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평생학습팀 소관 외 3개 부서의 소관에 대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장학재단 설립 이게 뭡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기인을 모신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00명 이상에서 최대한 600명 정도 잡고 발기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관련 안내문하고 당일 쓰일 팜플렛 이런 걸 만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발기인대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발기인대회는 저희들 관내에 각종 유관단체원 뿐만 아니고 함께 학계, 교육계, 정치계 해서 전 구민을, 대표성 있는 분들을 거진 망라한 그런 분들을 추천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날 외부에서도 다른 인사들이 오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외부인사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청장께서 "발기인 대회 때 박수만 쎄가 빠지게 쳐라" 이렇게 하던데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박수를 많이 쳐야 안 되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박수 교육을 많이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저도 어젯밤에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성격 이런 게 명확했으면 싶어서, 장학회의 성격 이게 어떤 의미에서 설립이 되는 건지 한 말씀 해주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장학계획이 이런 게 발대식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장학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초, 중, 고 정규 학교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정규학교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지원, 그 다음에 관련 교사 분들의 학습지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보조금,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장학금은 2010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기금을 조성목표로 삼고 우리 구 예산에서 연도별로 해서 30억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70억은 민간인들께 찬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고, 올해는 일단 우리 예산에 5억이 출연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고, 민간부분에서 한 10억 정도를 기금을 마련을 하려고 추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발기인대회는 하반기에 더운 여름을 피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이 한 8월 이후로 저희들이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구 예산 30억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까지 우리 구에서 30억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70억에 대한 것은 일반 민간인에 의해서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평생학습팀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 확실한 내용은 안 나와있습니다. 일단 기금을 출연하실 분을 저희들이 찾아야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잘못하면 구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해질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게 되면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재단의 기금으로써 저축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30억원으로 구성된 장학재단이 되겠죠.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머지 70억은 청장이 다 만들어놓았어. 청장이 다 알아서 한다 했는데 무슨 걱정 있어. 우리 구비 만드는 게 걱정이지. 박수만 치면 된다 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장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장학재단이라는 게 저도 동창회라든지 이런데서 장학재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마무리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출자금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구 예산에서 30억 투자한다는 것은, 올해 5억 한다는데 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하면 매년 십 몇억씩 내놓아야 된다 아닙니까, 구 예산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구 예산이 축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효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초·중·고·대학생한테 교사분들한테 여러 가지 쓰임새는 많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 문제지. 적어도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는 목표금액이 아까 100억이라고 하셨는데 100억에 대한 적어도 구 예산 말고도 70억인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 또, 발대식만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장학재단의 성격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2010년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저희들 목표는 2010년도까지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 맡겨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낼 의사를 밝혀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개인이 누구한테 얼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100억을 목표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한 것을 물어보시고 우리 평생학습팀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발기인 총회를 하실 예정이니까 조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명단이라든지 대략 올해 예상되는 기준 목표액에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예, 저는 93쪽에 문해교육사업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문해교육은 문자해독을 못하는 즉, 정규교육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이 교육은 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올해 각 시·도에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학습기관에 대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좀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문해교육을 하는 데를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파악해본 결과 8개에서 4군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단체가 4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요청한 바 4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는 70%를 대 주겠다, 3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서 문해교육을 하는 기관에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4개 기관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한 곳에 500만원입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단지 교육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서 문해교육을 시켰는데 그 이전에는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던 교육 방식과 지원 받으면서 혹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때까지 국가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 분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게 알려짐으로 해 가지고 그 하는 기관들의 자체 부담으로 다 시키는 게 상당히 기관 자체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부나마 조금 지원을 해서 그 기관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약 여태까지 이 네 곳이 작년까지는 500만원 지원을 받지 않으셨으니까 수강생 교육비를 받았거나 수강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지원되면서 수강료가 다 무료가 되었다거나 혹시 지원금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왜 투자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단체에 관리비로 쓰라고 하는 겁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단체는 지금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무료인데 강사들이 열악한 보수로 얼마 받지 못하고 거의 무료봉사 이런 식으로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주면 강사의 실비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안 될까 싶어서 인적자원부에 추천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그게 자치단체에 2,000만원이란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이 네 곳이 여덟 곳으로 증가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커질 수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더 커질 수 있겠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이 4개소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신선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그 다음에 