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제1기 신활력사업에 이어 제2기 신활력사업대상 군으로 확정되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인제군에 큰 보탬이 되어준 혁신기획단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2회 강원도민체전 2부에서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하므로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인제군에 위상을 드높인 박삼래 군수님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체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금번 도민체전에서 선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속에 실장님과 사회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보태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정업무에 바쁘셨겠지만 인제군을 대표하여 출전해 선전하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다면 선수단의 사기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3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덕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3일 집회공고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 6월 13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 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과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7년 5월 29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8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푸르른 6월의 녹음이 한껏 무르익은 초여름의 길목에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이후 일부 세입의 변동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 그리고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의 증액, 투자사업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6억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12.7%가 증가한 25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28억5,100만원이 증가한 1,914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5,900만원이 증가한 321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90억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74억원, 부동산 교부세 16억2,3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 6억원 국고보조금이 2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하늘내린센터 건립과 원통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주민생활지원써비스사업, 지역사회 써비스 혁신사업, 보육시설 사업, 인북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산림해충 방제사업,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임도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기반확충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양댐정비사업,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가축방역사업 등 이며, 도비보조사업은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 학비등 급식 지원사업, 신남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도심내 학교 공원화사업, 만해 한용운 얼 선양사업, 전통사찰 지원사업, 경관간판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북면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만성 원격관리시스템 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인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옥상비가림 조성사업은 일부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 출연금,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지원,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사업, 청사 신축공사,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한용운 얼 선양사업, 전통사찰 지원사업, 여초 서예관 전시작품 보존처리 용역사업, 인제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 만대천 흙탕물 저감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공용지 매입비, 인제중고등학교 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소양강댐 정비사업, 유목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제 3.8대교 가설공사 등은 일부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농림 숲가꾸기 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은 전액 또는 일부 감액 계상하였고,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 하늘내린연합마케팅 지원사업, 모험레포츠 지원사업,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 수해피해 집단 이주단지 조성사업, 버스운송지원사업등은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006년도 국도비 사업 반환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귀둔상수도시설공사, 서화 취.정수장 확장공사,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은 전액 또는 일부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사업, 간이급수시설공사,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은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비율 일부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조정과 일부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