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19

회의 전체 보기 1384턴

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1쪽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지원부터 116쪽 탈취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연환경보전 명예 지도원이 저희군에 50명이 있습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50명 정도 위촉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활동하시는 분은 없구요.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이분들외에 도비지원으로 하는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몇 명 정도돼요.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12분이 계십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환경감시원의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들 근무시간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환경감시를 하는데 계곡쪽에 민물고기 불법포획하는 감시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개인별로 감시코스가 있습니다. 자기 담당구역에,

순매

김순매위원

밤시간에는 안되잖아요.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그건 문제제기가 된다면 별도로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진부령계곡에 밤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시간을 편성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15쪽하고 연계가 돼서 166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낙뢰피해복구 100만원이 있고 뒷장에 보면 환경자원시설 낙뢰피해복구 장비교체 2,142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그건 예산과목에 따른 성격이 틀려서 2개로 구분해서 예산요청한건데, 100만원은 지난번 낙뢰가 5월 14일날 천둥이 치면서 낙뢰 피해를 봤는데 그건 카메라하고 모니터가 100만원 수리하는 부분이고 위에것은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본건데 TMS 전송카드라든지 또 자동전송시스템이라든지 간선회로 이런 복합적인 그 과목에 적합하게 자산물품 취득비에 상응한 비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천둥 번개가 치면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대비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자체시설이 천둥번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전선 타고 들어온걸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제어장치를 나름대로 낙뢰피해 그런 중요시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것을 우려를 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의뢰했더니 국내에서는 없다고 해요. 그건 계속 저희들이 전문 과학기술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14쪽에 TMS장비 연간유지비해서 기정에는 1억 4천만원을 6개월로 계상을 하고 경정에는 그 액수를 12개월로 나누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다달이 14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했고 앞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마저 상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년치를 다 세웠어야 했는데 사실 추경을 고려해서 6개월분만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TMS는 대기오염 측정장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아주 당초에 충분히 확보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향후에는 당초에 중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하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5쪽에 소각로 내부보수, 대형파쇄기 수리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왜 이런 것을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합니까, 보수라는 것도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왜 안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세운겁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측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어야 했는데 당초에 예상치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액수를 보면 2천만원, 1,100만원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기획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수수료 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하수가 일반 영업점들이 쓰는 지하수를 어떠한 평가하는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처리장에 지하수 2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처리시설 물을 공급하는데 그걸 5년에 한번씩 지하공을 파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지하공에 주변영향을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물양이 부족한지 여러 가지 영향요인을 5년에 한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국비 반환금 208쪽, 212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1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5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분뇨처리시설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오존처리기라든지 이래서 5억 9,100만원 중에서 5억 8,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0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212쪽에 유해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이게 작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반환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도 조금 더 있으면 이 문제가 가을까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면적을 제서 보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밭이 기본이 100평이면 100평을 인정해야 하는데 작물만 실측으로서 인정하다보니까 농민들 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에 대한 보고를 받은적은 없었습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대비는 조례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례에서 측정기준 이런 것이 그 나름대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합니다. 면적기준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사실은 100평기준이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100평 조례기준이 조례기준의 당위성이 굳이 100평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면적실측 부분도 전체 총 1,000평 중에서 150평하면 150평 피해면적만 산정하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금년 연말돼서 조례개정이라든지 내부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멧돼지가 너무 많이 지역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피해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과정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교

조의교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81쪽부터 99쪽 청소년여가문화시설 확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구성분교 폐교 임대료가 뭐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구성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그것을 당초에 군이 매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교육청 계통에서 아직까지 매각계획은 없고 저희가 향후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매각시 군이 기득권 관계를 갖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말까지 5년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전체를,

상연

황상연위원

전체 임대를 해가지고 일부를 또 임대를 줬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임대를 안주고 거기를 문화공간을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희지역 출신인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계획서가 몇차례 왔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계속 보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신승택 미술한다는 교사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1쪽에 도서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상리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관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하는데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59만 4천원정도,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고장이 발생한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설치를 처음했는데 운영과정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우선 이걸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게 원래 체계상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형완위원

결국은 프로그램과 관련된건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자료관리하는 시스템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격지 않겠금 분류하고 관리가 되겠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구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에 도서관이 그리로 이전해 가는 걸로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당분간은 현 여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쪽에 시설투자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도서관이 제대로 갖춰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함형완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옮기게 되면 그래도 규모있는 도서관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문 사서를 두든 아니면 일정 기간에 어떤 사서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어떤 자료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전혀 엉망이예요. 일예로 책은 많은데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책을 보고 싶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걸 사서가 쉽게 찾아서 서고에 가서 빼봐야 하는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볼려면 서고를 뺑뺑돌아야지 되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문화원 문화학교운영 주부합창교실 신설 했는데 이게 언제시작할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음악동호인끼리 이걸 추진할 사업인데 이건 예산이 이번에 승인이 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과정에만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서야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위에 보면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비 900만원이 서 있었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이게 왜 삭감됐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새마을 합창단이 주축이 돼서 시군 합창경연대회에 나갔다 오고 했는데 원래가 갑작스럽게 합창단이 구성이 되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수준이 다소 믿도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당분간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창단의 내부 수준을 올린 다음에 어느 해에 가서 적당한 시기에 자기네가 되면 고성군에 합창단을 통합해서 연합으로 갖춰서 나가겠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주부합창교실 신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부합창교실 신설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합창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배우면서 또 경연대회를 참가할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금 해야 하는데 기정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노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마을 합창단으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까지 흡수를 해서 주부합창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금 해서 여기에 합창경연대회를 참가할수 있겠금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문화원에서 계획을 수립할적에 기존에 새마을합창단원까지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하면 되는데 지금 900만원이 새마을 합창단이라고 해서 단일로 준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고성군에 합창경연대회를 나갈 때 대회비로 쓸려고 한거지 새마을 합창단에 줄려고 한돈은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고성군에서 합창단 경연대회를 미처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참가를 포기하는 과정에 있다는 그 얘기죠.

순매

김순매위원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합창단이 구성이 돼야지 하죠.

순매

김순매위원

370만원이라는 예산은 세워서 합창교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하는데 기존에 이게 해마다 나갔었거든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구성이 됐다고 해서 금방 구성돼서 합창단을 나간다는 것이 여태껏 무리가 됐으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제 얘기는 이걸 지금 삭감을 시키지 말고 가지고 계셨다가 합창교실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서 정말 대회를 나갈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가보상비를 활용해서 나갈수 있겠금 추진을 해야 봐야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정 그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민간인 보상금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리고 370만원은 어떤 식으로 쓸려고 370만원을 세웠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 짜야지요.

순매

김순매위원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37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82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강사료라고 했는데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 교육사업이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2개마을은 청간리하고 오봉1리가 되겠고 학교는 동광하고 어디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교사의 지도도 못받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못받고 하니까 기왕에 이렇게 하고 있는거니까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제대로 한번 전승 농악이나 국악을 육성해보겠다 그렇게,

함형완위원

좋은 뜻인데 이 사업을 해서 농악을 널리보급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3개 학교와 6개 마을이 있는데 그러면 강사를 몇분을 쓰고 시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사는 몇 명을 쓸것이며 마을마다 교육에 대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강사는 마을마다 한분씩 다 배치하는 기본계획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 가장 가까운 속초지역에 속초 갯마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승팀이 있더라구요. 1차적으로 거기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한번 순회지도를 받아봐가지고 적당하면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데서 지도교수를 초빙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수정 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구체적인 것을 담당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뭡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도가 추천하는 예술단체가 5개 단체가 있어요. 강원 기원 오페라단이라든지 신예술댄스 프로젝트, 강원 민예총 국악위원회, 극단 굴렁쇠등 이렇게 5개 단체등이 있는데 이 단체를 하반기에 고성군에서 이루어지는 수성문화제라든지 화진포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러한 행사와 곁들이기도 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무대 공연을 보여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무대는 가설무대입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가설무대를 만들어야죠.

함형완위원

예술단체가 우리군에 온다는 계획이 서 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도에 기본계획하고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준비만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도록,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일정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예요. 도가 공연작품 제작비 지원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도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계획을 해서 그래서 군에다가 공연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 들어가고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따른 경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은 도가 부담을 해주는 거죠. 도에서 직접 예산으로,

함형완위원

나중에 공연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시설비에 진부령미술관 옥상방수 850만원하고 진부령 미술관 팩시밀리 구입 1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부령 미술관은 저희들이 4대때부터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본 예산에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진부령 미술관이 옥상에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이 군 재산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안하겠다는 얘기는 됐었지만 그 건물자체를 관리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은 어차피 군 재산이니까 군에서 예산을 안세울수는 없고 그 다음에 팩시밀리 구입같은 경우는 다만 진부령 미술관이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으로서 지역을 알리고 예술인들이 찾아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사무기기 정도는 편의제공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를 생각을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님, 이건 아무리 우리 고성군 건물이라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고 이것은 조건부 승인하는 걸로 체크해 주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황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부령 미술관 팩시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사설단체가 무상임대 들어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일천

김일천위원

무상건물은 우리 지역에 문화혜택이라든가 문화재 위원들이 고성군에 기여하는 것을 봐서 건물을 무상대여를 해준다고 해도 사무집기라든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구입해서 써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사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진부령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전석진 관장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역시 거기서 자기가 수익금을 받아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러한데 전문취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에 문화예술 기초를 일궈주는 입장이지 그사람이 영리목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이 큰 수백만원이 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사무기기 정도는 우리 지역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것이 금액이 크다 적지 않다하더라도 예술인들은 예술인으로서 영리라든가 자기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성을 가지고 취미적인 입장으로 봐서도 전시회를 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예술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선례를 남길수 있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구성리 분교라든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주둔해서 하면 그것도 우리 고성군에 문화혜택을 부여하는 테마적인 전시장이 되면 그것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르실거고 또 집행부의 생각도 다를수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특히나 말하기 좋아서 얘기한다면 문화예술 여건이 나쁘다 또 좋지 않다 이렇게 늘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을 하고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도모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면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가 크게 돈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원을 하는 것도 실장님 말씀하다시피 문화예술이 우리 고성군이 아주 열악하고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은 왜 큰 테마를 끌고 가지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상한 사람 하나 거진에 나무깎는 사람하나 나타나면 아주 그럴싸 하다해서 지원하고 진부령처럼 이런데 그림좀 잘그린다고 해서 하나 찔끔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고성군에 문화혜택이 미비하고 모든 주민들이 문화에 섭렵을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간성이라든가 지금처럼 철새관망타워 부근에 부지를 마련해서 종합적인 문화예술 테마적인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 지원을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일 개인작가가 들어와서 뭐 사달라 뭐사달라 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지양해서 이런 분들을 한군데 모아서 조각이면 조각, 미술이면 미술 모든 그런 예술인들을 집결해서 테마적인 그러한 것을 큰틀로 가야지 백날 이런 사람들한테 해줘봐야, 주민들은 여기에 진부령 미술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 말씀이지만 예술을 하고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집단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억지로 초청해서 우리지역에서 할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나마 작은 이러한 문화예술 사업을 부분부분이라도 해가는 것이 그렇게 큰틀로 가는 어떠한 근접이 되는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사람들을 아우르는 식으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뭐 사달라하면 뭐 사주고, 선풍기 사달라고 하면 선풍기 사주고 이렇게 하느니 정년퇴임이 되고 연로한 예술인들이 노후를 즐기면서 예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착 할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테마적인 것을 형성하고 주거지역을 형성해 주면 고성군을 찾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타 지역에 저도 선진지 견학을 나가보면 그런 예술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보고 온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울면 사탕사주듯이 하는 것은 지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8개교가 뭘하는 겁니까?

여기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가 6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가르친다 그것만 들어가는 거다. 1천만원이,

그러면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앞쪽에 있는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육성 이것은 뭡니까?

동광농고입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매년 이뤄졌다가 소대회가 더 이상 나올게 없다고 해서 전국대회는 매년하고 민간인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격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격년제로 바뀌면서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격년제로 하기로해서 한번은 민간인 한번은 학생으로 해서 지침이 바꿔서 우리 고성군에는 동광농고를 선정해서 민속예술을 가르쳐서 내년도에 출전을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육성을 하는데 이 돈은 어떤 분야에 쓰이는 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강사료입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직접 우리가 45명에 대한 농악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전승학교 육성을 위해서,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왜 당초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작년도에도 했다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여기에 내려온 것이 도에서 당초 내려온게 아니고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전승학교육성을 위해서도 좋고 초등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을 펼치는 것도 긍정적인데 강사료를 책정 할때 시간과 잘 맞춰서 충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충분히 잡은 것 같은데 조정을 잘 하셔서 달리 쓰이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84쪽에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용역해서 2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위에 보면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 용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봤을 때 지금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을 보존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났냐 이것을 포기하고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를 왜 추경에 다른 것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 용역은 제가 이름은 잘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서울에 모 교수가 설에 의해서 화진포 금구도에 광개토대왕 능이 있다 그러한 역사적인 고증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게 시작이 돼서 거기가 능이 있다 없다 굉장히 학계하고 메스컴에서도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그러니까 군에서 기왕이면 확실히 지질조사를 해서 과연 있다라는 고증을 가지고 왔던 설이 맞느냐 안맞느냐 해서 이걸 아주 종결을 짓자해서 이건 이렇게 세워봤고 그 다음에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용역은 당초계획은 복원해서 옛날모양을 띄워서 관광자원화로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현지를 방문하고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어떠한 옹기마을 복원하는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 계획을 수정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두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화진포 금구도에 광개토대왕릉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지금 광개토대왕릉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우리군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유물이예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질조사를 해요. 그렇게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국비를 타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화재청같은데서도 신빙성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국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과정이죠.

