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 본청 각 실･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보건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0일 수요일은 총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이권호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6월19일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외 증인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7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근 구정기획을 담당합니다. 다음 장인영 국제교류와 간부회의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종범 품목별 예산편성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김부환 직제와 정원조정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정귀영 행정소송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진병호 자체 종합감사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경희 공직기강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안효정 공직자 재산등록을 담당합니다. 다음 토목7급 안상준 기술 분야 감사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배도영 구정혁신을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박순미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담당합니다. 다음 행정7급 최현욱 혁신아이디어 발굴과 학습동아리 운영을 담당합니다. (직원 인사) 우리실 7급 14명 중 2명은 출장 1명 병가 1명으로 오늘 불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 보건소 그리고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 등이 포함된 각 위원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6월 27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늘 감사 종료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무 과에서 타 수감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른 수감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감사실 부분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 담당 주무께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성과 중심의 가치행정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의 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권호 실장님 그동안 헌신적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이렇게 퇴직하시게 되었는데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49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국･시･구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경비에서 정한 금액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기존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저희 구의 기준 경비는 정확한 산출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기로 5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경비가.

5억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이해증 그것은 산식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 산식은,

뒤에 직원들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라고 했는데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해증 예, 연말에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사회단체, 각종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에 보면 지원대상이나 선정 근거 또는 예상 금액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상이나 선정 근거, 예상 금액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해증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도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부터 금액이 대략 측정이 돼 가지고 현재 2억 5,000～6,000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해증 아니 2004년도 이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한선만 책정이 되어지고 각 구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원됐던 금액을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60조에 보조금에 대한 지원 내역을 재정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시합니까?

이해증 지금 지원 금액이나 모든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해증 예, 그 내역별로 보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방재정 공시해 가지고 작년부터,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이해증 사회단체보조금도 내역별로 그 속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례의 11조에 보면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해증 예, 각 부서별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2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연도 지원에 참고로 쓰고 있습니다.

실적 평가할 때 회계서류도 평가합니까?

이해증 회계 관계 하나하나 영수증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 안 되고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 19조에 보면 보조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계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들이 지금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해증 그것은 지금 별도 구좌를 설치해 가지고 각 단체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을 할 때 계좌로 다 지출을 합니까?

이해증 예, 자기 단체에서 설정되어 있는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 계좌로 지출을 하고 근거가 계좌에도 다 남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할 때 그분들이 사용은 현찰로 합니까, 신용카드로 합니까?

이해증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신용카드를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전 단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 되지는 않았고 카드화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전 단체를 대상으로 물론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비도 있을 겁니다마는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 기감실에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 18조에 보면 그 평가 내용을 다음연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반영하도록 했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해증 예, 그 평가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도 그렇고 보조금 심의할 때 그 자료로 심의위원분들한테 다 자료를 배부를 해드려 가지고 참고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증 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증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004, 2005, 2006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지급하는 단체에 따른 금액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연제구지회가 2004년도에 3,6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면 2005, 2006, 2007년까지 3,600만 원을 그대로 지급받고 이 15개 단체 중에서 변동 있는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지급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증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 지회나 그 밑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자체부담 사업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실상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이 금액 이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삭감은 해도 더 증액을 시켜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2003년도 이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있었던 그 금액으로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자체사업 비율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율을 평가했을 때 자체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은 이것이 최대 한계다 그 말씀입니까?

이해증 예, 우리 예산상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니까,

그럼 자체사업 평가에 대해서,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사업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부의 단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증 지금 우리 조례에도 나와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사업이 위주입니다마는 운영비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한정하기가 곤란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면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자료에 보면 44%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없는 단체도, 운영비만 전액 소요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지원을 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증 100% 운영비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운영비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정산 결과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집행액 2억 6,000만 원 중에서 사업비가 54%, 운영비가 44%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44%가 전액 아까 사업을 하지 않고 단체의 운영에만 쓰는, 다시 말해서 사무실 유지에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증 100%는 그렇게 안 하고, 뒤에 내역에 보면 100%까지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단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단체에서는 부득이하게 인건비 지출, 운영비 지출 비율이 조금 높고 기타 단체에서는 그렇게 높진 안 합니다.

그런데 높지가 않은데 운영비 지원이 44%가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제에서 자율제로 전환이 되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야 되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부라는 단어도 1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증 정확한 퍼센티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운영비 쪽에 적게 지출을 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 축소 신경전, 사회단체보조금 구조조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중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건데 저희 구에서는 거의 노력이 안 나타난 겁니다. 지난 3년 금액이 거의 동일하고 평가의 결과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증 보조금 각 구별로 봐도 저희 구가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안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운영비 비율이요?

이해증 아니 운영비 비율이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예산을 놔 놓고 봐서,

예산에 비해서 2억 6,000만 원 보조가 큰 비중이 아니다?

이해증 타 구에 비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기준 경비가 5억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5억에 50%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높지 않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금액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금액이 정확한 사업에 이용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단체 쪽 같은 데는 현재 회원 자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경비가 조금 더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로 사무실 유지하는 단체들은 계획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증 당초 신청할 때부터 그런 명목으로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들이 단체의 사업 확대와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단체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시행령 29조에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단체의 활성화와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급할 때도 평가와 절차가 공정하여 타 단체들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구성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점상 기획담당 허점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5월 1일 현재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을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는 공무원 내부적인 위원회를 포함해 가지고 57개의 위원회에 579명이 당연직 또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여성위원이 122명이 위촉되어 가지고 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30% 이상 위촉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허점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구에서는 여성 정책이 말초신경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연제구에서는 아직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30% 이상을 하라는 것은 각 위원회 별로지 전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57개의 위원회 하나하나마다 30% 이상을 하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 참여율을 어떻게 진작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점상 좋은 지적입니다. 관련 법률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30%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제구에서는 현재 각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과에 지도를 하거나 시달하는 공문에는 40% 이상을 목표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 몇 프로 되는 것은 그간에 10% 하다가 여성 권익 향상 이런 차원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중점 추진한 결과 지금 급속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만간에 저희 연제구에 여성위원의 비율은 40%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각 실과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1%까지 많이 비율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위원회별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성들을 위원회에 영입해서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위원회의 영입은 각 운영하는 부서에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춰서 전문 인력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관 과에서는 전문 인력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데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우리 연제구에 다 사시는 분들입니까?

허점상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연제구에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축제개발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도 축제개발 자문위원단이라는 특수한 것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 구에 다 계시는 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에 본 위원이 27년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문인활동도 하면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위촉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활동이 미미하지 않나,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지금 위원회 3군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구성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구청 각 부서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구성비를 적극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허점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기획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상 기획담당 허점상입니다.

기획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구정 전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제구라는 이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특색 있게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만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청이 있던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거의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광역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하면 향후 20년 정도 지나면 연제구도 관공서가 떠나고 나면 그런 형태가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제구를 어떤 특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점상 어느 지자체나 할 것 없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기획계에서 그런 큰 미래 비전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어떤 큰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주 전문가가,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는 연제 비전이 이래 이래해야 된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아마추어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예산 반영이라든지 중장기의 연제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부산2020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수억,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이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타운으로서 주거지로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가 위치하는 도시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의 슬로건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이나 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연제구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거기에 맞게 중장기계획도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과 관계된 업무 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기획관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원 상해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유급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이라 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들은 의원 상해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변경을 집행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보면 그 기준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이러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해의 경우는 지금 현재 1년분 상당액이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하시는 공무원과 비교를 해 볼 때도 정말 차별입니다. 차이 없는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험으로 전환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허점상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현격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연제구만이 상해부담금을 몇 천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 통념적으로 낮게 되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다른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보험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놓여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점상 노력하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보험을 많이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의원님 한 분당 계산을 대보면 제가 볼 때는 60～70만 원 정도 수준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험이면 충분히 의원님들이 4년 재직할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다친다든지 할 경우에도 가족들한테 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좀 나오십시오.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작년 연말 현재 총 몇 개입니까?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새마을 동 협의회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총 33개 단체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총이나 바르게나, 새마을단체의 각 동마다 1개 단체씩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총 76개 단체가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현재 또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그게 맞습니까?

이해증 2007년도에는 80개 단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 협의회를 하나로 봤을 때 76개고,

그 단체 숫자는 놔두고 금년에 4개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이해증 예, 신규 단체가.

단체가 무엇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이해증 민원봉사과에 민원모니터회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해병대전우회 이래 갖고 신규 단체가 올해,

작년 연말 우리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총액이 여기에 2억 6,0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현재 보니까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1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가입된 단체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목적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100만 원이 책정된 큰 사유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해증 사실상 이 단체들이 신규로 신청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단체의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이 됐다 하는 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연제구청년연합회가 그 목적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배산 성지 가꾸기 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1,100만 원 지원되다가 금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마이너스 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청년연합회에서 배산 성지 가꾸기 사업을 어떤 것을 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정당한 목적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해증 ……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체는 4개 불어나서 4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마는 청년회에서 100만 원이 감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해증 청년연합회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자율교통봉사대 운영이라는 세부사업 명에서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장비는 한번 구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이 선진 질서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것의 주목적이 청년회의 목적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배산 성지 사업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100만 원을 감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청년연합회에서의 민원은 없습니까?

