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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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외 3개 부서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188페이지에 문서세단기 신규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어서 아님 고장이 나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 확보가 안되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는 옆에 과에 가서 빌려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봉래동 친수공간 공중화장실 추가 800만원 올라왔네요. 원래 기정에서 추가되었는데 800만원 어떻게 뭐 한다고 추가되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하수처리 방법을, 하수시설을 별도로 하수관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5,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7월말경 정도 되면 우리 차집관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마감이 되니까 준공이 되니까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직접 연결시켜서 작업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에 관계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재세공과금 등에서 추가로 800만원 소요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하수맨홀 유지보수 있는데 지금 올해 몇 군데 할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맨홀유지보수는 현재 10군데 정도 보수가 되고 하반기에는 수시로 발생하는 곳에 따라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유지보수 할 데가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수시로 동장이 순찰보고라든지 저희들이 도로 순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그 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유지보수 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94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하는데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어디서 굴착하죠? 지역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굴착복구 예산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지금 우리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복구를 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굴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도시가스, 전화국 이런 기관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고 저희들 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 돈을 납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해야 할 소요가 전화국하고 상수도하고 가스하고 파악을 하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에도 1억 5,000정도 잡고 다시 이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도로소파 보수공사도 1,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굴착이 원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아니었죠? 도시관리단 이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도시건설과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일부가 중복으로 도로 소파공사도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 시설비 올라오는 것 항목이 도시건설과로 넘어가면 안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작년도까지는 도로굴착에 관계되는 업무가 도시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굴착업무는 넘어왔습니다마는, 도로소파 보수공사는 굴착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소규모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공사인데 도시건설과에 있는 예산은 집행 원인이 소규모 숙원사업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서 기타 설계에서부터 집행하기까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쪽으로 여태까지 집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소파보수의 경우에는 동장순찰 결과라든지 저희들 도로순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요인이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보수를 해주는 것이 생명인데 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조금 지장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아주 경미한 그런 내용 쪽은 우선 응급조치 형식의 보수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하다 보면 민원이 건설과에도 갈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갈 수 있고 업무상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적으로 설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응급조치는 저희들 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금액이 얼마 안 되서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해서 1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이 공사관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장소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아홉 군데가 있고 현장조사중에 있는 것이 몇 군데 정도 있고

영진

고영진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곧 장마철이 지금 몇 일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작년도에 과장님 오셨습니까? 작년도에 동삼1동에 미룡사 도로 밑에 현대병원하고 유나맨션 사이에 하수관거 공사를 잘못한 영향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해서 어디로 쏟아져버렸느냐 하면, 침수되었느냐 하면 구 동사무소있죠, 동삼1동 주택은행 앞에 사거리 밑에, 구 동사무소 밑에 일대 가옥이 침수되고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소강상태에 있을 때 긴급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긴급보수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도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항 상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장마가 시작되는데 어떠한 조치사항을 말이지 작년과 같이 물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사한 사항이니까 나는 올해 대폭적인 수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도 2006년 10월 24일날 시에다가 사업비 지원요청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저희들 뽑은 금액은 5억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 지원 받으니까 우선 시급한 소규모부터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현재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래 올해 물난리가 나지 않으면 천만다행인데 작년 같은 그러한 일이 재발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게도 불신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나는 한 2억 정도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예산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파출소까지 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억 1,000만원. 뭐 하면 제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예산 시비 1억 6,000만원 확보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고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장마철 오기 전에 빨리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아홉 군데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은 우선 봉래동 재원한의원에서 세탁소간 110m에 측구 보수공사를 비롯한 여러 군데인데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그리고 봉래동에 친수공간 공중화장실 설치 해놨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봉래동 물량장에 보면 간이화장실 쪽에 현재 있는 그 자리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규모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