함형완위원

그런 것을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꾸 우리 고성군에서는 왜 개발을 안하느냐 이러한 외부적인 주문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아무런 고증도 못해본 상태속에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과정이 아닙니까, 만약에 1,100만원이 들어가서 다행스럽게 옛날에 광개토대왕의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큰 관광자원과 문화재적 가치가 생성되겠지만 불행히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군비 1,100만원을 결론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이건 저희가 봤을때는 문화재청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신빙성이 없는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라든가 기반조사를 하지 않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우리돈 들여서 거기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 군비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구도가 광개토왕릉이라는 발표했던 분은 서울에 있는 오종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저서를 하나 남기면서 금구도가 광개토왕릉이라는 글을 남기고 이분이 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려사라고 일부 홈페이지에 집어 넣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했는데 이게 실제 광개토왕릉이냐 아니냐는걸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한림대 역사학 교수와 두 번이나 현장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원주에 국원 문화원에서 한 12명이 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그분들도 정확한 릉이라고 판단도 못하고 어떠한 것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기회에 금구도가 광개토왕릉이 아니더라도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사용이 됐던건지 그 자료를 전체 저희들이 이 기회에 확보를 해보고 만약에 광개토대왕릉이라고 나중에 나왔을때는 그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야 할거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개발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렵다, 어려워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건데 지금 개발계획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의 계획도 어떤 식이냐면 막연하게 뭘해보고 싶다, 대충 얼마들거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때는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 비용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없이 얼마들을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 한번 짜보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비용산출을 안한다면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형완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측량설계를 안한 상태속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실제 실현에 가서는 안맞는 사례가 나올수밖에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예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단순적인 행정논리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가능한 그러한 사례들이 안나오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설명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여기저기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뭐냐면 의회에서 예산세워주면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거의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휘부의 결심을 받는 계획서는 다 수립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뿐이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다 세웁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주면 해보겠다라는 얘기는 어느 직원이 대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몇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장님도 옹기점마을 개발보존계획도 그거와 일맥상통한 얘기라서 위원들이 집행부를 신뢰할수 있는 그것이 근간이 되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막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철저하게 할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 있는데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건데 너무 그렇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계획수립에 착오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옹기점 보존개발 용역을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진부령 미술관 옥상방수공사 850,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 용역 1,100만원, 고성 민속자료조사 학술용역 500만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이쪽에 풀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추경에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용역을 삭감을 시켜서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화진포 금구도 지질조사가 그렇게 급한게 아니예요. 이건 내년 당초예산이나 2회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별도의 재원가지고 해야 할 일이지 이걸 삭감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옹기점 마을 보존개발용역은 이미 학야리에서 옹기점마을 개발용역해가지고 그걸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행정의 신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건 삭감이 안돼요. 위에 세가지 2천만원 풀어서 한것에 대해서는 2회추경에 새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던지 하고 이거 체크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휴유증이 크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부터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면서 홍보가 다 돼고 마을에서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이 내용을 아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학야리에 옹기점마을이 옹기를 만들어서 점말이라고 해서 학야리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용하리도 제가 현장을 실사를 하고 현지를 다 봤습니다. 지금 학야리 가마터 있는 자리는 밭하고 가옥이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지역주민들로서 옹기 만드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단 거기서 보조역할을 했던 분이 한분이 있어요. 그분은 상당히 연세가 많습니다. 고령으로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용하리는 가마터가 옛날 남았던곳이 2곳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문위원님 용하리는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뭐냐하면 2천만원 예산은 당초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에 대한 옹기점마을 보존개발용역을 어디에 할려고 하냐 하니까 학야리에 한다고 했고 용하리는 황상연 위원님께서 고성군에 왜 옹기점 마을이 학야리 뿐이냐 용하리도 있는데 하니까 용하리 지금 말씀하시는데 용하리는 다음 용역비를 반영하던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야리쪽에는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초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개발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 사전조사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세웠을 거 아니예요. 지금에 와서 옹기를 직접 굽던 사람은 없고 보조역할만 하던 사람만 있다고 해서 이거 안한다 이건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생각나서 예산세운거고 여기에 알아보니까 타당성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고 이런식의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승인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회 권한사항을 집행부가 전부다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승인해주나마나고 의회기능이 집행부에서 맘대로 하지 뭐하러 의회 예산심사 받아요. 그냥 집행부 하고 싶은데로 하지, 위원장님 시간자꾸 가니까 체크해 주시구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85쪽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육송정 홍교 문화재특별관리비 수시고용, 왕곡마을 문화재특별관리비 수시고용, 어명기 가옥 문화재 특별관리비 수시고용하고 그 뒤쪽에 가게되면 일반운영비에서 육송정 홍교 문화재 동일한 사업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기타경비로 해놨단 말이예요. 수시고용은 어떤거고 기타경비는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육송정하고 왕곡마을 하고 어명기 가옥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주재원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도비일부하고 군비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 인부1인당 3만 8천만원씩해서 일당을 시설물 주변관리 풀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경미한 것이 망가진거 잡부들이 수리할수 있는 거 이러한 것을 하는데 대한 인부임이 되겠고 그뒤에 일반운영비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인당 1일 3만 8천원씩해서 연 며칠을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금년도 처음 문화재청에서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는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데로 인건비해서 이게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수시가 있고 상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성군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받기를 수시를 받았습니다. 상시를 받지 못하고 1년내내 쓸수 없는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받았는데 일당이 3만 8천원씩입니다만 육송정 홍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인으로 해서 30일을 사용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같은 것은 문화재가 문짝이 창호지가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인건비 나가는 3만 8천원짜리 1인이 가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순찰 이런 데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육송정 홍교는 30일 잡는 데 왕곡마을도 30일 잡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왕곡마을은 30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루에 8인을 써가지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래서 11월, 12월은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4명을 쓰는 걸로 하고 6월달은 15일을 하는데 13명을 썼고 그 다음에 7월달부터 8명으로 해서 25일씩 사용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명기 가옥은 몇 명을 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어명기 가옥은 지침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명으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함형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에서 12월입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12월달에는 무엇을,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눈이 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파이고 하면 수시로 현장을 보고 수시 사용할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기때 순찰을 요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곡마을 특별관리비에서 여기에 보면 왕곡마을이 전체 가옥수가 몇가구죠.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51동이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51동중에 몇동이 비어 있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9동이 비어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특별관리하는 것이 비어있는 집만하는 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아닙니다. 마을전체를 관리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집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풀도 뽑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렇게 합니다. 마을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것을 6월달에 하셨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마을분들인가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예. 마을분들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거 하기전에는 먼저 관리할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전에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없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관리안하고 그냥 방치했나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가서 수시로 관리 했던거고 또 우리가 군에서 일괄 잡초제거 예산을 달아가지고 나가서 인부사가지고 했던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왕곡마을 문화재 특별관리비에 총 51동에 공가가 9동이라고 했는데 김순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살고 있는 사람들 앞뜰까지 행정에서 풀을 매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가라면 당연히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부를 사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화재 관리가 문화재 관리 이전에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예요.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집이 문화재에 지정된 가옥일 뿐이지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 인거 아니냐는 거죠.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사유재산이죠. 사유재산인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 보수를 뭐하러 해줍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보수는 문짝이 나갔다든가 집이 부숴졌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할수 있지만 주변 정리는 자기가 해야지 인부를 사서,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러니까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외곽지역이라든가 주변정리라든가 관광객이나 모든 찾아가는 손님들에 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럼 공동작업으로서 인부를 사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51동 중에서 9동을 뺀 나머지는 자체관리가 돼서 그렇게 문화재 관리가 되도록 주민궤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리 군비 아니라고 해서, 국비 조금만 보태면 왕곡마을 먹여살릴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안되는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오봉1리가 전통 보존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산상 문제 생활의 불편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고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잡초제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살고 있는 집 마당에 풀을 주로 깎는다는 얘기보다는 마을내에 소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주변을 같이 정비하는 거니까 생각을 조금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오봉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서로 상응되는 이러한 행정시책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제가 오봉마을을 한두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도 가보고 자료수집차로 가보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김에 말씀을 다 드릴께요. 이건 일시 인부임이고 여기 일반운영비로서 기타경비, 특별관리비예요. 이렇게 특별관리비를 둬서 왕곡마을 육송정, 홍교, 어명기 가옥 주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관리가 왕곡마을이나 어명기 가옥이 관광지다운 문화재다운 문화재인지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도비, 군비를 받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전문위원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오봉마을을 보십시오. 제가 건의드리는 말이지만 오봉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하지만 그게 문화재입니까, 내가알기로는 문화재가 지정되면 거기에 마구간이나 축사, 벼 말리는 건조기 이런 것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는 덩그러니 짓어놓고 그 옆에 현대식 건조기 갖다놓고 옆에다 트렉타 창고짓어 놓고 이게 어떻게 문화재입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그건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중화사업 들어가면서 공동창고 위치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더욱 잘 아시고 모든 것이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죽왕면 어느 인사한분과 가봤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 살수 있는 수익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소도 키우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바로 문화재 입구에다가 몇단을 쌓아서 하우스를 짓어놓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문화재청이라든가 과감하게 건의해서 산 하나를 오봉주변에 헐어서 문화재는 문화재로 관리하고 사생활할수 있는 농기계 창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농사짓는 가옥 몇집안되리라고 생각해요. 건조기 들여놓을 가구 조사해서 A건조기 B건조기 해서 집단화 시켜서 한쪽으로 밀어넣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관리하고 해서 찾아오는 이들이 과연 오봉마을이 문화재 가옥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하는데 조금조금씩 하면 안된다는 거죠.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과감히 마을하고 협의해서 헐어낼 것은 다 헐어내고 보조해줄 것은 보조해줘서 헐어내고 문화재 다운 문화재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과감성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인쇄가 잘못됐는지 고성군에 화엄사가 있나요. 87쪽에도 있고 88쪽에도 고성군에 화엄사가 어디예요. 토성에 있는 거예요.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토성에,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과목경정을 왜 했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화암사가 맞는데 화엄사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건 죄송스럽구요. 이건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섰었는데 문화재청 지침이 변경되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 예산과목이 변경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87쪽에 문암진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 6천만원인데 지금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4년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전체 토지매입비가 올해 4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얼마정도 토지매입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됐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가 문암선사지구에 토지매입은 사유지가 전체계획이 27필에 54,438평방미터가 사유지 매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매입한 것이 24필지에 28,059평방이 되고 지금 미매입이 3필지에 26,379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서로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김학조씨 소유인데 가격이 이견이 있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문암진리 선사유적지를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비를 받아서 거기에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토지매입이 끝나야지 5년차 되도록 토입매입조차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올해 돈 얼마내려보냈냐면 2억 내려보냈어요. 2억 가지고 무슨 토지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내려보낸 문화재청도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확보 대응자체가 미비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때는 문화재청 대상으로 해서 예산확보대응을 어떻게 하길래 1년에 2억이 내려오냐구, 이거 계속 토지매입하다가 10년 지나고 말겠어요. 이건 과감하게 해서 안되면 집행부에서 안하면 문화재청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가던지 예산확보차원에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문화재청과 한번 강력하게 협의해서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도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2억이 내려온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1년에 못내려와도 10억정도는 내려와야 된다구요. 그래서 군비, 도비해서 빨리빨리 해결하고 말지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86페이지 시설비에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전문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8억 5천만원을 가지고는 가옥보수가 본체가 4동, 부속사가 4동, 그다음에 행사장부지로 토지를 일부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으로 사용할려고 공가 9동 매입해놓은거 여기에 초가이엉잇기등이 금년도 8억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 합축교 정비사업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북천 구다리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밤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암사 대웅전 보수사업, 극락암 대웅전 보수사업이 이것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서 과목경정 됐는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 왜 민간대행사업으로 된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이 변경되면서 시행방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화암사 건은 일주문을 보수하는 거고 극락암은 대웅전 기단하고 화장실 1동 신축하고 급수 및 소방시설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과목경정을 하면서 예산이 2천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암사나 극락암이나 이런데는 어떤 명분으로 군이 이런 사찰을 지원해줘야 하는건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문화재 보존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전부 국·도·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자부담은 군에 설계에 의해서 나온 자부담을 고성군에 납부를 해가지고 공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화암사 대웅전도 기정에서 4천만원이었었는데 2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 6천만원이 됐고 또 극락암 대웅전도 1억에서 1억 2천만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시기가 되었냐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에 도민체전이 지나간 다음에 예산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돈이나 기 예산이 세워진 돈은 도민체전 및 지역에 시급한 숙원사업을 먼저 하고 2, 3년후에 보수작업을 다시 세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정목적사업은 사업년도가 당해연도로 사업이 되는 것도 있겠고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모가 적은 것은 1년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해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부담을 안하고 사업시행을 못할때는 반납이 돼서 그 다음에는 순위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차원에서도 군비가 열악해서 마을회관 신축도 반납하는데 이러한 사찰보수는 하다가 안되면 다음년도에 보조받아서 안해주면 그만이고 해 주면 고맙고 지금 열악해서 도민체전을 치러야 할 우리군으로서 이런 사찰보수에 대한 군비는 지금 지원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2, 3년후에나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지면 그때하고 안받아주면 못하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예산심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위원님들이 공통사안으로 다뤄줘야지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열악한 우리 군재정에 사찰보수비까지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못하고 있는 판에 사찰에 군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할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건의해서 예산 입안을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화암사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화암사가 오타가 나서 화엄사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암사하고 극락암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이라는데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반영은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한해서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사찰이 3개소가 있습니다. 화암사하고 극락암하고 건봉사,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개 사찰을 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그분들이 빈약하고 어려운 사찰을 돕자해서 또 사업이 실지 필요하냐 현장까지 다 보고 그분들이 책정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화암사하고 극락암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받게된 겁니다.

함형완위원

전통사찰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문광부에서 내리는 전통사찰 정의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사찰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전통사찰을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사찰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암자등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일반 사찰법이 폐지 되면서 전통사찰보조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사찰을 관내에 등록받은 것이 3개사찰을 등록받아서 저희들이 등록했던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건축양식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등록만 하면,

광율

황광율문화재전문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올리게 되면 심사는 문광부 종무실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 운영에서 방역수수료 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까, 이런 기관은 의무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2개월마다 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런 겁니다. 임시적 기간이 만료됐고 만료되는 것이 예측가능한데도 예산에 편성하고 또 의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야 할 것도 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그리고 2개월마다 방역을 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추경에 6회가 들어오면 안되잖아요.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것도 3회로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6회로 또 올라옵니까?

그러면 방역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할거라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다른 기관 것을 묻는 것은 그렇지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리 본청사 같은 경우는 다 확보가 돼서 2개월마다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용을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부분이 돌출해 있는데 지금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것만 세워야지요.

함형완위원

계속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안세워주는 거야 안되죠. 법정경비인데 그걸 어떻게 안세워요.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할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다른 읍면에서 사업비를 과다 책정을 해서 지출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해놓고 후에 의결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의결을 안해줬다고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겁니까, 읍면장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함형완위원

동일한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반기거야 이건 당연히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함형완위원

늦게라도 알아서 하반기에 세운다고 하면 지금 12개월중에 6개월이 지났잖아요. 2개월마다 한번씩해야 하는데 여기에 3회가 올라와야지 왜 6회가 올라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부기는 없더라도 목 속에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추경은 안돌아오고 방역은 절차상 해야 하니까 그렇게 먼저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린거 아닙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실장님 추후에 이런 문제가 다른 실과에서 또 생긴다면 그때 두 번다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과소장님들게 이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함형완위원

이렇게 법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은 사전집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히 향후에는,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1쪽에 고성군 사격팀 육성 3,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상여금도 2,2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400만원 삭감된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격실업팀이 3,472만 8천원,

박효동위원

고성군 사격팀 육성에 관한 예산에 3,400만원 그 다음에 싸이클실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3,000만원 이거 삭감사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사격실업팀은 지금 현재 선수가 4명, 코치가 1명 해서 5명인데 코치는 7급 9호봉을 적용을 하고 선수 4명은 8급에서 8호봉내지 9호봉을 적용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연간 사용예산액이, 그 다음에 사격팀에 성적이 부진해서 정상적인 성적을 올렸다면 호봉승급을 또 해줘야 하는데 협약서에 성적부진시에는 호봉승급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한거고 그 다음에 싸이클팀도 역시 그러한 맥락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고성군에 실업팀 성적이 부진하고 또 운영상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예산을 다 못쓸 정도로 운영이 미비하다면 굳이 실업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수준을 유지하는데 상위등급을 못나오잖아요.

