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덕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에 설명을 들으신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02억900만원이 증가한 2,23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01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및 재정교부금이 6억, 보조금이 33억9,9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상환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13억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20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가 117억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7쪽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90억600만원이 증가해서 23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1,000만원 그부분은 매각사업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0억7,500만원입니다. 보전부적합 토지 매각 2억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6,600만원, 이월금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4,900만원인데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은 총 5억2,3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지체상금, 가로수 피해보상금, 생활체육기금에서 5억원해서 총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방교부세는 총 110억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74억, 부동산 교부세가 16억2,300만원,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와 원통문화복지타운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조정교부금은 6억이 증가했습니다. 2007년도 월드래프팅 선수권대회 3억, 남면 부평리 도수암 소교량 3억 해서 6억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41쪽에 22억2,900만원입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과 4,7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산림녹지과 6,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 8,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제도시과 300만원, 건설방과재과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4쪽 농업기술센터 6억1,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에 5억7,200만원이 대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45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선정공모사업으로 증액됐습니다. 기금부분입니다 총 5,5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 부분에 3,200만원, 보건소 부분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46쪽 기금중에 농업기술센터는 400만원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46쪽 하단에 보시면 총 13억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도 과별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60만원 증가했고, 사회복지과 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48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 순도비 부분 7,100만원, 앞쪽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쪽 보시면 사회복지과 분권교부금으로 도비보조금으로 800만원, 환경보호과 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순도비 1억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억5,000만원은 신남재래시장 공용 화장실 신축사업 부분입니다.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쪽에 산림녹지과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산림녹지과 부분 중간보시면 순도비 부분이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2,800만원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기금부분으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순도비부분에 2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통사창 봉정암 요사채 개축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부분 순도비 부분은 3억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관주택 신축사업과 북면 꿈의 궁전 옆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각각 1억씩 증액됐습니다. 52쪽 보시면 건설방재과 일반 국고부분에 도비부담금은 100만원 증액됐고 건설방재과 부분에 순도비 부분은 l1억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확충사업에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일반 국고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보건소 부분에 1,300만원 감액됐습니다. 53쪽에 보시면 보건소 부분에 순도비 부분이 7,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국고 부담금으로 7,600만원 증액됐습니다. 54쪽 농업기술센터에 기금부분은 100만원 정도 감액됐고, 순도비부분 농업기술센터에 1억4,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공시설 개보수 및 인증지원에 6,6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행정 부분에 총 10억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의회운영 부분에 있어서 의장협의회 담당직원 해외연수에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62쪽 보시면 기획관리부분에 자체사업 중에서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 출연금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전체적으로는 1억7,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200만원,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400만원, 인제남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4억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지도자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백담주차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5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영안시 농악기 구입 부분 1,1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4쪽 혁신기획관리 부분에 있어서 혁신포스터 운영제작비로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포상금 부분에 혁신대회 우수자 포상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체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5쪽 민원실 운영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인건비 부분은 570만원정도 삭감을 했고, 사업예산이 1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국도비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중에서 한우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원과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비로 4,000만원, 연구개발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자치행정 부분은 총 7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부분에 있어서 대학생 실습공무원 인부임 1,4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2,5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부분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보험료 4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단장 상해보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4개시군 이장단 체육대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써비스 상담실 설치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은 옥상 비가림 시설공사 2억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원편익증진을 위한 사무실 설치공사비로 6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정밀안전점검을 위해서 470만원 계상했고, 3호관사 폐기물 처리용역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쪽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서무관리는 전체적으로 1억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포상금에 직무분야별 연찬회 연말 평가 부서시상금에 100만원 계상했고, 민원친절도 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9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과목경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 부분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에 정보통신 부분은 총 5,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고도화와 기초자료 구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세무행정 부분은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 사회개발분야는 총 168억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예술 관리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문화관광과 총액관리 일반수용비 1,200만원 증액됐고, 모험레포츠 교육 연수시설 전기료 2,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인환 얼 선양사업 건립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전체 1,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박인환 얼 선양사업 건립위원회 여비, 박인환 얼 선양사업 설계작품 심사위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인제 월드래프팅 선수권대회에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부분을 보시면 인제군수배 제1회 바둑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억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관리 인건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에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를 보시면 무대공연 제작지원을 위해서 2,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3쪽 자치단체 이전부분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청소년 뗏목 문화 전승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관광안내판 제작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봉정암 요사채 개축공사를 위해서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여초서예관 전시작품 보존처리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전통사찰 봉정암 정비사업으로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6쪽 문화재관리 부분은 총 5,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경계측량사업 백담사복정유물복제 및 보존시설 구입비로 3,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계산성 산사태 수해복구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88쪽 체육진흥관리에 총 57억1,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중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축구대회 500만원 감액하고 소년체육대회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군청 검도부 급여를 위해서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보시면 학교체육 및 육성종목 훈련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 및 육성종목 훈련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인제군수기 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3억원, 소년체육대회 개최종목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해서 총 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 사업예산은 총 53억4,000만원이 증액됐고 보조사업은 28억9,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1,100만원, 90쪽에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인제중고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2억원 감액했습니다. 