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철원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철원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2조에 개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에서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설치와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어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생각과 심의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자치시대상 정립과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필요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테마있고 전통있는 관광문화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관광경제과를 관광문화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략산업육성과 지역경제 및 기업유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해 여유기구인 자치발전기획단을 미래산업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고 한탄강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고 경쟁력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담부서로 전적지관리사무소를 한탄강관광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조직을 개편하고 축산분뇨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시설로 환경사업소를 위생처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을 보면 1조에는 근거법이 나와 있고 2조에는 각 실과소장의 직급, 읍면장의 직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각 실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재무과, 세무과 다음에 사회복지과 앞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들어가고 여유기구인 미래산업과는 마지막에 직제편성이 되겠습니다.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강만 표시가 되어있고 자세한 사항은 이것의 몇 배가 되는 내용으로 규칙에 제정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두는 내용이 되겠고 2절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전적지관리사무소가 명칭이 한탄강관광사업소로 바뀌고 환경사업소가 위생처리사업소로 바뀌며 자원사업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명칭이 바뀐 내용으로 각 조례에 명시를 해서 부칙에 두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민선4기 새로운 자치시대상 정립과 발전하는 미래조직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급속히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개편과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재조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및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그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현재 관광경제과를 관광문화과로 여유기구인 자치발전기획단을 미래산업과로 한탄강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담부서로 전적지관리사무소를 한탄강관광사업소로 조직개편 하였으며 환경사업소를 위생처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재설계 및 인력산정이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 기능 조정 및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예상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여 고려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거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버넌스 시대의 조직운영은 변화에 신축성을 요구하며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하여야 하므로 목적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은 그 중요성이 절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13쪽이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무에 대해서 분장업무가 들어가는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자를 물론 선정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그런 생활쓰레기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환경자원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쪽에 환경수도과를 보면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폐기물 관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현업으로 이루어져있는 것 이외에 각 가정이라든가, 수거체계 개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조례안이 두개 올라와 있거든요? 음식물 수집운반에 대한 조례안이라든가, 폐기물관리조례라든가,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수도과 담당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사업소 이외에 종합계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는 환경수도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청소업무 같은 경우도 생활쓰레기 이외에 폐기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만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그 이외에 유원지 청소라든지, 이런 업무는 다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것, 그다음 일반 건축물쓰레기에 대한 것,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환경수도과 생활환경계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다보면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애매하게 나와있거든요? 여기서도 환경수도과에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이 있고 폐기물 관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또 13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속에 대부분이 생활쓰레기거든요, 음식물을 포함하고 건축물과 대형폐기물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서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런 것들은 업무상에, 현재 생활환경계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조례개정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해서 분장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당으로 봤을 때 어느 담당이 자치행정과에서 맡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자치지원계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업무는 공무원단체담당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공무원단체가 제도권으로 노조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특별히 부여된 업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직권으로 업무를 시켜놓았거든요. 거기도 법내 노조로 들어오면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면 조정을 해서 자치지원계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노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역이 아니라 지역단체에서 결성이 되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언제까지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를 주다 보면 또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예, 성격상.

성격상 맞지도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고 반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업무를 과에서 맡기실 때 조금 힘드시더라도 목적에 맞도록 담당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따른 기구· 정원관리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혁신관련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공무원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철원군의회 6급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단체의 정원책정기준에 부합되게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83명에서 58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그 5명을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직 개편안에 부합되게 별지와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한시정원 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3명에서 588명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력을 산출한 결과 우리 철원군은 588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중앙부처의 산출결과에 의해서 5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2조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5명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배부하여 드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5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 2억3,600만원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1조의 4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구개편에 맞추어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법적 근거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안의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583명에서 588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1명에서 576명으로 하였으며 부칙에서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하여 산정한 정원은 588명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의 조직 개편안에 부합되게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리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과 업무수행능력 개발· 배양 등을 규정하고 있는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글맞춤법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정정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포괄적 수당의 성격인 상여금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두고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실비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해보험가입, 국· 내외 현장연수, 교육훈련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리장을 이장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고, 제4조 1항에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지급일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2항에서 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고 3항에 기타 필요로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장의 업무수행능력 개발과 근무여건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1호에 국내· 외 현장연수 및 교육참석, 직무연찬회 경비, 2호에 상해보험가입 경비, 3호에 다른 시· 군 이· 통장과의 문화· 체육· 결연 등 교류활동 경비, 4호에 기타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의 조례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욱 더 다양해지고 활동 비중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선행정의 보조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사명감을 갖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의 일부내용이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금품제공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무상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여금 지급과 실비변상은 이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규제명 띄어쓰기와 한글맞춤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에 4조 1항에서 월정수당과 기본수당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장한테 줄 수 있는 명목이 기본수당하고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월정수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름만 바꾼겁니다.

