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옥란
우옥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제일 연장자이고 하니까 우옥란 위원님 계속 그자리에 앉아 계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직무대행
이한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형
이한형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하시면서 세심한 부분 있고 해서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께서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환
신현환간사
우선 추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옥란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예산안을 잘 다뤄보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간사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7년도제1차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다루고 6월 20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6월 21일에는 특별회계 심사후 최종 계수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님들께서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 및 주무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1쪽과 수정안내용을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수정안편성에 수고 많았습니다. 올 예산편성이 어땠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아시는 것처럼 자체 재원이 없어서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로 보조사업 의존재원으로 거의 편성된 상태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 편성할 때 솔직한 심정에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수정안 믿을 수 없어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렸고
주일
박주일위원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 해당 팀장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환
신현환간사
69페이지 학산문화원 사업비 추경예산에 4천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특별한 사항 아니시면 업무복귀하시라고 위원장님이 권유하시죠. 팀장님은 출석요구에 대해서 제외됐는데 왜 나오셨어요
옥란
우옥란위원장
어차피 단장님이 교육을 가셨고 부구청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한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업무복귀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참고하고 질의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대로 계시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단 설명과 질의가 있을 때까지만
현환
신현환간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다 합치신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추경 4천만원 깎게 되면 업무상 차질이 어떤게 있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신가요? 실무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뒷좌석에서「담당자입니다」라고 말함
69쪽
무자
실무자
신성욱 2003년말에 설립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구청과 민간이 같이 공동사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첫 해에는 사업비를 6천만원 지원했고 2005년 2006년도에는 각각 9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3분야에서 60여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주민들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일시에 중단할 수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 하고 있는데 추경에 4천만원 서지 않으면 저희가 7월이나 8월 정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현재 추경에 4천만원을 안주게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린아이나 이용했던 많은 분들한테 실망감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예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면 본예산에서 만약 추경에서 안올려줬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올렸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무자
실무자
신성욱 남구가 2005년부터 문화분야에 집중투자가 이뤄지다보니까 2007년도에 그런 문화기반시설들이 동시에 개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소요가 기존 운영비보다 5배 내지 8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기반시설로 배정하다보니까 저희과 예산 총괄하는데서 어차피 배정은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일반사업비가 그렇게 본예산에서 50% 범위안에서 편성됐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학산문화원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무자
실무자
신성욱 저희가 위탁동의안 올렸던 내용에도 보면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미디어센터가 설립됐고 2004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됐고 그 뒤로도 유사한 기능이 다른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특정 지을 수 없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디어센터에서는 영상미디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문화원에서는 일반적 문화프로그램 미술원을 방문한다든지 역사체험을 한다든지 위주로 프로그램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된 부분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청소년이나 대상은 비슷할 지언정 프로그램 자체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 학산문화원하고 형성해서 가도 반드시 구분이 됩니까?
무자
실무자
신성욱 네 그런 역할분담
현환
신현환간사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있는 미디어부분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미디어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그것은 어제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들었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역할을 분담할 것 분담하고 통합해서 할 것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현환
신현환간사
제가 왜 묻냐면 학산문화원에서 4천만원을 안준다 해도 그것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학산문화원에서는 학산문화원 사무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 있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는 문화활동가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릅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문화예술진흥관계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하시는 분으로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것 피력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추경에 미뤄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안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얘기 해 주시죠
무자
실무자
신성욱 문화관련된 사업은 기본적 바탕이 비영리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같은 공공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문화가 필요 없다 있다는 지식이 짧아 모르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존재하는 거고 사람 사는 사회 존재하는 건데 문화관련된 사업은 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최대 수요자가 됩니다. 상품을 사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한거고 일시적 중단을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원은 주민 전체를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필요 없다 하면 2008년 2009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지언정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에
현환
신현환간사
그렇게 안올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실무자인 저부터 책임 있는 내용인데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문화 기반시설이 5개 정도가 다 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큰 그러다보니까 많은 운영비 확보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예산이
현환
신현환간사
본인 생각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그런 여건이 있더라도 본예산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추경예산쪽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산문화원 사업비 4천만원 부분과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체계 예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중복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신현환 위원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항목만 틀립니다.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1억 사항들은 거의 인건비 사항이죠?