인제군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에 30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늘내린센터 경영진단 및 운영방안 용역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총 23억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5억원, 체육공원편입 국유재산 매입비 8,000만원, 남면체육공원 건물철거비 500만원, 기린게이트볼장 지붕보완공사 4,000만원, 인제잔디구장 시계탑 설치 900만원,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 4차분 16억4,000만원, 인제공설운동장 대체구장 조성사업 1,000만원, 내린천래프팅 기반시설 공사 7,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체육관 바닥보호 매트 구입 2,500만원, 테니스장 더블드림 롤러구입비 500만원, 잔디구장 휴지통 구입비 500만원, 레슬링경기 매드 구입 1,5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3쪽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11억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보건부분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7,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불임부부지원사업 150만원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기린보건지소 치과실 납판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서화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보안문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해서 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장비 구입에 3,9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 보조장비 구입 500만원, 특수구급차 제세동기 구입 800만원, 방역사업용 소독기 구입 200만원, 치과용 핸디피스 화학소독기 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전체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환경관리부분은 총 6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비로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부분에 따른 변동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자체사업 총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남대천 흙탕물 저감사업에 4,000만원, 12사단 환경시범훈련사업 지원을 위해서 3,900만원, 농어촌오수처리시설 부분에 8,7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인북천자연정화사업 군비부담금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청소관리 부분은 총 1억7,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부분에는 헌옷모으기 사업 지원을 위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신남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1억5,000만원,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으로서 200만원 변경분으로서 총 1억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0쪽 농촌폐기물 처리부분입니다. 총 3억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매립장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과 차량운행비 증액을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용지 매입을위해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쪽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은 전체적으로 2억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1,700만원이 감액됐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전출금이 5억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114쪽 사회보장비 부분은 총 7억4,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증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6쪽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전체적으로 1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증감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자체사업 중에서 자애인 보호작업장 소방시설 및 건물보수 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비품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부분은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가정복지 부분에 있어서 총 5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1억, 원통 3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2억8,000만원, 현 1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1,000만원, 귀둔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0쪽 여성복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보호를 위해서 1,000만원 증액 조정했습니다. 유아복지는 전체적으로 9,5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장묘센터관리에 있어서 위령비 제막식 행사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령비 제막식 및 위령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 부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136쪽에 보시면 인제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부분은 1억4,9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6년도 7월 15일 집중호우시 사망실종자 위령 건립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부담금 5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38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총 76억6,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역사회개발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9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400만원 증액해서 건설방재과 총액관리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140쪽 지역개발부분입니다. 14억7,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강-남북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0억 계상되어 있고, 북면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확충을 위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덕산리 군부대 진입로 보수공사에 4,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3억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3,600만원 증액계상 돼있습니다. 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4,000만원 감액했고, 남면 자율방범차량 구입비 2,000만원, 상남면 자율방범대 청년회 사무실 신축 3,000만원, 인제군 자율방범연합대 무전기 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오지개발 부분은 과목경정과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유목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해서 7억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농로사업 중에서 월학 3리 백마촌 농로포장공사를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교량부분에 있어서 소교량 유지보수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건설관리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에서 인제 38대교 가설공사에 30억 계상했습니다. 150쪽 주택 및 건축관리 전체적으로 8억5,7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시경관 관리에 있어서 고사, 용대, 신남지구 간판 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 경관주택 신축사업에 1억1,6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개량을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억5,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인제읍 하추지구 간판정비사업에 5,000만원, 합강, 용대, 봉덕동 마을유도안내 간판정비사업에 5,00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에 5,000만원 각각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152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총 11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관리는 남북택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부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북면 꿈의 궁전 옆 도시계획도로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중에서 8억6,200만원은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북면 원두예식장에서 한림의원 앞 도시계획도로에 1억원, 북면 우회도로 옆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기린면 보건지소에서 기린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원, 서화면 제일식당 대명카센타 도시계획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 총 41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 부분에 농산촌 민박협의체 육성지원 사업에 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자체사업 중에 4,000만원 증액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162쪽을 넘기시면 농산촌 민박협의체 육성간판지원 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에 예비비 기타에 있어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 상호금융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은 lchd 5억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에서 164쪽까지는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2억3,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시설 지원사업 1,800만원, 하늘내린 연합마케팅 지원사업 2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농촌진흥 부분에 있어서 총 8억3,2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은 과목경정과 문서고 모빌렉 구입부분 1,000만원 계상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농업시험연구 부분은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이부분도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도 아까 세입부분에서 사실 설명을 드렸는데 8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175쪽 4,7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증감부분에 따른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1억2,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81쪽 지역경제개발비 부분 전체적으로 7억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182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인제 용대황태 육성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연구 용역을 위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사업 