이해증 당초 심의회 결정을 하고 나서는 아마 해당 부서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예산 사정상 더 이상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다수의 사회단체들이 본래의 사회사업보다는 해당 단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보조금 지원 조건을 시책사업이라든지 시민의식 개혁사업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행사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또 어떤 단체는 친목 성격의 단체도 있는가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파키슨법칙입니까? 조직원을 일에는 상관없이 늘리고자 하는 그 의식, 사회단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세금을 들여서라도 사무실을 구해내라 이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무실 구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구해 주고 나니까 또 거기에 사람 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듯이 보다 더 안락한 세계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사무실 구해 놓으니까 또 전화 받는 아가 씨라든지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인건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어느 사회단체에 참여했더니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정비가 되었어요. “우리 단체 여기 사람들이 낮에 많이 오고 하니까 점심도 앞으로 먹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 의원들이 좀 노력해 주라” 이렇게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무조건 사회단체가 여기 신청만 하면 사회단체로서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가서 몇 몇 퇴직 공직자들이 모여서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하겠다, 행정의 외곽에서 우리 연제구의 행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체로 편성을 했을 때 지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이해증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 목적의 단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단체가 될 때에는 전액 그전의 실적이라든지 사회봉사에 대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자생력이 없는 친목성 단체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서 운영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실정의 단체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할 때 아까 모두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업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지난 2004년까지는 정액제로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제에 모든 것이 위임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 얼마 아니라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친목성 단체까지 지원하느니 사랑의 이웃돕기에 이 기금을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 동네에서는 신문 보셨지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5등급을 나눠 가지고 실적이 없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5만 원내지 30만 원씩 깎아 가지고 다른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로서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강 넘어 동네에서 그런 혁신적인 사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으로 앉아 있을 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해증 예,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심의 강화라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행정동우회 500만 원 지원됐는데 이것은 우리 연제구 행정 동우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부산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해증 연제구 행정동우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배산가꾸기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배산가꾸기 네크워크를 하나 구성을 해서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계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요사이에 국제신문에서는 시리즈로 연제구발, 연제구발 하는 트레이드마크가 새롭게 생기게 됐는데 혁신 분야에서 이런 기사가 게재될 때는 반드시 연제구발이라는 것이 앞 문구에 나와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일확 전국적인 구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혁신계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에 많은 혁신 사례들이 나와 가지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이 많고 일부는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1강좌 1지역 가꾸기교실 운영이 거제2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다른 동에 파급된 것도 이게 가짓수로 들어가고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과제가 지난해에 2개가 전시회에 나와서 우수 사례로서 선정이 되었다 하는데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권호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국제도시가 2개 도시 중에 일본은 사가시와 결연이 돼 있고 사실상 사가시와는 교류가 조금 미흡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작년 12월에 한일 문화예술인 작품 교류전이 있고 토현초등학교와 신에이소학교 간의 문화 체험 교류가 있었고 사가단기대학 학생 방문,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에게는 지원을 못해도 학생들간 교류에는 상당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에이초등학교 학생 20명 정도가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일반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차량 지원이라든지 기념품도 자체 확보하고 있는 기념품 또 기존 딴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서 확보했던 기념품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국제교류 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논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 이번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해서 금년 가을에 시행될 때 토현초등학교 온 학생들 겨우 구청까지 오는데 교통 편의 제공한 버스 대여한 그것이고 기이 준비된 여기에 선물 하나씩 나눠준 그 지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현초등학교 학부 내에서 그 학부생들이 국제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특히 우리 체면을 좋아하는 한민족들 그래서 무엇인가 체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2박 3일 동안 홈스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사고를 바꿔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해서 온 학생들에 대해서 더욱 연제구를 알리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 드리니까 절대 실언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꼭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권호 실장님도 그동안 36개 성상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치열했던 새마을운동 과정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러서 7월초에는 이제 영광스럽게 명예퇴임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지나온 길 36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회한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572명의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귀감이 되는 말씀과 또 지금까지 95년부터 우리 연제구가 분구되어 가지고 대의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바라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로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 몇 년간을 공무원하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한다면 한두 가지 정도, 첫째는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도 개인회사에서 공무원 봉급의 2배 이상을 받다가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30여 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 요즘 보니까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 사명감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일한다, 노조다, 이러니까 우리는 머슴이다, 주민은 주인이고 공무원은 하인이다, 머슴이다, 이것 말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반대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국가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의식을 가질 때는 아무리 밤늦도록 일하고 옛날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 근무시간의 배 이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명감이 결여되니까 1시간을 더 근무해도 짜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나라도 발전되고 또 공무원 개인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명감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때 우리의 업무가 개선되어지고 보람이 있고 행정이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바란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보다 약간 다르게 집행부와 윈윈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뜻은 뭔고 하면 아까 질의에서도 “연제구 앞으로 브랜드가 뭐냐, 앞으로 연제구가 살 길이 뭐냐” 이것을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만약 행정의 중심 도시하다가 행정기관 하나 이전해 가버리면 공동화 돼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구가 구정목표대로 살기 좋은 도시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행정기관이 아무리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이것을 잘 육성해서 좋은 학군과 우리 연제구에 살면 편안하다,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이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배산 공원화다, 온천천 공원화다, 각종 주변에는 자연을 잘 가꾸고 우리가 편안한 쉼터도 제공해 주고 여기 살면 공무원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잘하고 또 좋은 환경에 교육 여건도 좋고 이러면 연제구가 잘 사는 도시가 안 되겠나,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질타를 하겠지만 발전을 위해서 장기 비전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과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윈윈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가용재원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해증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총 예산 1,0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30억 정도,

그 30억 중에서 2억 6,000만원, 3억 정도면 10% 정도 해당되니까 보조금이 상당한 비용이죠?

이해증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인건비성 지출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각종 단체에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각 실과별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은 1차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점 중에서도 첫 번째가 세입 부분의 추계가 문제입니다. 이 세입 부분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5～8% 정도의 세입 부분의 변동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증 우리 예산 총 세입 기준을 보면 실제로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자체 재원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다 국･시비 보조금이나 아니면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추계가 정확해야 할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재원이 흔들리다 보니까 착오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지고 그렇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에서도 가장 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세입이냐 하면 구 세외수입입니다. 구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의 자주재원으로 직접 구청으로 수납되는 세입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 이후에 세입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분명히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체납액 부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가장 많은 변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계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매년 변동되는 추이를 보신다면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계장님으로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중에서 또 한 가지 편성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경비 중에서 한 가지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 인건비성 경비가 예산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불용액들이 항시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인건비성 경비는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 정해진 경비가 바르게 편성이 안 된다 하면 예산 편성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증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2006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인건비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부서가 있고 현원에 대해서 편성을 한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생겨서 실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총 정원,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계장님으로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보면 보건소와 16개 실과의 일상경비 감사 결과가 행정상 건수가 시정 36개, 주의 24개로 60건이고 재정상 추징･회수가 68만 원입니다. 그런데 55페이지에 6개 동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건수가 시정이 63개 주의가 65개로 128건이 있고 재정상 추징･회수가 403만 8,000원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일선 행정 현장, 동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기열 감사담당 이기열입니다. 동 감사는 2년마다 한번 받는 종합감사고 일상경비 감사는 일상경비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에 있는 일반 과에서 일상경비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적 건수가 적은 것이고 종합감사를 과에 한 것은 아니거든요. 동에는 전 행정 부분을 2년 만에 7개 동, 6개 동을 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과하고는 2가지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2페이지 일상경비 감사, 53페이지 세외수입 감사 그다음에 부분 감사, 54페이지에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전체를 합치더라도 128건이 안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실과 16개 전체를 합치더라도 동 종합감사 128개의 지적 건수보다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기열 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있어서 예산 회계 부분을 감사를 한 부분도 없고 여기에는 사업성 감사를 부분 감사로 했는데, 사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부분 감사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만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 했기 때문에, 동에는 사업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징이나 그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게 단순비교는 우리가 시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전체가 1억 몇 천만 원 정도 추징이나 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견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 감사는 자체적으로 이 네 가지 일상경비 감사, 세외수입 감사, 부분 감사,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사 외에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기열 전체 그것은 종합감사, 글자 그대로 종합감사, 행정의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전 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직성경비나 전체를 다 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징이나 회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감사를 하고 기술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하고 지금 자체 감사를 가지고는 비교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기열 그렇죠. 시에서 모든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감사는 금년에는 하지 않거든요. 일부분만, 세외수입이라든지 민원처리 실태 이런 정도 감사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일괄 부분 감사를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2가지를 비교를 하면 결과가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본청은 시감사로 종합감사를 대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기열 아니지요. 금년에, 2년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계속 부분 감사하고 또 하면 중복이 되고 행정에 낭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 감사가 없거든요. 후내년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청에 부분 감사를 또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시정과 주의는 있는데 징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기열 징계라는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런 정도가 징계인데요. 징계의 수위에 이르면 상당한 업무를 방치했거나 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가 해당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가지 않고 주의나 훈계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를 이번에도 받았는데 거의 징계가 1건 나올 정도 아니면 없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구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징계의 뜻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린 감사 운영으로 투명 행정 실현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 답변석에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계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에 공무원이 그것도 지위가 상당히 있는 공무원이 만약에 선거의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 후보자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운영을 했다면 지금 현재 자체 내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기열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까?