여자싸이클팀은 성적이 안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싸이클팀을 싸이클 하면 양양인데 양양에서 남녀 다한단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적이 뒤지거든 그런데 고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거지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오늘은 예산심사 시간이니까 이건 간담회시 별도,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내년도가 우리가 강원도민체전유치가 확정돼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 도민체전 치루는 군의 입장이니까 내년 도 체전끝난후에 검토하는 걸로,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5쪽에 감리비 도민체전해서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 했는데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 비용이 6억 얼마가 당초예산에 섰다가 부지매입하고 3억 5천만원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3억 5천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581만원이라는 얘기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때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시설관리담당 김응중입니다. 당초에 궁도장과 관련해서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6억 5천만원의 예산은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 부지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세워났었고 금번에 세워진 것은 궁도장에 대한 건축물 신축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시 종합운동장 주변정비해서 6억 4,59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다시 종합운동장 주변정비해서 궁도장이전 및 부지매입해서 0.63%해서 400만원정도가 있는데 400만원은 뭐고 감리비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궁도장 감리비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3억 5천만원에 대한 비율이고 종합식당동은 식당동에 대한 비율이고 종합운동장 당초예산은 5억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족구장이 있는 그 부분에 테니스장 2면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수성재단쪽에 사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보조구장 인조잔디를 테두리만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관람석을 186석을 더 증설하고, 주차장,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에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전이라고 하면 이미 부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건축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궁도장 이전 및 부지매입해서 6억 4천만원정도는 다 거기에 쓰인거구요. 그 중에 3억 5천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그 토지매입비가 실제로 집행된게 3억 5천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토지부지정비사업에 나머지는 소요되었고 이번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건축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제가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궁도장 이전 설치비는 전체가 11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궁도장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억 5천만원이 확보됐었구요. 이번 추경에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함형완위원

3억 5천이 어디에 계상이 돼 있냐구요. 3억 5천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되어 있는 거지 3억 5천만원이 어디에 있는지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94쪽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을 2억 9,4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산출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천만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일치 된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감리비는 건축에 한해서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한 것은 제가 판단할때는 이번 예산은 3억이 맞는데 당초에 세운 6억 4,500만원중에서 일부 집행안한 금액이 이쪽 5천만원이 넘어온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함형완위원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와 숫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건데,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러니까 궁도장 및 사격장을 짓는데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함형완위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장부상에 나와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에 궁도장 및 사격장 들어가는 것은 2억 9천만원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감리비 산출은 3억 5천만원이라고 했으면 안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6억 4천만원이, 6억 4천만원이 있는데 그 돈이 다 쓴게 아니고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합쳐지는 예산이니까 3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이지도 않는걸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거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에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우선 함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비를 산출할때는 3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제시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서에는 3억밖에 안돼 있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사업부서 얘기는 기존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중에 사용을 안한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5천만원을 이쪽으로 시설발주할 때 쓰기 때문에 감리비는 총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런 얘긴데,

함형완위원

그걸 저희들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얘기할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 3억 5천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당초예산에 된 것은 부지매입에 쓴거고 부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시설비에 대한 것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세운다는 담당자가 얘기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2억 9천만원이 아니라 3억 5천만원이 돼야 하는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게 같은 당초예산에 서서 시설비로 같은 과목에 있으니까 그걸 거기서 또 5천만원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시설비로 가져오기도 그러니까 일단 내용상에는 모순성이 있더라도,

함형완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태도입니까, 뭡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있어서 지금 설계만 추진하고 있는데 감리비가 저희가 계획을 3억을 해서 올릴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도장에 대한 비용을 평방미터당 350으로 저희들은 비용을 책정했었거든요. 3억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감리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결과 적어도 3억 5천만원을 잡아놔야지 3억에 대한 금액을 맞췄을 때 저희가 이쪽에 추진하다 남은 비용을 포함해서라도 3억 5천만원이 설계가 아직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추정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정도는 세워놔야지 도민체전하는데 감리비를 할수 있지 안그러면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이쪽 부분을 추가로 투입해서 3억 5천만원정도 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을 3억 5천만원으로 맞춰놓고 과목경정을 하든 뭐하든해서 이걸 맞춰야지 되지 위원들이 보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가 될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할려고 할 때는 총액을 달리잡고 저거 할 때는 저거대로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법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말씀대로라면 예산계장님 말씀도 다 똑같은 얘긴데, 예산대로라면 저쪽에 5천만원 남은 것을 결국 이리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져오겠다고 하면 예산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여기에 갔다넣었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게 똑같은 장관항목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거죠.

명호

문명호위원장

표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그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뤄졌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6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동광농고 태권도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동광농고가 태권도부가 있는데 약 45명정도에서 50명정도의 선수가 있는데 옛날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시설이 노후돼서 도저히 운동선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기준도 안맞고 너무 노후돼서 훈련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태권도 훈련은 훌륭한 체육관에서 얼마든지 이뤄질수 있는데 왜 태권도실을 리모델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태권도 만큼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안하더라구요. 이사람들 전용공간을 따로 쓰더라구요.

함형완위원

태권도 연습하는데는 체육관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체육관에다가 조금더 시설을 보충하면 훌륭한 태권도 연습장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유를 학교하고 해서, 학교체육관은 콘크리트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안하더라구요. 하여튼 이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오수관 정비 이렇게 해났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오수관정비는 무슨 얘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오수관이 자산천 하구까지 나가지 못하고 체육센터 뒤에 용배수로 거기까지 이게 나갔답니다. 주변에 있는 논 소유자들이 영농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자산천 하구까지 연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오수관이 용배수로하고 연결이 돼서 됩니까, 개인이 그러했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어찌됐든 이번에 잘못됐기에 자산천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6쪽에 우수선수 육성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이게 기정에 4,500만원에서 5,520만원으로 올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고성고등학교에 사격부하고 동광농고에 태권도하고 육상, 양궁, 테니스, 유도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월 15만원씩 그래서 군에서 50%,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상연

황상연위원

아까는 이게 예산에 사격실업팀하고 싸이클에서 약해서 다시 금액이 깎여졌는데 지도자 인건비는 올라갑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학교에,

상연

황상연위원

체육지도자인데 몇 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 4명을 고용하게 되는데, 체육선생이 하는 거예요. 별도로 지도자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명단이 있어요. 어느분이 하는지 명단이 있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실장님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앞으로 2회추경도 있고 연말에 2008년도 예산안도 다루게 되는데 지금 교육기관 아까 문화원 합창단, 타기관 여러 가지 다른 실과에도 어떠한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판단해보니까 계획서를 안가지고 올라오세요. 앞으로 이번에 총평때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보조사업, 교육기관, 타기관 사업신청서를 첨부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보조할수 없는 강한길을 선택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즉흥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보고 분석할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담당들이 준비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2명에 4,500만원에 육성을 했는데 아까 다시 4명을 더 하면 돈이 더 많아야 하는데 6개월만 쓰는 겁니까, 돈은 계산이 안맞잖아요. 똑같이 육성한다고 하면 지금 2명을 하고 있는데 4,500만원 주고 있는데 4명을 더 쓰게되면 반을 해도 1,200만원가지고 어떻게 4명을 더 써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황상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96쪽에 지금 동광농고 체육시설 지원 태권도 리모델링 이건 태권도 훈련장이 아니라 전지훈련 태권도 요원들 숙소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숙소가 아닌데,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기 우리가 고성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일괄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외에 이런 보조금이 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학교지원 체육비는 일단 국고보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예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 전체 세액에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10%를,

일천

김일천위원

10%가 나갔는데도 10%외에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국고가 지원되는데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그 한도에 예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 군비만 나가는데 대해서는 8억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죠.

일천

김일천위원

8억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8억에 포함이 되는데 8억이 넘고 있는데 넘는 것은 국고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예외로 인정해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리모델링사업도 정확히 어떤사업계획인지,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왜 이걸 짚느냐면 당초에 동광중학교가 인조잔디 구장 선정되기까지의 고충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다른 사업으로 당초 추진하는 교장이 전출을 가고 새로 부임한 교장이 일방적인 설계로 인해서 자기 주장으로서 학부형들을 이용해서 당초에 우리 고성군에서 지정한 그러한 노선으로 안가고 임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인선을 가진 교장선생이 부임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주십시오. 다시 심도있게 해서 하고 아울러서 어차피 실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관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한 기관에 연판장을 돌려서 또 거기에 의원이라는 선출직에게 배후의 인물을 벗삼아서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연판장을 한 기관에 보내서 압력을 넣어서 일을 추진해 보겠다는 심사는 어느 발상에서 나오는 거며 교육자라는 머리에서 그런 행위가 이뤄질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교장이 부임하고 있는 학교에 태권도가 제대로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7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과목경정된 사유가 뭐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토성 잔디구장, 그래서 지난해에 사고이월이 1억이 있어요. 도비 내려온게, 그거 1억, 지금 이 과목경정하는 4억해서 5억을 지원하는 걸로,

박효동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그쪽에 주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정산은 우리가 받아야죠. 일단 그쪽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투자하니까 그리고 정산받으면 되니까,

박효동위원

협의과정에서 행정적인 사항 또는 토지매입 그 다음에 보상관계 이것을 행정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주고 그쪽으로 떠밀면 니밀락내밀락 서로 하면 시기만 늦어지고 빨리해서 내년 6월말까지 충분히 자기들이 공사할수 있다고 해서 체전에도 운동장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부서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어떡하냐구,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총 사업비 35억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30억은 파인리즈에서 자체부담해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협조문에 의해가지고 4억만 보조를 주는데 선지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거기서 먼저 추진하고 추진하는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4억은 추가 보조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은 자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전체 4억은 지원, 1억은 자체로 우리가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박효동위원

추진과정을 하면서 돈을 주는데 고성군에서는 4억을 먼저 주고 사업추진하는 것을 봐서 1억을 줘서 5억주고 끝이라고생각하면 안된다구요. 뭐냐하면 지금 행정사항이 인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 보다 행정이 처리하면 빠른시일내에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활용해서 행정이 먼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행정사항을 처리해달라 또 두 번째, 토지매입도 자기들이 산다고 하면 많이 달라고 하니까 행정에서 매입하겠금 해달라 세 번째는 군유지가 있는데 보상관계가 있단 말이예요. 보상관계도 군에서 해달라 돈 4억주고 자기네보고 철거하는거 협의해서 추진해라, 허가 사항도 행정이 다니면서 인허가 사항, 개별법에 대한 사항 전부다 추진하라 또 각종 사항들을 다 하라고 하면 그 운동장이 언제 되냐구 그 회장이 들어와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군수 한테 한 얘기를,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부기경정해서 과목경정을 해놓으면 고성군에서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회사차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30억을 들여서 집행을 빨리할려면 행정적인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와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자체적으로 군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박효동위원

이게 추진사항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공사는 자기들이 시작을 하는데 절차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과목은 경정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일찍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박효동위원

부군수님하고 협의된 사항이니까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고 문화관광과장이 입원중에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니까 집행부 지휘부쪽에 행정지시 사항을 듣고 하라구 이건 과목경정 보류,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 보류해 주시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문제는 경정을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파인리즈 토성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님이 말씀하다시피 30억을 달라고 하세요. 사심이 없으면 30억을 달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35억가지고 짓을 테니까 인허가 어디에 붙이지 말고 사격장에 붙이지 말고 골프장 인허가에 붙이지 말고 30억, 40억씩 우리 행정에 달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30억 안주는 이유가 빌미가 있어서 안주는 거예요. 선허가가 나야 우리가 하겠다 이러한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속지 말고 30억 달라고 그래서 35억 가지고 35억에 맞춰서 보상해 주고 35억다운 운동장을 만들면 돼요. 사심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30억 달라고 하세요. 협의한데로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 하지 말던가 운동장 안짓던가 양당간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성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96쪽에 해양박물관 수족관 냉각기 교체, 해양박물관하고 임대계약이 작년에 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예.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수족관 냉각기 교체는 해양박물관 맡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해양박물관은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수족관 안에 있는 어패류라든가 물속에 있는 부분은 해양박물관 측에서 교체하고 바깥에 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냉각기는 물 안에 있는건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그런게 아닙니다. 냉각기는 옥상에 있는데요. 바깥에 시설물로서 에어콘과 같이 돼 가지고 바깥에 있는 냉각교체기로 물을 냉각시켜주는 어떤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한번 하면 내용연수가 얼마나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보통 3년정도갑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수족관 만들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예.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7쪽 청소년보호육성 홍보 75만원이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98쪽에 대해서 어제 심의하던 내용중에 하나 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된겁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함에 있어서 차량구입이 있었어요. 재무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된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차량구입이 왜 필요하게 돼서 재무과에 요청하게 된겁니까?

그러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교육청에서,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산으로 해서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가 하게 되면 기사도 채용하게 되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위탁관리를 줘야죠.

함형완위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또 요구할텐데 여기 학원시설이라든가 사교육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부분은 방과후에 학생들을 귀가하는데 차량이 쓰인다면 교육청에다 차량요청을 해볼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학생들이 몇 명이 참여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1대로 구입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문제가 완전히 해소됩니까?

지금 중등반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거주지가 거진시내,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94쪽에 도민체전에 대한 시설비가 섰는데 여기에 대한 운동장 확충시설, 전광판 설치, 조명탑 설치 이게 도비로만 전부 충당 되는 거예요. 설계에 의한 예산 금액입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체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총괄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체전에 관련된 예산이 193억 7,2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1억 2천만원, 도비가 58억 5,100만원, 군비가 114억 100만원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현재 92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1억 2천만원, 도비가 8억 5,100만원 군비가 63억 6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44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억, 군비가 4억 5천만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것이 56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10억, 군비가 46억 5천만원으로 예산은 규모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낸 예산을 보면 일단은 금년도 사업을 꼭 마무리 짓어야 된다든지 착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운동장 시설확충외 전광판, 조명탑, 씨름장 지붕설치나 종합식당이라든가 이것이 도비,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도비 40억을 가지고 풀어놓은겁니다.

박효동위원

종목별로 이 금액가지고 완공이 될 수 있냐구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짜났는데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다 가셨을 때 도민체전 처음 개최지는 40억 시군이, 두 번째 개최하는 시군은 30억 이것이 강원도의 내부 기준인데 고성군은 그날 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또 남북관계에 이런 것도 지사님 말씀하시면서 40억 플러스 알파 한 20억을 더 줄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운동장 체육시설 명목으로는 타시군의 예가 생기기 때문에 안되고 하여튼 도 관련부서끼리 재주껏 얻어가라 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 군비가 114억이면 엄청 많거든요. 도민체전인데 도에서 주관해야 할 체전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타시군과의 기준 예가 있으니까,

박효동위원

도비를 많이 확보주력을 하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94쪽부터 95쪽에 궁도장 및 사격장 이전이 계속 명기되어서 그거 가지고 아까도 말이 많았는데 궁도장 및 사격장은 왜 이전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간성 종합운동장이 처음에 어떠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시설물 배치도가 돼서 하나하나 앉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황종국 군수가 계실 때 상리 운동장을 앞으로 우리군의 대표적인 체육타운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의 단순한 머리그림을 그려가지고 시작을 해서 처음 시설물을 놓은 것이 지금 궁도장이 났어요. 궁도장을 놓고 그 다음에 자꾸자꾸 시설물이 주변에 앉다보니까 이 궁도장이 부지가 잘못 앉은 거예요. 등산가는 사람들에게도 화살이 날아가고 모든 여건이 안맞아서 대다수가 궁도장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도민체전을 할려고 보니까 저 상태 속에서는 거기가 도민체전 전체 부지 이용이 안맞고 해서 그래서 이전을 어차피 하게 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사격장은 왜 그리로 갑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사격장은 궁도장 2층에 사격장이 있다보니까 어차피 그 건물이 가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옮기는 부지는 어디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운동장을 가보시면 골프연습장 그쪽에서 남쪽으로 보면 골짜기로 논이 있는데 그걸 전부 매입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타켓트를 돌리는거네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궁도장 자체가 돌아가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궁도장 위치나 건물배치는 나중 문제고 내가 행정에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사람의 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옮기는 거 아니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의장님 누가 말하기 좋은 사람 얘기고 그건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 궁도장은 잘못 앉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예요. 그건 어린애를 내놓고서 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궁도장을 옮긴다고 하면 삼척가봐서도 알지만 궁도장은 경관이 있고 지위가 높고 이런 곳을 선택해서 뚝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지 그걸 조금 돌릴려고 하면 거길 왜 하나, 이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거기서 돌아앉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나가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 골짜기의 땅이 뭐 인사의 땅이다. 궁도장을 다른 장소에 옮겨서 삼척처럼 멋있고 경관있는 곳으로 옮겨서 고성군의 위상도 높일겸 도민체전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땅에다 선정을 하지 그 골짜기에 무슨 경관을 보겠느냐 해서 그런 와중에 의혹의 표현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부의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격장은 모르겠어요. 궁도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경관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선택할수 없지 않느냐 난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운동시설을 집단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타운을 배치하는 거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상리 40대대 다 줄어들어서 문화회관이나 체육시설 다 거기에 밀집해서 고성군 스포츠 타운을 형성해 버리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어느 외부에서 한두사람이 얘기한다고해서 고성군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좌지우지 흔들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천

김일천위원

이왕이면 그런 의혹적인 것이 있으니까 궁도장에 대한 위치가 경관있고 제대로 된 땅을 선정하면 안되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만 많으면 좋은 곳이야 얼마든지 갈수 있죠.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어패가 있는 말씀이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타시군의 비유도 들었지 않습니까, 삼척시를 가보니 거리는 멀어도 경관있고 제대로 된 궁도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떠한 위치를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을 했더라 그리고 고성군도 이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 이전한다고 보면 우리 고성군도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위치나 그런 경관있는 장소를 모색해봄이 어떻겠느냐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예요. 바깥의 소리만 들어서가 아니라, 이왕 옮기는데 제대로 된 땅을 선정해달라는데 무슨 어패가 있다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지도 전부 확보된 상태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98쪽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운영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은 어느 공공시설이며 청소년 지도자는 어떤 것을 지도하는 지도사입니까?