1,000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184쪽 실업대책 부분은 전체적으로 6,0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6,0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 관광진흥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관리 부분에 있어서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사업지에 3자 모집광고료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실시협약 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중에서 미시령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 자체사업에 관광지내 부대시설 관리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축제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제10회 빙어축제 지원을에서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은 과목경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모험관광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5억6,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모험레포츠 지원단지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모험레포츠 교육연수시설 지하실 공사를 위해서 2억5,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산지전용 대체 산림조성비 1,000만원 계상해서 전체 5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모험레포츠 교육연수시설 물품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체적으로 7억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산림자원개발분 부분에 있어서 국제임산물인증제 인증수수료 700만원, 사방사업 선진지 견학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에 250만원 증액됐습니다. 밑에 부분은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육림관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증감요인에 따라서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분입니다. 이부분은 201쪽을 보시면 사방사업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202쪽 부분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조림관리는 전체적으로 7억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도 국도비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도로경관 조성에 있어서 3억3,4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인건비로 계상했고, 212쪽을 넘기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심내 학교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2억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전체적으로 7,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소나무 이식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화단 조성용 꽃묘생산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14쪽 치수 및 재해대책부분은 총 3억6,000만원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재난관리 부분은 국도비 보조분 변경에 따라 증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수해복구에 자체사업 중에서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조성했습니다. 다음쪽 216쪽에 보시면 2006년도 수해피해 주택 집단이주단지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3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 교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억7,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18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 교통안전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설치 보수비 1,000만원, 교통신호등 긴급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8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7,400만원 내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을 보시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부분에 총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49쪽 인제읍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귀둔출장소 주차장 포장공사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 북면 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직원식당 설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사항은 미미해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3억6,600만원 보조금이 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10억8,4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에 1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체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04쪽을 넘기시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억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에서 전체 총괄 설명드린 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회계별 특별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의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중에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전체 5,800만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600만원이 증액됐고,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중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2억9,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시면 기린하수도 관거정비 부담금, 인제 하수관거 정비 부담금, 댐상류 하수처리장설치 부담금 등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시면 내린천 흙탕물 저감사업 1억9,900만원 마을 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4,400만원, 자체사업 부담금으로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11억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이 10억8,4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97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 총 11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부분에 있어서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6,400만원, 외가평마을상수도사업과 후평동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398쪽을 넘기시면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간이급수시설 공사에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용대 3리 다리골 부분 3억 감액하고 상남면 상남 4리 엄달골 부분은 5억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됐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 보면 상남면 상남 3리 엄달골 2억5,000만원 감액했고,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북면 월학 2리 구미동 1억9,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변환경정리 및 정화조 철거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7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인부임 1,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2007년 내린천 흙탕물 저감사업에 6억5,900만원을 계상하고 어론천 자연환경 하천정화사업 부분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404쪽 상하수도부분은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 보조분 정리를 위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보시면 8억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7억3,5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6,400만원, 지방채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으로 8억4,800만원, 자체사업으로 9억4,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 감액되어 있습니다. 437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 3억7,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700만원 감액했습니다. 438쪽 귀둔상수도 신설공사 재정특별융자금 11억5,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 재정특별융자금 12억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화취.정수장 확장공사 균특부분 7,6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 건서보조금으로 5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서화 취.정수장 확장공사에 1억4,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비용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남면, 서화면 누수탐사 용역비 1억원 계상되어 있고,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51쪽에 구 원통정수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24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대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에 추가분으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귀둔상수도 신설공사 19억1,8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452쪽 생물조기경보시스템 실험기구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러지처리 운반차량 구입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인데 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씩 했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 세계래프팅 선수권대회를 위해서 1억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만해 한용운사상 선양사업에 1억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총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봉정암 요사채 개축공사에 1억원 감액했습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있어서 전체 1억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리적 콩표시제 등록사업은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6쪽을 보시면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관광진흥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2,0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총 1억8,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문환광광자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000만원 증액했고,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서 2억원 감액했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축제기반시설 관광축제 부분에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남면 부평리 도수암 소교량은 무슨 얘기죠?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건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도의원님 민원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수암 소교량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현지를 못 가봐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액 도비입니까?