공무원의 선거운동 유무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자체 내에서 어떠한 징계 수위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기열 자체로서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 감사를 해가지고는,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이기열 감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 해가지고 내가 징계를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징계위원회가 다 있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관계를 가지고 그 공무원을 어떤 처벌을 할 것이냐를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 주무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와 반영을 바라며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6월19일 총무국장 김구한 외 증인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면서 저희 총무국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수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백대영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원중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차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각 과별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당부서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환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속 6, 7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화 총무담당입니다. 백기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조귀례 진흥담당입니다. 박지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태문 직원입니다.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홍상일 직원입니다. 직원 급여를 담당하는 박정숙 직원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허순도 직원입니다. 자치단체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노환창 직원입니다. 동 행정지도를 담당하는 김가영 직원입니다. 여론행정을 담당하는 김복수 직원입니다. 체육행사를 담당하는 노진순 직원입니다.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장희석 직원입니다. 세계시민운동을 담당하는 정흥구 직원입니다.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류시헌 직원입니다. 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장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총무과 부분과 총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 사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보면 동별 프로그램은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요가, 무용, 단전호흡 등 문화적 어떤 가치 창조보다는 건강 오락 등 즐기는 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거제4동까지 하고 연산1동부터 9동까지 그러면 13개 동이 되는데 2개 동을 빼놓고는 11개 동이 전부 노래교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1동과 연산7동은 노래교실 대신에 오카리나 연주하는 그런 것을 조금 다르게 특화시켜 가지고 2군데는 있고 심지어는 문화원에도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아카데미 거기에도 보면 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온 프로그램이 지금 노래교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노래교실도 8동, 9동이라든가 거제1, 2동이라든가 동 간 좀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전에도 늘 우리가 사무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특화시키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도 특별히 개발해 보니까 잘 안 되는가, 또 노래교실은 주부들이 좋아해 가지고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타성에 젖었는지 좀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문예창작이라든가 이런 과목보다는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요가라든지 동적이면서 하여튼 음이 나는 아주 말초적인 지금 이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 않은가 염려가 되고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도 있는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을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구에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57개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여성의 30% 이상을 위원으로 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1.1% 정도입니다. 그 부분도 보면 전부 다 30%가 전체 평균이 아니라 한 위원회마다 30%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7개 중에서 여성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15개가 있습니다. 저가 앞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서 30% 이상을 올리고 각 위원회마다 여성들을 배치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가 시책에 맞게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라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이 무리라고 내가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은 노래교실도 동간 통폐합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절약된 출연금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알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데 이러한 것을 넣든지 해서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연제구의 여성 인력을 양성시키는, 이제 노래 부르고 스포츠댄스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여성 인력을 좀 양성을 시켜 가지고 이런 위원회도 보내서 좀 안배를 맞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연제구 여성단체 현황도 12개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연제합창단, 가사봉사회 쭉 있습니다. 이게 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마인드가 있는, 앞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 양성을 지금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 발전에 핵심적인 어떤 주역으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또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 우리가 문화센터나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강사의 틀을 벗어나서 지역, 국제, 경제, 정치, 의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정말 여성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 인사 및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기본교육으로 리더십 향상 훈련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교육이라든가 주제 토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수준 높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또 수료생 특전은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우선 추천을 해 본다든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또 수강자가 패널로 참석하는 또 진행자가 발제자, 토론자로 구성된 어떤 이슈 토론을 통한 심화학습 같은 것,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자치단체나 문화원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의 수준에 맞는 앞으로 연제구를 위해서 정말 아카데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통폐합을 시키고 노래교실, 요가나 이런 것도 많은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거기서 출연금을 가지고 와서 늦지 않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수영구도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아주 적은 출연금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조금 전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변화, 지금까지는 스포츠댄스, 노래 위주로 해 오던 것을 문화나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주시라는 말씀과 또 여성위원들의 확대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 향상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난해까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한 109개 동 문화센터가 노래연습,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수지침 이런 것으로서 동 문화센터가 2000년도부터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난해 7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예로 2006년 11월 22일, 보통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획서가 매년 연초에 시달됩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2006년 11월 22일 동에 주무, 담당자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 차원, 주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이 위원님께서 보아도 많이 놀라실 정도로 많은 변화로 오고 특히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 강좌는 저희들 2분의 1 이상으로 거의 줄여나가는 단계입니다. 또 2008년도부터는 더 줄여서 저희들이 주민의 문화 또 삶의 질 또 세계화시대에 걸맞춘 어학 또 여성의 인재 양성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인재 양성 이런 면에서도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써 복지지원과에서 경상대학과 협약해 가지고 연제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평생학습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구 자체에서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얼마 전에 연제여성의 건강한 웰빙 인생 조건 등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남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토론회 심화학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에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한 15% 전후의 여성위원이 있습니다만 총무과 전 단체에 여성위원들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여성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 계획, 경상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위탁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2007년 3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매주 화, 목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성아카데미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육 내용을 봤습니다. 수지침, 요가, 컴퓨터, 노래, 교양 등 이래 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별반 주민자치단체하고 문화원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도시도 사실 의심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노래니 수지침이니 스포츠댄스니 이런 것이 다같이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경상대학에서 여성아카데미 한다, 여성대학을 한다, 그래서 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육내용이 수지침, 요가, 컴퓨터, 노래, 교양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에서 특단의 조치로서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봉사를 잘하는 착한 구민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성 인재의 부재가 되는 구가 되지 않을까? 여성이 지금 반인데요.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동별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 간 통합 운영을 하고 또 연령별 계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여성을, 지금 대학까지 나온 여성들이 내재된 발굴되지 못한 그런, 대학까지 교육 투자를 해 놓고 계, 회식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제소식지나 동을 통해서도 아주 홍보를 잘해 가지고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가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는 뭔가 좀 질서 있고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대학 아닌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건의를 해 보는 것이고 물론 총무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마는 제가 한 며칠동안 이걸 쭉 살펴보면서 행정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남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제여성대학의 실상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6일 해가지고 금년 초부터 가는 건데 저희들이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발전하는 단계에서도 초보적인 이 과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 과목을 줄여 가지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특히 타 자치단체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모든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 저 자신도 이런데 적극적으로 앞서 가지고 연제평생학습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작년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7일까지 완료한 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각 동별로 상담실 설치가 물론 완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 설치된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몇 개 동에서는 설치를 하면서 아주 밀폐된 구조로 설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일 경우에 그리고 오실 때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오실 경우에는 그 안에서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실이 작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준 면적이 4.2평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동의 실태를 보면 사실 30년 이상 이런 노후 건물이고 협소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평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도 차백진 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하신 밀폐된 장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남성들의 민원 이런 것은 여성 복지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 문화센터나 동장실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상담을 하면 이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현재 동의 상담실이 열악한 곳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에서 상담실이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상담실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는 밖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상담만 그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대해서 좀 어두운 게 아니냐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건의도 하시고 개선을 앞으로 좀 해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을 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여 장학금 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항시 이 부분들이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채권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돈들은 우리 구에 구비로 전부 다 전액 부담을 하면서 지출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돈은 아직 우리 구에 들어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비용만 지출을 하지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분석한 대로 결과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 어차피 우리 구비로 전액 돈을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직접 사무를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학금 대여 문제 이게 사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도 한 181명에 4억 2,100만원 정도 대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상환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환은 71명에 1억 8,100명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타 자치단체, 타 시도로 전출을 가고, 여러 가지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해 보상, 건강보험료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단독으로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차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상환은 저희들이 퇴직하기 전에 연체나 없이, 전체 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징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환하는 시기가 보통 4년제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거치 4년 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졸업을 하고 2년 후 3년 거치로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자, 은행이율만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지금도 물론 채권으로 잡혀져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채권으로 잡혀집니다. 채권으로 잡혀지면 우리 구에서 전액 돈을 다 대면서 이 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상환을 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돈을 상환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리 구에 언젠가는 수익이 돼 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봐도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20년, 30년은 걸린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괜히 한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 구비로 우리 돈 가지고 주면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면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또 설명이 부족하다면 별도 차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직업 공무원 제를 하면서 국가에서 대학까지 공무원에 대한 자녀부담금을 다 부담을 하도록 요구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되면 공무원 복지에도 이 부분이 기여를 할 것이고, 공무원이 자녀 2명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전부 다 대출을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중소기업 이상 되는 데는 기업에서 고용주가 장학금까지 전부 다 대학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또 관계기관에 경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연제 건설을 위해서 총무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연제구발 탈 권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지난 체육대회 행사가 구 발전을 위해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배드민턴대회하고 태권도대회, 탁구대회에서 행사 진행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사 진행 관련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행사 의전 시에 매뉴얼을 정하는 여부는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행, 행사에서 하면 사실 어려움이 남습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전은 100% 잘 해야 본전식이라는 선배님들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매뉴얼을 만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도 되지 않고,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주민이나 단체와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에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서서히 그런 쪽으로 정착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이쪽에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유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의전 간소화 계획이라는 것을 확정을 해서 저번 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행사뿐만 아니라 동 행사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해서 행사가 아직도 의전 행사 중심의 진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에 좋을 때 제도화 시켜서 매뉴얼화 해서 구 행사뿐 아니라 동 행사에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기에 계획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 부산시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의전 간소화를 한다고 주요 내빈들을 인사만 시켰는데 축전을 보낸 사람은 축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마치고 간 사람들이 “앞으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축전을 보내야겠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나타나니까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나 또 주체자인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사업에 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서울의 관악구나 해운대구 등을 비교 시찰하면서 평생학습 상황을 돌아보니까 초기 2년 동안은 교부금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2년 후부터는 평생학습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이 잘 안되는 주 이유가 뭐냐니까 동아리들이 활성화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구 평생학습 진행에서도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께서 타 선진도시하고 또 일본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2억원의 교부금을 가지고 금년에 편성을 하고 또 일부 대형 투자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이 학습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시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동아리, 클럽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만 앞으로도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이 우수한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우리 연제구의 평생학습도시가 정착되고 또 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전국평생학습축제까지 개최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만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동아리는 3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는 만들었지만 실제적 내용적인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은 담보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도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학습 조례안 제10조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평생학습과, 총무과 내에 센터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나 이것이 여유가 있다면 별도 센터를 운영하면 성공적으로 가는데 빠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학습도시도 구청 전체의 재정이나 구정 전체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당장 우리 자체적으로 센터 설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센터도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 기존 해운대나 경기도 이런데 2001년도부터 학습도시 된 이런 곳을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들어서 의논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유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무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유형적인 거라 하면 건물의 개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무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과에서 겸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체계로 센터 개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체로서의 센터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세 가지의 개념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행정적 지원의 체계에서 센터의 개념을 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께서 소극적이란 표현을 하시는데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시각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또 겸임을 하는데 거기에 “소극적이다” 주체가 우리가 바로 하는데 다른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표현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학습사가 1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습사도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학습사도 1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이위준 구청장님의 최대의 우리 구청의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앞으로 또 여러분께서도 이것이 발전해 가는 모습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의 아주 역점사업으로 봐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학습도시가 정착이 되고 지금 현재 57개 도시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8개 자치단체, 2010년까지 100개 자치단체들을 학습도시로 만들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앞서 가는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1조에 보면 학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이런 내용들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에서의 센터가 아까 행정 지원적 업무 밖에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소극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또 선진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센터의 기능은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업무로 수행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평생학습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의결 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 정책개발비를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정책을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개발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2002년도에 학습도시가 된 해운대구의 사례 또 경기도 이천이나 순천, 이 전체를 저희들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용역비를 몇 천만 원 주고 한 것을 보니까 사실 크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개발 내용도 없는데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고 또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른 프로그램 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내용을 계획을 했었으면 이번처럼 예산이 전용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평생학습 관련 장기 발전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타 도시의 어떤 선진 사례를 도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지금 8,000만원을 의결을 했는데 그 8,000만원 중에서 지금 600만원만 사용하고 7,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서 사용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7,300만원의 사용방안에 대한?

