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기 앞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던 예산안이었다고 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아울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자료가 필요함에도 사업명과 금액만이 적힌 간단한 예산설명서만이 제출되어 심사시 번거로운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결국 심사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서가 적용되어 달라지겠지만 금번 이후 추경부터라도 예산안 제출시에 충분한 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7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국별·부서별 업무와 예산이 이관되어 국별·부서별 기정예산액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내역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관 국별 예산심의시에 불필요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심의를 국·시비 보고가 확정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의 변동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수정예산안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와 함께 소관 부서의 적극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 예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심의·의결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하고 신성한 예산결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준비로 의회에 예산계획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심의 시에는 충분한 자료와 사전 설명이 수반되어 정확하고 심도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32억 7,300만원보다 103억 8,100만원이 증가한 1,536억 5,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는 103억 3,600만원 증가된 1,481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55억 1,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초에 사업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초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일부를 부서별로 조정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7,76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 2,06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상업지역 일방통행제 사업비 5,7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금액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민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