우리가 회의비도 나가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예.

그럼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실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월정수당을 받을 때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회의를 할 때 마다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월정수당이나 기본수당하고는 개념이 틀린겁니다.

회의비로 따로 나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은 월정수당하고 기본수당에서, 우리가 대부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본수당을 주고 있는데, 기본수당에 알파가 더했을 때 월정수당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본수당은 기본수당 그 자체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기본수당은 한정을 지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본수당, 상여금, 세입만 나와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편성지침에 연 20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달, 7월달, 공무원 정근수당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의 범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보험회사에서 나온 요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상품이 다양하거든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보험처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회사별로, 생보사 등 워낙 회사도 많고, 상품도 일반 보통상품부터 VIP보험까지 해서 같은 상해보험이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되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맞게 요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관할구역안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군의 책무와 군민의 청결유지 및 폐기물 감량· 자원화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관계법령 과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상황,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폐기물 발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7조에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세부화 하였으며, 안 제41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월 20만원 또는 년 10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호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업무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근거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와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평소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 등에 투기되는 각종 쓰레기의 투기자 적발이 어렵고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는 군에서 무상수거 처리함으로써 몰래 투기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인바, 폐기물을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다만, 건물·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들에게 청결조치 명령을 하게 됨에 따라 몰래 버리는 투기자를 적발치 못할 경우에는 청결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물·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 시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및 음식물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감량배출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일반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의 경우 그 동안 처리비용의 과다와 수거업체의 수거기피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화 되기도 하였으나, 동 조례 개정시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소량의 건설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4조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및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허가 제안시 자칫 행정집행기관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다툼이 발생치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의 적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1조에서는 신고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 또는 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한 지급 제한규정은 주차장이나 버스승강장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몰래 촬영하여 수십 건씩 신고를 하여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직업 신고꾼을 방지하고 필요한 신고만을 받아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 9조에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시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시행 전에 건축 중인 것이나 건축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는데요, 법 시행 이전에 허가가 난, 사업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권유는 해보겠습니다만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처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잖아요.

임의사항이지만 허가조건에 부여하기 때문에 거의 준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만 할 뿐이다, 안 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주어야 하나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일부 요구해서 지금 설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10조 5항에 보면 대행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행계약시 물량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의 의견은 총량제로서 쓰레기 수거양을 전체 축소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총량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시군의 예를 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총량제로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여기에 부과를 했고요, 또 총량이 계약서상에 명시한 사항이 만약에 다음해에 그 보다 훨씬 적었다고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할 때 상당한 영향을 주니까, 추후 총량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에서 조례는 저희가 정하도록 되었고, 환경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대행계약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례 내용대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쉽게 적용이 못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무조건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총액과 총량과 결부해서 대행업자가 아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7조에 폐기물 배출방법에서 제4항을 보면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방문 수거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각 읍면별로 수거방법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전화신청에 의한 현장수거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 수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단서조항이 거꾸로 되어 있지 않느냐,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단서조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단서조항에다 넣었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차후에.

기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앞서가는 문안을 썼는데.

이것은 철원군조례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변경을 해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막 스티커를 발부해달라고 해놓고 그냥 내놓으면 발급을 안 해줄 수 도 없고.

해주는데, 주민입장에서는 더 불편하니까요, 읍면까지 왔다가 가야 하니까요.

불편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저희가 직접방문 수거제를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조례내용의 문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보면, 37조부터 41조까지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 신고방법 등 나와 있는데? 별지 8호 서식 내용을 보면 신고제 인적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투기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투기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투기자를 발견했을 때 투기자한테 당신 이름이 뭐냐,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신고자가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했을 때 함부로 투기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이 방법 말고, 신고자가 투기자한테 다가가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 펼쳐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근거를 제시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신고자가 조사해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내용이 투기를 근절시키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신고서의 투기자 인적사항을 신고자가 정하도록...

위반행위신고서란 말이예요. 포상금을 보면 월20만원 내에서 제한을 해주고 있는데다가, 월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은 이런 쓰레기는 버려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의식을 갖고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신고자가 투기자의 인적사항까지 다 조사하고, 또 버린 쓰레기까지 조사를 해서 버린 쓰레기가 뭔지, 쓰레기 종류까지, 이런 것 까지 다해서 신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신고자가 그냥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시간이 되지 않아서 갖다 놓은 것도 투기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나가서 조사를 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고가 너무 난발이 되어서,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지금 파파라치라고 신고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1회용품사용 때문에 지금 한 20건 정도가 신고되어있거든요. 그것도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외지에서 3사람 명의로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포상금제 금액이 적게 되면 분산해서 합니다. 한사람이 와서 한 대여건을 찍어서 자기 친척들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신고를 뭐 장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장려함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못하는 사항은 차량번호를 적는다던지 최대한 저희가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무단투기를 방치하는 이런 것을 갖고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성만을 갖고 조례를 만든 것 뿐이지...