전반적으로 지도를 한다.

그분은 어디분이십니까?

전체를 다 속초 YMCA에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속초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182쪽 송지호철새관망타워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세입에 한번 보십시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입장료 해서 483만원 그런데 이게 관리운영상에는 전기안전이라든가 쭉 들어가겠지만 한 660만원정도 들어가고 2,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관망타워를 무인시스템으로 만들고 입장료를 안받으면 안돼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우리가 처음 시설물을 해놓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정밀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위탁을 주는 문제도 나왔었고 직영을 하는 문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가 나왔었는데 일단 새로운 시설물을 해놓은 상태니까 일단 군에서 하반기는 한번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내놓고 내년도에는 운영방법을 바꾸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렇게 해보는 걸로 잠정의견들을 내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오픈해서는 군이 한번 직접 직영해보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시간외 수당은 왜 8개월을 산출해놨어요. 위에 기본급하고 주유수당은 160일을 잡았는데 왜 8개월을 잡았냐구, 채용이 됐어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아직 채용을 안했습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작업시기가 6월에 됐기 때문에 6월에서 12월을 치니까 8개월을, 이런 것은 계수조정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근데 무슨 관망타워가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저녁에 6시에 끝을 낼수는 없잖아요. 여름철 같은때는,

함형완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상 지급 해야 해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세워야지,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규정을 해서 세우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시간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박효동위원

이것을 다시 풀어보세요. 이해를 할수 있겠금 계수조정전까지 사전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겠금 하고 거기 설명에서도 이해가 안가면 수정하는 걸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4쪽 도민체전 시설비에 보면 죽왕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해서 3억인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105에 68로해서 2면이 되겠습니다. 정규구장 2면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면적이 안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바닷가쪽으로 해서 늘려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거 한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안하는 거 아니예요.

박효동위원

2면이 되기에는 바닷가 쪽으로 늘리면 바닷가에 농정산림과에서 해송심어놓은 거기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걸 해놨는데 어차피 농정산림과에서 심었던 지진인지 해일 소나무가 지난번 에 문제가 돼서 도에서 그걸 다시 복구계획을 세우고 있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밀려서 그리로,

박효동위원

3억 가지고 복구하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라쓰고 밖으로 면적이 더 축소된다는 얘기죠.

일천

김일천위원

3억가지고 2면이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당초예산에 국민여가 캠페인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6억을 쓰는 걸로 하고 있고 부족사업분 3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9억이 소요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응중 예. 총 소요사업비는 9억입니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9억이 소요되는데 당초분에 6억이 있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여기 2면을 만드는데 9억이 드는데 동광중학교는 1면 만드는데 6억 4천만원인데 왜 그 면적이 안나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동광농고에서 요구하는 것은 인조잔디 구장만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 육상을 할수 있는 트랙을 넣고 하수도도 돌려야 되고 이러한 부대시설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고 우리 여기서 트랙도 필요없고 단순한 인조잔디 구장에 휀스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동광중학교는 정규면을 만들어 놓고도 트랙에 대한 모래 올라오지 않는 보조트랙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왜 구태여 정규구장을 못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머리좋은 학교에서 그래도 대학이상을 나와서 대학원까지 나온 그 사람들의 머리가 당초에 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면만 하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못세웠어요. 지금에와서 의회를 눈을 멀게하고 귀를 먹게 하는 그러한 행정처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건 다른 내용이니까 굳이 동광학교의 운동장시설얘기는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일천

김일천위원

죽왕면 인조잔디 구장이 9억을 가지고 2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6억 4천만원가지고 한면도 제대로 못만드느냐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부의장님 그건 우리가 학교측에다 할 얘기고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정규규격을 만들지 않고는 예산집행을 할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더 이상 학교측에서 왈가불가 무슨 연판장이나 돌려서 싸움하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 만들지 않도록 행정지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천

김일천위원

그 다음에 185쪽에 문암2리 관광홍보 아취 설치 이게 액면그대로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정보전금 내역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군비로 세입을 잡으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내용은 2천만원 군비가지고 다 하겠다는 내용밖에 더 돼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속에 재정보전금의 50%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군비 얼마, 재정보전금 얼마 해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괄호해가지고 재정보전금이 50%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일천

김일천위원

표시는 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군비가지고 하는지 알지 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역이 없으면,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4쪽 송지호 오토캠핑장 주말근무자 일직수당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일에는 철새관망타워에서 일하는 분이 둘인데 그중에 한사람이 오토캠핑장에 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할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주말에 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이 한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오토캠핑장에도 공무원이 1명, 철새관망타워에도 1명 이렇게 선다는 겁니까?

그러면 철새관망타워에 나가는 사람은 안세워요.

거기 나가는데 국내여비로도 가능한가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관내여비로 일비를 2만원 줄수 있으니까요.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는 2만원이고 여기는 3만원이고 왜 그렇습니까?

저쪽에는 2만원 주고 이쪽으로는 3만원 주는데 저쪽에 2만원은 관내여비로 2만원을 주고 오토캠핑장은 일직 수당으로 3만원으로 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 소속돼 있는 전체직원을 순환 근무로 돌리니까 이러한 과의 자체 여비를 가지고 전체 충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그 운영하는 팀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거기는 그냥 여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간은 60일만, 해수욕 개장철만 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연속으로 60일이라는 것이 아니고, 토, 일, 공휴일,

함형완위원

그럼 몇 개월을 잡은 겁니까?

몇월부터 몇월까지를 잡은거예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여름철 각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토요일, 일요일날 이걸 지급이 됩니까, 당직비로 갑니까?

올해 군에서 직영한다는데 나가는 공무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당직비로 운영을 하겠다.

잘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오토캠핑장 주말 근무자 일직수당 3만원씩 해서 공무원들을 배치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리고 해수욕장에 직영을 하시겠다고 군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 자체도 경영이거든요. 경영인데 경영자체를 지금 군청내에서 일도 지금 못해서 인원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무슨 직영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직원들을 가지고 파견을 시켜서 일요일도 없는 일요일에 3만원 받아서 누가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땡볕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군 경영자체를 갖다가 깊이 생각을 해서 일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름 날씨를 보십시오. 30도가 넘는 날씨에 공무원들이 무슨 군 경영에 공무원들을 일요일 토요일까지 투입해서 이렇게 군 자체 군정일이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때로는 안해도 될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을 처음부터 개관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문인력을 투입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겸 해서 공직자들이 나가서 해보겠다는 얘기고 또 해수욕장도 직영에 따른 직원들이 나가는 문제는 그것은 단순한 그런 논리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기존 어느 단체에 그런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군에서 경영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일단 이것이 계속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논리들이 아니고 일정기간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 과연 어느것이 좋으냐 하면 그때 좋은데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실장님 해수욕장 얘기까지 나와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화가나는 것은 애초에 논란이 있었다가 하나만 타협을 했으면 타협한데로 가시지 그걸 중간에 범벅을 해서 샤워장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획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도 계획을 잘못했을때는 잘못한데로 꾸중을 들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사업 했는데 이건 추경에 새롭게 하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도에서 재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교동리에 천성순이라는 분이 하나있고 거진10리에 일본인인가 두명이 있어요. 해설사로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한번 나가서 해설할때마다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6개월간 사역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안하고,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도 1회 추경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없다고 도에서도 도 1회추경에 확보하고 국비가 나오니까 이제 내려온거죠.

함형완위원

보조금 교부가 그렇게 안돼 있는 것 같던데 보조금 규모를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확정된 것은 도에 1회추경이 끝나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군에서도 1회추경에 반영할려고 5월달에 확정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86쪽 시설비중에 도민체전 관광수용태세개선해서 5천만원 도비 내려왔는데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고성 8미하고 고성 8경 이런 것을 주소재로 한 관광지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숙박업소나 음식점 그 다음에 주유소 또 이런데 대해서 관광객들이 볼수 있겠금 보고 찾아오도록 기존에 일부 돼 있는 그러한 시설을 더 발전되게 만들어서 확대보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그거와 아울러서 음식점이라든지 민박, 펜션 지역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관광홍보물 게시꽂이 그런 것도 만들어서 다지인을 잘 만들어서 지원해서 지역주민들도 관광객들이 오면 홍보할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어디를 할거예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금년도에 신설되는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통일전망대에 있는 6.25전쟁체험관, 기타 3년 넘은 관광지 표지판들이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3,600만원 가지고 다 하나요.

담당

담당관광지원

정모수 예. 보수가 또 있으니까 22개소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수차원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사격팀 숙소는 150만원 수리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게 군수관사가 되겠는데 군수가 직접 사용을 할적에는 난방비를 군에서 공공요금에서 지출이 되지만 지금 군수가 직접 사용을 안하고 운동선수 합숙소로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에서는 같은 군비라도 공공요금에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지출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8쪽 국비 반환금과 212쪽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6쪽부터 174쪽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 공사 편입토지매입 보상금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67쪽에 어업인 해외연수 기정에 3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왜 삭감이 됐죠. 그 밑에 수산경영인 군대회 500만원 삭감, 또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 도대회 개최 1천만원 삭감, 축제 500만원 삭감, 삭감 사유가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어업인 해외연수관계는 고성군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망 세척장 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쪽에 정치망 세척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정치망 협회 임원진들을 모시고 벌써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본 어디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별도 말씀드리고 갔다온 결과 충분하게 임원진만 갔다와서도 판단이 나름대로 섰기 때문에 그 외에 어업을 하시는 그분들은 굳이 안다녀와도 될것같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산업 경영인 군대회를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수산업경영인 군대회를 맞췄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정산한 결과 지출할수 있는 행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만 맞춰가지고 지출이 됐고,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게 50%인데 당초계획은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을 세운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는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인원수 그런 것을 비례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500만원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 도대회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 축제 관계는 당초에 봉포에 양미리 축제를 계획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봉포에서 양미리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유들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계획에 거의 50% 내지는 1천만원씩 행사를 치루고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수로 남는데 당초예산에 계획할때에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금 미집행 잔액이, 이걸 철저히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어업인 해외 연수를 정치망 협회에서 갔다왔다고 했는데 몇 명이 며칠 갔다왔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정치망 협회 임원진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하고 수협하고 그래서 계획자체는 10명정도 그렇게 해서 4박 5일 코스 그렇게 계획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실제 간 인원하고 실제 숙박인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 축제 지원에서 봉포에 양미리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봉포 양미리 축제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마을단위 축제라는게 마을 스스로 가 움직여 줘야 하는데 축제를 치르고 나면 사실 행정지원 예산이 뒷바라지가 안되다보니까 결국은 마을 돈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축제를 못한겁니다.

함형완위원

혁신 브랜드 사업이 뭐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전국혁신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부산 경진대회를 갔을 때 우수를 받았습니다. 수산 분야가, 그게 뭐냐하면 어선원부를 일일이 수기로 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듯이 읍면에 가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5천만원이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지금 그 5천만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풀어났습니다만 어선원부외에 지금 모든 어업권에 대해서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입력을 다 시켜가지고 전산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168쪽에도 혁신브랜드 수산행정시스템 구축사업해서 2,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풀은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할려고 하는 내용이 처음에는 선박원부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작년에 했던거구요. 작년에 해가지고 그게 우수상을 받은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수상 시상금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시상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한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시상금을 가지고 어선원부만 전산입력을 했는데 곁들여서 어업권, 정치망이라든가 양식어장이라든가 어촌계 마을어업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작업을 해서 앞으로 발급까지 그렇게 갈 그런 계획으로 이걸 해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고성군밖에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혁신브랜드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갈려고 하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강원도를 해서 그렇지만 경남쪽에는 굉장히 수산관계 어업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이 나름대로 저희가 정한 어선원부를 전산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타시도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시도, 시군에 어업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것인지 그런 쪽으로 견학을 갈까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수립돼 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 기 올렸습니다.

함형완위원

심의가 끝난후에 보여주실수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9쪽에 민간자본보조 어구실명제 깃발제작 이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고성군 관내에 자망어선이 550척 정도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련법이 바꿨어요. 그전에는 어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자망을 부설하게 되면 실명제 표기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자망을 투입한데 따른 그 자망에 선명, 톤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기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 군에서는 총괄적으로 깃발을 제작해가지고 자부담 50%, 군비 50%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배이름마다 문양을 넣어서 그렇게 제작보급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어구실명제하는데 내가 자망을 10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법이 개정시행이 되면서 척당에 자망을 부릴수 있는 최대 미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오바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가 됐다고 봐야죠.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처음시행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부담 50%로 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실명제 하는데 어구당 자기가 가질수 있는게 몇닥씩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미터수로 정해놨습니다. 이건 보통 닥닥 이러는데 예를 들어 한닥에 80미터짜리도 있고 60미터짜리도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틀리다보니까 영해에 가서는 결국에는 미터수로 정해났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부릴수 있는 어떤 자망은 몇미터다 그럼 결국 몇미터다 하면 미터수를 요구 한 사람도 보통 닥수로 나오는데 저희가 최대로 할수 있는 그 미터수를 기준으로 해서 첫닥에 40장 정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보면 거진에 소형선박이 가는데 배 한척당 1마일씩 가니까 채낙기 어선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1마일씩 뻗치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1마일씩을 뻗치고 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바다에 그물을 부설해놓고 단속을 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는 보이거든요. 물속에 그물이 안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데 이 법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정착되는 그러한 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민들 스스로가 정착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범적으로 실명제를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했다가 솔직히 내가 한사람당 40개씩밖에 안주는데 똑같은 모형으로 해서 속여서 10개든 자기가 만들어서 나가면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표지기라는게 다른게 지금은 처음하고 끝을 달지 않습니까, 중간은 달수가 없단말이예요. 저자망 같은 경우에는 다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정도 쓸수 있는 양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거거든요. 했는데 나름대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자부담 100%로 자기들이 제작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단 표지기를 함으로 해서 제일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남에 그물위에 다시 그물을 안친다는 거죠. 이름이 딱 박혀 있으니까 어구의 분실은 예방할수 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지금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더 보충할께요. 이게 효과를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작업의 효과를,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어구실명제를 한다는게 결국은 불법어업을 나름대로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에는 3중자망 같은 경우는 사실 못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막상 바다에 나가게 되면 어장에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물위에 그물을 놓는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물이 멸실이 되거나 했을 때 사실 보이지 않게 바다에 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회수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겨냥한건데,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망 업자들 약 500여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기초적인 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강제 규정이죠.

명호

문명호위원장

강제규정이면 본인한테 하라든가 행정에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가 강제 규정에 과연 이게 아까 황상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더 필요로 하는 작업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 자부담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기준은 연간 총 쓸수 있는 깃발을 40장으로 보는데 그중에 많이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긴 있겠죠.

상연

황상연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40개씩 줬는데 내가 모르게 10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50개를 뿌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40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다 쓰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투망을 할 때 쓸수 있는 깃발은 2장입니다. 맨 처음과 끝이예요.