영도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빛과 진리교회, 제3영도교회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신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사 인건비라든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 인건비는 정확하게 얼마 주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문해교육부분에 돈이 내려가면 기존 쓰던 것은 안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쓰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이 4개소 각각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총 인원 수가 4개가 합쳐서 129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다고 홍보를 하시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영도구 전체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8,0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 수치를 안 가지고 왔는데 한 8,00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계속하던 건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및 담당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희 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관리담당 서동식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박기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하겠습니다. 101쪽에 선진지 탐방 4,000만원 이게 뭡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 선진지 탐방하는 건데 2004년도에 100명, 2005년도에 100명, 2006년도에 150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해서 3명 이상이 팀을 이루어서 선진지를 탐방하고 갔다온 결과를 보고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몇 차례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성과라는 것은 직원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하고 연계되는 그런 지역을 가서 다녀오고 거기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하는, 벤치마킹 하는
은보
최은보위원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구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 중에서 우리 영도구하고 가장…… 영도구가 접목을 해서 알차게 덕을 봤던 부분이라든지 실효성 있게 행해졌던 부분, 사례가 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실질 자기 업무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갔다와서 해외벤치마킹을 갔다오거나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일종의 여행의 기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행에 목적이 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는 여행도 조금은 가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가게 되면 그 주변을 같이 둘러보고 오는 것은 통례로 되어 있고, 반드시 가게 되면 가는 곳을 어디어디를 다녀오겠다, 가서 무엇무엇을 보고 오겠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갔다오고 나면 그 결과를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우리 영도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덕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말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걸 기록적으로 직접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많은 인원이 갔다오기 때문에 일일이 기록으로 안 남기고 자기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자기 본인한테 밖에 안 남겠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자기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보고서 제출 받은 것들을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4개 정도만 하나씩 잠깐 훑어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4부 정도만, 네 케이스 정도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선진지 탐방을 가게 되면 가는 시기라고 할까요, 평일날 갑니까?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갑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주로 평일날 가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관방문 같은 것도 가시나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기관방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나온 게 포상차원이 아니다, 직원들이.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우리 접목되어 가지고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제도가 개선이 된다든지, 우리 업무효율을 올린다든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가느냐 하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따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는 처음 대화인데 본인들이 어디에 어떤어떤 업무를 보고 오겠다 하는 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일정도 본인들이 다 잡도록 해 가지고 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사람이 선출되는 부분은, 지정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에 따라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결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업무효율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포상적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사례집이라든지 갔다온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중리산 군부대 이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우리 군부대가 이전에 대해서 동삼2동의 염원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연하게 연말쯤 되서 양해각서가 추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추진사업비라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이 8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군부대를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태종대권 광역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대하고 연대 군부대가 이전을 해야만이 사실상 가능한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연대, 대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을 하려고 그러면 가서 서류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자료준비를 해서 브리핑도 해야 되고, 그리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종의 판공비다 그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연말까지 나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게 금방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은 지금현재 할 수 없고, 국방부의 계획에 보면 군 조정을 해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 연대도 그 다음에 대대도 같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할 때 저희들은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그 다음에 상급 부서인 사단하고 국방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완전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1년까지 군 개혁을 하려고 국방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은 그 때까지는 들어가야 되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얼마 정도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문인식기 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시간외근무 때문에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문인식기만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타 도라든지 타 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부분 즉, 말해 가지고 집에 갔다가 가족끼리 와 가지고 잡아 놓고 또, 회식하고 저녁을 먹고 가면서 집에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지만 지문인식기를 이것을 꼭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CCTV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확실한 불신을 뿌리를 뽑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문인식기가 경찰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보완장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 선례를 그 대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과연 이것을 사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도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요 근래에 설치를 하자하고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추경에 도입을 하고 기이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려고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예산요청하고 난 이후에 곳곳에서 병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해도 정말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간외 수당도 문제지만 앞으로 탄력근무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 제도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마치는, 아니면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마치는, 또 아니면 새벽에 나왔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이러한 탄력근무제도 앞으로 점차 나타나리라고 보고 해야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선진국과 같이 재택근무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가게 될 겁니다.