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예.

본으로 그렇습니다.

그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 가을철에 국화를 그 정도 국화를 구입하려면 작년 경험에 의하면 3,000원에서 5,000원이 가거든요. 실제 시중 꽃집에서 구입을 하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야 공식적인 계약을 하고요.

지금 심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예산이 정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편성은 못 하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현재 10농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지기로 따지면 다섯 마지기입니다. 2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원이 됩니다.

1,000평이요.

현대화하우스라고 거기에 보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의 온·난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면 그것도 부족 합니다.

그것은 농가 나름대로 가동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상추를 생산한다든지, 어떤 경우 고추모를 생산한다든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에도 있고, 삼기에도 기존에 설치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생각에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기에서 하고 있는 물량을 못 대주고 있거든요. 희망 양을 못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거든요. 여기 10농가를 1,000평씩 선정한다고 하면 일부 농가 같은 경우 한 100평씩 하던 농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대화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물량이 들어가도 충족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돼가지고 지금 여성직원이 여러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3개 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몇 농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 농가가 아니라 몇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 우리 익산 순수한 농업인이 하는 것은 약 7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출신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이 사람이 익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공식화할 수는 없고요, 순수한 익산출신이 익산에다 하는 것은 약 70㏊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의 증감액분이 반영이 세입부분에서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시부담액 변경, 추경성립전 예산 등으로 인한 도출된 예산분야를 정정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 익산시 예산안 총괄은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 규모는 6,553억5,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095억200만원보다 7.5%인 458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1억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4,487억9,400만원보다 11%인 49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2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07억800만원보다 2.2%인 34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771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1,93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13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86억원, 도비가 460억2,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이 23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6,553억5,6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비가 1,352억원, 이중 인건비가 744억9,700만원, 경상비가 60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의 3,911억1,800만원보다 553억8,200만원이 증가한 4,465억6,3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는 71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1,662억4,952만원으로서 익산시 전체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고, 당초예산 1,267억9,450만원보다 31.1%인 39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1,50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8억2,898만원으로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이 11억8,100만원, 지방세가 127억6,200만원, 재정보전금이 77억원, 보조금이 430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7%가 증가한 1,505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62억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33억4,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0억, 사업예산이 1,310억원, 예비비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증감이 없고 다만 주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30억3,10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지 분양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는 2007년도 총세입은 378억6,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21억7,000만원보다 17.7%인 5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이 3억9,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원, 기금이 5,9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남부시장 사용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3,732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은 809억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19억7,500만원 대비 30.7%가 증가한 190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력은 인건비가 당초예산 10억4,360만원보다 32.9%가 증가한 13억8,656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당초 117억8,700만원보다 11.2%인 13억2,0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력은 이미 예산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액의 100억3,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70억7,000만원보다 42.8%가 증액된 30억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본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총세입은 273억88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5억4,500만원보다 16%인 3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력은 지방세수입이 27억6,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고보조금이 1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은 지방세수입이 27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예산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은 646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6,464만원보다 32.5%인 488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력은 인건비가 15억6,000만원, 경상적경비가 450억8,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변동사항에 없어서 앞에서 산업건설특별회계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9,000만원보다 90.1%인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원인으로서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9,800만원, 이자수입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지방채상환금 1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분야는 총 16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 9억5,000만원보다 73%가 증액돈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국고보조금이 2억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내력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세출분야는 49억5,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5억6,800만원 대비 38.7%인 1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정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년 단위의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단기사업이 많은 지방정부는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민 편익생활 사업비로 충당하고 또한 회계연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보통교부세 교부금, 재산세 보전 및 분권교부세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존 예산안의 적정분배,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한미FTA에 대비한 우리 농촌 보호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향토특산품 보호육성, 농촌오지 교통업체 보호, 주민편익 생활 증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여건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경지면적은 2만5,462㏊로써 전국에서 네 번재로 많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 및 농가 인구수도 1만1,900농가에 3만5,000 여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미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추락되지 않도록 농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구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기업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즉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과 연계한 기술 및 인력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계획하여 제공토록 하고, 구 도심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많은 투자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심한 계획 아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투자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를 해볼 때 34.6%인 15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아직도 공공주차장 확보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미미한 실정에 있어 이 분야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내권의 주·정차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게 무리한 단속보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주시와 같은 범 시민운동도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연구센터 사업은 농산물유통팀과 유사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농업인 교육사업도 가급적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농업을 꾀해서 국제경쟁력 재고와 누구나 우리 농촌을 찾는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임병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임병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