상연

황상연위원

그럼 닥수 제한이 안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맨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고 이랬을 때 멸실이 된단말이예요. 잊어버리는 것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3중망은 근절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관망은 아니더라도 단망은 지금 10미터에서 20미터로 늘어났다는 거 뿐 아닙니까, 이걸 하루에 황상연 위원님 말씀대로 10개든 20개든, 30개든, 50개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맞지 않느냐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규제의 방법으로 단속이라는 극약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1인당 미터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장

이게 매년 1년 소모량을 계산해서 매년 예산줘서 50% 자부담해서 무조건 제작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하기전에 자망을 하시는 분들 협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교감은 오갔습니다. 이제는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표지깃발을 만들어야 된다 왜그러냐 하니까 법이 시행이 됨으로서 단속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안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정착이 되면 앞으로는 어차피 이건 자부담으로 다 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처음시행이 되면서 정착단계로 보고 군비 50%범위내에서 자부담 50% 들여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자부담으로 의무적 표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읍면에 선박원부 전산망 구축이 기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5개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선박원부에 대한 것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5천만원을 다른 수산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이걸 수산과에 전화를 걸었을때는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혁신브랜드 사업은 선박원부 전산망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예요. 그건 작년에 시행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게 혁신 우수사례로 발표가 돼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시상금 5천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 시상금은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용도로 쓰든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어선원부로,

함형완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건데 어느 용도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게 특별교부세지만 내용이 행정우수사례 발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이왕 우리 분야에 내려왔으니까 어선 원부 전산발급을 완료를 했으니까 어업권쪽에도 어선원부처럼 시스템을 개발해 보자 해서 지금 5천만원은 어업권 어업면허에 대한 시스템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을 나열해놓은겁니다. 어선명부는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서좀 열람할수 있게 해 주시구요. 169쪽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했는데 이게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맥은 같은 얘긴데 나름대로 동해안 어업쪽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도비를 확보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용어의 변경이 온거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묘매입 방류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자체가,

함형완위원

그러면 종묘매입 방류를 하는데 당초예산을 세웠을때는 왜 금액이 그렇게 나왔고 추경에는 왜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도비가 확보돼서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지역에 어패류 자원을 조성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보조금 주십시오. 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동해안 어업 여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당초예산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기 시행을 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바다에 문제점이 많다 지적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각 어촌계별로 문서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어촌계별로 선호하는 품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어촌계에서 저희가 문서를 받아가지고 전체 어촌계별로, 그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어촌계는 어떤 어종, 어떤 어촌계는 어떤 어종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고 그다음에 시행을 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종묘매입한게 뭐가 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시기적으로 시작할수 있는 것이 전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어류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여름전에는 쉽게말해서 패류로 보시면 되고 하절기 지나서는 어류,

함형완위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것은 경제성 어패류도 마찬가지지만 전복이나 어류를 매입해서 방류할려고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장관리가 부실해서 상당히 얻는 것은 없고 낭비적인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어촌계별로 어종을 선택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같은것도 다 세워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전복을 방류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별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쉽게말해서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기별이면 분기별 연말전에 나름대로 자체적 사후관리를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체크를 할것입니다.

함형완위원

마찬가지로 그냥 낭비적일 것 같은데 어장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방류해봐야,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촌계장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복같은 경우라든가 해삼,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방류를 하고 나서 연말에 스킨스쿠버를 집어넣어서 수중촬영을 할려고 합니다. 과연 있느냐 얼마정도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서, 그런데 문제는 정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폐류 종류는 가능한데 사실 어류는 어렵습니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류를 하고 점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패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중촬영을 하는 걸로 해서 기록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어장에 전복을 방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때는 방류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될것이고 투하를 해놓은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는지를 감독을 자체 관리가 수산과에서는 관리감독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계획이 철저하게 있지 않는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봐야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수년동안 그리해온겁니다. 그러면 1천만원 어치를 뿌리면 그래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예요. 한군데인가 두군데 말고는 없었단 말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런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복을 방류한다고 내년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 방류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3년후에는 바다밑을 보게 되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데간데 없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온데간데없는 것을 누가 확인한 것도 아닌 사항이 아니지 않냐는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 함 위원님께서 그때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어촌계별로 소득 어획한거 그걸 드리고 거기에 물량이 없는 어촌계가 있었어요. 왜 관리를 안해서 여기는 하나는 없느냐 했을때 제가 전복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안나타납니다. 보통 3년정도 캡을 보거든요.

함형완위원

제가 현지에 나가서 마을 어촌계원하고 얘기를 했을때는 수년간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소득이 전무하다 실제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년간에 걸쳐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었어야 하는데 그쪽에다가 주지를 않는다든가 아니면 어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방류하고 어장관리는 어촌계에 맡기고 어촌계에는 불가사리를 구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장관리도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한두군데는 철저하게 잘이루어져서 부수익으로서 소득을 증가하고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수가 마을어장의 다수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러한 지적들을 잘 받아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후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어촌계별로 소득의 효과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품명변경조치를 했어요. 올해 기본계획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가서 소득분포상에 안나오는 곳은 인센티브를 적용할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계획에 구체화를 시켜놨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전까지 이 방류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의회에 올려보내주시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수산과장님 함 위원님 질의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이번부터는 기록관리를 해서라도 수중촬영을 해보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전에 작년도 본 예산에 세운 종패방류 사업1억이 있었죠. 그거 데이터 준비가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방류하는 과정에 비디오 카메라로 남길수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수중촬영한것과 비교분석될수 있는 자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방류를 할때는 기본 일반 카메라 촬영을 다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대비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렇게 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꼭 좀 남겨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삭감액중에 어업인 종합 휴게실 신축 오호리것 9,300만원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 오호리에 어업인 종합휴게실이 6,500만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순수한 군비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호리 주변에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위판장 옥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판장 옥개시설을 짓으면서 나름대로 주위의 경관까지 보면서 그 위에 공간확보를 하면서 휴게실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는 안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촌계원들에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겠냐 그 위에 가겠냐 했을 때 그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70쪽에 보면 육상여과기 흰다리 새우양식 지원해서 기정에 1천만원, 경정에 2억 그래서 1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민간자본으로 보면 뒤에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산이 세운게 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흰다리 새우 양식이 아니고 순환기 교체사업,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군비 도비해서 2억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기존 본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려고 다시 올라온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육상순환여과기 흰다리 새우양식 지원은 당초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때 군비 1억을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1억을 계상을 한거구요. 이 사업관계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흰다리 양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관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계상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자 신청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군비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자 신청 모집을 문서를 내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때 군비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1회추경에 군비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비 1억을 세워서 도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볼려고 하는 시책사업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입안할 때 조건부 입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가 내시되면서 사업의 집행지침은 있습니다. 그 집행지침에서 크게틀을 벗어나지 않는 의회에 조건을 붙이신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누차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 고성군이나 타실과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군비지원이나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확연하게 우리 군에 이바지 하는 또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원님들도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육상순환여과기 흰다리 새우가 도에서나 또 우리군으로서도 시책적으로 시범적으로 이걸 양식을 해서 어촌경기가 활성화될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개인이라기보다 모범어촌계 쪽이나 아니면 법인으로서 한정을 해서 지원책의 조건부승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님 체크해서 계상을 할때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여기에서 과장님, 지난 겨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육상 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 지원하고 그때 당시에 순환여과기 종묘생산시설 지원금하고 도비가 1억 4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해서 지난 12월달에 2007년도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준비하셨을 때 그때 제가 질의했을때는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기본계획도 없는 사업을 도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민간자본줘도 되냐 이런거 필요없다 해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그걸 마지막에 군비를 속된말로 짜를 때 이런 의미없는 사업은 주지 말자 이렇게 했던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이 확보된후에 공고를 해서 타당성을 공고모집을 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정자는 이미 내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다 김영대라고 합니까, 그양반한테 여기에 대한 숫한 도움의 요청 전화도 다 받았는데 이게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이 작년에 물을 때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명호

문명호위원장

제가 그때는 그랬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땐 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준비했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내려온 배경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강원도에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1개소입니다. 그 시책사업이 고성군으로 배정이 됐어요. 저희 고성군에서 올린 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고성군에 1개소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 배정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저희 관내에는 나름대로 이 흰다리새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준비된 사람이죠. 그렇게 할려고 왜 고성군으로 오게 됐냐면 기존 고성군 동호리에서 흰다리 새우양식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배경으로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줄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단은 불특정 다수를 해서 사업자 신청 모집을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들어올수도 있고 B라는 단체가 들어올수 있고 C라는 단체가 들어올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왔을때는 나름대로 집행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를 보고 그 다음에 정해야 된다는 거죠.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구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이 도에서 집행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걸 계수조정전까지 의회에 열람할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구요. 그런데 초보단계에 있는 관내에 양식에 관련된 것을 생각해 보면 본 위원이 양식장에 가서 양식하는 분도 만났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만나서 사적으로 얘기할때 문제는 육상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도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우리 지역에 특화를 할려고 하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적인 그런 시도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 양식중에 흰다리 새우양식을 해야 되는데는 이 사업을 도비와 군비를 들였을 때 어떻게 극대화 시킬것인가 사업을 극대화시켜서 어려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직접으로 해야 되는가 분산으로 해야 하는 가 아니면 군비보조를 더 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도로부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에 내려보냈고 내려보낸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자칭 전국에 독보적인 새우새끼를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추경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171쪽에 보면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지원해서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냐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4천, 도 보조금 4천, 군비 그 다음에 2천 자부담으로 해서 이게 올라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군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서를 보게 되면 도비 4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여기 추경에 보게 되면 이미 도비 4천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비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4천만원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정보전금을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한겁니까, 아니면,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도비가 4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군비를 못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서 올라올 때 당초에 도비 4천만원에 대한 군비 4천만원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보전금 4천만원이 내려왔죠. 이 4천만원에 군비 4천만원이 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겁니다. 그래서 예산표기 자체가 이건 잘못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아니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도보조금 4천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 분담금 4천만원을 또 세워야 하고 시책추진비 4천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담금 4천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에 4천만원, 4천만원해서 8천만원, 8천만원, 1억 6천만원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가 잘못된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정보전금은 수산과로 바로온 것이 아니고 예산파트로 온건데 저희는 이거 내려온 배경은 확실히 알지 못했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2007년도 금년도에 강원도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예산을 3개소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분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강릉시 2개소가 갔고 고성군에 1개소가 왔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강릉시가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또 산업분과에 의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강릉시에는 2개소를 주고 고성군은 1개소만 주느냐 강릉시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재정보전금쪽으로 해서 1개소를 더 확보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표기상 당초에 도비 4천만원 내려왔을 때 군비 4천만원하고 이번에 재정보전금 추가로 1개소가 내려왔을 때 군비 4천만원하고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죠.

함형완위원

이 작성은 누가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작성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계에서는 올라온 것을 어떻게 표기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재정보전금 제도는 통상,

함형완위원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도비보조금 4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 4천만원을 했어야 되는거고 재정보전금 4천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분담금 4천만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왜 잘못표기됐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로부터 그렇게 받은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계에서 임의로 이렇게 한건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수산과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물론 저희도 몰랐고 당초예산에 군비 4천만원 삭감된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을 반영을 못한 것은 맞고 이번 재정보전금은 그거와는 별개로 도에서 또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비 분담을 안했다면 실리적으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예산계장님 규정 어긴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 부분은 저희도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는데요. 재정보전금을,

함형완위원

착오가 아니라 규정을 어겼냐 안어겼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도비 내려진것에 대해서 고성군 부담을 굳이 안해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안할려고 안하고 말려면 말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할때마다 예산계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군의 부담분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 부분은 저희도 착오가 있은 것이 재정보전금 줄 때 당초예산 군비가 삭감된 것을 채워주는 걸로 저희도 알고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업이 2건이 확인이 된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계상할때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질의하겠는데요. 도보조금 당초예산에 섰던 4천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제 기억으로는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집행이 안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군비가 안서면 그건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군비가 안섰기 때문에 사업자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함 위원님 질의에 이 재정보전금도 군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세워놓고 있다가 집행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도에서 이걸 주니까 4천만원을 주니까 공교롭게도 딱 맞는 돈이니까 당초예산에 군비 삭감된 부분을 보전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웠는데 그후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2건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말 돌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결국은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그러면 4천만원 군비 서지 않았으니까 이거 집행못하고 도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했을때에는 도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도와의 친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일단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2회도 3회도 다시 바르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비 4천만원을 세우고 군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되니까 재정보전금 4천만원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할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부기착오로해서 올바르게 편성한다고 시인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흰다리 새우 양식과 관련해서 친환경순환 여과기 2개를 포함해서 사전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의 효과까지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다시 2차나 3차때 세워서 편성하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문제는 함 위원님 말씀이 총괄적으로 볼때는 당연히 맞습니다. 관이 주도가 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이 사업은 민간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함형완위원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민간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하고자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미 어느 특정인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으로 오해할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다 더 객관적이고 그러한 집행지침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책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관의 의도와 그 의도가 어민들에게 수용이 돼서 관에서 의도하는 바 데로 사업의 효과를 누리겠금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함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민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민이 되자면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는 집단화가 좋겠다 동호리 일대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땅을 사유지 가진 사람이 안판다고 할 때는 저희들 계획하고는 안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유수면에는 들어올수 없으니까 그럼 이게 관이 주체가 될 때는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민이 주체가 돼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떤 토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상순환여과식은 기존 양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육상순환식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성군에 기존 있는 사업체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떤 사람이 양식을 하는지 알고 그 계획을 미리 수반해놓는다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육상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 위원님 말씀은 고성군 하면 흰다리 새우 그래서 오게되면 판로도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사업주체가 민간인이 돼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함형완위원

좀더 많이 정책을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할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볼때는 시작할때부터 너무 좁게 시작했기 때문에 짜맞추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애시당초부터 이러한 사업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할거고 또 그 중에서 자본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고성군에 의지가 한곳에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올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지원 재정보전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건 순수한 착오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군비못부담했던 4천만원이 공교롭게도 숫자도 같아서 그걸 보전되는 재원으로 알고 받았었는데 뒤늦게 사업이 2개사업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은 어차피 다음 추경이나 늦어도 마지막 추경이라도 저희가 군비를 8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자를 기존하는 사업자라야지 이건 또 자격이 된다니까 그건 그때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육상순환여과 흰다리 새우양식지원은 어차피 이번에 군비를 1억을 계상해서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정당한 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우선 이거라도 집행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기초가 잘못됐다 잘못인식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위에 시설비에 아야진 어선관리수리소 시설사업 재정보전 1억 5천만원 들어와 있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여기는 왜 군비부담을 안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아야진 어선간이 수리소는 당초예산할 때 정확치는 않지만 도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정확치 않아서 그때 당시 군비 2억은 계상해 났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억이 돼있고 이번에 재정보전금을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합하면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2억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야진 간이 어선수리 시설도 당초예산에 군비가 2억이 섰어요. 군비 2억이 있는것에 솔직히 말씀드리자고하면 2억가지고는 이 사업이 실행이 안된다 어민들의 건의가 도의원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의원이 재정보전금을 따가지고 온거예요. 그런데 이 계상한거와 이 계상을 따져본다면 이렇게 재정보전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와도 여기에 군비를 또 붙여야 되죠.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군비는 당초에 2억이 됐으니까 이번에 계상을 안해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지금 부기상에 큰 것은 아닙니다. 군비가 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아야진 간이수리소에 1억 5천만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해서 재정보전금하고 그걸 부기경정을 해서 여기에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그건 맞는데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다루면서 이 부분 2억 5천만원만 다루면서 그 부분만 표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서가 들어갈때는 경정 3억 5천만원 기정 2억해서 1억 5천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표기가 될것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야 되는건데,

명호

문명호위원장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됐고,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친환경순환여과종묘생산 시설지원해서 이것도 불특정 다수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친환경순환여과는 사업대상이 기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순환여과 방식 이 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개발하고 한다고 하면 땅을 확보해야 한다고하는데 지금 땅이 확보돼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양식장이 확보돼 있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제 얘기는 순환여과종묘생산 시설은 기존하고 있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로 배출이 됩니다. 현재 시스템이,