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한 과정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청한 내용이지, 이것 가지고 100% 다 커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은 이게 근무시간 체크하는 거니까 출·퇴근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현재로써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200만원 갖고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기계 한 대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난 뒤에 병폐가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양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론에 나오는 대로 비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나 싶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시니까 사실 저도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신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CCTV 이야기하는 것도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인권침해도 될 수 있다고 노조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하려면 차라리 설치를 안 해야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직장교육 외래강사료 해 가지고 50만원 씩 6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말이죠,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접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 이야기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 이야기고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을 아우르는 그 중에서 민간인 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교육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교육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 달입니까? 4월 달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 훈련이 우리가 지금 받는 위탁교육뿐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년 내년부터는 5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50시간 이상 받는데 그 안에는 이런 직장교육도 되고 세미나도 되고 위탁교육, 지금 하고 있는 위탁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데 본인이 희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 이상은 받아야 되고, 1년에. 그 중에서 위탁교육은 지금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 20% 이상을 받아야 만이 승진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현재는 교육점수만 자기가 20점이면 20점, 교육시간을 그 직급 내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교육을 안 받아도 20점 만점을 받으면 더 안 받아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자기가 요구하는 그 교육을 자기 계획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이 부분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팀에서 하는 교육받으면 되죠. 강좌 들으면 안 되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50시간 받으려면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은 받을 것이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문적인 교육도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번씩 공무원 교육을 갔다와야 되고, 3일을 갔다오든 일주일을 갔다오든 전체 자기 계획에 의해서 다녀와야 되는
은보
최은보위원
어차피 아카데미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의 다수가 우리 영도구청의 공무원이었다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 어떠한 교육은 인정을 해준다고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교육 안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강사진을 우리 공무원 교육에 맞게끔, 맞는 강사진을 한번 모셔오면 안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리 한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이 거기 가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나 직장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씩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만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앞서서 저희들이 올해에도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98페이지 구청방문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수가 450개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물품이 만들어지는 건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걸 그 동안 이 예산과목 내에서 일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난봄부터. 쓰고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예산을 당겨서 일부 쓰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남은 기간도 사용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앞에 당겨쓴 것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이스컵 한 개 1만 3,200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부터 써 보니까 한 달에 평균 40개는 넘어 나가더라 그래서 예산을 450개를 일단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이스컵을 만들어서 하고 있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외부에서 오면 하나씩 방문기념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99쪽 맨 아래에 가로기가 뭡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국기, 구기, 시기 그래 가지고 가로에 경축행사하고 할 때
미애
김미애간사
기존에 없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기 꽂이대가 가로기 꽂이대가 1,37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에 거기에 보통 쌍으로 2개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씩 꽂으면 국기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로에다가 꽂아 놓으면 좀 많이 긴 날은 일주일 이상 가로 국기를 게양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짧은 날은 하루 게양하는데 게양 안 해서 그게 오염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꾸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매년 20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400만원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당초에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개를 가지고 해 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200개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100페이지에 중리산 군부대 이전을 2011년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국방부에서 군사 축소하는 계획이 2011년까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기밀사항이 되어서 밖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내부적으로
미애
김미애간사