군비 일부 부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은 군비라는 얘기죠?

도비입니다.

군비는 여기에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세출에다가 도비로 별도 해야 됩니다.

세출예산에는 소교량 가설사업 해가지고 3억원만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비만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아직 계상해 놓은게 아닙니까?

당초에 업체로부터 계획은 7억을 받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5억밖에 못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세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 이 대회가 34개국 선수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벌써 일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남면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군정설명회 할때 지역주민 100여분 이상씩 있는데서 군정설명회 장소에서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1원만 더 들어가도 안한다 그래놓고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물론 세계대회니까 34개국이 출전을 하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군비가 더 들어가는걸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덕용 위원-거수) “ 최위원님”

81페이지 만해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보면은 당초 1차 추경에 1억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정예산에 1억이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건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때 원래는 당초 계획은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계획이 돼있었는데 도에서 사실은 1억을 줬는데 이게 재원대체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에 돈을 주고 만해 얼 선양사업에 군비부담으로 가라 이러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착각을 일으켜서 2억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1억을 받고 1억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인제공설운동장 대체구장 조성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대체구장을 어디다 할 계획이죠?

이건 체육관 가기전에 인제고등학교 운동장 자체를 다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전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읍에 체육을 쉽게 말씀드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적으로 쓸 수 있으시도록 운동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인제군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이번에 30억 추경에 올렸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중에서 여러번 보고를 드렸는데 국도비 부분도 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가중하다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질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 아니고 재정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을 해서 사업 진행을 위해서 30억 더 계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때 금년도는 30억 이번 추경에 안세워도 금년도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에 있던건가요?

계속비 공사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부분은 전체는 아닙니다만 상당 금액이 지난년도에 채무부담금을 갚은 겁니다. 채무부담이라는건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미리 당겨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3.8대교도 같은 맥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있으세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면회실내 관광홍보물 설치가 과목경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돼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증액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증액된 부분을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당초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는 군부대 면회시에 인제군 관광지 실사에 현수막 정도를 걸어서 인제군을 홍보하려고 했던 계획이였었는데 실제로 우리 대대급 이상의 부대가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게 10개 부대였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관광홍보용 관광거리 등을 다 만들어 놓으려면 한개 장소에 적어도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제대로 면회실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비에 1,000만원은 작년도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모험레포츠 교육연수시설 지하실 공사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공사하실때는 저희 생각에는 지하실 따로 1층 따로 2층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지하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게 있는데 당초에 지하공간을 창고형태로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모험레포츠 지원단지에 중강당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게되면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하실 자체를 그냥 창고로 쓰지 않고 마루바닥을 깔아서 우천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자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 연수원 공사가 어떤 상태인지?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중에 있고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전기라든지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서면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나요?