일천

김일천위원

무슨 얘긴지 압니다. 한번 빨아들여가지고 그물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시설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사람이 운영부실이라든가 확연하게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평가받지 못할 위치에 있는데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건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가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할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동안 그사람에 대한 기술적이라든가 지원의 앞으로의 성공여부의 효과성을 따질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그것이 평가기준이 돼 있어야 되지 맨날 망해가도 다른 곳에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용하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기존에 양식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군도비를 보조해줘야 할 이유가 있냐는거죠. 그렇다고 보면 다른 양식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사람이 순환여과기를 만들어서 종묘생산할수 있는 지원책이 더 강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그건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구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흰다리 새우 양식하고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지원하고 이거 가지고 몇십분을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이해가 가겠금 쉽게 할수 없어요. 친환경순환여과기 종묘시설은 기존에 고성에 2개 업체가 있고 강원도 6개 시군에 이 양식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되는건데 강릉이 2군데하고 고성 2군데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첫 스타트로 고성하고 강릉이 받은 거 아니예요. 그럼 받았으면 고성군에 양식업자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든 도비로 내려왔든 거기에 상응되는 군비부담율에 의해서 군비 부담해서 가면 되는건데 군비가 부담이 안됐으니까 재원이 모자라면 다음에 2회추경에 군비 부담해서 4천, 4천해서 8천으로 이렇게 처리할려고 합니다. 하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고 이쪽 새우 흰다리 이것은 신규로 하니까 먼저 당초에 1억 섰고 이번에 군비부담 1억 섰는데 2억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이걸가지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건 박효동 위원이 잘못생각하는거고 암만 국도비가 우리군으로 선정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만한 경영이라든가 양식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깝기 때문에 군비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김일천 위원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시고,

명호

문명호위원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박효동위원

수산과장님 우리군에 경영부실이 되는지 안되는지 양식업 하는 사람을 두사람을 2곳이 있으면 어디어디라고 설명을 하면 간단할거 아니예요. 그게 경영부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전복양식하는 최승호씨하고 동호리 그 사람 둘 아니예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될거고,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지금 얘기하신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사업 지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도비 4천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재정보전금 4천이 내려와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4천, 4천 8천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1차에서는 통과가 안될 것 같고 사업장을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이 사업 시설이 뭐를 보충을 해서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직접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고 2회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짓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이거 어차피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계에 우리군비를 확보해서 넣어야 되는데 못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집행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까지 다시 얘기를 해오든가 아닌가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순매 위원님 제안하신 것을 업주들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참고한번 해 주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답답해서 한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1회 추경에는 친환경순환여과 종묘생산 시설로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보조금 신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이렇게 중복해서 내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번 한번으로 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야진 해수인입관 시설 보수지원 2천만원 했거든요. 이건 어느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항에 여름철이 되게 되면 활어차들이 들어옵니다.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아야진항에 입항하는 활어를 사야 하는데 그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인입관 자체가 지난번 파도에, 그래서 그걸 보수하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예산에 확보를 안했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피해복구 개념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소액관계는 다 자력복구로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못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세우게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3쪽에 천진~봉포리간 공유수면 경계 측량 800만원 이건 공유수면 측량을 어디를 할려고 하는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천진~봉포쪽에 보시면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간확보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왕 해놓은거라면 거기부터 봉포항까지 그 다음에 거기부터 천진리 지금 현재 국도는 아닙니다만 천진리 들어가는 해수욕장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예 해안 산책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공유수면 경계측량을 다해서 표기를 할려고 하는데 왜 표기를 하냐면 봉포항쪽으로 가면서 건물들이 있으면서 그 옆쪽에 가건물을 붙인 것이 공유수면을 먹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아주 표기를 해가지고 그게 완료가 되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들어갈려고 그러한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쪽을 정리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봉포항하고 같이 산책로를 연결시킨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개인들의 시설물이라든가 옹벽치고 한 사항이 많은데 현재 임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임대관계는 과거에는 임대를 다 하고 있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재경부땅 불하받으신분들은 다 받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결이 됐고 한집도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했더니 바깥쪽에 많이 나온 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했어요.

박효동위원

측량해서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민원이 최소화될수 있겠금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72쪽 맨밑에 보면 다시마 건조장 부지매입을 할려고 했던 부지매입을 다 하고 나머지 금액이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대진 다시마 가공공장 뒤쪽에 보면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성군이 땅을 매입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예산의 여유가 없다보니까 일단 한필지 가격만 잡아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정을 다해보니까 저희가 잡은 금액보다 작더라구요. 그래서 그 한분것만 일단은 먼저 수용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다시마 건조장이 올봄에 가동이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제반사항은 다 됐구요. 지금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에 5필지를 매입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1필지밖에 안세우셨다는 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필지는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얘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세워야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필연적인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공고식으로 개인들 사유지를 매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 앞쪽에 그러한 시설계획을 잡다보니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군에 자꾸 매입요구를 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김순매 위원님 말씀처럼 반쪽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마 하면 지금이 성어기예요. 미역이 끝난이후 지금 다시마가 제일 살이 찌고 제일 많이 올라와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구요. 수산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그런데 또 수산물 다시마 건조장을 가동하는 것이 시설이 제일 좋을 시기가 또 지금이예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가동치 못하는 데 여기에 계속 군비나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활용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을 어떻게 경영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아무리 민원이 생겨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장을 받아서 제대로 경영도 못하면서 무슨 민원을 제기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정확히 경영을 해서 정확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도 그걸 지원을 안하고 등안시하고 민원을 해결치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그 이전에도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기들 할 도리는 하나도 안하면서 무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민원이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부의장님 그건 지금 얘기를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뒤에 땅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가공처리장의 부대시설의 땅아닙니까, 건조장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예요. 그 뒤편이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여기 표기된데로 보면 수산물가공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 다시마 건조장에 대한 그 주변 땅 아닙니까, 건조장을 할려고 하는땅,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김순매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로 지금 다시마가 생산돼서 밀려서 건조도 못할 정도로 밀려와도 시원치 않다는데 사업경영이 제대로 안돼다보니까 반쪽으로 운영하는거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4월달에 가동이 됐냐고 여쭸기 때문에 4월달에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4월달에도 가동은 시작됐는데 그렇게 풀로 가동은 못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시마는 7월초가 들어가게 되면 시작입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김순매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이해가 적었다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의 성어기가 돼서 채취를 하면 정상적으로 해서 판로라든가 다시마 건조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개인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달라,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다시마 건조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조망권을 헤쳤다든가,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마 건조장의 부지매입이라고 하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 다시마 건조장이 꼭 다시마만 건조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 취지는 고성군에 나는 다시마가 100이라는 숫자에서 20%밖에는 활용이 안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때는 결국은 다시마라는게 여름철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자연으로 말리는데 여름철에 비가 오게되면 말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장이 되는데 그게 아깝다 해서 다시마건조장을 해서 다시마를 건조하고 다시마로 환하고 가루 이걸 복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봄에나는 미역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다시마라는 표기를 했지만 미역도 따다가 비가올때는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72쪽에 교암항 활어센터 신축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부지 확정은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물색은 거의 해놨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느쪽에 해놨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공간으로 봐서는 어구 보수보관장 옆쪽으로 밖에는 공간이 안나오겠더라구요.

박효동위원

너울성 파도에 어구보관소가 기둥만 남고 다 파괴됐거든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올해 교암항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걸 감안해가지고 또 해일피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해놓고 피해가 나지 않겠금 부지를 적정한 장소에,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74페이지 대진항내 월파방지 강화유리 휀스 철거 이거 왜 철거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대진항 해안진입도로를 해안도로를 만들었는데 대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전에 파도가 쳐가지고 그리로 계속 월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겨울에 결빙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월파를 방지하는 테테라포트를 보강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강화유리 휀스식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해해양수산청에서 대진항 기능보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 휀스쪽 앞쪽으로 침수공간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도가 월파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구간이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그 부분만 카트를 해서 제거를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재작년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철거하면 이건 다시 재생할수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프라스틱 종류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재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위로 박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74쪽에 시설비에 대진1리부터 마차진간 호안정비공사 지금하고 있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하고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이제 올라왔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구간이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이 있습니다. 1차구간은 보상완료해서 공사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구간은 나가야 되거든요. 이건 2차구간을 나가기 위한 토지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차구간 나갈 때 나갔을 때는 토지보상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대진1리~마차진간 호안정비 공사에 17억 4,37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토지보상도 다 있었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연안관리담당 함홍건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대진1리~마차진리 호안정비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4억이라는 풀보상금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차분만 세우게 됐는데요. 이 1차분은 저희 수산과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1억 1,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공사비에는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안된거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예. 편입이 안됐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재무과에서 예산세워서 보상하고 이번에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그당시에 전체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예산으로 편성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재산관리부서에서 있는 예산을 먼저 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이게 몇필지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필지수는 1차분 2006년도 보상할 때는 토지는 6필지였고 보상금은 토지보상금이 4,662만 8천원 건물보상비가 6,450만원 정도돼서 1억 1,1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됐고 2차분 보상금은 토지는 1필지입니다. 대진리 16-4번지인가 해서 1필지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건물 2동까지 포함해서 1억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공사비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도로 부기경정을,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이 예산은 50%는 국비, 50%는 군비 부담으로 돼 있는데 호안정비사업에서 보상금을 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 계장님, 황상연 위원님 질의에 1필지 2동이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맨끝입니까, 민박 콘테이너박스 가옥형 하나하고 뒷집하고 2동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대진1리쪽에서 등대쪽으로 가시다보면 산쪽에 붙은,

명호

문명호위원장

등대쪽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홍건 등대쪽입니다. 등대가다 보면 올라가는 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이게 등대쪽이 2차 공사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등대를 넘어서 대진항구로 연계가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73쪽에 불가사리 구제가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종묘매입 방류하는데 거기도 분권교부세가 많이 줄고 군비 부담분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분권교부세는 국도비는 전년도 11월말 그때 가내시가 돼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는 문서자체가 그 다음연도 2월이나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각 시군별로 전년도의 규모를 판단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때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완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1억이면 충분합니까,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줄어도 총액에는 변동없이,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저희가 가급적이면 총액범위내에서 내부적으로 분권하고 군세만 조정을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총액은 거의 맞기 때문에 틀린부분은 이미 가감이 됐겠지만,

함형완위원

그래서 총액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1억이면 구제사업이 충분하냐,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71쪽에 거진 어촌계 어선간이시설 대차시설 당초예산에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해서 5천만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인양과 대차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어선인양기 관계는 대진항에 세워졌던거구요. 그건 보이스트라고 해서 배를 들어서 하는 거고 거진 조선소에 대차 관계는 조선소에 배 올릴 때 배가 앉아서 올라오는거 그게 대차거든요. 별개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인양이라는 것은 피해어선을 방지하기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양이라고 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그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데 거진에 8대가 필요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필요하긴 한 12대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8대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9쪽 국비반환금과 214쪽 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209쪽 '05년 풍랑·강풍 어망어구 피해 복구 2,400만원이 반환되고 뒤에 보면 도반환금도 480만원 돈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민들 불만없이 전부 충족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이 반환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포기하신 분들,

순매

김순매위원

원래 신청을 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왜 포기를 했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피해복구가 예를 들어 피해가 났으면 복구를 다하면 100이라는 숫자의 돈이 나가고 복구를 안하게 되면 50이라는 숫자의 돈을 받고 내가 복구를 안하겠다 그래도 돈은 나갑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반환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돈은 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집행잔액이 발생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집행잔액이라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배를 한척이라도 더 팔아주면 될 것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공고를 내게 되면 1,500만원 돈가지고는 어차피 안되거든요. 어업손실하고 선체, 기관, 장비 어구 다 하면 이돈이 모자라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원하는 배를 취합했는데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3천만원이 되면 작은거라도 사겠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 99쪽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부터 111쪽 식중독 예방 집단 급식소 점검용 간이킷트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예산이 17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하고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어떤지 이게 늘면 고성군의 세수가 줄잖아요. 담배 세수가 많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금연 클리닉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건 사업 홍보용으로 170만원을 증가 시키고 저희들이 건강검진하신분들한테 프로테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전국이 50%라고 하면 저희들이 40%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 고성군만 보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고성군도 점차적으로 금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담배세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담배세율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상연

황상연위원

군부대는 관계가 없죠. 거기는 국가에서 나오는 담배를 피우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군 세수로서는 담배수입이 느는데 금연클리닉 계속 강조하고 담배피우지 말라고 해도 느는 이유는 뭐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건강검진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지를 해보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01쪽에 정신보건사업 일용인부임 정신이 정신지체아라든가 보조역할을 하는 일용인부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정신건강이나 정신지체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행사하고 이러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천

김일천위원

행사가 돼서는 안되고 소장님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정신보건사업이라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체아라든가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지체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계도요원이 그런 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1-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102쪽에 두 번째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인부임이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인부임을 과목경정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을 안하고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업이 무슨사업을 하는데 과목경정을 하면서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가정방문을 월 1회하고 월 1회 해가지고 투약이라든가 병원에 정기검사라든가 진료 관리 또한 가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1회 시키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과목경정한 이유는 보건사업 인부임이라면 인부임으로만 쓰여지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총괄적으로 정신보건사업하면 정신보건사업의 보조역할이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다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1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이 있고 105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도 방문건강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개인의 건강에 대한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연령 아니면 만성적 질환 이런거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150만원이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은 380만원이 되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저희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교육입니다. 4개 보건지소에 여직원하고 보건소에 담당 여직원 그 다음에 일용직들 방문사업을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교육은 타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건 교육을 받는데 들어가는 교육비고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비는 5개읍면에 출장을 가가지고 혈압을 측정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가족의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쓰이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된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 계획서를 열람할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03쪽에 국가필수예방 접종확대 사업운영비 1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 사유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국가사업이 변경이 돼서 병·의원에서 접종비 7종목에 대한 접종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건 108쪽이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03쪽도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접종사업 확대운영비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박효동위원

예방접종비도 없어졌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삭감사유가 뭐라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삭감사유가 국가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 병·의원에 7개 소아마비라든가 디피티 이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병·의원에 줘서 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접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만하고 사후관리만 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내시만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변경 되는 바람에 돈이 안내려와서 삭감하는 거라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109쪽에 응급의료 취약군지역 인프라 구축지원, 국비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응급의료 취약군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고성군도 취약군지역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프라구축 지원을 6,800만원을 하는데 인프라구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진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료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에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으로 저희들은 한마음 정형외과인데 6,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의사 한분, 간호사 한분, 기타 보조 한분 이래가지고,

박효동위원

인프라구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나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장비 보강이라든가 의료 인건비가 나왔는데 올해는 단지 인건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 내려오는데 도비 군비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도비군비는 없습니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렇게 내시가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게 결국은 엠블런스 운영하는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구요. 엠블런스 운영도 있겠지만 한마음 정형외과를 24시간 풀 가동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함형완위원

엠블런스도 하고 응급조치하기 위한 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저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는데,

박효동위원

군정지에 홍보를 하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104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생애 전환기 군민을 대상으로,

함형완위원

생애 전환기가 몇 살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비취학 청소년으로서 15세에서 18세, 그 다음에 의료수급자중에서 40세 그렇게 저희들이 생애 전환기라고 해서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명수는 얼마안됩니다. 5명하고 19명에 대한 예산만 나오고 올해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는 좀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검진 하는 서식에 건강검진도 하면서 그사람에 대한 인적이라든가 병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고,

함형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63만원돈 되고 그 다음에 홍보비는 24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생애 전환기 대상집단 중에 상당히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걸 홍보하는건데 이게 어떻게 사업비에 3분의 1 수준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올해 처음 사업으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거의 홍보쪽으로 하고 올해 5명하고 19명을 해봐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겁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홍보비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검진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군정지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함형완위원

늦게라면 언제 책정이 됐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몇 개월 안됐습니다. 4월쯤,