작년에 구청장님한테 들을 때는 그게 올해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아니네요.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게 올 안에 이전될는지 아닐지가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게 잠정적으로 알기로 2011년, 그 다음에 공로연수 때 이것은 매년 관례적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5급 이상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공로연수 기간 중에 부부 해 가지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부부에게 12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1인당 120만원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0명이면 5쌍, 5급 이상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 퇴직 전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우 전문위원님 연말 되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공로연수 중에 있을 때 해외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 공로연수를 안 하고 미리 바로 퇴직하는 사람들도 늦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중이 아니고 재직 마지막해 1년 남겨놓고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쌍을 더 넣으면 10명이 되어서 내년에 가실 분도 올해 당겨 가지고 하려고 지금 교육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5급에 한정되어 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6급들은 퇴직해도 못 가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로연수 제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인정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6급들 같은 경우에도 능력이 없어서 진급 못한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진급 못하고 나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빠진다면 더 억울하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선진지 탐방 올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예년에 비해서 늘렸다 하셨죠? 이것은 중복이 가능합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가능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는 선진지 탐방을 갔다 왔거나 해외시찰을 갔다온 사람은 선발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바퀴 돌 때까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 줘야지 갔다온 사람 또 보내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선진지 갈 때 드는 실비는 이 안에 다 20만원 안에 포함한 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모든 경비 포함해서 20만원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만약에 먼 곳에 가게 되면 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그것까지 저희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우리 사업과 관련되는 곳에 가려고 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가고 가까운 데 가서 남기는 게 더 낫게 되면 결국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딱 20만원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실비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시면 그 사업의 본 목적에 맞춰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탐방을 갔다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될 곳이 있으면 일부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다 갔다오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것은 1박 2일인가요? 당일인가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3박 4일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3박 4일 출장여비도 받으시는데 혹시 중복은 안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자매결연 단체간 친선교류 시책추진, 장흥군, 거창은 왕래가 있는 것 같은데 강남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구가 7월 5일날 자매결연을 협정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상태고 강남구에서 7월 5일날 저희 구에 방문을 하고 1박을 하고 연제구하고 행정교류 협정을 7월 9일날 하려고 자기들 내려와 가지고 2건을 동시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다음 주 중에 강남구에 가서 협의를 하고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어디에 설치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산항 나이트 쪽에다가 2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미 구민의견 수렴까지 다 마치고 지금 어제 설계가 완료되어서 오늘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하는데 최저 1,0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해서 주는데 저희 구에는 2,000만원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는데 설치비는 전액 시비고,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는 앞에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운영비는 구비 부담이네요, 매년?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7개월 해 가지고 257만원 되어 있는데 1년 하면 약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부담을 해야 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CCTV로 이렇게 관찰을 한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돈만 저희 구가 부담을 합니다. 설치도 우리가 하고 운영은 저들이 하고, 관리도 저들이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산항 나이트 거기가 가장 우범지대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 복지 BC카드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575명에 대해서 전 직원인 것 같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 플러스 청원경찰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60만원이 일반 급료라든지 수당 이외에 별도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급한다고 봐야지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준 급여에 들어가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복리후생비로.
상홍
김상홍위원
수당이 40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많다
웃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 교육공무원도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당이 하나 더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월급 이외에 들어오는 것을 전체 수당으로 본다고 그러면.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수당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수당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지금 부산시 1인당 지급기준이 60만원이고 타구도 어떻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본예산에서 전부 각 구 3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금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족분 50%를 다 하려고 기이 했거나, 하고 있거나 될 것으로 다 그것은 통일을 안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타구 현황자료를 하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기이 된데도 있다고 하시니까 현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00페이지에 단체교섭 실무능력향상 워크숍,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노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자치행정과 인력담당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노조지원계가 있다가 지금은 인력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법 내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6월 23일날 전국 공무원노조 릴레이에서 결의를 하고 들어올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 법 내로 들어와서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체협상을 하게 됩니다. 단체협상을 하게 되는데 노조 측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 사 측에서는 5급 이상 간부들이 같이 상대를 해서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지금현재 전혀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저나 조금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알지, 실질 노무에 관한 지식은 전혀 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거기에 상응하는 같이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용을 보고 협상에 그냥 응했다가는 100이면 100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데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지간에 한번 단체협약을 하고 나면 그게 앞으로 계속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쌓기 위한 간부들 워크숍 하는 그러한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5급 이상 간부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 6급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1회 실무 하는데 3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30명 내지 20명 정도 간다고 보면 1박을 하면서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서 하고, 거기서 숙소에서 단체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기관으로 가서 하는 거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혹시 교육장이 어디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고난 이후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도 고려중인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아르피나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도나
미애
김미애간사