이 공사는 일주일이면 다 끝나니까요.

그리고 여기 전기료가 2,400만원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완공되기 전부터 전기부분에 시험전기 가설운행을 하는 비용이 한달에 기본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민간인이 위탁하기 전까지 인제군수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소요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상남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과목경정된 이유는 뭐죠?

거기 진입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은 과목경정이 됐고 밑에 보면 진입로 교량사업 이게 같은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이 서화하고 상남하고 두군에 있어요. 상남체육공원에 전체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해서 도에서 기술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서화로 이 사업비는 서성초교 앞 배수로 공사로 세우고 상남체육공원조성사업은 기존에 군비로 5억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줄어들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교량을 새로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교량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7월초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남 초등학교에서 체육공원 단지로 가는 진입교량을 세우려면 자동차를 다니게 하려면 가감석 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보면 가감석 차선이 나오기가 힘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게되면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고 인도교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위치의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중지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용지 매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이번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세워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동차학원이 있었는데 지장물 보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지장물 보상할 때 토지까지 다 했어야 합니다 그때 안해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저도 궁금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지장물 보상을 다 해서 철거는 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매입했을때 용도는 뭘로 쓰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그 지역이 매립장 왼쪽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매립장 일부를 확대할 수도 있고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당시에도 거기를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운전면허장이 먼저 들어와 서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매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12사단 환경시범훈련사업 해가지고 3,900만원 예산에 세웠거든요. 12사단 환경시범훈련사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리고 시행이 됐던 사업인데 12사단에서 1군사령부 주재로 병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환경프로그램에 대한 시범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 중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군사령부가 전체 환경부대를 창설을 하도록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 군부대에서 환경부분을 지금까지는 미흡한 점도 있었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환경이 깨끗해 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숙원사업 해가지고 3억원을 세웠거든요. 사실 지금보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금년도에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전무한 상태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의다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3억 가지고 수해복구 아닌 숙원사업을 이거 갖고 사전에 판단하고 3억을 세운건지?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인원이 엄청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읍면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원을 줄여라 그런 이유는 뭐냐하면 100만원 50만원 그렇게 들어가서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 전체 건설과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읍면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던거고 이장들한테 그런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읍면장들이 집행하고 모자라면 별도로 예산을 조치해 주겠다 까지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은 오히려 더 많이 됐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혹시 건설방재과장님 사전에 파악하신 사안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한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보면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이부분은 지금 사업지구변경인가 이번 설계까지 지금 다 됐는데 7억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군에서 일단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분양한 후에 다시 군 세입으로 다시 환수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몇평이나 됩니까?

그 면적은 제가 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88페이지에 보면 군청 검도부 급여가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검도부 정원이 9명인데 당초에 8명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1명이 증원되고 연초에 봉급인상분을 적용해서 인상분에 대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서화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 보완문 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게 문이라고 했는데 어떤 규모인지 모르지만 300만원이 서 있어서요?

공보의 숙소 올라가는데 휴일날 선생님들이 집에 가면 아이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오물을 버리고 거기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해서 시건장치 출입문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실 ..........하면 어떤걸 얘기하시는 거죠?

방사능 피폭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안에 납 설치를 하게 돼있는데 치과실에 설치가 안돼서 보완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린면 보건지소에만 안돼있고 나머지는 다 돼있나요?

다른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여기만 하면 다른데는 안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나 3.8대교에 저희가 지금 배정해 놓은 예산이 집행이 안됐을때 우리군에서 부담되는 경제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맞게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을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들어서 채무부담을 하면 일년에 공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덜 들어간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채무부담은 별도에 이자를 준다든가 이런건 없는데 예를들어서 계속공사는 연도가 계속 진행될수록 공사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물가인상을 적용해 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이 많다 그리고 어차피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시설을 해가는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키는게 전체적으로 바람직스럽다 예산의 문제 또 품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시키는게 더 바람직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희가 내부공사를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보니까 운영방안에 관한 용역비가 4,000만원 서 있더라구요 그러면 공사는 계속 진행하시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쯤 어떻게 하실건지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는 다른 부분은 별도에 변경을 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들었고 무대부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부분은 결정이 안돼서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60억을 집행하지 않았을때 재산상 입는 손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내년으로 미뤘을 경우?

