,089만원 대비 7.6%인 44억6,5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한 35억 249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4,927만원으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4%가 증가한 45억 9,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은 축산폐수처리장 옆 도로개설비 1억 5,000만원, 플라스틱 포장제 압축기구입 7,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700만원, 매립장주변 학교 도서구입비 3,000만원,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비 8건 11억 7,100만원, 환경분야 연구용역비 3건에 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신동 소공원 및 쉼터 조성사업 3건에 9,000만원, 제1공단 시설녹지 산책로 1억 5,000만원, 황등소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영등공원 리모델링공사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건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본부 세출부문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4,716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2,487만원 대비 60.9%인 3억 8,0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기금 3억 8,062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0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 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 추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상 증가분과 국· 도비보조금 변경분 조정,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계상과 추경 성립전 집행예산의 정리,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별 예산 재편성으로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예산의 조정을 비롯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모정신축비와 경로당 및 복지시설 보강사업비 체육공원조성비,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및 도로명판 설계용역 등 시민의 복지서비스 및 저소득층에 필요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복지환경분야 예산이 익산시 전체예산의 42.6%를 차지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경우 시정 주요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비인 모정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장별로 예산지원 규모가 달라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어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예산은 익산시 공동관리주택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공원과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육시설관리 전문요원 육성과 수익성이 있는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위생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비, 환경분야 연구용역비, 체육공원 및 소규모 공원시설 사업비등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분야 연구용역비 3건에 1억 5,900만원은 용역과제 심의는 하였으나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하며, 앞으로는 과학기술을 응용한 전문적인 분야에만 국한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공무원이 책임회피성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은 조례 개정시점에 맞춰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호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7년 6월 11 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경정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 상수도 영업수익 과다 계상분 6개월분을 삭감하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영업수익 과다 계상분만큼 배수관 부설공사와 노후관 교체 공사비에서 삭감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AI발생지역 개인 급수시설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15억 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6억 2,200만원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0.1%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액을 예정하여 본예산에 계상한 6개월분 급수수익 10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 10억 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청원경찰 인원축소로 인해서 인건비를 삭감하여 경상적경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고 7,9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비와 노후관 교체공사비 10억 3,7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 부족부분을 충당하였고, AI발생지역 개인급수 공 사비에 1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하여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예정하여 본예산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추계하여 10억 3,7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사업비에도 계상한 것은 재정의 건전운영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급수구역 확대와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임에도 금번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배수관 부설공사 및 노후관교체 공사비에서 18억 7,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1호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7년 6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경정요인으로는 세입부분 하수도사용료 인상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관리비와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59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억 4,200만원보다 32억 9,3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9.1%가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영업수익 3억 6,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타회계 건설 보조금 14억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조정액과 익산 하수처리장운영 1억 7,768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5,841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연구용역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도공사 시설비 5억 3,600만원, 하수처리장주변 주민숙원사업 9억 5,000만원, 익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억 8,825만원, 예비비 11억 7,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례개정으로 17.4%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하였으나, 하수도 사업 특성상 자체수입만으로는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나 타회계 건설보조금을 전입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운영관리비와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등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어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