장소는 아르피나인데 교육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섭외해서, 초빙해서 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1회 세미나가 300만원 산출이 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으러 가는 분들 1인당 교육비가 얼마다라고 해서 이게 나왔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인당이 아니고 강사를 초빙하면 그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90만원, 15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도 예상 추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사용료하고 식대 하면 210만원, 그래서 대충 내정 잡기는 300만원 추정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30명 교육받는 걸로 하셨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30명의 근거는 뭔가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우리 5급 이상 간부를 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6급 실무를 맡고 있는 분도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예전에 대대에 손 씻는 기계인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세면대 설치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 해에는 전투배낭을 지원해줬고, 그 앞에 3년을.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해준다고 당초 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대하고 연대에서 협조요청 온 게 다른 데는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내 목이 날라가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관계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도 1,0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대략 지원하는 금액이 1,000만원 정도, 연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삭감이 제일 많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 동당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동이 1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 해 가지고 14개 동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2억 8,000입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1월 1일자 3개동이 없어졌습니다. 그 3개동 없어진 게 2,000만원씩 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 6,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삭감된 것은 4,900만원인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4,900만원에다가 동 예산에 가 보면 1,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에 1,100만원 그래서 3개동×2,000만원 하니까 전체 6,0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시에서 더 줄 리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반 동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종전과 똑같다, 3개 동이 통합되는 바람에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김상홍 위원님, 죄송한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줄었거든요. 그 줄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기이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 집행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올해 신청자가 적었다 이 말씀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보니까 자꾸 나오네요. 98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 공무원 교양도서 추가 구입,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웃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공무원 교양도서 해 가지고 324만원은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 '지방행정' 그러한 내용들이 '북한지 통일로' 해 가지고 각종 도서들이 13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는 게.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안에 내용을 보면 인원 숫자가 565명이 될 겁니다. 565명 직원 숫자하고 같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 직원들 책 한 권씩 읽기를 목표를 잡아놓았습니다. 청장님께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책읽기를 권장을 하고, 그 때 직원들한테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 읽고 나면 독후감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시상도 하려고 그러한 계획을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면 다른 직원간에 돌아가면서 교환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책을 청장님이 선정을 하셔서 부서별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서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떤 도서가 적당한지 해서 제공을 하려고,
미애
김미애간사
부서별로 똑같은 책을,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책이 아니죠. 똑같으면 돌려볼 수 없기 때문에 다 틀린 책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 권씩 주고 그것을 한 권씩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서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다 똑같은 책이 아니고 개인이 다 다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다섯 종류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30명이다 그러면 5질×6권 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30명 같으면 한 사람이 6권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5질씩 하니까. 5권을 같은 것을 하니까 6질, 이러면 한 사람이 6권을 볼 수 있는, 돌아가면서 다 본다고 하면. 그러한 시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 예를 들어 이 책은 다 읽고 난 다음에 구청에 비치를 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한테 지급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구청에 별도로 비치는 안 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통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치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을 내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소형 도서관으로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활용할 생각은 없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급하는 쪽으로 했는데 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 다 읽고 나면 수거를 해서 도서관에 아니면 우리 자료실에
상홍
김상홍위원
몇 질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새마을금고라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고, 한질 정도는 우리 구에 비치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은 못 읽으신 분들도 새로 하나의 정보를 위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의원실 옆에 벽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 꽂아놓아도 됩니다.
웃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사장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쉬는 시간에 나온 말인데 맞춤형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주로 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춤형 복지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주 많은데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지금현재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주로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게 가장 편하다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서점에 가서 본인이 책을 사는 것은 자기가 읽은 것 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 여기에 제공한 것을 가지고 또 사지는 않을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둘 다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한 중복된 사업이지 않느냐 이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카드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 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많습니다. 건강검진, 외래진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그 다음에 건강시설 이용, 보청기,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학원에 수강도 할 수 있고, 악기를 구입할 수 있고, 세미나나 학술연구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가활용 해 가지고 여행, 콘도, 숙박시설, 레저시설, 운동기구 구입 그 다음에 연극공연, 영화 이런 부분들, 박물관, 유적지, 동물원 관람,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는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기념일 꽃배달, 효도관광, 가정친화 식사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류가 무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0만원 가지고 실질 보험료 들어가고 나면 보험료가 11만원 정도 되는데 하고 나면
미애
김미애간사
무슨 보험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
미애
김미애간사