그 내용은 박 위원님이 아주 이해할 수 있게끔 좋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에 온천천 토요 평생학습광장 운영을 월 2회, 연간 14회를 1,0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2주, 4주 토요일이 노는 토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2주, 4주 토요일에 맞춰서 1,000만원 예산으로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진행했습니까?

지금 4회 운영 됐습니다.

지금 온천천 광장에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월 1회 상설 문화마당이나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건강 체험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온천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당초 계획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이질적인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우리 관내 기관들 또 보건소하고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같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보건소에서도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은 할 수 없고 같은 것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같이 합쳐서 했을 때는 예산도 절감되고,

사안에 따라서 참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무국장님의,

박연호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추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안을 제출할 때 평생학습 추진기획단을 교육청과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지정받기 전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의논 토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시 일본의 평생학습시설을 돌아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평생학습 사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자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과 방금처럼 공동추진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을 현실에서도 가동을 해서 교육청과 좀 더 긴밀한 사업 즉 네트워킹 체제를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 센터와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서 평생학습이 구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받기 전하고 지정 이후에도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교육청과 관학 협약, 학교 대학과의 협약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별도로 구성단을 운영 안 해도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래교육청하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시 우리가 별도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퇴직예정 공무원 격려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총무과장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토를 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재 파악해 보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격려 여행에 대해서 예산이 5,900만 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3,600만 원이 집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몸 바쳐 온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여행 때는 5급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지만 500만 원으로 인상시켜서 그 분들이 5급 승진은 못한 그 한을 이 기회에 마지막 떠나면서 풀고 가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니 총무과장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이삼렬 위원께서 그런 질의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토의도 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마침 그때 예산 사정도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시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몇 분이 갔습니까?

2명이 갔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고나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 결재를 안 해주고 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책정할라 하니까 예산편성 내역상 곤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꼭 같이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명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까?

4명인데 교통행정과 김영배 계장님은 사정상 가지 못하고 3명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5,9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갈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1,700만 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됐으면 내부적으로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서 결재 받은 문서상에 흔적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결재가 올라가다가 검토로,

계속 검토입니까? 작년에 이것을 건의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그 결과가 발의한 저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메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내년도로 미루는 것을 보니까 감사를 하고 약속을 받아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로서 끝날 바에야 이렇게 감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계획서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는 차치하고라도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이것이 일시에 5급, 6급 이하가 많이 나갈 이런 경우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다가 이것이 안 되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그랬습니다. 또 내용이 성사가 된 것 같으면 위원님에게 계획서를 들고와서 예의를 갖추어 드릴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2008년도 예산에 계획서를 다시 한번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자립도가 중 정도 되는 연제구에서 그래도 퇴임공무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5,900여만 원 된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니까. 여기서 약속한 사항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4월 29일 연제구 주최 축구대회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제신문사에서는 연일 시리즈 형식으로 연제발 연제발 해서 여러 가지 혁신 사례가, 우리 연제구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부산시 전역, 경남도 전역, 서울까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거야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연제구발로서 행정혁신, 권위주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탈권위를 한 주관 부서에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서 탈권위를 말씀하십니까?