함형완위원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서 생애 전환기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인프라 구축 지원 병원이 한마음 정형외과라고 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이건 선정을 어떤식으로 해서 하게 됐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에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의다 보면 정형외과쪽에서 이걸 많이 선택하는데 저희 고성군에는 정형외과가 여기 한군데라서,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의사분이 한분이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원장은 1명인데 1명은 밤에 보겠금 해서 1명을 더 고용을 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한마음정형외과 의사가 2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 얘길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가 올라와서 이걸 찾아보니까 저희가 취약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국비예산만 지원해놓고 이걸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시피해요. 저희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6,800만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근무를 의사, 간호원, 보조원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병이 나서 갔을 때 의사가 없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주민이 몰랐으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어느정도 보건소에도 전화가 오면 한마음 정형외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이분들이 이 병원 건물내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저녁에 군의관들 쓰는 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군의관은 못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08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면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분만한분들 중에서 저소득층 도시에 몇%해서 돈이 있거든요. 450만원 정도 되는 3인가족에 450만원 되는 분들한테 이걸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되겠다고 그런데 한 12일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잘 안오겠지만 미혼모가 어떻게 돼서 보건소를 찾았다 그런 사람들도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로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분만을 할수 있도록,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분만이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산모가 거기서 산후조리라고 하나요. 그런걸 도와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미혼모가 어디서 애를 낳았든 몸이 아파서 왔으면 그게 미혼모에 판결이 되면 보건소에서 산후조리할수 있는 기관에 도우미를 지원해주냐는 거죠. 도우미가 집에가서만 도와주는 것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미혼모 같은 경우는 미혼모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해결을 볼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오면 그런 곳으로 알선을 해주던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일천

김일천위원

이 사업도 매번 다른 실과도 그렇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안돼서 이런거 몰라요. 돈 없어서 산후조리못해서 도우미가 와서 지원해주는지 일반 도우미 사서 쓸 형편은 못되고 몸은 아파 죽겠고, 이게 군정지라든가 이렇게만 쓰지 말고 용어를 풀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가 안돼서 이용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고 머리를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난번에도 김순매 위원님이 출산장려시책에 의해서 산후도우미도 넣었었거든요. 6월부터 전자바우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을 못줬는데 그것만 내려오면 더욱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시 강력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면 치과이동차량 구입 1억 5천만원이 차량구입비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치과이동차량 구입이 1억 5천만원이 아닙니다. 차량구입만 2,200만원이고 그 차량을 가지고 오면 그안을 개조를 해야 합니다. 개조하는 것이 5천만원이고 그외에 장비가 한 3,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완전히 보건소 치과 진료하는 것이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차만구입하면 거기에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치과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장착 하면 그차가 그냥 굴러갑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굴러가겠금 해야 되죠.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가 더 계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는 차만가지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차량 안에 장치하고 이런것만 돼 있고,

함형완위원

1년내내 걸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오래걸립니다. 차가 금방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완벽하게 차량을 구입하고 안에 장치들을 다 장착할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현대차에서 나오는데 현대차에서도 이게 나올때가 있는데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차가나오면 개조하고 하면 올 12월달 아니면 내년쯤으로 갈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차량을 특수기사를 채용하고 그런건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35인승을 개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운전할수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내년도 예산부터 운영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소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김일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정신보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말하자면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신분들 침해라든가 체크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다 체크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강릉 아산병원이라든가 병원으로 연계해서 하고 그전에 혹시 약을 먹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가정방문해서 약을 잘 먹는지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나들이를 합니다. 강릉 정동진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 사람들도 바깥에 나가서도 생활할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여기 본 예산에 이 항목이 노인 운동교실 참가자 보상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피실버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이쪽에 과목경정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진 체육센터에 어르신들이 수영을 하러 오시는데 이게 원래 이 사업으로 추진되는거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 예산으로 수영 같은 것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수영하고 노인들 체조교실하고는 본 예산에 섰습니다. 이건 정신만,

순매

김순매위원

제 얘기는 본 예산에 세운 이 항목이 여기에 과목경정이 돼서 정신보건사업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본 예산에 서 있는 예산으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상비 그쪽에서 그 말씀하시는거죠.

순매

김순매위원

제 얘기는 본 예산에 쓰여진 것 같은데 과목경정이 돼서 정신보건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일인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수영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인원을 40명기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명수가 적었을 때 그런 돈이라든가 아니면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그게 남으니까 이쪽으로 대체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정신보건사업에 정신이상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진쪽에도 보면 정신이상이 돼서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세분정도 눈에띄고 반암쪽에도 길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됩니다.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올해 처음해보는 사업인데 자꾸 안나올려고 해요.

순매

김순매위원

이분들이 나와 다닌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을 써가지고 전수조사를 거의다 했거든요. 대상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모셔다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잘 안오는데 잘와서 교육도 받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분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차 운행을 하고 다니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정신보건사업을 하시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말그대로면 일용인부임아니예요. 일용인부임은 보건소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얼마나 했냐면 5만 4천원 정도했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인건비가 6만 9천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이쪽에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일용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어느분이 하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신분을 고시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사람이 나가서 그사람들 관리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사람하고 보건소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등록환자는 65명이구요. 파악한자는 111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65명을 우리 직원 한분이 관리를 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담당자 한분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상연

황상연위원

일용직 몇 명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일용직 한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명이서 65명을 관리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등록환자니까 등록환자중에서도 제일 병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은 전화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 보는 집도 없겠네요. 잘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소장님께 제가 한말씀 부탁을 드려야 겠습니다. 조금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여쭈셨었는데 이게 1인당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12일입니다. 12일에서 55만원,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12일간 한다고 하니까 별로 알아도 신청안하고 그러는건 아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산부인과를 다니시는 분들이라야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다니시는 분들 통계가 나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연계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임산부들 등록을 해주고 임산부등록을 하면 출산했을때는 저희들이 기형아 검사도 하고 해서 기형아 검사는 다 합니다. 그럴 때 그거하고 임산부 등록을 했을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건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임산부들은 100%알고 있다라고 확신하신다 소장님 말씀은 그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의료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원래 목표량은 1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요. 우리 보건소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고성군 사람이 암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그 병원에 지원을 해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거 지원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하고 저소득층에서,

순매

김순매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암환자가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들어온 것은 19명인데요. 저희들이 1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9명은 왜 못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하게 되면 19명이 했어도 거기에 대상이 돼야 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암환자 지원 사업이 19명에 1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성군 전체에 암환자를 투병하고 있는 분들 통계를 안내보셨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통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의료보험 공단하고 사업을 하니까 그때 통계를 받거든요.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간암이면 간암, 자궁암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진료소에서 이런 걸 조사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진료소에서도 대상자가 있으면 보건소로 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제 얘기는 고성군 전체를 나가보면 암투병하고 계신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각 지소가 9개 지소가 있는데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쯤은 보건소에서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을 그러면 명단은 제출할수 없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깊숙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나 지원을 못받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쪽 국비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10쪽에 국비 반환금 내역 전체다가 지원대상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대상자가 다 이런 분들이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아닌것도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일반인이 대상이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선천성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게 대상이 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아라 하면 몇 살까지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0세때 이게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하거든요. 한달안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커가면서 기형아가 된건안되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얘기드렸었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에 예산이 170만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에 22만 6,160원 반환했고 또 여기에 보면 11만 3,080원을 반환했어요. 이렇게 반환하면서까지 예산을 늘린 이유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건강관리담당 황현숙입니다. 작년도에는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8,300만원이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인건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올해 사업비는 당초에 6,8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적은 상태였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700만원을 더 신청을 사업비를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도 인건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하고 보니까 이정도 부분이 각 과목별로 남은 부분하고 합쳐서 군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니까 국비가 22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는 반환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황현숙 예. 열심히 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215쪽 도비반환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끝나시기 전에 여름 장마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전염병 돌풍이 불어올 시기가 됐습니다.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7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어떤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봉포리 옛날 검문소 옆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장인데 이걸 감정을 해서 금년에 끝냈거든요. 6월 30일부로 그래서 감정을 해서 하느라고 100만원이 들었고 99만 9천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7억 1,500만원이 나와서 내년 6월까지 715만 2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받아들인다고 감정을 해야 감정가격의 10%를 받게되니까 그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농촌개발사업에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농촌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개발사업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대체적으로 서너가지로 분류할수 있는 데 제일 큰게 삼봉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이고 두 번째가 어천리 테마사업이고 세 번째가 도자체사업에 우수 새마을 지원사업이고 그 외에 면단위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이 통과됐을 때 몇십억씩 집중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업은 대충적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새마을 우수사업에 대한 걸로 서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기본계획이 서 있어가지고 이게 우수운 것이 여비 이런 쪽으로 서 있는데 이게 왜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을 가야지만 점수가 나와요. 아주 모순이라구요. 한번씩 데리고가고 어디가서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야지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유리한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이 돼야지 국비가 예산이 서가지고 3년치면 3년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9쪽에 민박협회 홈페이지 제작 2천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건데 지금 과목경정을 하잖아요. 과목경정하는 이유가 뭐고 왜 이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당초에 천진에 있는 민박협회에서 처음에는 2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민박들이 약 500가구가 되는데,

박효동위원

과목경정을 안하고는 집행이 안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민박협회에서 기존 인프라를 구축해놓은것에다가 업그레이드 할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2천만원가지고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박효동위원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의결이 되면 집행을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피서철이 다가오니까 해수욕장 개장이 되고 우리군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홈페이지를 활용될수 있겠금 끝나고 나면 집행해요. 당초예산 과목경정해서 집행할려고 하는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6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007년 과수농가 농작물 피해 보험료지원 사업 2농가에, 우리 고성군에 과수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한두그루씩 있는 농가는 빼놓고 조금 많이 하는 농가에 4개 농가에 약 6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 4농가를 전부 지원을 못하고 지원하는게 보조를 준 이유가 100% 주는 것이 아니고 50%지원이고 50%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봉포리에 홍원표씨 그 다음에 산학리에 황형근씨 둘다 배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고성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한번 하면 해마다 해줍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수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야 옳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59쪽 민박협회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박협회 홈페이지 제작에 군비 예산을 사설단체에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말하기가 무서운 부분인데 그래도 할말은 해야죠. 여기에 해주고 그러면 어업인 단체나 농업인 단체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약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

일천

김일천위원

이게 내일 통과가 되면 어업인 단체, 농업인단체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민박협회가 사단법인화 되어있는 단체예요.

일천

김일천위원

어디 사단법인 안돼 있는데가 있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떠한 우리 고성군에 지역경제와 관광수입과 그 사람들의 생활,

일천

김일천위원

어업인 단체도,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어업인 단체하고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거죠.

일천

김일천위원

어업인 단체나 타단체도 군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어업인 단체가 전국에 알려야 하는 홈페이지 제작이,

일천

김일천위원

왜 안합니까,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것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맞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민박협회에서 이건 이 사건하고는 틀린건데 금년에 민박협회 간판을 1억원을 들여서 전부해달라고 하는데 518개를 간판을 하게 되면 30만원씩만해도 1억 5천만원인데 민박업체에,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것도 우숩고 왜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기왕에 우리 고성군에 민박이 518개소입니다. 간성이 32, 거진 52, 현내가 83, 죽왕이 193, 토성이 158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업데이트해서 그분들의 주소를 전국에 민박을 합니다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거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여관협회도 해줘야 해요. 이사람들도 사익을 챙기는거나 여관협회 사익을 챙기는거나 호텔 협회 사익을 챙기는거나 다 똑같아요. 이건 어느 인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천

김일천위원

체크좀 해 주십시오. 타 단체와 연계성이 있는 타단체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8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농림부 특수사업으로 새마을 어촌이나 아니면 삼봉지구처럼 시책사업이 됐을 때 이장들이 너무 과다하다 행정사무도 봐야 되고 개발사무도 봐야 되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월 100만원 내외로 사무장을 둬가지고 새농촌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특수시책사업 중에 장신2리에 홍선임이라고 68년생인데 이분에게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사실상 560만원 예산편성이 됐지만 저희가 편성을 할때 국비가 400만원 군비 160만원해서 560만원을 세웠는데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최영환인데 대대리에서 농사를 짓는데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 예산에서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30만원을 보태서 컨설팅을 해서 내가 소를 어떻게 키워라 하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건데 이게 사실 작년에도 서 있었는데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업으로 남는 것 같으면 자부담 들여서 하겠는데 컨설팅해서 교수들 아니면 컨설팅 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것이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예컨대 고성군에서 이것을 컨설팅 할 사람이 있으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선진화된 농업을 하라 그뜻입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농가가 농업경영인이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해서 농정산림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컨설팅과 관련돼 있는 비용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자격기준은 길어지는데 올해 특작인 경우에는 3천평방미터이상 그 다음에 가공일 경우에는 매출액 2억이상, 한우는 50두 이상재배, 그 다음에 돼지는 1천두이상 했을 때 그사람들이 내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지만 경영이 수익사업으로 되겠느냐 하는 컨설팅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개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군에서 지정을 해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다 해준다는 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열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할려고 하는 사람도 됩니까?

지정된 품목에 지정된 면적이상에,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5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여성농업인 작업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여성농업인 작업장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그게 아니고 부녀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해가림 모자를 사준다든가 장갑을 사준다든가 그런 것을 사주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80명 정도로 해서 특히 아주머니들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성분들이 밭에 나가서 땡볕이드니까 장갑도 사드리고 장화도 사드리고 이런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그 뒤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이걸 세웠다가 안되겠구나 해서 전부 일괄 요구하는 사항을 해서 5개읍면 80명에게 시범적으로 해도 가리고 장갑도 끼고 할려고 합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159페이지 320만원 삭감은 뭐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걸 206에 했다가 과목경정을 했잖아요.

순매

김순매위원

지금 402-01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과목변경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밑에서 변경을 또해서 삭감을 시킨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320만원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158페이지 윗부분에 과목변경을 했는데 80명분으로 처음에는 일하시는 분들 80분에게 보조로 돈을 줄까 하다가 그렇게 안하고 80분 것을 전부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시범적으로 모자라든가 작업기구를 사서 5개읍면에 배분을 할려고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선정을 80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죠.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60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여비 기존에 직원들이 출장나가면 여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이 여비는 뭡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이 요전에 의원님들 가셨던 도원리라든가 이런 곳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을 국비를 줘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때는 이 여비 과목에서 써라 그 얘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추진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때 이 여비만 써야 되고 타출장에 대한 국내여비에 대한 것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건 공무원 여비가 아니고 농업인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면 이 여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건 직원들 여비 아닙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 대상지역이 경사도가 22% 이상이 되는 지역, 흘1, 2, 3리, 진부리, 구성리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을 매년 현지 답사를 해서 실경작을 하는지 필지마다 담합조사를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현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전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4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담합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128농가나 500필지 300필지 되는 것을 매년 나가서 조사해야 되니까 이정도는 100만원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비가 먼저 지원되면서 도비, 군비가 수반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뭘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농산지원

김용국 공무원국내여비를,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필지별로 지합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거니까 특정목적에 그 공무원들이 지합조사하는 국내여비로 사용을,

일천

김일천위원

제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러 나가도 여비를 줘야 되고 왜 이중적 여비를 주냐는 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특수시책의 여비는 특수수당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공무원이라하면 나가면 여비는 나오는거 아니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군비 자체로 세워놓은 여비라는 것은 어떠한 계산과 산출을 해서 정확히 소요액을 판단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연간 총 씨링을 줘가지고 실과에 배분을 했잖아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거 가지고 나가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 특정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비를 주재원으로 하는 여비사업이 별도로 따라오는게 있어요. 특히 농지관리에도 농림부에서 국고보조로해서 여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몇백만원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특정목적에 일부 경미한 부분이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비라는 것은 처음 접하는 사람은 난해할수 있죠. 여비라고 하지 말고 이런 특수목적에 업무를 추진하는거라면 특수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수당을 세워서 해야지 국내여비라고 하면 그걸 다 지칭하는거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주 재원을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줄 때,

일천

김일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처음 접하기에는 국내여비라 하면 그러한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공무원 이래서 나가도 여비가 나가고 저렇게 해도 여비가 나가는데 왜 이중적 여비가 여기에 또 세워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결국은 이 목적으로 업무를 보러 가는 과정에서는 관내여비가 지출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61쪽에 지역특화 녹비호맥 재배 지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잘아시다시피 녹비호맥을 심는 것인데 국비 720만원, 도비 216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440만원이 섰는데 당초에는 70헥타에서 120헥타로 600만원이 증가되면서 이게 인제군에서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50헥타를 전대 조치를 받아서 예산이 늘어난겁니다. 그래서 전체 120헥타에다가 녹비 18,000킬로그램을 금년에 녹비를 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이건 언제심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가을에 심죠.

