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이교채입니다.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제출사항과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 13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보조금 추가 교부 등으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기획총무, 사회도시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6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2단계 지산1동 1구역 등 1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변경) 사업 이상 4건에 대해서, 동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6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 배용태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채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제2단계 지산1동 1구역 등 1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동구청장 제출) 3. 2006년 예산 2007년도 명시이월(변경)사업(동구청장 제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제12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질의 답변가운데 동구의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해 달라 하니까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하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요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동구 의원도 도서관 운영에 있어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방금 고수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동구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 현재 제12조 운영위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해당 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지역 주민 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동구 의회 의원들을 조례에 몇 명을 포함한 주민지역 대표 등으로 이렇게 명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 지역 대표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동구 의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추후에 위촉직 위원으로 동구의회 의원을 1명 내지 2명을 위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시행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에 동구의회 의원을 1명 내지 2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동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보고 그대로 원안의결 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 의원이라 함은 동구 살림을 맡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도서관 운영은 순수하게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교육계라든가 기타 덕망있는 지역 인사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쪽에 기울어져 있는 의원이 도서관 운영에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도서관 운영에까지 구의원이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단순하게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운영위원 뿐만이 아니고 현재 동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없습니다마는 계림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그리고 매년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추후에 동구에 작은 도서관 형식의 소규모 도서관이 10여개가 설립되리라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운영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개 소규모였을때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겠지만 12개가 넘어 갔을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도서관 관리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 했을때 그냥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의원들이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에 위탁기관에 위탁하게 되었을 때 위탁기관 선정문제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구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겄이 저희 위원회 소수의견 이었습니다마는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촉위원 선정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동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위탁관리하게 될것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 동구의회 의원은 동구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지닌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든 좀 더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위원회에 거의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지방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정치적으로 색깔을 나누는 것이... 물론 고수웅 의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어쩌면 정치 쪽의 논리를 전개해 버리면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와 잘 타협 하셔서 앞으로 운영 조례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4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구역과 설정에 관한 사항은, 도.소매,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이거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하고안 제5조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사항으로,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등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등 인정시장 요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2개 이상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여야 하고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또는 상인 대표자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 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면적ㆍ건축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개설ㆍ관리하는 시장내 매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 재난 예방ㆍ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 조직은 단장1인, 부단장1인, 간사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되며,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등으로 하며 방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대표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임원 및 임무에서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제8조 방재단의 임무는 각종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서 활동하며, 특히 재해취약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지원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수행하며, 제10조 방재단의 운영은 방재단 자율로 하되 원할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지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심사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등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고 없이 찾아드는 자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지구와 대형공사 현장, 상습 침수지역, 그리고 급경사 지역에 건축된 아파트는 물론, 절개지, 하천 및 저수지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인적 ㆍ 물적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행정에 있어 여름철 식중독 등 구민들의 건강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