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팀 박내현 팀장입니다. 친환경기술팀 박복부 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 류문옥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늘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에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도움과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롭게 바뀐 행정시스템인 기업형팀제에 맞게 기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새로운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억6,800만원보다 13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6억5,439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5,464만원보다 6억9,9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2억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4,2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1억617만6,000원과 사업예산 12억7,6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이 6,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비 5억4,213만원, 고구마 클러스터 종순생산 기지화사업비 6억원,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 2,600만원, 참두룹 새소득원 개발시험사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업기술연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말씀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의심이 나신다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올리고 제 답변이 미처 부족하면 우리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라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추경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기관 현황판 및 안내판 제작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현황판을 설치하시는가요?

지금 저희 사무실 입구에 가면 대형 옛날 농업기술센터로 간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농업기술연구센터로 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내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현황판들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한 간판교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난번 소장님께서 이번에 국화축제는 보석박물관 일원에서 한 번 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계시죠?

예.

이번에 4대 행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게 됐습니까?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현황판까지 만들어와서 소상하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시민 여론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중앙체육공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 때문에 제가 당초에 계획잡았던 일들이 좀 무산된게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천만송이 국화축제 총예산을 얼마 잡으셨었죠?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까지 2억9,9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잡았었어요?

본예산에...

지금 13쪽에 2,000만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생산비 지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 9,26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1억9,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4대 축제로 통합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직접 국화를 사전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출품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국화분을 사다가 진열을 하고 사무실내에서 했는데 그런 운영비 쪽보다는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국화축제 총예산은 2억9,900만원입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억8,860만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작년보다 약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작년에 7만본이었는데 10만본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반영을 했는데 2,000만원 요구한 액수에서 2,000만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의 증감을 물어보는 거에요.

아, 1,000만원이 줄은 것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대축제를 겸해서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 인건비, 또 예산 축소를 위해서 사실 4대규모를 축소해서 한 곳에서 하거든요. 우리 국화축제, 서동축제, 돌축제, 다 묶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들면서 중앙체육공원에서 그 행사를 부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한꺼번에 그쪽에서 이루는 것은 형평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나중에 예산은 우선 주어진 거니까 보고 잘 한 번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정말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천만송이 국화축에는 재배단지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는 너무나 틀리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 관계는 참 저희들 의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여론이 그쪽으로 너무나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한 형편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날씬이고구마 특화사업단 지원, 어디 사업단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이 특화사업단이 교수, 농업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농가도 방문하고 실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전부 다 일일이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날씬이고구마 특화사업단이라고 명칭이 된 단체가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승인 하에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4쪽에 아까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12명에 대해서 258만3,000원까지 산출이 나왔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까?

저희들 당초계획은 선진 농업국을 생각했습니다.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8만3,000원까지 나왔는데 산출내력이나 여행경비는 안 받아보시고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잡으셨어요?

기존에 다녀왔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덴마크 정도면 북유럽 쪽인데 258만원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점도 소장님께서 잘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지금 받아온 것인데 그것 진흥청에서부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 활력화사업비로 상사업비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기술보급 활력사업인데 전부 국화축제 시가지 꽃박스 구입, 식대, 전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국화축제에 부속된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국화에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연찬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고구마에 관련된 연구사업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름은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인데 해외연수 빼놓고는 전부 국화사업에 꽃박스 등 전부 그거에요. 한 세네 건이 국화축제 진행요원 급식비, 꽃박스 전시용, 전부 그런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나오고 어찌고 하는 것 보면 무슨 사업을 해라,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대충 국화축제에 해당되는 것 부속으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전부 국화축제에 들어가는 일반경비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잘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시비로 전액 확보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국화축제는 좀 농가소득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상 경비적인 것은 대부분 시비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사업비에서 돌려서 그것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국화축제 경비가 2억 얼마나 있어요. 일반행사비도 한 칠팔천만원 있고.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국화축제 얘기 나오는데 명칭을 지금까지는 독립된 축제로 했는데 이제는 독립된 축제가 됩니다. 서동축제의 하나의 부속물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 4대축제를 하되 국화축제는 국화축제 별도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시기를 그 시기하고 근접된 장소하고 시기로 하는 것이지, 국화축제라는 것을 4대축제 속에 완전 하나의 부속된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얘기를 안 써야 돼요. 4대축제를 통합했다고 표현한다면 하나의 축제가 되는 거에요.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것이지 4개 축제를 독립적으로 하면서 시기만 맞췄다는 말을 써야지, 통합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4대축제를 하나의 제목을 행사명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는 의견제시도 됐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음 년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4대 통합적으로 축제는 하되 그 통합이라는 의미는 시기하고 장소를 주안점으로 두시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분명하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부속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나 어제 우리가 4대축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도 듣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의 방향은 예산이나 각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통합된 축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예산도 좀 줄이고 서로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이게 시의 통합된 축제,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서동축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동축제에 하나의 달려있는 이런 걸로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물론 지금까지 하던 것이니까 독립된 축제로서 하고 싶지만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서동축제에 대한 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장소가 통합된 것은 확실하지만 부서별로 운영을 하도록 분명하게 한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중앙체육공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라 한 곳에 해놓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통합이 된 거죠.