무자
실무자
신성욱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당초 설립 단계부터 영화관 운영은 연간 소요액이 3억 정도로 추산했고 3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3억을 구 재원으로 전부 할거냐 그런 문제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 저희가 추진해 온 부분 있습니다. 일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상반기 2,500만원 받았고
한형
이한형위원
구청장님도 출석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완벽하게 얘기 못했습니다. 예술영화전용관 1억 사항 말씀해 주세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총 연간운영비 3억중 1억 정도가 인건비성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운영비가 되겠고 1억 정도가 프로그램 수급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정도가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포함해서
한형
이한형위원
이번 1억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3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입니까? 그럼 인건비 성향이 있네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네 그중에서 30%는 인건비로 봐야 됩니다. 현재 영화관은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한 시설에 서울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4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사업은 둘째 치고 뽑은 사람들 30% 정도는 확보돼야지 사업 하든지 안하든지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5개 개관했다고요 2007년도에
무자
실무자
신성욱 4개인 것 같습니다. 돌체소극장하고 영화관하고
김기신위원
학산문화원에서 뭐하는 거에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했는데 주된 내용이 뭐에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크게 3가지 됩니다. 그중 하나가
김기신위원
60여가지 된다면서
무자
실무자
신성욱 아니요 큰 덩어리로 보면 네 60여가지 됩니다. 노인들을 위해 노인실버극단학산이라고 있습니다. 공연 연습도 하고 연극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역사체험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60여가지 뭐 있어요 자료 주세요. 노래교실 봅시다. 노래교실 돈 하나 안들여 할 수 있거든. 주안5동도 노래교실 무료로 하는데 있고 도화2동에도 있고 도화3동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 공간만 있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연습하는 사람들이 한달 회비 만원씩 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번인가 해요. 강사는 이동네 저동네 다니면서 소득이 된다.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학산문화원 지어주고 거기다 연간 투입해 주고 그 사람들 월급 받게 해주는 거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거죠? 지금 다양하게 다 하고 있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각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강사들이 다니면서 로비한다고 이 동사무소 이것 해 달라 그러면 사람 모아주면 그 사람들한테 수강료 받아 하는데 강사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자기 소득을 챙긴다. 전부 그런 사업이에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동 자치센터 이런데하고 같은 프로그램은 지적하신 노래교실하고 동화구연프로그램 정도 같지 나머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닙니다.
김기신위원
학산문화원 나한테 줘봐요 구에 돈 하나도 안달라 할께요. 큰 건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수익자 오라고 하면 다 와요. 왜 여기다 투자 해 주는 건데. 말이 되는 짓 하고 있어야지 건물 지어주고 거기다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학생들 역사체험 필요하면 공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내준다고. 지방자치가 전부 위탁계약해 돈 내버리는 그런게 어디 있어요? 맥나인 나 줘봐요 돈 안받고 얼마든지 손님 끌어 문화영화관 다 운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영화관 운영이 일반 상업용 운영하는게 아니라 예술영화관 이런걸 운영하는데 그 자체가
김기신위원
잠깐만 예술영화관 관객들 누구에요? 조사해 봤어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현재 관객들 숫자가 작아 그러는데 부천에서도 오고 인천 일대에서 옵니다.
김기신위원
현황 파악하고 있어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각동 동장 통장 시켜 주민들 무료로 영화 홍보하고 골치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무자
실무자
신성욱 저희가 예술영화관 2개관 운영하고 1개관에서 개관을 기념해서 동민들한테 홍보할 겸 영화관을 개관했다는 것 알릴 겸
김기신위원
나 달라니까 나 주면 홍보해가며 돈벌어 구청에 손 안벌린다니까 아니 학산문화원에서 학산문화원에서 비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분리 해 줬나 사업성이 커서 따로 따로 주나 말이지. 전부 똑같은 거에요. 영상미디어가 됐든 학산문화원이 됐든 예술영화전용관이 됐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수정하겠다 해야지 지금도 4천만원 삭감된 것 삭감되더라도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단한다 해도 남구주민들한테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 안하면 되는 거지 새마을에서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각 단체가 다하는 거에요. 독특한 남구학산문화원이면 학산문화원 이름에 걸맞게 독특한 체험 한다면 이해 가는데 프로그램 전체 보면 똑같아요.