물가인상율을 얼마나 적용하는건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인상율이 한 3억에서 5억 사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하늘내린 연합마케팅지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스부분이 지난해 풋고추와 피망이 농업연합판매와 개별적인 포장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풋고추와 피망에 대해서 하늘내린 공동브랜드를 가져가자 하는 농업 관련 연구모임에서 주축이 돼서 인제군에 브랜드를 하늘내린 브랜드로 가져가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통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지에 하늘내린 상표를 인쇄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네 나름대로 다른 로고를 집어넣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부분은 없고 하늘내린 포장재를 새로 도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늘내린 로고를 집어넣어서 그 로고를 집어넣고 새로 도안된 디자인을 사용했을때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그런 강제성이 있어야지 인제군에 대표적인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역마다 자기네 단독 상호를 집어넣는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말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지원을 해줄때는 그런 규정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농협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물론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브랜드가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청이라는 연합브랜드 이런 것을 중복해서 사용했을때 혼란 그렇다고 하면 공동브랜드가 되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일괄되게 가지고 있구요. 하늘내린 브랜드를 사용했을때 그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락동 시장에 가보면 전국에서 올라오는 박스들 풋고추나 피망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조사도 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지원해 줄때 광고효과도 있고 박스 자체가 눈에 띄게 효과가 있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제고등학교 운동장을 전면 보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다보니까 축구를 하는 분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그래서 임시 운동장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철거할때만 방학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조성하는건 상당기간 소요될 걸로 압니다.

소요돼서 그 운동장이 전부 보수가 끝나면 인조잔디구장이 됩니까?

인제고등학교 운동장은 인조잔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임시로 축구를 하던 동호인들이 고등학교 운동장이 보수가 끝나면 그 운동장을 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잔디구장이 있는데 잔디구장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가 없는 일반 운동장을 임시로 개설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에 문제인데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인조잔디구장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용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잔디를 못주는 이유는 지금 작년도에 거기 너무 많이 시설이 돼서 보완식재를 해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아무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부분이 계속해서 운동장을 사용했을때 잔디 훼손이 많다?

그러니까 천연잔디구장은 실제로 연습하고 생활체육으로 쓰기는 어려운 것이고 시합을 한다든가 그런부분은 가능한데 물론 전용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서 그렇게 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읍면1체육공원이 전부 조성되고 나면 각 읍면별로 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장은 어떤 잔디가 깔립니까?

주로 인조잔디가 깔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잔디보호 어떤 이런 개념없이 계속해서 축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하는건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풋살경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용을 더 늘리려고 인조잔디로 갑니다.

그러면 인제에 있는 잔디구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은 전부 인조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도 지금 인조잔디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42페이지 상남체육공원 동료위원이 질문했을때 과목경정한 이유가 오지개발사업비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상남하고 서화 두군데거든요. 지금 기린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남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오지개발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균특회계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지개발비라 그래서 꼭 오지에다가만 쓰라는 것은 아니다 돌아가면서 다른데다 쓰고 전용하는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지역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사업별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로포장, 마을안길 포장, 도수로 이런걸 오지개발사업비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은 사업규모도 적고 또 그 사업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만큼에 군비를 투자해 주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아까 그러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못들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왜 체육시설에 투자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서화쪽으로 오지개발비가 그렇게 되고 상남체육공원사업비는 군비로 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상남에서 서화로 가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상남만 하지 말고 서화도 해라 이게 원래 순차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서화로 갔어야 되는 5억을 서화로 안보내고 상남에서 그걸 사용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서 다시 그렇게 됐다 아까 설명하신게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일단 오지개발비가 체육공원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복지시설 부분에 체육시설 부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92페이지 체육관에 바닥매트 구입하셨죠?