특히 행사 주관 분야에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6월 3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구청장기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년에는 예를 들면 개회식을 태권도는 10시에 한다든지 배드민턴은 10시 30분, 탁구는 11시 이렇게 3개 개회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회식 3개 대회를 통합해서 21분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 의장님께서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인사를 생략하고 내빈 소개도 최대한 축소해서 간소하게 치러서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발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할라 하면 우리 구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나 참석자 모두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6월 3일 행사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진행과정 전체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날은 의외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인사만 있고 청장님 인사도 생략을 했다는데 다음 행사에도 청장 인사가 빠질 것이냐, 이번에 쇼크를 너무 많이 받아서 들쭉날쭉할 것이냐,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많을 것이냐, 청장 인사가 빠지고 내빈 인사가 빠진 것이 그대로 정립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이란 것은 많은 주위 여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29일 축구 문제, 6월 3일,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다면 과장으로서 소신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또 행사 주체자의 축제의 장으로 그런 행사로 행정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앞으로 인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그것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못 드리고 행사를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진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는 반드시 청장이 인사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타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부서에 가서 인사를 했다, 빠졌다, 들쭉날쭉하면 이것이 준비 단계에서 혼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 주관 부서에서는 위에서 행사하는 그것을 모델 삼아서 동 행사도 그렇게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 행사는 구청장이나 의장이나 구의원이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리가 빛난다고 생각하고, 관할 동에 구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까지 초청해서 좌석 배치라든지 인사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어서 갈등을 겪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대혁신이 이루어졌듯이 동 행사에도 간소화를 주장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좌석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삼렬 위원께서 사회단체와 동사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자생단체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크고 작은 행사 시에 저도 청장님 모시고 나갈 적에 의장님도 오시고 일부 의원님도 오시는데 앞으로 이것은 그 행사의 사안에 맞게 초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유달리 금년 들어와서 혁신, 혁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이루어지듯이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에 대한 혁신도, 3월에 벌써 동래에서는 2기를 하고 행사의 간소화에 대한 혁신 애드벌룬이 띄워졌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타 기초자치단체나 타 시도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혁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연제구에서는 아직까지 너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공무원 퇴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적인 행정 또 행정 행태의 변화가 시의에 맞게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연제구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어째서 우리 구에는 가만히 있는가 하는 그런 소신을 한 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울산 남구와 부산진구에서 공무원 퇴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서울에서는 3%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계획만 세워서 거창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성사냐, 내부적으로 한달 동안 공무원 자성을 했습니다.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칭찬받겠다는 플래카드와 실내 현수막을 붙이고 자성 결의대회를 이런 계기로서 하고 이것이 기간을 갖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만 안정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부산진구청에서 부적격 공무원 첫 직위해제다 3명에 대해서 3개월 활동평가 후 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70여 명의 공무원 전부가 모범공무원으로서 또 전국에서 이름난 친절 10년 연속 수상한 구로서 지침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예 모범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부산진구와 울산 남구를 인사 주무가 출장을 가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체납세 정리를 부서별로, 담당별로 맡겨서 이 내용으로 했고, 부산진구는 사고자 3명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구청 전체의 조직 안정을 저해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성결의대회를 갖고 한 달 동안 리본을 달고 그런 자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서도 월요일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정권에만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는 부적격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시켜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구간 경계 지역 현황과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제구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이 하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연산9동 35통에 수영구와 도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198세대 35통과 또 동래구 안락1동과 경계를 두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대체로 분류하면 크게 세 군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경계 조정 그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불합리 지역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도 쟁점화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제유림아파트는 2003년도 그때 부산진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2004년도 1월에는 부산시에서 중재를 해서 회의를 한 바도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연제구에 합구를 하겠다는 탄원서도 주민들로부터 제출되어서 기관에 전달됐고, 2006년도에도 우리 구청 실무단이 부산진구를 방문해서 여기에 근무하다가 가신 장영훈 부구청장님과 총무과장, 구청장님과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감사원에 행정기관의 현안해결에 문제점이 있는 이 내용을 보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래구나 부산진구와 관련되는데 이것이 지방세수나 정치권, 구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맞물려 있는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에도 중재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부산시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 제도상으로서.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청도 구청이지만 구의회 문제, 시의회 문제, 국회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 검토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급부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가능한 합구가 되고 또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거제유림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19일자로 감사원에 행정기관 현안해결 과제로 자료 제출한 그 이후에는 추진사항이 없죠! 그리고 부산종합운동장 관계도 동래구와 협의를 지난 2004년 6월에 한 번하고 아직까지 아무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 뒤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당시 내용으로 보면 동래구의 여건이나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만의 요구를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답을 내어서 보따리를 내놓고 바꾸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십시오, 받으십시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1동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온천천 하류를 직강공사를 함으로 해서 이것은 연산9동입니다, 경동레미콘과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은. 거기에 사원 아파트가 30세대 있어요. 그래서 안락1동을 행정기관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천천을 경계로 모든 구간 경계가 상부 쪽에는 이루어져 있고, 하류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협상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고속도로 옆에 연산9동 35통 지역에 연제구 주민이 198세대이고 수영구 주민이 20세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고속도로 옛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소방차도 통과하지 못하게끔 통과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영구와 좁은 공간이면서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하나라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수영구와 늘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부 단위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경계조정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새로 중앙기업 쪽으로 신설되는 도로 쪽으로 개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5통 지역으로 저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굴다리 밑으로 차가 들어가서 출입을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교통 도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영구나 동래구 해당 구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의회, 주민, 전체 3자의 관계가 성사가 되어야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동래구에도 아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부산진구에도, 수영구에도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 아시는 분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꺼진 이 장소에 거주하시는 35통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서 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끌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업무가 주관 부서니까 협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무실을 쓰고 있으면서 연제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약이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재무과에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용재산에 대해서 구청장의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 주체는 구청장을 위임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협조적으로 업무는 총무과에서 보고 있고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결정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의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저는 법 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

생활체육협의회?

예, 그것도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 지금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까?

예, 생체는 저희들이 전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체부담금이라고?

예,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계약은 안 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체부담금만 부과하고 있거든요. 민주평통은 계약도 안 하고 아무 부담금도 부과를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기세, 수도세도 한 푼 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하면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니까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전 구청장님에서 현 구청장님으로 구청장님께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앞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행복도시라는 큰 간판이 구청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를, 간판 크게 걸어놓은 그것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신 겁니까?

구호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판은 청사관리계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판은요?

제작은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제작해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졌네요?

예.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현판은?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래도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이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현판 바꾸는 예산은 총무과 부분에 잡혀져 있고?

동 예산은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하고 집행은 동에서 하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 전에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아주 능력이 좋아 가지고 외상으로 먼저 하자 해가지고 하고 예산집행하고 나서 돈을 줬느냐, 안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뒤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13개 동에 어느 동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제때하고 그 뒤에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지방자치법｣에 3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져 있는 상황에서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뀐다고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계신 구청장님께서 워낙 잘하셔 가지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물론 차 위원께서 그렇게 보시면 또 그렇게 보일 겁니다. 구정구호가 제정 시기나 또 재정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의 구호가 제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돼서 공무원들의 공모를 해야 할 거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물론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동에서 물론 업무를 하지만 우리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잘못했다고 시인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개선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지방선거 당시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지방선거 당시에 모 동에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대표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어떤 후보자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어떤 후보자의 부인은 그 자리에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을 때 그 동을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분이 어떤 말씀에 의해 가지고 모 후보자의 부인은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로서 맞는지 그것도 가장 민감한 선거기간에 과연 이래서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연제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연제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선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전에도 행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나 민주성, 신뢰성 또 주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거를 전후해서는 이런 제반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행정의 편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것을 가지고 후보자, 어떤 후보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엄정하게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부산시나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만 명 이하 동으로서 저희들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22일부터 29일까지 연산7동, 6동, 3동 해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 수렴, 이런 절차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3개 동에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은 동별로 100명 주민이나 자생단체원 해가지고 일정이 동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 특히 출신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동, 7동 통폐합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게 뭐냐, 인구 2만에서 2만 5,000명을 기준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행자부에서 6월 7일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센터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고 적정한 동이 2만에서 2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 7동에서 통폐합하면 그렇게 인구가 나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6동이 1만 명 이하가 되니까 7동과 합치는 방향, 또 7동에서 일부가 연산3동으로 흡수되는 방향, 또 연산6동이 79년 8월 8일부로 연산3동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합치냐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된 게 벌써 12년 됐습니다. 지금은 각 동별로 인구 조정을 한번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오고 또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개 동 말고도 다른 주민 불편 지역 동 또 주민들이 원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동에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 시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을 잘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편성해서 인구 2만에서 2만 5,000명 동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획일적으로 2만 내지 2만 5,000명 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것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지역의 의원님이나 또 주민들, 우리 구청에 행정의 효율성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통폐합의 문제는 시에서 34개 동을 우선적으로 통폐합시키고 1개 동 통폐합시키면 3, 4억원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시키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2억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2억까지 주는 게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절차상 여러 가지 밟아야 할 순서가 많겠지만 빨리 좀 챙겨서 어차피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인센티브로서 2억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와 아울러서 동보다도 통반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1동, 8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연산1동은 21개 통이고 연산8동도 21개 통으로서 지난 연말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개 동에 100세대 미만의 통이 1개 통씩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은 일찍 떠나고 해서 심지어 30세대가 남은 곳이 있는가 하면 80, 90세대가 남아서 통을 유지하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선 동장님들이 소극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통장들의 통폐합에 의해서 해촉이 됨으로써 원성이 오니까 한 블록을 1개 통으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통수만 늘여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정비 안 된 통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연산1동에는 200세대 미만의 통이 11개 통이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성기린아파트가 400세대로서 이것 쪼개기가 곤란해서 그렇겠죠. 연산8동의 경우에 200세대 미만의 통이 8개 통이 있습니다. 200세대라고 한정을 지어서 그렇지만 사실상 그 내막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52세대, 192세대, 88세대, 173세대, 153세대, 62세대, 55세대, 76세대, 129세대, 154세대, 88세대, 67세대, 이런 통들이 통으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블록이죠. 이렇게 해서 1년에 제가 계산을 더해 보니까 통장님 월 수당이 20만원, 12개월에 240만원 또 회의수당이 2만원씩 월 2회니까 또 있고 명절 2번에 보너스가 있고 이래 가지고 약 328만원이 통장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번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떠나고 이번 계기로 해서 88세대나 67세대나 129, 127, 62, 55, 76, 이렇게 구성된 통들은 과감히 통폐합을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세출을 줄이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반을 조례 규정에 보면 1개 반은 일반주거지역은 20세대에서 50세대, 아파트 지역은 40세대에서 80세대로 조례에 규정을 하고 통은 4개 내지 8개 반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세대 규정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건전 재정 또 어려운 재정에 도움을 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계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크게 주민들이 행정이나 이런, 어떤 세대만 가지고 통을 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통 반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지어 일선 기관장인 동장의 말씀이 통장의 임기가 금년 연말까지니까 52세대가 거주되는 그 통을 연말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해서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통반 개편이 연말하고 6월말이나 7월 이렇게 1년에 2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 개편은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시로 합니다. 1년에 2번 한다, 2년에 1번 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8동의 경우에 97세대가 현재 30세대로 축소가 되었고 166세대, 180세대, 127세대 이렇게 일반주택은 세대수가 아주 줄어 있습니다. 127세대, 127세대, 160세대. 이래서 금년 6월말을 기해서 통반 개편 계획을 보니까 127세대 이것을 합하는가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겨우 1개 통만 줄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30세대 된 것.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연말에 30세대가 되었거든요. 그럼 그 이웃 통에 통합을 시켜서 운영하면 예산 절감,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이렇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데 430세대를 운영하는 그 통장이라든지 다른 거대 통에 비해서 30세대 가지고 통장이라고 1년을 계속해서 회의 참석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 8동의 경우에 오늘 현재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새로운 지침을 내리십시오. 과감히 통폐합해서 127세대, 60세대, 80세대가 1개 통으로 구성해서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통합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불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 9동장할 때 통반 통폐합 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LG 2,302세대 4개 통으로 분통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과장님 반상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상회 미래상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반상회가 시작된 지가 위원님께서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그때부터 반상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민들의 참여도가 잘 아시다시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반상회 제도가 지난 76년 유신정권 시절에 강제적인 성격으로 생겨서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 동원에도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고 친목 도모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요새 와서는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주민 참여가 거의 강제적으로 되고 일반 주택에는 실제로 반상회가 운영 안 되거든요. 아파트에만 격월제로 된다든지 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아파트의 경우에 벌금을 내는 제도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상회는 해체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웃간 공동체 모임을 하는 형식으로 기존의 반상회를 발전적으로 해볼 그런 소신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것을 해체하자고 상부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혁신 시대를 맞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반 문제도 거론되고 반상회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과도 연계해 보고 일종의 동아리, 이웃 간에 공동체 모임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체가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제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행정 쇄신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만 각종 체육행사용으로 구청장기가 몇 개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기가 작년까지는 6개 클럽 구청 대회를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탁구대회가 구청장기 대회를 하니까 7개 정도 구청장기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명의로 된 기는 몇 개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도 새로 김이균 회장께서 금년에 취임을 하셔서 앞으로 체육행사도 혁신이나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생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를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혁신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축구나 테니스나 다른 유사 단체에 보면 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있고 생체협회장기 축구 대회가 있고 청년회 회장기 축구대회가 있고 다른 또 단체장의 기가 있어서 아주 기가 너무 남발해서 봄에는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생체협 회장기 축구대회를 하고 또 청년회 축구대회를 하고 행사가 같은 종목에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체육대회 행사가 생체협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생체협 회장기를 살리든지 아니면 구청장기를 살리든지 이래서 이것도 통폐합을 해서 봄에 축구대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족하고, 한 종목에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누어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줄이자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이균 생체협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보람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제발이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생체협에서 온천천에 웰빙체조 교실이라 해서 월수금이라든지 화목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늘 아침마다 온천천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동래보다도 웰빙체조교실 운영한 것이 오래됐는데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20명 내지 30명 그렇게 참여하고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동래는 요새 보니까 100여 명 넘게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석을 못하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가보지 않아서 원인 규명은 못합니다만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 생활 체육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아침이 길고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만 벌여서 선생님만 나가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복명이 되는가 모르지만 소수 인원이 참여하는 것보다 연제구민으로서 동래구 쪽에 할 때는 100여 명이 참여하는데 우리 구 쪽에서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니까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부서장으로서 나가서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동래구보다도 먼저 역사가 있는 연제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웰빙체조 교실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2시간 10분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 중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에 노부모 봉양직원 격려가 있습니다. 효 부재의 시대에 아주 신선하게 눈에 들어와서 한 말씀드립니다. 441명에 950만 원,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하는 직원들에게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가 되셨는지?