무자
실무자
신성욱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판단할
김기신위원
이 사람 내가 주민대표야.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지금. 내가 주민대표로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디 되먹지 않게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특화사업단으로 넘어온지
예술영화전용관 모든 문화가 갑자기 남구의회에서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 2002년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 생기고 돌체소극장 씨앤씨 영화예술관 생기다보니까 솔직히 저도 예술영화관 있는데 있습니까?
먼저 전임자들이 이런 4가지 문화쪽을 확대해 놨다 지금 4대와서 문제 생긴겁니다. 2002년부터 의원생활 했는데 이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맥나인도 저희들이 부결시켰고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전용 맥나인 그 부분만이라도 시에서 이관하든지 남구의회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예산 2천억 안되는데 실제 가용자원 하나도 없는데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중앙에서 국비로 돈 10억 20억 준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운영 못하고 지금 위원들이 열 받게 생겼어요. 주민들을 위해 계약할 예산 없는데 이런 부분 있으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부구청장 계시는데 남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깨끗이 포기하고 시로 넘겨주세요 왜 이것 갖고 시간 낭비하고 싸우고 예산 목소리 높이고 해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반대한 사람인데 부결됐다 다시 살아난 부분이에요. 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는데 통폐합 하고 어려운 부분은 깨끗이 포기하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나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잡아 운영하던건데 최소한으로 해서 유지 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할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 들여 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중장기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술영화 실험영화 공무원들 보라면 다 도망 나와요 계속 2시간이고 영화 볼 사람들 없어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됐을 줄 알지만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남구청사 용역하고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 용역비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5천만원 부족해서 더 올린겁니까?
이관된 것 아직 용역은 나가지 않고 용역하려고 준비중 있다 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원래 학산문화원 추경에 얘기가 아니네...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원래 학산문화원의 취지 목적은 뭡니까?
원래 학산문화원보다 문화원의 개념은 문화예술진흥법인가 그 법에 의해 그 지역의 문화를 육성하고 문화를 개발하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김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었고 추경에 지난 번에 못올렸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감이나 문화쪽에 계속해 왔던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원 취지 자체는 학산문화원이 가는 방향이 원취지하고 벗어나 간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다 보면 예산은 훨씬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원취지대로 문화개념을 살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저도 69쪽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학산문화원하고 학산소극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산문화원 운영비가 따로 나와있고 학산소극장 운영비도 3,800만원이나 잡혀있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운영비로 다른 것인지
이것 역시 문화원 운영비처럼 당초 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 이유 때문에 못넣고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제 생각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문화를 진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서 공간이 유의미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방만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끔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 추경에 이런 것들이 특화사업단으로 가게 되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이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삼고 있는 것 같고 71쪽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원래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다시 세워진 부분은 어떤 겁니까? 71쪽
원래 1년 계획에 이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방학 프로그램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신거죠?
현재 미디어센터가 쓰고 있는 공간이 지하와 6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도 1층에서 4층까지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언제 재배치 끝납니까?
제가 알기로 중간에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올초부터 기존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거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은 지금 추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불구하고 정리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중 비디오 촬영이라든가 영상프로그램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 상태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사이에 그만 두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 있었다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간사
총무위원회때 물어봤던건데 논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71페이지 밑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간 재배치공사에서 5, 6층이 영상미디어센터로 넘어가서 5, 6층을 휴일이나 일요일 개관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용어의 문제인데 아직도 건물 자체는 청소년미디어센터입니까?
결국 내용적 면으로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5, 6층 재배치공사죠?
시설비에 있는 건물상 청소년미디어센터지만 내용상 영상미디어센터공간 재배치공사죠?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재배치 공사하는 거에요?
지난 번 설명하실 때 그렇게 안하셨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하기 위해
이것을 왜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5, 6층은 이미 영상미디어센터로 가죠. 구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5, 6층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5, 6층 것을 4층으로 내려오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난 번에는 5, 6층을 문을 개관함으로 인해
지난번 설명을 완전 잘못해 주신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간 재배치 공사 맞네요. 5, 6층은 영상미디어센터로 이미 민간위탁 된 거에요.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5, 6층을 개관하기 위해 5, 6층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3천만원 들어가는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청소년미디어센터 1층부터 4층안에 5, 6층 하던 것을 넣기 위해 재배치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부족했던 것 같아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해서 2002년부터 시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방음 방수 도대체 예산 얼마 나간 거에요?
공사하고 방음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한줄 알고 있어요.