하여튼 위원님, 서식이 저희 군만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전국적 공통서식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도록, 청정지역하는데 조금이라도 적용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셔서...

운용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해서 지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감량화 및 자원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한 행정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에 조례의목적, 용어의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는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고 배출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2항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음식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2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을, 별표3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자료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26%를 차지하고, 이로인해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연간 15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음식물 수거처리비용은 군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배출,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발생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처리방법이 일반쓰레기와 상이함으로 별도의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종전 철원군폐기물관리조례와 관련하여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항 별표3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종전 환경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1월1일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중 영업장면적이 250㎡이하인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에 한해 감량의무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 완화하였는데 제도의 도입 목적이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원에 대해 자가 처리 책무를 부여하여 음식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량 배출이 되지 않는 업소까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등을 변경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거에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한 바, 이는 위탁처리업체가 법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상호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에 따른 제반 신고사항변경,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시설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설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위탁업체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상위법의 위임 범위내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겠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정책이 정착되기까지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이 충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되는데, 지금 소각이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도 되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잘 하려면 아직까지 우리여성들이 잘 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잘 분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잘 분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소각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에 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1항에서 우리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려고 혹시 검토한 지역들은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자원화시설이 되고난 이후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저희가 그런 준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제안이유에서 나타났듯이 분리배출 시행에 대비한 행정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혹시 주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는 조례에 접촉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제제를 하고, 어느 사항에는 제제를 안하고 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8조 2항이라던가 10조 3항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해 놨거든요. 의무사항으로 해 놓지 않고 이무사항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혼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어서 공포 후 시행해도 좋은데, 시행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예고하고 계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갖고서 그 계획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례제정 이후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지금 마련할 생각이시죠?

지금 저희가 먼저 정밀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별표3에서 얘기하는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200㎡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무사업장으로 부과되어서 지금까지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주어야 한다는 목적이 사실은 더 크고요, 지금까지 의무사업장을 적용되었던 사람들을 제외해 주기 위한 의무사업장에서 면제시켜주기 위한 그런 제정의 목적이 더 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실 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나 시행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사실 저희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드린데로 제일 시급한 그런 영업장들이 있거든요. 그 영업장들은 의무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 위한 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제안에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소를...

조례안을 정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으니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나타난 우리 철원군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는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례 시행에 앞서 조금 전에도 말을 했듯이 홍보, 계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를 다녀왔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자원화시설을 견학하고 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8조에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9조에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안 제14조에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월평균 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1에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그간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꾼들이 무분별한 신고행위 등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재조정등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 규정삭제는 주민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중과함으로써, 행정지도, 감독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을 기하는 한편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 14조 제1항 및 안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월 총액도 종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한 것은 전문신고자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신고를 지양시키고 규제대상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액을 종전의 3분의 1내지 3분의 2수준으로 신고포상금은 4분의 1내지 2분의 1수준으로 하향조정한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동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한 다음,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면서 환경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서 과태료의 징 수절차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금액의 조정은 군수의 재량행위 이나,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내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부합되도록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 폐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4년 4월 30일 철원군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이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녹지지역에 적용되던 토지분할 제한 면적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적용 되는 내용이 안 제22조에.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 56조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 150%에서 20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안 제57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근거 법령 변경 및 수수료 내용 변경이 안 제70조에, 수수료는 당초 1,000원에서 칼라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중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 제한하는 내용이 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에. 환경정책 기본법 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별표 19, 별표 23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당초 21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법령 및 조항변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2007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주요개정을 살펴보면 안 제22조에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각각 60㎡이상으로 한 것은 기획부동산 업체에 의한 부동산 분양사기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취지로 사료됩니다. 안 제56조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 건설 분양단가를 낮추어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7조는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제3호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150%이하로 하던 것을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0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10조2항이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 중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설치를 제한한 규정은 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으로 인한 주변소음, 철탑으로 인한 조망권 문제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미관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21종에서 27종으로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도록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구분을 용도분류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장기발전 계획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축물로 해서 노유자시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해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역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1, 2, 3종 주거지역이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포괄적으로 오히려 관리지역이라던가 자연취락지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다면 몇 군데 한정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없는데, 법적 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 효과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인지, 철원군의 1, 2, 3종 주거지역이라던가 준주거지역에서 철탑을 세워서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섹터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조례만 갖고 하나의 제한을 걸어 놓은 것 밖에 되지 않느냐, 목적에 상관없이.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기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의 대형화 및 예측불가로 인해 행정력만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대비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함에 있어,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방재단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 4조에는 임원의 임무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8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회의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12조에는 방재단원의 행위제한과 교육, 훈련 등 단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나누어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기상 이변등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참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재단은 방재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조정과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방재단의 임무범위와 내용 및 방재단의 활동에 따른 재정적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철원군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이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과 활동능력이 있는 구성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지역실정에 알맞은 실질적 기본운영계획이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 위원입니다. 2조 4항에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에는 간사를 단체 또는 개인이 단원중에 임명을 하는 것인지...