이것은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추석과 명절에 멸치 1포대 2만 원 정도에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시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부모가 형님 집이나 고향이나 살아계시는 부모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는 시골에도 있고, 전체 직원이 신청하는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측정을 해서 존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일이고 노부모의 봉양 관계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차백진 위원께서 어느 모 동장이 선거법 위반, 제가 생각할 때는 위반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는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삼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사실 답변을 명쾌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를 모르니까 규정에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장은 아무나 하나’ 이것 들어본 문구죠? 저는 동장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장을 아무나 하나 하고 부르짖는 동장도 있습디다. 동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 중립이라고 하는 이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사실인데 이것을 위반했다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소문을 해서 찾아서 그 사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든지 어떻게 조치 그래서 금년 연말에도 내년에도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선량한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누를 입는 또 우리 연제구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의미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삼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12월 29일 대선이나 4월 총선에 즈음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교육을,

공무원 전체 교육이죠.

570여 명의 대다수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잘 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동장이면 동장 13명 중에서 한두 명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산은 연제구에서 보배산으로서 청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선거공약으로 배산 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하셔서 체육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보강이 되고 이래서 점차 주민들이 원하는, 입에 맞는 공원화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정상에 이 훌라후프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갖다 놨더니 이용하는 부녀자들께서 좀 더 굵고 컸으면 좋겠다 이래서 훌라후프를 특별히 제작해서 정상까지 힘들게 운반해서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준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화장실 설치도 그렇지만 이 체육시설도 제가 강력히 선거공약으로서 부르짖은 사항인데 이런 거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관련되는 구 의원에게까지도 자문을 구하거나 언제 어떻게 설치한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시설 기구가 어떻다든지 상호 협조,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잔뫼정 옆에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잘 설치해 놨습니다. 이곳은 겨울이면 북풍이 몰아치는 지역이고 여름이면 햇빛을 차단해 주는 녹음시설이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훌륭한 체육시설을 설치해 놔도 이용을 안 하니까 잡초들이 엉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기이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해봐야 그렇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그것을 원했든 안 원했든 간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설치해 주십사하고 원했던 구 의원들의 조언을 받았으면 거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 주민들을 편리하게끔, 잘 이용하게끔 더욱 빛이 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있으면 잔뫼정 옆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 번 가셔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잡초가 엉성하게 난 그 부분이라도 카트기를 가지고 가서 잡초라도 제거해 주면 오히려 보기가 나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웰빙 체육광장 조성이라 해서 학교 운동장 내지는 산지를 이용해서 설치하겠다 해서 학교, 주택가, 산지 등 20여 개소 정도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학교 마당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설치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학교시설이라 해도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주야 많이 이용을 하니까 학교하고 협의만 되면 학교에서도 크게 반대 안 할 것으로 압니다. 개방화가 되고 지역주민에게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학교에도 시설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담장 옹벽 같은데 옛날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벽면에 그냥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 정비 차원에서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연산8동의 경우에 연천초등학교 담벽이라든지 또 경상대학의 담벽이라든지 이런 정비 차원에서 보면 아직 손이 많이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정비 차원에서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벽에 벽화를 해서 도시 미관을 좋게 하고 그것도 99년도 IMF 때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45명 정도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환경 정비도 하고 도시 미관을 부드럽게 하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제구 체육발전이라든지 혁신 분야라든지 직원들 복지 증진 분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극 조치 반영을 바라며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6월 19일 보건소장 허 목 외 증인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건소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직원과 7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건소에 양방 진료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의사, 한방 의사를 담당하시는 분은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담당은 백부상, 김귀선 가족보건담당께서는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진식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정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여건상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소속에 이정아 직원입니다. 이영숙 직원입니다. 강선화 직원은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담당 소속에 모말숙 직원입니다. 최경희 직원입니다. 김경련 직원입니다. 김연순 직원입니다. 다음에 예방의약담당 소속에 안부호 직원입니다. 이조환 직원은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필경 직원입니다. 전은정 직원입니다. 김애영 직원과 송귀현 직원은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 소속에 김미작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답변 공무원만 남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보건소 부분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 부분에서 불임시술비 지원금 2,000여만 원 그리고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부분에서 480만 원, 44페이지에 보면 시비 보조에서 불임시술비가 1,000만 원 정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220만 원 정도가 지원 대상이 감소했다는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구 주민이 셋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1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불임시술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사업이 실시하는 그 시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은 작년에 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불임부부 수라든지 인구수에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다하게 배정하였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시술비는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1인 한 번 할 때는 150만 원, 2회는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3월부터 실시를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기간이 9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2회를 하는 데는 어머니들 건강상 무리가 따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 출산을 하면 10만원씩 지원했는데 첫 시행하는 사업이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적이 얼마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시비에서 820만 원 이것입니까?

예.

그럼 820만 원이면 8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 세 번째 출산한 사람이 82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위에서 지원된 불임시술하고 출산은 장려하면서 불임도 시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것 무엇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불임시술비 지원은 아기를 못 낳도록 하는 시술이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불임부부들에게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 문구가 불임을 치료하는 시술비라든지 명칭이 좀 달라졌으면 쉽게 이해가 빠를 것인데 선천성 불임이라든가 후천적으로 불임 시술을 한 그 자체를 출산을 하게끔 시술하는데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에 시술비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불임시술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대신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번 하는데 150만 원, 두 번하면 300만 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국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는데 5,500만 원하고 2,700만 원하고 약 8,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몇 분이나 불임시술을 했습니까?