60만원에서 단체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기초필수과목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금액에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보험이다 그렇죠? 연금도 있는데 보험도 이 보험에서 재차 된다 말이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30만원을 원래 기정예산 대로 한다면 십 몇 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11만원 빼고 나면 19만원밖에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5만원 이미 쓰신 분들은 보험료 초과하셔 가지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도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 정도 줘 가지고 얼마나 보험혜택을 많이 볼까 했는데 실질 타 시에 시행한 데 물어보니까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혜택을 볼까 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어떤 보험을 들던가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 해 가지고 질병,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5,000만원, 그 다음 재해장해 시 5,000만원×장해지급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보니까 내는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입찰하는 응찰자가 없어요, 회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11만원 해 가지고 단체로 하면 그 돈이 많은데 입찰하니까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2번 유찰을 하고 새로 조정해 가지고 수의계약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소멸형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소멸형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아까 공무원 교양도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원래 연말에 뭘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자가 하고 나면 독후감을 제시를 하도록. 그래 가지고 독후감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은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그것은 참여자에 대한 시상이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올해 중단할 건지 테스트할 건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테스트 해보고 평가를 해야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독후감 내용을 가지고 아, 이것 잘 됐으니까 이것 내년에 또 하자?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견수렴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에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 때 가서 판단할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독후감 가지고 평가하기는 실제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해보고 재미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을 평가하셔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하게 되면 직원들 의견이 그 대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일부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계획이 자치행정과에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 부서에서는 이게 전체 직원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계획이 시달을 할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책을 한 권씩 어떻게 보면 공부하라고 던져주는 게, 주는 제공하시는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시대에 강압성을 띄는 책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른 직원분들 의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은 읽고 안 읽고는 본인의 의사고 일단 제공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는 반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받으면 다 좋습니다. 주면 물론 더 좋고요.
상홍
김상홍위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교육도 있고 민간전문 위탁교육도 있는데 방송통신대 위탁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6명을 지정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이것은 어떤 타구나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방송통신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본인이 방송통신대에 입학을 해 가지고 수강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26만원×10명 해 가지고 260만원이 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임의대로 만든 금액이고 이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에 한 거고, 실질적으로 방통대에 다니는 사람의 예산이 65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등록비가. 그래서 65만원 했고,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인원은 10명을 내정해서 잡았습니다만, 실질 방통대에 입학을 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금년에는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이고 인원은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들 향상을 위한 투자비네요, 그렇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구청 크리스마스트리 장식물 설치 300만원, 이게 작년에는 안 했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하기는 했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고 안 했습니다. 작년에 보기는 보셨을 겁니다.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해왔는데 작년이 아니고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들 재무과에 있는 예산, 저희들 예산이 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재무과의 청사관리 예산에서 일부 집행을 했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첫 해에는 600만원 정도 전기선을 까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김미애 교수님 계시지만 고신대 협찬을 받아서 고신대에서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고신대 작년에 페스티발 하면서 그 때 달아서 같이 요청을 해 가지고 더부살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자, 매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동 자랑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상 기존 예산이 한 개 동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2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평가시상인데 그것하고 중복되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평가시상을 또 하시겠다고 예산요청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증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동 자랑사업을 금년에 각 동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 자랑사업을 평가를 한번 해서 시상을 하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하도록 구분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그 다음 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면서 동아리발표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구 단위에서 동아리 발표회 겸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평가 시상도 하고 거기에 보면 운영비가 200만원인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경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할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활동 내역,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시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자치센터 평가할 때 동아리도 얼 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항목 이런 것에는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동아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는 것도 좀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겠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동마다 발표회는 다 하고 있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동은 동대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구에서 잘 하는 동을 모아서 하겠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식적으로 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겠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행복한 우리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이것은 뭡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구민협력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새마을입니다. 새마을운동 평가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었던 시책인데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상금이 조금 높네요, 자치센터 시상금보다. 