작년도 12월 22일날 이 비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예산계상을 해서 당초에는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가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기간이 짧아서 계약까지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면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까지 이어져서 집행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도 승인받지 못하고 그러나 보호매트를 하라고 하는 것은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계약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사고이월이 되는데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작년도에 매트를 사라고 승인을 해 주셨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 작년도 금액만큼 계상해서 그런 계획으로 사전에 태권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서 미리 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레슬링경기 매트구입비가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11월달에 강원도협회장기 중.고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체육관 보호매트와 레슬링매트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11월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레슬링경기 매트도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태권도 할때도 다 쓸 수 있구요?

태권도는 또 태권도용이 따로 있구요 용도마다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매트구입은 이해가 되는데 그랬을때에 제가 궁금한건 업자한테 구입비를 지출 못했나요?

금액은 기존에 있는 그 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줘야지 그것이 궁금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당초예산에 축제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억7,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레포츠축제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도비가 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받은 돈을 도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213페이지 소나무 이식공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도심내 학교공원화 사업하구요.

소나무이식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절개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를 109본을 우리 군에서 자체 조경에 쓰려고 109본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옮겨놓는 이식공사비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우선 급해서 사업비에서 우선해서 지금 식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내 학교공원화 사업?

이건 상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인데 우리가 조심지내에 공원화사업에 하나로 학교울타리 제거를 해서 도심지내에 학교내에 울타리 설치가 돼있는 것을 없애고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걸로 상사업비를 이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심지내에 숲을 하나 조성하려고 예산을 상사업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대상지는 물색이 됐나요?

지금 학교하고는 서로 협의를 해서 읍내에 가까운 곳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페이지에 3호 관사 폐기물처리용역 그랬는데 이건 어떤 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읍사무소 뒤에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부군수 관사요? 그걸 철거할 겁니까?

예 철거하려고 합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국세중에서 저희가 예전에는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을 안냈는데 자치단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국공유재산을 주민들한테 임대해 줄때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안됐는데 금년도부터 자치단체가 임대해 주는 것도 임대사업으로 봐서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다가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정산을 해서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걸 세출예산에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만큼 더 올라가겠네요?

예 이미 금년도분부터 프러스가 돼서 나갔습니다.

세법이 개정됐습니까?

그게 더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국세법에 의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점에 갔을때 카드를 쓴다고 하면 돈을 더 얹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불법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이건 국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법에다가 그 대상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때 임대료가 백원이다 그러면 110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 전통사찰 봉정암 개축공사사업 말하자면 이건 보조사업 같은데 자체사업에서 또 5억 그래서 9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앞쪽에 있는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거고 뒤에 군비로 표현되어 있는건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재원대체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부분입니다.

87페이지에 한계산성 산사태 수해복구공사가 1,00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수해복구공사비 가지고 할 성질이 아니예요?

수해복구공사비에 산정이 안됐습니다. 한계산성 자체를 고치는건 수해복구공사비에 포함되어서 예산계상이 됐는데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상부에 있는 내용을 좀 고쳐주는데 그건 포함이 안돼서 어차피 한계산성을 고치는 우리 부서에서 원인까지 치유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체육대회 유치에 3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를들자면 오늘 실사단이 오셨는데 이런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200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부 중앙단위의 경기를 유치하는 예를들어서 전국 씨름장사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도단위 이상 중앙단위요.

135페이지 보면 위령비 제막식 행사 운영이 나오는데 이건 장묘센터....

그게 아니구요 7월 15일날 작년 수해에 위령탑 세우고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140페이지 보면 합강-남북간 체육시설 싸이클 관계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구간이 합강리, 남북리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비행장 있는데 까지를 말씀하는건가요 번지점프장 있는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번지점프장에서 남북리에 위령탑 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합강 3리까지 연장을 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아닙니다.

거기는 하긴 하는 겁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건 계획세운 바도 없는 겁니까?

예.

185페이지 보면 오토테마파크 모집광고료 하고 실시협약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협약단계 정도로 갈 정도로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3자 공고중에 있구요. 3자 공고가 90일이 끝나면 9월 하반기나 10월초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공고가 언제 끝나죠?

9월 30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수해피해주택 집단이주단지 부지매입비 3억4,000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집단이주지에 토지는 거기에 들어갈 주민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도로 그런 구분을 저희가 다시 군에서 매수해 들여서 군유지로 해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11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