단 구성안에 대해서 2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 소 위원회를 12개 단체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그 다음 의용소방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새마을부녀회전문건설업체, 이장협의회, 적십자공사, 지도자협의회, 자유방범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인이 신청한 사람도 있고 단체가 추천을 해서 단체 명의로 그 현재 구성된 단체회원 중에서 명의로 단체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을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얘기하는 뜻은 여기 조문에 해석상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고 단체 또는 개인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항에 보면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5항하고 6항을 보면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5항에도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구성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도 있고, 또 3쪽에 제6조 임무에서 2항을 보면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그 위에하고 연결이 된것인데, 5항을 보면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정한다음 전문화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에서 실질적으로 6조 5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6조 2항에 그 다음에 2조 5항에, 2조 6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별지 2호서식을 보니까 본인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에 보면 단체에 대한 가입신청서인데 개인이 여기에서도 별지2-1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별지 2-1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뭐냐하면 가입하고자하는 별지2호, 별지 2-1의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라고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단체의 가입신청서가 별지로 들어가니까, 별지2-1이 조례에 있는데 써먹을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데, 2조 5항에 조문에 들어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별지는 있는데, 단체에 대한 것인데 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서술된 것이 없고 별지 2-1호가, 또 2-2호는 2-1에 근거해서 되어있거든요. 2-1은 서술이 안 되어 있어도 2-2호가 들어감으로 해서 회원명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별지2-1호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2조 10항에 읍면방재단 대표는 이하 대표라 한다, 에서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 한자로 한다, 게 나와 있는데, 또 3조에 보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라고 중복을 시켜 놓았어요, 2조에서 방재단 대표를 해 놓았는데 또 여기는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라고 중복을 해 놓았고, 그다음 6항에 보면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부단장의 임기는 없단 말이예요, 부단장은 선출이 되어 있는데, 3조에는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부단장의 임기는 없어요, 간사까지도 임기가 있는데, 읍면 대표의 임기도 있고, 그럼 부단장이 없어야 하는데 부단장의 임기는 없고, 그다음에 4조에서 보면 해임인데 서술된 것이 단원 등이 어느 하나의 사유로라고 했는데, 1, 2, 3, 4호 까지는 단원이라는 말이 중복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의 내용만 들어가야 하는데 단원이라는 말이 쭉 중복이 되다가 5호에서는 사유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조에 보면 감독에서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활동 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서 제출할 때 사용내역을 같이, 여기도 분기로 했으면 8조도 분기로 해서 맞추어 주면 운영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도 같이 맞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 그다음 8조 4항에서 보면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서술된 곳이 없는데, 어느 지역본부장으로 판단을 해주어야 할지 조례에서는 안나와 있어서, 어차피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근거한 지역본부장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본부장은 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철원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4조에 보면 본부장은 철원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지 서술된 곳이 없으니까 아예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

자연재해대책법에는요, 대책본부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라고 안하고 본부장으로 해 놓았어요.

본부장을 해 놓았는데, 어느 지역 본부장인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포천시 지역본부장인지, 여기는 군수가 철원군수라고 해 놓았으니까, 아니면 여기에 서술을 해 놓아서 어느 조례에 근거한 자연대책 본부장이라든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지 나중에 조례의 명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철원군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그냥 상위법을 할 때도 법이라고만 해도 되거든요, 군수라고 할 때에도, 여기 만약에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으면 이하 방재단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것을 기술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생략을 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군수는 군수, 아니면 어느 재해대책, 철원군 재해대책 본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8조 10항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6항까지.

그것 말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활동비니까요, 6항까지는 운영비에 대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방재단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재단장한테 주는 것이고, 여기에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수가 직접 단원인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서있나 해서요.

월 활동사항들을 제출받잖아요, 거기의 상황표에 의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나온 지침이나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 13조에 보면 중앙지원단 자문에서, 13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반복이 되었거든요. 8조 9항 5호에 보면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놓고 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서술해 놓았는데 13조에서 또 반복이 되었어요, 그다음 부칙에 보면 철원군수방단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라는 것이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쪽에 보면 별지 제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1호의 서식이 없거든요,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의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3호의 서식으로 보이는데 3-1호라고 해놓고, 이 조례를 조금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2-1호 서식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상이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서 우리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통과시켜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낳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양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조문 해석상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령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안 제2조 제4항 내용 중 “단체” 또는 “개인”을 “단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항 내용 중 “있고”를 “있으며”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의 내용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 내용 중 “간사”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 중 “단원이”라는 자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6월 20일에 개의되는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