시상금 지급하는 부분은 청장님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민간인이 아니고 기관에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우리 관련 부서에 이런데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행복한 우리마을 가꾸기 이것은 새마을 단체의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입니다. 동에서 새마을운동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를 해서 이 안에는 환경정비도 있고, 소화단 가꾸기도 있고, 세계시민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종합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06페이지에 환경정비사업 70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소 화단을 가꾼다든지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넝쿨장미를 심는다거나 담쟁이를 심는다거나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저희들 공공근로를 배정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배정 받아서 하는 것 가지고는 자재비가 도저히 못 따라 갑니다. 실제 해보니까 자재비가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력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자재비는 여기 자재비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300만원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는데 300만원 올라와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았는데 당초 예산 편성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무회계과장 및 담당들 입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요,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신대학교 밑에서부터 주택시장 위에 그 부분에 동삼동 일부에 재개발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에는 작년도에 이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2007년도 11월까지 자기네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법에 의해서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총 154필지 2만 4,744㎡를 환산해 가지고 1회 기관이 750만원씩 총 1,500만원 상정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거기에 혹시 국유재산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구역 안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4필지에 2만 4,000여㎡ 정도의 재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팔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평가의뢰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가격을 산출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에 오수정화조 부로와 시설 정비250만원씩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로와를 갈겠다는 얘깁니까? 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시설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교체를 언제 했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이게……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로와 교체한 게 수년이 안 됐는데 언제쯤 교체가 되었나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교체는 안 하고 수리만 했어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이번에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게 말썽을 부립니까? 한번씩 고장이 나고 하나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이게 더러 오작동이 되면 한번씩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악취를 풍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3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우리 것은 몇 년이 되었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지금 이게 최근 3년 동안은 한번씩 교체를 해주었는데 근간에는 2004년도에 한번하고 이번에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2004년도에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 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교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운데요. 2004년도에 이게 교체가 되었나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2004년도에 일단 한번 정비를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수리만 했고 그러면 교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고 수리만 했네요? 그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펜코일 및 냉난방시스템 이것은 보수비용이죠? 위에 MCC판넬도 부품교체 비용이고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MCC판넬이 뭡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MCC판넬 이것도 원어로 하면 모터컨트롤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배수정비하고 모든 기계설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지금 총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MCC 부품교체니까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거네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이게 우리가 입주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복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박춘봉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김천이 홍보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조성 해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선정이 되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청한 곳이 19개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9군데가 있고 19군데를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년에 한 3번 정도 나가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다른 지역에 보면 거기에 녹슬고 고장나고 이래 가지고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휀스를 석 달에 한 번씩은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19군데 대해서 이게 수시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고장이 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당장 구입을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암 약수터 체육공원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봉래산 밑에,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예, 거기하고 함지골 제2체육공원하고, 목장원 뒤에 산 올라가는 거기에는 장비가 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교체를 2종 내지 3종 정도는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7월 달쯤 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보수작업을 하고 구입하고 하려고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물들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 말이죠. 그런 곳을 먼저 조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기이 우리가 설치를 해놨던 곳도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방치가 되는 이런 곳도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기조사 할 때 해 가지고 수시로 설문도 조사를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옮기는 것은 옮기고 추가로 설치할 데가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학교 인조잔디구장 여기는 어디죠?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영도초등학교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초등학교에 조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는 기장군에 하나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우리 구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기장군에는 작년에 하나를 해 가지고 안 한 구도 있는데 연달아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 쪽은 못하게 하고 우리 구가 뺐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4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 8,000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6,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6,000만원하고 2억 8,000, 6,000, 6,000 해서 4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에서 6,000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영도초등학교가 적당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도에 초등학교가 참 많아요. 