62명이 했습니다.

8,500여만 원에 62명이 했다 이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우리 연제구뿐이 아니라 부산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불임시술도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난번 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적한 사항이 뭐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어떤 사항인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어떤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양해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갑자기 긴장을 하셔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시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법규상의 미비라든지 제도상의 미비 또 현실의 어떤 여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사실은 행정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씨방, 만화방, 사실은 금연구역, 흡연구역 구분돼야 되는데 당초의 법이 만들어질 때는 칸막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장황하게 부딪치니까 칸막이를 화분으로 해도 된다, 간단하게 해도 된다, 중간에 느슨해지는 바람에 사실은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지적받은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의료기관 부분인데 관내에 우리가 원송, 연산, 부산의료원 여러 가지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병원에 의사 수가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감사 시기에 그 부분을 지적당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정신과 의사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제구의 행정 종합 감사 중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크게 지적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려의 뜻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요새 항간에 신문에 보건소 인력이 그중에서 특히 의사가 부족해서 아주 제 기능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대대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현황을 보니까 진료의사가 1명이고 이것은 또 법적으로 30만 인구 미만의 구에서는 진료의사가 1명으로 되게 돼 있네요. 그리고 계약직 진료의사는 2명으로 돼 있고 간호사가 11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치과의사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치과의사는 없는데 상부에서 치과의사도 구비를 하라고 반드시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치과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의사들이 보건소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 관계 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가 꺼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때 당초 치과의사를 채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1명이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치과 부분이 주로 시골에, 농촌에 거의 다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있고 부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군데 정도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치과의사를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 일반의사하고 한의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여건이 만약에 더 좋아진다면 치과의사를 고용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주로 치과 쪽의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치과를 지금 있으면 좋지만 하지 않더라도 촉탁 의사를 이용해서 불소 도포라든지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인력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에서 그 부분이 기사화된 것은 부산의 일부 구에 보건소장님이 다른 데 이동하면서 기존에 보건소장 외에 의사 1명이 있은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쪽에 진료 상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 와중에 다른 인력들도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계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증진 부서는 정규인력이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집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약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사도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사 인력을 별정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약무가 지금 의약분업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약사가 법은 돼 있습니다마는 약사가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우선순위가 높은 한의 쪽으로 계약직으로 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신문에도 보면 국경일은 약국을 찾아서 삼만리를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약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관리는 정기적으로 의무담당자가 있고 그다음에 약무담당자가 두 분 있습니다. 의약계에 보면 두 분이 있는데 약무담당자는 약국을 개설하겠다 했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요새는 토요일, 일요일 다 노니까 연휴 때 당번제로 정해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때는 당번제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비상대책반을 각 파트별로 정해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분야에다, 특히 그중에서 병원, 약국 등도 당번제로 운영하지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한다 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아플 때는 약을 사먹고 싶어도 사먹지도 못 하네요?

지역적으로 순번제로 해가지고, 지금 휴무 당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을 홍보를 잘 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데 두고 헤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당번제 이용에 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 보건소는 진료 공백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주로 보건소를 찾고 특히 하절기에 와서 기다리는 사례라든지 먼 거리에서 오셔 가지고 장시간 기다리는 이런 사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의사 채용이 곤란하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용에 대한 설득 작전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게끔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예산 타령, 지침 타령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나서 주시고요. 지금 연산1, 8동은 재건축지역으로서 많은 주택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나대지라서 방치되어 있는 사태, 1동에는 도로 옆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무단 쓰레기를 방치하는 사례가 극히 적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8동의 경우에는 차폐막이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옛날에 활용하던 그 도로라든지 또 나대지 부근에 대해서도 쓰레기 방치가 엄청나게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를 맞아서 들고양이 또 쥐들이 비닐봉지를 파괴해서 음식물을 먹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주 위생적인 면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때 수거가 되지 않는 관계로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동 새마을 조직에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해서 방역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초가 되면 방역 취약지 부분하고 일반 중점 취약지하고 구분을 하고, 그 대신에 작년에 보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해 가지고 55군데가 됩니다. 그런 곳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 주로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정도 그리고 하절기에 6월부터 7, 8, 9월에는 주 1회 정도하고 그 전에는 월 2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인 신고가 들어 왔는데 아마 연산8동에서 나대지에 무단 쓰레기를 방치를 해가지고 파리 모기가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인부가 9명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방역활동을 하면서 분무를 위주로 합니까, 연막을 위주로 합니까?

주로 분무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2001년부터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만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밀폐된 지역이라든지 지하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분무소독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분무소독이 효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기 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 불결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연막소독을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박멸을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실시를 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동 자생조직 단체에 의뢰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사실상 동일한 일시를 기해서 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어요. 뭘 쫓는 식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인력이 9명이 있다고 하니까 취약지 순찰을 월 1회다, 주 1회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수시 순찰을 해서 박멸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조사업에 당초 6,992만 8,000원을 편성한 후에 제1회추경 시 8,32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여 가지고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이 약품비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2005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약품을 보건소로 무료로 일괄 배정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는 예방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도 저희 구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첫째 당초에는 본예산에 6,992만 8,000원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25%, 구비25%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 하면 거기 약품이 11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 주민들한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총 우리가 부족분이 413만 4,000원이 부족 했습니다. 독감 무료분하고 11가지 약품에 대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작년 연말에 당겨서 썼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다보니까 독감 접종이 한 달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통 독감예방접종이 2005년도에는 9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이 되다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접종이 좀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1가지 접종에 대해서 많이 왔었는데 그런 사람을 접종을 우리가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접종비가 지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1회추경 수정안에 자체사업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로 4,413만 몇 천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만으로 편성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남았다, 남은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하고 기준보조율을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가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은 국가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은 왜 구비만 해가지고 접종을 했는지?

그런데 왜냐하면 만일 이 대상이 많은데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이 타 구에는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만일 약이 없어서 못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시에다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보조를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국시비 부담 없이 구비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좀 더 빠져 나가지 않나 하는 염려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집행하는 게 법령 위반사항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2007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관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서 기존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시에서 인력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4명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금년에는 6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6명이 우리 구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이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할 때는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픈 사람만 주로 관리를 하고 방문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담당제로 해가지고 기존 4명이 있고 또 6명을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동일 경우에는 2개 동에 1명 그리고 담당, 그렇게 1명이 1동을 지역담당제로 하면서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혹시 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등록을 하고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10명이 지역에 나가서 물론 아픈 사람도 관리를 하지만 안 아픈 사람, 아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점진적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방문보건 실적이 2006년도에 4명이 수행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4명이 한 숫자 맞습니다.