순매

김순매위원

호맥 재배지원 이건 어느쪽에 선정 했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5개읍면 신청농가 34개농가,

순매

김순매위원

신청이 다 됐나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비밀하우스 현대화 사업 올해 비닐하우스가 1개읍면에 3동씩 15개했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15개 분이 또 다시 내려온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사업집행시기는 언제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것도 예산통과되면 바로해야 될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흘리같은 경우에만 60동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농가에 5개읍면에 고루 금년에 30개니까 30개를 특수지역만 보낼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일반 읍면에 배정을 해볼까,

박효동위원

1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15개,

30동은 뭐예요.

지금 바로 과장님 집행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농지가 노는 땅이 있습니까, 밭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할만한데가,

신청을 하는데 곡식이 밭에 다 들어가 있지,

100평짜리 15동에 260동 신청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것같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지원한다든지 농민들 FTA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로 수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소득 작물로 할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걸 해서 260동이라고 하면 지금 15동하면 수혜충당이 되지 않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확대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방금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명칭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비닐하우스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이렇게 짓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비닐하우스와 지금 할려고 하는 비닐하우스의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전에 있던 것은 맞지 않아서 구조를 바꿔서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지원이 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쥐꼬리만큼 도비 15%, 군비 45%, 자부담 40% 이런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조그맣게 트렉타가 안들어가는 비닐하우스도 하우스고 경운기가 들어가는 것도 하우스고 그래서 경운기가 들어가는 정도의 하우스를 현대화 하우스라고 보는데 아까 박효동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군 특수시책으로 체결될때에는 다른 각도에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연구가 돼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대화된 하우스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함형완위원

비닐하우스를 왜 해줍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거기에 논농사 대신해서 논농사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농사하시는 분들이 특수작목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원해주는 거죠.

함형완위원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사업을 펼쳐왔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어떤 것들이 재배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돼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흘리에 1,200동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주로 피망쪽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구성리라든지 이런 곳은 산채 나물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성군에는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못자리에서 못자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야채를 심는 경우 이런 경우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때는 과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안을 만들어놓고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오히려 농가쪽에서는 아까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260동 정도를 짓어달라 그러면 자력으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어떤 작목이든 개발을 해서 더 낳은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개성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왜그러냐면 흘리의 경우에는 단일 작물을 집단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과가 크다고 할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데 100평씩 지원된 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겁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해본결과 신청이 260동,

함형완위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김순매 위원입니다. 162쪽에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및 국제품질 인증획득 사업 체은식품이라고 했는데 체은식품이 죽정리에 있는데 이 사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안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가공식품이 종류가 뭐가 나옵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주 생산품은 떡하고 면류 이런 것들을,

순매

김순매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면류가 무슨 면류가 나옵니까?

지금 담당분이 현장도 가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를 했는데 면이 뭐가 나오는지 제가 여기에 칡국수 같은 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 3년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제 얘기는 떡이 감자떡 한가지입니까?

감자떡 한가지가 월 얼마정도가 소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납품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기 사업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어디어디로 납품이 되서 월 얼마정도나가고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번도 못나가보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건 정밀조사해서 더군다나 군비가 1천만원씩 투자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62쪽 두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30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250동이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말씀대로 FTA라든가 농촌이 피폐해가고 있는 현실성을 보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함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FTA를 걱정하고 농민을 걱정한다면 하우스를 짓어줘서 어떠한 사업으로 대체할것이냐 그 하우스로 인해서 FTA를 이길것이냐 이런 것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획기적인 농촌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이 되는 건지 그냥 FTA 왔다 농촌이 힘들다 하우스 달라 아까 함형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하우스 현대화라 하면 FTA를 이길수 있는 작물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현대화 하우스예요. 옛날처럼 경운기나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오이 몇포기 하우스에 넣어서 육묘해내고 이런걸로 해서는 현대화로 지칭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 지금도 산재돼 있는 하우스에 보면 사료, 짚이 쌓여져 있고 일반 주민들이 쓰고 있는 농산품이 적재돼 있고 이러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을 할려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수 있느냐 이것을 지원했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FTA 파고를 넘어갈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교육 또 작물 알선, 작물 교육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FTA를 이길수 있는 농민지원책이 선 다음에 도비를 마련한다든가 군비를 세워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책을 세우는 거지 무작정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너네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좋은 소리만 할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30동 정도 흘리처럼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일반 농민들에게 FTA를 어떻게 이길것이냐까지 알고 지도한다면 제가 여기에 안있죠. 박사가 되겠죠 제 얘기는 일단은 30동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일천

김일천위원

하우스로 재배를 하는 그러한 농가는 염려할게 없어요. 피망재배라든가 이런 곳은 하우스로 인해서 경쟁력을 이기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앞으로 부의장님께 자문을 얻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농민이 어려운 것을 현대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줘서 파고를 이겨나갈수 있는 정책을 입안한다면 제대로 된 지원책을 세워서 지원해주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제가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분들이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역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예산신청을 했을때는 충분한 나름대로 조사보고서가 다 득해져서 집행부 승인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왔을텐데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할때 최소한 그걸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확인해라 어쪄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꼭 다음부터는 자료를 자기 앞에 갖다놓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그 질의서를 보충자료를 만든 서류들을 즉흥적으로 전달해 줄수 있도록 이런 자세를 받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드립니다.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장

다음은 188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4,428만원이 늘었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늘은 사유가 뭡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산불유급감시원을 2006년처럼 채용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산불유급감시원에다가 산불지킴이 노인 감시단, 산불취약지 감시원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그래서 저희가 산불유급 감시원에게는 당초에 9천만원 그 다음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는 1억 1천만원, 그 다음에 산불지킴이 노인감시단은 9천만원해서 2억 9천만원이 배정됐었는데 도에서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솔잎혹파리발생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양이 조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게,

상연

황상연위원

이거 예산 다 썼죠.

1억 1천만원에서 1억 8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얼마를 썼어요.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더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가 수반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것인지 시간을 더 늘리는 거냐,

몇 명했는데 몇 명을 늘릴 예산이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늘은 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끝나는데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노인 감시원들 두고 있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데 목을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희는 목진지에 갔습니다. 마을,

상연

황상연위원

그냥 마을입구에 있어서 동네주민이 어디에 가는지 동네 산을 가는지 동네에 집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실태에요. 예를 들어 송포리는 감시원 두분이 매일 어디에 있었냐면 한일공업사 담에 있었어요. 이런 조치를 다음에는 예산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8쪽에 산림바이오메스 인건비를 과목경정했어요. 당초 201 일반운영비에서 101 인건비에서 201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3,957만 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과목경정을 했으며 왜 101에서 201로 변했는지,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참고적으로 190페이지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산림바이오메스 운영비가 101에서 101-2로 과목경정된 것이 그 액수만큼 증액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인건비로 해서 산림바이오메스를 전부 3,900만원을 인건비로 노인일자리 창출노임으로 배정을 할려고 했으나 산림바이오메스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덤프트럭이라든지 기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사야될 설계상 내용이 나와서 과목변경을 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데 바이오메스 사업을 할려고 파쇄기라든가 장비를 임차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전용을 했단 얘기는 뭐예요.

아까도 타부서가 담당자가 임의전용해서 임의로 사전전용했다고 해서 질타를 타 위원들한테 문제성을 받았는데 이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전에도 바이오메스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없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질타아닌 질타 아니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 사전 동의없이사전 전용을 한다면 앞으로 바이오메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가면서 하면 눈가림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께요. 기정확정된 예산범위속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고성군 조례규정에 의해서 예산전용, 이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과정 절차가 시급성과 사업의 그런 것을 봐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전용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 위탁사업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할런지 안할런지도 모르는데 사전 전용해서 산림조합사람을 데려다가 사전검토를 한다고 하면 산림조합이 위탁경영을 할지 안할지도 의회 의견도 묻지도 않고 바이오메스 인건비를 갖다가 전용해서 썼으니까 과목경정을 이 뒤에 가서 일반운영비로 살짝 돌려서 그것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밖에 더 보여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위원님들에게 회피할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한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작년도 24억 정도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금년에 40억이 넘는 숲가꾸기를 하니까 산림조합에서도 일부 이렇게 맡아가지고 바이오메스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런 내용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숲가꾸기하고 바이오메스하고는 틀린사업이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틀리지만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사업성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위탁경영해서 원활한 경영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서 원활한 경영이 되는지는 심의할수 있도록 집행부서인 농정산림과에서 사전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되는양 해서 온 것은 의혹이 생긴건 사실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바이오메스만 나오면 자꾸 민감하게 짚고 나가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88쪽에 공원관리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공원 관리원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고성군에 공원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삼림욕장이 2개소, 소공원이 6개소, 화단이 43개소해서 51개소 그 다음에 가로수가 5,327본이 있는데 이제까지 관리를 예를 들자면 대대리 공원 같은데서는 관광과에서 만들어서 관광과에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원은 여기에서 했고 이렇게 각과별로 공원을 51개소 되는 것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풀은 다 메주지 못합니다만 가지치기 이런 것이 한 10년 안되니까 이게 대대리 공원 같은데 보면 무궁화가 키를 넘어서 이렇고 이래서 당초에 1명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1명이서 높은 곳은 사다리도 타야 되고 톱질도 해야 되고 해서 위험해서 안되겠어서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면 두분이 돌아가면서 공원관리를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도시녹지관리단은 뭡니까?

다 아는데 도시녹지관리단이라면 여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여기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단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있는 줄 알고 도시녹지관리단이 여러 명이면 굳이 공원관리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숲길조사원은 무슨 숲길조사 하는 겁니까?

GPS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녹지관리단이 교육훈련비가 계상이 되면 공원관리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한사람이 교육받고 한사람은 못받는다면,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 내시가 돼서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데 한분은 이제부터 보조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89쪽에 방금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녹지관리단이 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다면 지금 한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분들이 도시녹지를 전체 관리하는 분들입니까?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아까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성군에 있는 녹지 공원 51개소를 수시로 매일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런 녹지단이 있다면 가로수도 녹지의 한 부분이죠. 그렇다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일반운영비도 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이 있어요. 한명보다도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 이런 행사보상비라든가 녹지관리단의 운영체제를 한명에서 네명으로 인원을 늘릴수는 있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늘릴수는 있죠.

일천

김일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타시군에 보면 가로수가 해송이나 리라송을 가로수로 식재가 돼 있는데도 조경관리가 잘돼 있어요. 이왕 이런 녹지관리단을 운영한다면 고성군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똑같은 돈이 계상돼 있으면 이 사람들을 효율적 운영을 할려면 담당분들께서 약간 신경을 쓴다면 용촌같은 경우에도 지역도 보십시오. 소나무가 전지만 하면 속초시 소나무 관리한것과 똑같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건데 그렇게 속초시는 전지 작업에 들어갔어요. 조형화를 만들고 있어요. 나무를 그냥 산발적으로 키워놓으니 조형화를 시켜서 도시미관에 충족될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발생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나 해서 효율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과장님, 조림지 경제수 조림사업이 확장이 됐고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고 있었고 어떻게 심을 계획이신지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76헥타라고 해서 약 2천만원 돈이 세워졌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경제수 조림지 사후관리가 앞으로 시설부대비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수 조림이라고 하는 자체가 경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들로 분류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왜 구체적으로 여쭤볼려고 하냐면 야촌리가 산불지역이지 않습니까, 거진 등대도 산불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진항구 입구를 들어가시면서 보면 등대가 현재 조림이 돼 있었던 불이 안탔던 등대옆은 괜찮게 보이는데 새로운 조림지역 있잖아요. 불탄지역은 봄에 보면 휑하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왕이면 나름대로 열심히 조림지를 잘 선정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기존 안탄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것 혹시 아시나요.

그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은 못세우겠냐 그게 아쉬워서 제가 한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추후에 계획을 세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봄에 2월달인가 화진포 소나무가 왜 죽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해서 나무병원까지 우리 나라에 세군데 밖에 없는데 평창에 한군데 있다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소나무가 왜 죽었는지 확인하셨다고 해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염분성이 강해서 죽었다 그러면 최소한 1헥타 정도라도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이 뭔지를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에도 없고 아무계획도 안세워져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렇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았을텐데 그 이후에 아무대책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제가 이럴 때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민감하게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자꾸 병충해 얘기를 하셔서 무슨 병충해 얘기냐 확인해보라 해서 확인한후에 결정하자 해서 제지시 다시 받고 결국은 나무 병원까지 오셨다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보고 이것도 좀 이루어져야지 의원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든가 뭔가 민첩한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한거니까 잘좀 얘기를 항상 평상시에 전화상이라도 좋고 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194쪽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가 사유지에 있는 겁니까, 국유지에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구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민간자본보조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밤나무단지가 어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토성면에 교암리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밤나무 단지도 있습니다. 거기도 노령목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심은 나무니까 노령목이 됐겠죠. 그러면 이것이 소문이 나면 교암도 해달라고 한다구 또 거긴 명분있어요.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밤나무 단지라구요.

지금 일 잘하고 있는거예요. 이렇게 노령목에 대해서 개인 것을 하더라도 노령목을 간벌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면 산림전문가면 밤나무단지가 어디어디에 산재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도 저한테 말씀하다시피 이 밤나무 단지가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신청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홍보는 해 주셔야지 그냥 이거 해놓고 소문 나가면 위원들한테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농정산림과에서는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교암리 밤나무 단지는 군유림이예요. 그러니까 사업신청 자체를 군에서 안하니까 누가 모르니까 못하니까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사업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94쪽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해서 401-01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401-01이 뭡니까?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401-01이 시설비예요.

그러면 우리군에는 산림경영계획서가 있어요.

이게 실시계획입니까?

그러면 현재 산림경영계획서가 있어요.

명호

문명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까지 국비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08쪽 국비반환금 이것도 지원해주고 싶지만 대상자가 대상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납된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실과별로 다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해 주고 싶어도 신청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안되거나 예산은 많은데 받아갈 사람이 없어서 반납된거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차액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김순매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북천다리에서 간성으로 들어올 때 꽃길조성 해났죠.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예.

순매

김순매위원

그 꽃을 볼 때 저는 꼭 초상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흰색에 검은 보라색을 넣어서 상가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춘천쪽에 가보면 짙은 핑크빛 가로수에 매달려 있는게 있죠. 굉장히 춘천시내로 들어가면 화사하게 보이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가져서 그 꽃색상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초상집에 오는 느낌이 들어요.

영환

최영환농정산림과장

저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게 내년도 체전 때문에 자꾸 핑계를 데는데 작년에 우리가 생활체전할때는 난간에 꽃도 심도 작년에 환하게 심었거든요. 금년에 페추니아를 했는데 시내는 노랑색을 심어봤거든요.

순매

김순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꽃을 선정할 때 색상을 깊이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았을 걸 돈 들여서 하는 것을 분위기가 완전히 죽어 버리구요. 그리고 일단 단지에 심어있는 꽃이 심은지 얼마안된 것 같은데 지금 반이상이 죽었어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명호

문명호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보면 시설관리쪽에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우리 관내에 공원이든 가로수등 전체를 관리하는 이것을 녹지공간이라고 얘기할수 있는데, 그 시설관리와 녹지관리를 하는데 인건비 및 각종 비용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려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것을 용역에 넘겨줄수 있는 부분은 용역에 넘겨서 비용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급작스럽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전담을 해서 용역을 맡아서 관리할수 있는 그러한 업체라기보다는 소규모라도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한 예로서는 도로변에 풀깎기 같은 사업은 그러한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이용하는 것같고 그런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조만간에 그러한 문제들이 도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로변 정리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잘하게 되면 그러한 분들이 도로변에 풀깎이 뿐만아니라 가로수 관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원이라든가 숲길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절감을 상당히 가져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는 것이,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이러한 문제는 다소 예민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제가 안정돼 있고 모든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렵지 않다면 전문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실제 이러한 분산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저희 지역에 있는 생활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보장적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맥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을)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