하여튼 행사비나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줄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나 이런 것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운영비 쪽, 일상경비 쪽은 좀 그것이 감안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화축제에 가능한 국화 중심으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경비나 줄이는 측면에서 잘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000만원 생산비 지원을, 지금까지는 꽃을 사오는 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지금은 미리 돈을 준다는 얘기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하는 돈을 미리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국화축제 때 꽃을 사오는 개념에서 지원비를 미리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주는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되면 저희들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농가한테 부탁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니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미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800만원 생산비 지원하고 17페이지하고 생산비 지원 2,000만원은 추경에 넣고 7,000만원은 변경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목에서 기존예산은 그렇게 농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과목이 못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될 수 있는 과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원은 바꿔서 하고, 2,000만원은 추경을 세우고, 17페이지 보면 또 9,800만원이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7,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또 그 다음에 9,800만원하면 1억8,800만원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농가한테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따로 따로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된 과목이 틀려져서 농가한테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과목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순수한 이것이 일괄 시비로 편성을 해버리면 단일과목으로 편성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진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내용은 똑같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새로 추가된 것은 2,000만원 편성했잖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화축제가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축소되고 작년에 저쪽에서 하려다가 다시 여기서 하고 그러는데 2,000만원을 꼭 추경에 편성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가 2억9,000만원을 처음에 보고 드렸는데 거기 내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 예산에서 2,000만원이 이번이 이 됐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2,000만원도 실질은 지금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로는요, 그래도 2,000만원이 삭감된 그런 실정이거든요. 금년 가을에 행사를 해놓고 보면 과연 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 하단부에 고구마 클러스터 종순생산 기지화사업 10개소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평 건물입니까? 한 동당 하면 한 100평 건물 됩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5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예.

500평. 그러면...

아니, 제가 정정합니다. 자부담까지 해서 1,000평입니다.

1,000평이에요? 자부담 내용은 없네요?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몇 %입니까?

40%입니다.

자부담 40%, 이 시설비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한 동이라도 더 늘려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게 10개소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농가들 예를 들어서 한 200평, 300평, 500평 할 농가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000평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규모화생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개별농가들이 100평도 있고, 200평도 있는데 이런 것은...

희망자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선정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도 같이 주시고요.

예. 이것은 저희 사업비로서는 제일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온 지도력을 총동원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화가 지금 농가에 1억8,800만원이 간다고 그랬죠?

예.

송이는 10만송이라고 그랬죠?

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본당 1,880원입니까? 한 본당.

그 수치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가격이 맞습니까?

그런데 실지 가을철에 국화를 그 정도 국화를 구입하려면 작년 경험에 의하면 3,000원에서 5,000원이 가거든요. 실제 시중 꽃집에서 구입을 하려면요.

익산에서 구입하고 농가들한테 직가로 하기 때문에 좀 싸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농가하고 계약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야 공식적인 계약을 하고요.

아니죠, 국화는 지금 심어져있을 텐데요.

지금 심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예산이 정식으로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편성은 못 하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심어져있다는 것은 만약에 줄었을 경우는 일부 빠질 수 있겠지만 확보는 되어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어떤 몇 농가가 되어 있고, 어떤 농가가 몇 분이 되어 있고, 그것이 되어 있죠?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고구마 클러스터사업, 하우스를 지금 개인당으로 설치해주는 것이죠?

예.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농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섯 마지기 정도 되나요?

마지기로 따지면 다섯 마지기입니다. 200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러면 자부담까지 합치면 이것이 지금 10억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면 한 농가에 1억원씩 간다는 얘기네요?

자부담 포함해서 1억원이 됩니다.

어떤 하우스를 500평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1,000평이요.

1,000평을 짓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까? 어떤 하우스입니까?

현대화하우스라고 거기에 보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로 그렇게...

파이프 연동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내부의 온·난방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면 그것도 부족 합니다.