지금 2007년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는 10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서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146페이지에 기초조사에 748세대 방문관리가구가 2,105세대인데 지금 10명이 운영할 때는 방문 관리가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과장님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독거노인 방문보건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에 가면 사회복지사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간호사 해 가지고 지역담당제로 하는데 지금은 간호사 1명이 지역담당제로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하도록 하고 의료에 관한 것은 간호사가 하도록 해서 서로 연계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노인수발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더 중복되고 할 건데 소장님, 이런 것을 우리 간부회의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그 부분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노인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는 실제 내용은 중복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료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보건학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 그전에 작년까지 해왔던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아픈 사람이라든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깊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4명 하는 것하고 10명 하는 것하고 실적 차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총괄적인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따른 문제, 생활습관이라든지 사회적 지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부분들은 복지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사들하고 저희들 감사들하고 업무 연찬을 한 적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꼭 국장들이 참여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겹치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에서는 그 역할이나 내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부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대상자는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구에서 2개 부서가 별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낭비나 재정 낭비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건복지센터를 처음에 구상을 하다가 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난 적이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상위 행정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 기존의 보건소 틀과 주민생활지원국 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원론적으로 대답하자면 한 조직 체계 내에서 움직인다면 효율성이 증대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 나름의 역할이 있고 또 역할 속에서 방문 보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상의 문제지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공부를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 관련 사업들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노인수발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이 전면화되기 전에 작은 문제점들이지만 하나하나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암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95명에 1억 4,248만 8,000원인데 보건소의 1년 세입해서 나온 예산이 20억 7,000만 원, 굉장히 많은 20억인데 여러 과가 있지만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만큼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진 과가 없습니다. 1억 4,000이나 된다면 거의 14%가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지원하는지 암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치료비는 5대 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5가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데 주로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50%인 자가 해당이 되고 기준은 만 40세 이상 남녀, 자궁암은 여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지금 현재 5대 암 검진해서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검진한 사람에 한해서 암으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회까지 연중 300만 원 지원되고 폐암일 경우에는 1인당 정액 1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는 소아 백혈병일 경우에는 한번 지급하는데 2,000만 원, 기타 암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7번에 발달장애아동 재활훈련 주 4회 해서 357회, 1,542명이 재활훈련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요즘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서울 쪽으로 환경 때문인지 굉장히 발달 장애아들이 많습니다. 7, 8개월까지는 멀쩡한데 아이들이 돌이 다 되면서 못 걷는 아이들도 많고 울산이 공업도시인데 울산에는 동의한방의료원에서 아이들 재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까지 들어갈 아이들이 밀려 있습니다. 수연어린이집이니 해서 굉장히 재활할 아이들이 많은데 이 시설에서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들 못해요. 특히 울산에서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뒤집기도 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쩡한 아이가 두 돌이 되어도 못 걷는 아이들이 많고 초등학교는 입학을 시켜보면 사시가 20, 30명이 넘을 정도이고, 사시 전문안과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탄생해서 크면 요즘 가정은 아이도 하나씩 적게 낳는데 부모들 걱정이라는 것은 인생 다 산 것 같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감지해서 주 4회에 걸쳐서 재활훈련을 시킨다고 하니까 몇 명이나 되며 또 어떤 훈련을 시키며 재활훈련을 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것도 보이는지, 하여튼 발달장애아동의 재활훈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연제구에서도 인근에서도 발달장애아동들이 많다면 좀 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른보다는 자라나는 아이들 쪽에 좀 더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재활훈련 사업이라 하면 우리 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46명이 등록을 했는데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명～8명 정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참여를 해서 체조라든지, 지하에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선생님이 공을 이용한 체조를 하고 재활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이라고 하면 치료를 해서 낫는다기보다도 신체부자유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46명이 등록을 해서 16명 정도는 거의 완치에 가깝다 하고 현재 관리는 30명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6명 등록을 해서 30명, 16명 오고 한데 사실 여기에 선생님이 한 분 매달려서 그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면 재활훈련을 받는 어린이들 쪽에서는 많은 손길이 덜 갈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2명을 더 채용하든지 해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취약전 아이들 또 초등학생 이런 부분을 소장님과 의논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투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 두 사람 더 들이고 2대 1 정도로 해서 아이들을 운동시킬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앞서 정남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을 연제구보건소에서 4년 전에 부산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보다 더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거기에 처방사로 계신 분도 아직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도 못 되고 있는 사정이고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독립된 공간도 없는 사정인데 이러한 부분을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년 전에 출발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우라든지 질적으로도 올려줘야 되고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연제구에 있는 발달장애아동들은 연제구에만 오면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아주 작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신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발달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아마 보건소에서는 유일합니다.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이나 다른 데서 소화를 하고 있고 문제는 그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고 또 발달장애아동을 가지신 분들의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내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를 거쳐간 애들이 100% 이상이 다 호전되어 나갑니다.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데 문제는 매년 기획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건강 증진 인력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통과가 되지 못하는 사항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이 사람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기능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라마즈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재작년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조금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우리구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한두 개 정도의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 발달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장기적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복지부가 하는 형태가 지원을 한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세워 놓으면 지원을 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가고 여건이 성숙된다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엄마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상아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그 애들 엄마들이 저만 오면 계속 손을 붙잡고 밑에 직원들 대우 좀 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방법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 검진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연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검진 받은 결과 통보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선정을 합니까?

대상은 저희한테 하위 50%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부가 옵니다.

이것이 연제구에 그냥 예산만 편성될 뿐이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통보 오는 대로 전액 돈이 가는 거거든요. 가서 국민관리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 병원이나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해당된다고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만 3,000원, 직장인 5만 2,500원 이하 이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고 선정됐다라고 의료공단에서 통보만 해주면 돈을 보내주고 하는 겁니까?

명부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집에 전화를 하고 홍보물을 보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분이 우리가 지정한 검진기관에 가서 하면 검진비가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암으로 발견됐을 경우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 통보를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50% 명부가 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하도록 권유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통보를 다 해주면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각 세대별로 해당 사항 통보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지정된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사항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발굴을 해내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대상자를 찾고 발굴해 내는 사업이 아니네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에게 명부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자료나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발굴을 하는 겁니까?

명부가 온다 아닙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명부를 받아서 그 명부대로 전부다 각 개인별로 통보 다 해주는 것이고, 해주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받고 그 결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통보되고 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돈 달라고 지급 청구하면 구청에서는 예산편성되어 있는 대로 돈 보내주고 나면 끝인데요.

주민들이 아무리 통지서를 보내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검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유인물도 보내고 우편물도 보냅니다.

구청은 그야말로 최고 마지막 부분의 단계,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통보 오면 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돈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매년 예탁금이죠? 예탁금 자체가 어떤 해는 많이 남아 있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나 되어 있는 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연제구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합니까?

검진 부분은 거의 다 100% 하는 것으로,

아니, 정산 지금 현재 의료보험공단하고 연제구청하고 플러스가 되어 돈이 남아 있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연제구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더 줘야 되는 해가 있고 하면 거기 차익에 대한 정산, 마이너스 해의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시술비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올해 만약에 예산이 5,000만원이다, 그런데 연제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1억이다 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해 다시 보충이 된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만약에 정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암 검진비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부다 각 자치단체로 돈을 보내주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국가 암 조기검진이라는 이 업무를 구에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통보된 내역에 따라서 그냥 돈만 지출해 주면 되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기 보다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을 해서 가는 업무가 맞거든요.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가 하나 줄어들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다른 일을 하면 우리 구를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역보험가입자나 직장가입자에게 통지서를 100명에게 보내면 29명 정도만 검진을 하고 나머지는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암 검진 같은 경우에도 하위 50% 이런 분들은 스스로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제로 검진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에서 큰 역할이 없다 그러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료 수납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이 정해지면 보건소에서 그 예산을 운영비로 해서 1명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왜냐하면 그 역할을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구 단위에서, 요즘 정보를 서로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정보 권한이 있고 저희들이 별도 인력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암으로 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적 서비스를 많이 못 해드린다는 문제가 있지 발견하고 독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는 구청에서 대행하는 업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 업무 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정된 지정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부산대학병원, 백병원 등 종합병원이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지정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준이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인데 보통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인 가족 313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인 가족에 약 4,000만 원 수준입니까?

예.

애를 아무리 낳아라 낳아라 하더라도 애를 키울 능력이 안 되면 요즘은 애를 안 낳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 부분이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면 월 평가 소득 자체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신규사업이고 당초에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였습니다. 60%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저소득층이고 하다 보니까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돈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반기 조정을 해서 다시 130%로 완화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130%라고 하더라도 130%면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연봉이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즘 아이를 낳겠습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기준을 상향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6회 정도 지원해서 시술했는데 시술자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나와집니까?

15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쌍둥이가 1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공률이 15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 62명에 성공률이 15명이면,

1차가 62명이었고 2차가 14명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률이 15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예.

이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인공수정 부분이 왜 제외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의약하고 관련되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수정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비 때문에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 1회 시술 비용이 낮거든요. 낮으면 이왕 정부에서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고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왕 해줄 것 다 해주지 왜 정책을 만들면서,

경비 부분도 감안됐을 것 같고 성공률 자체를 우리가 의료시술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낮은 부분들은 수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왕 정부에서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한다면 이왕 지원해 줄 것, 인공수정 비용이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해줄 것 다 해주지 왜 굳이 인공수정만 뺐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투입 대비 산출 결과를 봤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 두 가지를 봤을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성공률 높은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것 저것 다 한다면 아마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데 있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건의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전국 회의를 가시면 현실성을 강조를 하셔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30%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140% 이상, 1년 연봉 2인 가족 기준해서 4,500만원, 5,000만원은 되어야만이 이분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 만들 때는 너무 대상자가 많을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아마 복지부에서도 130% 그 부분은 상향 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복지부에 회의 가면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적극 조치 반영을 부탁하며,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총무과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최종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강평 시 주무담당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53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총무국장 김구한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이권호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강원중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허점상 예산담당 이해증 조직법무담당 서훈교 혁신분권담당 원영식 감사담당 이기열 행정7급 류해근 행정7급 장인영 행정7급 김종범 행정7급 김부환 행정7급 정귀영 행정7급 진병호 행정7급 최경희 행정7급 안효정 토목7급 안상준 행정7급 배도영 행정7급 박순미 행정7급 최현욱 총무과 총무담당 정승화 자치행정담당 백기현 진흥담당 조귀례 평생학습담당 박지구 행정7급 송태문 행정7급 홍상일 행정7급 박정숙 행정7급 허순도 행정7급 노환창 행정7급 김가영 행정7급 김복수 행정7급 노진순 행정7급 장희석 행정7급 정흥구 행정7급 류시헌 행정7급 장진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정진식 건강증진담당 최정선 행정7급 이정아 간호7급 이영숙 간호7급 모말숙 간호7급 최경희 보건7급 김경련 간호7급 김연순 보건7급 안부호 보건7급 정필경 보건7급 전은정 간호7급 김미작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