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7년 6월 14일 연천군의회 유상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5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6월 14일 연천군의회 김문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같은 날 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현장확인의 건, 2007년 6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6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김문자 의원입니다.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6년 11월 12일 접수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이 2007년 1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군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행정기관과 군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권리를 보전코자 청구된 제정안의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군민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며, 안 제8조에서 예산참여군민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 군정정책 토론청구제를 군정시책 토론청구제로 하며 청구인수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2006·2007년도 추진중인 각종 주요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작성,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으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현장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며 기간은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개설공사 등 관내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확인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며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확인반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이종목외 5명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과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현지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 및 차량은 집행부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의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5년도 5월 4일 개정이래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고, 안 제5조에 이전 조례에는 없었던 위원회의 해촉조항을 넣었으며 간사 1인과 서기 1인에서 간사 2인과 서기 2인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업무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기로 하였고, 안 제1조·안 제12조에 제명 및 조문 등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의 삭제로 별표를 관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의 삭제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안 제12조에 제명 및 조문 등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지난 2006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장학수혜자에게 현실에 맞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2조에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특히 안 제4조에서는 장학 적립기금을 당초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조성토록 하였습니다.또한 안 제6조의 당연직위원중 직제개편으로 세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20조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음반, 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물의 제작·배급·판매업 신고업무가 위임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입찰참가시 징수하던 입찰참가수수료를 전자입찰 도입에 따라 행정비용 감소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시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 발급의 경우 초과 1면당 100원, 칼라 또는 도면 첨부 발급의 경우 건당 1,500원으로 정하고 음반, 음악영상물의 제작·배급·판매업 신고시 2만원, 변경신고시 1만원으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자 하며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건당 1만원은 2005년 7월 29일 감사원의 요율조정 폐지처분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31개시군중 가평군이 금년 2월에 폐지안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리군만이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어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난 3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수수료 징수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를 전면개정하려는 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명칭을 비롯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보고 개정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13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군의회 제출시기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안 제14조에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안 제15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등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의 명칭을 비롯한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안, 결산보고 개정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조성을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9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군의회 제출시기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안 제19조에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조항 및 안 제20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본 조례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8일부터 20일간 사전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및 경기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관련위원의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폭넓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위원회 명칭을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에서 "교육협력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인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또한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심의기능을 교육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검토와 사업실적, 평가 등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등을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및 제13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연천군의회 제출시기를 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조항 및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2건의 조례안 가운데 먼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물가상승과 주차관리원의 인건비 상승 등의 인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주차장 환경개선과 시설확보 등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서 1구획당 주차요금의 기본요금 인상과 주차요금의 시간단위를 통일하여 명시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 우리군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부족하고, 100인이상 기업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소득기반 시설이 열악하므로 외국인 및 국내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안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을 의무화함으로 관내 고용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기업유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안을 안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또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유치기업의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되어 기업투자 유치에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에 맞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으로 현행 조례에서 불부합하는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2항과 제4항, 제5항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연천군 소속 실과장으로 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 사람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9조 제4항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일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한 수도요금 권리의무 승계에 있어 임차인 등이 체납된 수도요금을 건물 등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수도사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 제2항의 수도요금 체납분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연천군 계획시설 공공청사인 연천소방서 신축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결정이유로는 임진강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행락객 및 유동인구의 증가와 수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적절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긴급구조 및 구급업무처리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소방서 신축에 따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관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설개요로서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422-4외 1필지이며, 면적은 11,980㎡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4,987.37㎡가 되겠습니다.시행자는 경기도 동두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발의된 연천군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를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로 구분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변경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위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제정된 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개정된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전자입찰 도입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의 명칭을 "교육협력사업심의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증원하여 교육협력사업의 폭넓은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근시군의 요금현황을 참고하여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업유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유치기업의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는 등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체납된 수도요금을 건물 및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에게 승계토록 하는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