추후 자료 주시고 사업부서가 몇 군데 지금 2군데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다른 부서가 몇 개 들어와있냐고
사업장 말이에요 예술 뭐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을 위해 예산 한건데 다른 부서 넣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안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맥나인에 하루 평균 관람하는 관객수가 얼마나 되나요?
요일별로 다르죠
제가 알기로 5명인가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남구 예산이 맥나인에 다 퍼붓는 것 아닌가 거의 20억 이상 예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고 또 운영하는데 좀 아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판단해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단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부터 86쪽과 수정안세출예산 1쪽을 함께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81쪽 일반운영하고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예산에 2천만원과 1천만원 예산 확보했었는데 2006년도 지출했던 금액이 2,700만원 지출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요. 국내여비같은 경우 1,970만원 지출됐었고 이것은 풀예산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을 남구전체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쓰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있을 것 예측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예측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전년도 지출액을 가지고 그정도 선에 지출될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추가로
문영미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쓰시려고 예측하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쓴 것 시책업무추진일반운영비라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프랭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영미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 삭감하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말씀해야 될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가 특정부서에서 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전체가 필요로 할 때 얘기치 못한 부분에 필요로 하는 부분 있으면 예산을 미리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요구하면 지출하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해 줄 수 없는, 근데 이 부분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 지출되는 것이죠. 남으면 그대로
문영미위원
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는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죠 각 부서별로 여비가 있긴 한데 특별한 부분으로 여비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말하자면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여비를 풀여비 지출해 주는데 예산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문영미위원
특별히 누가 써야 된다든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비해서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또 하나 85쪽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있는데 왜 필요한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이 세가지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차단 및 검출시스템하고 키보드보완시스템하고 모바일 설문조사 3가지 할 수 있는데 키보드보완솔루션은 용어설명 드릴까요?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개인의 중요정보 아이디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비밀번호인데 그런 것이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력시 암호화 기능으로 저장하는 보완방식이고 암호화 기능을 저장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 차단검출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욕설 광고 등과 같은 개인정보 및 다단계 허위광고가 포함된 자료를 사전에 등재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설문조사는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설문조사를 홈페이지 방문시에만 조사가 가능한 것을 모바일 설문조사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핸드폰 번호로 설문조사하는 기능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자결재상에 있는 설문조사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3가지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추경에 올릴 정도로 필요한 내용이 뭐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시로 내려온건데 작년 6월달에 지시로 내려왔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돼 돈이 4천만원씩 들어가고 정보쪽 예산이 많이 투입될 부분 있습니다. 저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장했었는데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문영미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개인정보 차단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지시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 없어서 미리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세 종류에 대한 구체적 지적이 있었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워낙 개인정보 유출되는 부분 많고 하니까
문영미위원
이것 쓰게 되면 기획감사실만인가요 아니면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문영미위원
남구전체가요 그런데 4,4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긴 한데 여태까지 와 보면서 구에서 열린 구정을 하겠다 얘기하시면서 의회와 소통의 과정들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내에서는 결재시스템을 통해 서로 정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부분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재 난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공개가 필요한 부분일거라 생각 드는데 의회하고 소통과정에서 그것을 열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문영미위원
결재가 끝나 보완상 문제라든가 기밀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을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정보가 같이 교류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구정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80쪽 보시면 국외여비중 연구기획단 국외벤치마킹 지원 사업 있는데 목적이 뭡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예산확보한 건데 79쪽 보면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경진대회 운영하고 80쪽 말씀하신 연구기획단 국외벤치마킹 지원하고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경진대회 포상금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연구기획단을 8개단에 50명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연구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연구기획단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남구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한 연구기획단들에게 해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진환
오진환위원
저희들이 인천발전연구원 그런쪽에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5급부터 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기획단을 8개단 만들어서 각자 취향에 맞는 연구활동을 하는 거죠.
진환
오진환위원
어디로 갑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 없죠. 앞으로 세울 겁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해서 우리남구에 접목시키는 겁니까? 교육비라 말씀드려도 되겠네 벤치마킹하러 전문분야를 해외 가서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 넓히고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50명 정도로 구성했다 하셨죠?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8개단에 8개팀이죠 50명으로
진환
오진환위원
한 사업단에 6명 정도가 해외에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것 가지고 해외 나가서 보고 배우고 견문 넓히고 들어와 남구에 겸비해서 그런 쪽으로 한다 말씀하신거죠. 실장님 보실 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은 아닌데 작년에 했었는데 우리가 8개단에 50명 구성돼 있지만 예년을 보면 전체가 다 열심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히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작년에 했으면 기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이거든요.