많은데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축구부를 가진 학교, 축구부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가 영도에는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를 정할 때는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고, 지금 보니까 동삼동 쪽에 인조잔디가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밑에 지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기축구회가 아침에 민간인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학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조기축구인들을 위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고,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겸사해서 쓸 수 있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던 곳에 기이 꼭 필요한 시설 이외를 냉정하게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도에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곳이 완전히 원하는 곳도 있다 말이죠.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 영도소식지 인쇄에서 지금 단가와 부수가 월별로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를 작년에 단가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건당 160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2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141원으로 2월 달까지는 종전 계약에 의해서 해왔고, 3월 달부터 149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149원으로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단가인상은 2월 달까지는 작년 가격 그대로고 3월 달은 인상이 된 겁니다. 부수가 중간에 늘은 것은 우리가 뉴타운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영선, 봉래, 신선지역에 인쇄를 많이 해서 한 집에 한 부씩 다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수가 그 한 달만 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3, 4, 5, 6은 149원 단가로 만들었고, 향후 7월 달은 인상이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지난번 구 의회 윤호길 부의장님 5분발언도 있었고, 청장님도 관련해서 부수 확대나 내용의 다양화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부수를 1만 7,000부에서 2만 부로 늘리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면도 8면으로 현재 인쇄를 하던 것을 12면으로 면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면 수가 4면이 늘어나니까 단가가 210원으로 올랐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현재 8면으로 소식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기사거리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8면하는 데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다양하게 실릴 수 있도록 12면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든지 구정참여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힘은 들지만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4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섹션기사를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꼭 4면에 뭘 싣겠다 하는 것보다는 종전에 8면 지면을 12면으로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면에는 구정종합뉴스 해 가지고 헤드라인 뉴스를 싣고, 2면에는 의정소식이나 행사 같은 것을 2면에다가 할애하고, 3면에는 지역 당시 행정에 관한 종합기사를 하고, 4면에는 구정주요 단편적인 소식, 5면에는 오피니언 광장, 명사칼럼을 싣고, 6면에는 행복아카데미 강의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교육도시로 가면서 교육정책이라든지, 7면에는 시정소식, 국가시책 이런 것을 소개하고, 8면에는 기획,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이러한 내용을 하고, 9면에는 우리 동네 독자 투고, 주민들을 위한 코너를 할애를 하고, 10면에는 문화마당, 레저라든지, 도서관, 문화회관 이러한 관련되는 기사들, 그 다음 11면에는 각종 미담, 개인 단체자원봉사 처음 하는 수기라든지 기업탐방이라든지 이런 것 또, 12면에는 영도의 자랑거리라든지 영도팔경, 먹거리라든지 산책로 등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면은 광고를 하지요?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되면 광고도 유치를 해 가지고 광고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7월 달부터는 12면 체제로 예산승인이 되면 그렇게 갈 건데 상당히 홍보계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유치해서 한 면이 할애될 것으로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광고를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수가 3,000부정도 증가를 시키실 예정인데 총 찍어내는 부수를 2만 부를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3,000부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대수가 매월 바뀌다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파악해 보니까 29.3% 정도 이렇게 배부가 되는데, 2만 부가 되면 35% 정도 배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하고 한 730부 정도를 각종 직접 우편배달을 한다든지 희망자, 학교, 기업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게 갈수록 조금 늡니다. 나도 우편으로 줄 수 없느냐 하는 게 오고 이런 분들이 받아보니까 내가 간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 잊어버리고 오니까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다 하는 이런 반응도 있고 해서 첫째 이것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발송하는 것을 늘리려고. 그리고 민원실도 배부하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1만 7,000부 할 때나 2만 부 할 때나 가는 것은 비율로서는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저희들 광고 유치하다 보면 광고물 유치하는 데에서는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랍니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많이는 못 하지만 그 정도라도 늘리면 배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3,000부 늘리면 주민들이 받아보는 게 비율은 35%, 추가적으로 생기는 여분을 빼고?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합쳐 가지고 35% 가는데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 1·2,000부는 아닐 거고 조금 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소식지를 받고 싶은 분들이, 보내달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천이 그런 분들은 전화도 오고 주로 전화로 많이 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터넷상에는 '영도소식지를 받아보시겠습니까?' 하고 공지된 것은 없죠? 배너 같은 것을 하나 띄워서 하면 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보다 추경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올라갔습니까? 119페이지 제일 밑에서 그 다음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구 예산 사정상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편성 못하고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준은 작년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같고 볼링대회 그게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게 150만원 늘어난 것 외에는 예산은 작년 수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우리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비 단가가 대략 금액을 1회당 300만원으로 하셨었던 것 같은데 5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물의 가격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 19개소를 순찰을 해서 지금현재 앞에서 말씀 드린 2개소에 대해서 당장 교체를 5종류에 대해서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때 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관계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고장난 거라든지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해주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에 300만원씩 3회라고 되어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350만원…… 추가로 되는 것은 1,400만원은 350만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회, 4회 이것 다 합쳐서 19개소를 관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1회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사실 1회의 의미는 저희들 편성하다 보니까 350만원 해놓았는데 사실 200만원 들 수 있고, 한번은 700만원도 들 수 있고, 갑자기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해 가지고 고장이 몇 가지 동시에 나면 거기에 집중 투자되고 그런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번 올렸다가 시에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이 안 되고 했는데 이번에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1,500만원 50% 지원이 되고 구비가 50%,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000만원은 한 군데고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놓고 시에 가서 구별 탈락되었고, 신선2동에 전에부터 못해 가지고 해야 될 곳이 그대로 올해 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4 명) 평생학습팀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