그러면 고구마종순만 생산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것은 농가 나름대로 가동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상추를 생산한다든지, 어떤 경우 고추모를 생산한다든지,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에도 있고, 삼기에도 기존에 설치했던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기농협에서 종순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것이 많이 모자랍니까? 과잉으로 생산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삼기에서 하고 있는 물량을 못 대주고 있거든요. 희망 양을 못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거든요. 여기 10농가를 1,000평씩 선정한다고 하면 일부 농가 같은 경우 한 100평씩 하던 농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대화시설로 확대하는 것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물량이 들어가도 충족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거꾸로 농민들이 낭패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에서 화장실 비데설치 했는데 이것은 뭐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화장실이 재래식이 돼가지고 지금 여성직원이 여러 분이 근무를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10개 하는 거에요?

3개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 이것은 개인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몇 농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한 농가가 아니라 몇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나 합니까?

저희 관내 우리 익산 순수한 농업인이 하는 것은 약 7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출신이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이 사람이 익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공식화할 수는 없고요, 순수한 익산출신이 익산에다 하는 것은 약 70㏊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삼 명품화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참두룹 새소득원 개발시험사업하고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시영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의 증감액분이 반영이 세입부분에서 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시부담액 변경, 추경성립전 예산 등으로 인한 도출된 예산분야를 정정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 익산시 예산안 총괄은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 규모는 6,553억5,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095억200만원보다 7.5%인 458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81억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4,487억9,400만원보다 11%인 49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72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07억800만원보다 2.2%인 34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771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1,934억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13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86억원, 도비가 460억2,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이 23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6,553억5,6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비가 1,352억원, 이중 인건비가 744억9,700만원, 경상비가 607억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의 3,911억1,800만원보다 553억8,200만원이 증가한 4,465억6,300만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는 71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1,662억4,952만원으로서 익산시 전체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고, 당초예산 1,267억9,450만원보다 31.1%인 39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1,50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68억2,898만원으로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세외수입이 11억8,100만원, 지방세가 127억6,200만원, 재정보전금이 77억원, 보조금이 430억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7%가 증가한 1,505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62억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33억4,800만원, 경상적경비가 160억, 사업예산이 1,310억원, 예비비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고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은 증감이 없고 다만 주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가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30억3,100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지 분양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일반회계는 2007년도 총세입은 378억6,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21억7,000만원보다 17.7%인 5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이 3억9,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3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원, 기금이 5,9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남부시장 사용료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3,732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은 809억7,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19억7,500만원 대비 30.7%가 증가한 190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력은 인건비가 당초예산 10억4,360만원보다 32.9%가 증가한 13억8,656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당초 117억8,700만원보다 11.2%인 13억2,0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력은 이미 예산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액의 100억3,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70억7,000만원보다 42.8%가 증액된 30억3,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본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에서 세입분야는 총세입은 273억88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5억4,500만원보다 16%인 3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력은 지방세수입이 27억6,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고보조금이 1억8,000만원, 도비보조금이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은 지방세수입이 27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예산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일반회계 총세출은 646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6,464만원보다 32.5%인 488억2,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력은 인건비가 15억6,000만원, 경상적경비가 450억8,3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변동사항에 없어서 앞에서 산업건설특별회계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3억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9,000만원보다 90.1%인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원인으로서는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9,800만원, 이자수입이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지방채상환금 1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분야는 총 16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예산 9억5,000만원보다 73%가 증액돈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력은 국고보조금이 2억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3,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내력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세출분야는 49억5,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5억6,800만원 대비 38.7%인 13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앙정부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5년 단위의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단기사업이 많은 지방정부는 수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민 편익생활 사업비로 충당하고 또한 회계연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보통교부세 교부금, 재산세 보전 및 분권교부세의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이번에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존 예산안의 적정분배, 순세계잉여금의 조정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한미FTA에 대비한 우리 농촌 보호를 위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향토특산품 보호육성, 농촌오지 교통업체 보호, 주민편익 생활 증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여건에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경지면적은 2만5,462㏊로써 전국에서 네 번재로 많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농가 및 농가 인구수도 1만1,900농가에 3만5,000 여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4월 한미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개방화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추락되지 않도록 농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지속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구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기업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즉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과 연계한 기술 및 인력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계획하여 제공토록 하고, 구 도심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많은 투자비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세심한 계획 아래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및 투자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를 해볼 때 34.6%인 156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아직도 공공주차장 확보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미미한 실정에 있어 이 분야에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내권의 주·정차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게 무리한 단속보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진주시와 같은 범 시민운동도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연구센터 사업은 농산물유통팀과 유사 사업이 중복되어 있고, 농업인 교육사업도 가급적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창출농업을 꾀해서 국제경쟁력 재고와 누구나 우리 농촌을 찾는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68억2,898만원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62억4,951만원 중 타가즈 기업유치에 따른 해외시찰 국외여비 외 24건에 총 8억9,2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