진환
오진환위원
작년에 하시니까 어때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개팀 같은 경우 열심히 해서 해외벤치마킹 보냈고
진환
오진환위원
어느 사업단에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따로따로 갔으니까
진환
오진환위원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된 사업단하고 어디 나갔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평생학습팀이 미국 다녀왔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어떤 목적으로 실장님 보실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남구를 위해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전문분야 지식을 넓혀오고 많은 것 배워오고 남구에 가미해서 발전을 위해 쓰면 좋은데 여행목적으로 나가 어영부영 들어오고 이럴까 염려돼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기로 하는 사업이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4쪽 보면 공직자 혁신교육 일맥하는 내용입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건데 공직자 혁신교육을 작년에 강화 로얄호텔 가서 400명 교육시켰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있는데 같은 차원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워크샵 차원이죠. 이것 4천만원가지고 하시는데 400명이 당일입니까 1박2일입니까 가보지 않아서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 400명 5,800만원 확보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혁신팀에서 시 우수평가를 받아 2천만원 확보한 부분하고 상사업비 남구전체가 잘해서 받은 3억 상사업비 받은 돈 가지고 확보한건데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 될 수 있지만 예산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4천만원 확보해서 이것에 맞춰 교육할 계획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돈 아니라고 하시는데 숫자를 다루니까 큰 돈이 아니지만 모아지면 상당히 많은 남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용성 있게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거라 생각하지만 돈보다 한가지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예산 낭비해 가면서 예산 들여 하는 거니까 더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가 피부에 와닿고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알차게 계획을 세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했는데 8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올 2월 1일자로 공원관리 업무를 환경녹지과에 있던 공원팀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과로 갔습니다만 거기서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원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공원관리팀에서 공원관리를 위해 세웠던 예산을 거기서 삭감해서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부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공원관리인부임이라든가 재료비 되겠습니다. 추가적 부분이 아니고 38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삭감된 부분 있습니다. 5쪽하고 6쪽하고
현환
신현환간사
1억1,534만원이 삭감됐다고요. 그런데 경정 기정 차이는 뭐죠 기정은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예산해 주었던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 돈이 넘어가니까 경정 기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현환
신현환간사
1억1,534만원 환경녹지과에서 그쪽으로 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주일
박주일위원
385쪽 공원관리원 7,400만원 삭감됐는데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7,400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1천만원 재료비까지 합쳐 1억1천만원
주일
박주일위원
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0만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기획감사실 자산및물품취득비 PC 2,850만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8,800만원에 구입했는데 무엇때문에 구입해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에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PC가 노후된 PC 부분이 내구연한 3년인데 3년 넘은게 전체 575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구입한게 3대, 2000년도 구입한게 56대, 2001년도 구입한게 61대 있습니다. 전체 6년 경과된 것만 봐도 120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88대 구입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그 부분이 다 충족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고 적게 구입된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 세워졌던 부분들은 97대 구입했습니다 이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더 요구했었으면 좋겠지만 작은 돈 돈이 없어서
주일
박주일위원
이 부분은 예산 잡아 하지 말고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요. 부서별 상사업비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 여행만 가지말고 반정도 잘라 이런 것 사면 되잖아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같은 경우 상사업비 말씀하시니까 혁신팀 2천만원 받은 것 그대로 혁신교육비로 돌렸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나머지 반정도는 PC나 필요한 물품 사는게 원칙이에요. 일부과에서 전체적으로 여행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예비비 삭감부분 설명AKS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다 아시는 부분처럼 당초 예산 일반빙 1%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재원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억8천만원밖에 안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순수재원이 없어서 예비비 10억을 삭감해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문영미위원
병의원 접종비도 깎아서 예산이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한거고 오죽하면 예비비 삭감해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PC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구것을 신것으로 바꾸는 겁니까? 신규채용자들 같이 겸해서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새로 오면 수요가 되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오래된 것이 많다는 말씀드리는거고 새로 들어온 정원이 있는데
한형
이한형위원
용도가 어디에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신규로 온다 해도 먼저 있던 직원들 결원에 충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죠 대부분 오래 된 것 교체하는 거죠.
한형
이한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하신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집행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온 것 이따 주세요.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한형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PC 교체하게 되면 5년 지나도 아예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신규로 교체해서 쓰던 컴퓨터는 용도가 고장나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철
김교철기획감사실장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 처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 해서 사랑의 PC 나누기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91쪽 구 소식지 명예기자 여비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전에 나가던 겁니까? 어떻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신설된 예산인데 지금 나이스미추 구정소식지를 제작하고 발간하기 위한 명예기자가 현재 11명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15명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는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원고료 해서 한 장 쓰는데 3,500원인데 보통 5장 내지 6장 쓰거든요 2만원 정도 한달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명예기자 활동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취재를 위한 교통비 식비가 됐든 실질적인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세워 주는
주일
박주일위원
연수구나 다른 구에서는 명예기자들 있는데 구 소식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명예기자 운영을 10개 군구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구만 하고 있거든요. 부평 연수구가 명예기자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기자 일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거기에서 검토해서 올린 겁니까? 여러 가지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현실적으로 다른 구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밑에 미술장식 구입이 매년 하는데 이번에 나온 1천만원이 구입비 책정돼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금년에 새로 된 예산은 아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미술작품을 구입한 거거든요. 금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반영한 사항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92쪽 보면 시민교육연구센터 사업비 운영비 이게 본예산 3천만원밖에 안잡혔고 추경에 2천만원 책정됐는데 본예산에 왜 안잡고 추경에 2천만원 사업비 운영비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시민교육연구센터는 용현4동 천주교 지하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지금 경정에 나와있는 것 5천만원 연간 필요하거든요. 본예산에 5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깎인 사항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사업비 운영비를 들여 하는데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름방학 맞이해서 여름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96쪽 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속사업 특별교부금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매칭사업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부담하고 구비 부담 30% 하는 예산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특별교부금으로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부담하는건데 국비는 학교로 직접 교부해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시 안돼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밑에 대화초등학교 잔디운동장은 구비로 하게 됐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대화초등학교는 50대 50으로 50%가 국비 50% 구비기 때문에 전액 구비고 인천기계공고는 국비 시비 구비 3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전액 구비가 왜 드느냐 이거죠.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100% 중에 50%가 구비인데 50% 구비가 1억2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주일
박주일위원
학교쪽으로 내려온 거에요? 나머지 국비는 체육진흥공단. 본 위원 얘기 듣기로 연수구같은 데는 5억씩 내려왔다는데 구비가 포함 안돼 5억 가지고 한다고 그 얘기를 문교사회 시 의원한테 들었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인천기계공고와 대화초등학교 금액이 틀리는 것처럼 규모가 다를 수 있고 시비까지 포함하면
주일
박주일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다른 구와 내용을 알아보세요. 시 의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내용 듣기로 구비 포함 없이 공사하고 있다고 예산 잡았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서 남구에 손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7쪽 하단부 직장경기부 운영비가 시비로 내려와 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1,668만원잡혔느냐 안그러면 저희가 필요해 시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 시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덮어놓고 시비 주는 것은 아니고 사격선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거든요. 각종 전국규모대회때 출전해 우수한 성적 거두었다든지 이러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9,668만원이면 이중에 시비가 얼마 포함됩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사격선수단 시비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9,600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이것은 9,600만원은 일반운영비고.... 네 9,6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몇 년전보다 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직장경기부가 저희들이 사격선수단 예산이 참 많이 드는 거에요. 다른데는 적게 드는데 시 방침이 %로 도와준다는 부분 있거든요 예산을. 저희들이 사격선수단 몇%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지 그 내용 아세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1,600만원 시비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경기부의 활동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더 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사격선수단 연간 예산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억중에서 20% 정도
주일
박주일위원
확실합니까? 시 방침이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20% 지원해 준다는게 지금 시에서 비율해서 준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앞으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현재까지 아닙니다」라고 말함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90쪽 일반운영비중에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신문스크랩용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들이 나와있었고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보는 것처럼 그날 그날의 남구 관련 기사들 이런 것들이 다 구청 직원들한테 가는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신문구독을 전체적으로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저희구에서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44개 신문
문영미위원
44개 신문이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34개
문영미위원
종류는 34개고 구에서 어떻게 각 과별로 팀별로 하지는 않을 테고 어떤식으로 구독하고 계시는 거에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신문을 구입하는데만 총 얼마 드는 거죠?
뒷좌석에서「분기마다 100만원 나가니까 우리부서에서 문화홍보실에서 500만원」라고 말함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문화홍보실에서 구독 부수가 많다보니까 연간 500만원 정도 지출됩니다.
문영미위원
다른 부서는 그것보다 적게 하는데 34개 신문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구에서 이것들이 잘 활용하고 있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갖가지 정보가 됐든 시사가 됐든 소식을 접하는 거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도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이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보면 남구 관련된 소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의회에도 신문이 많이 쌓여있지만 그신문을 다 보지 않게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해서 알짜배기 정보 남구관련 정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34가지 신문을 전부 부서별로 꼼꼼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는가 정말 스크랩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가지 중 한가지를 하든가 정리하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34개가 됐든 몇 십 가지 신문을 일일이 보시기 시간적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받아 남구와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는 거에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남구 관련된 기사만 스크립해서 게시판에 띄운다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에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서비스 검색은 직원이 하죠. 온라인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96쪽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승학체육공원 문학배수지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문제가 있어서 주택가쪽으로 체육 운동기구가 몇 개 있어요. 주택가에서 소음이 있다고 해서 반대편쪽으로 옮기는 것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시설 파고라 설치하는 것 모자라는 운동시설 보강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남구 전체에서 몇 군데를 부족한데 하신다 계획하시는 거죠.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하단에 있는 큰 공사 또 있거든요 그부분은 다른데 여러 군데 부서진데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상단에 있는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찍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승학체육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
이한형위원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뤄본 부분들인데 공부용 도서구입 명예기자 일비가 삭제됐죠? 공부용 도서구입같은 경우 신문사나 그런데서 연감 그런 건가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각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연감이 됐든 통계가 됐든 화보 시사저널지 지방시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이거든요.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7, 800만원 돼요
한형
이한형위원
강매가 많습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강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기정 200만원해서 250만원해서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지금 우리구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10개 구ㆍ군 동일한 사항인데
한형
이한형위원
인천신문사나 인천일보에서 연감을 만들었다 하면 연감을 하나씩 근데 우리구 전체에서 문화홍보실에서 대표로 사는 거죠. 구청장실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하는건 없고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거의 공보실에서 언론사와 관계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사는 예산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구 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못들어 동료위원님 삭감하시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소식지 기자 11명 있는데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거의 없거든요. 이 사람들 활동이 상당히 필요한 현실이 있는데
한형
이한형위원
명예기자한테 일비 안나갑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일인당 얼마 주는 거에요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하루 2만원씩 한달에 2번 나오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일인당 한달에 4만원꼴 되는 거죠. 그분들 활동 내역은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문화홍보실장
각 동에서 맡아서 그 동에 수범사례가 됐든 소식이 됐든 이야기거리를 취재해서 나이스미추에 싣는 거죠. 조례에 명시돼 있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일
박주일위원
105쪽 연가보상비 나와요. 월차가 연말에 나가는게 연가보상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직원들 근무 연수에 따라 연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연가를 사용 못할 경우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2007년 본예산에는 잡아놓은게 없고 추경에 3억2,300만원 정도 그러면 될 수 있는대로 토요일 휴무 아닙니까? 일요일 쉬고 하니까 연가를 찾아먹는 방법으로 하는게 어떤지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바쁜 직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정리추경에 잡고 다음에 꼭 필요한 분들이 한번은 정리 추경에 잡아 주는게 어떠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정리 추경에 세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연가보상비가 20일 되는데 10일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주일
박주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연가를 찾아먹는게 좋다 생각해요 꼭 일이 있을 때 어쩔수 없어요 일을 하기 위해 연가를 못쓰니까 예산으로 보상해 주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연가를 찾아먹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17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아까 국내여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기관에 교육경비인데 가령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 경비로 예산 세워 직원 교육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다른 곳에 위탁 줘 구청 공무원들이 교육 받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이 예산가지고 몇 번 정도로 하시는 생각하시나요?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수시로 있습니다만 몇 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로
문영미위원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꼭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이번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9명 신규자가 들어 왔습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내용 많습니다만 열거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영미위원
밑에 국내여비랑 위에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라 봐도 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네 밑에 일비 식비 교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108쪽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늘어나게 됐는지 신청하게 되신건지 내용을 얘기 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당초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략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시에 그만 둔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런 경우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예측해서 추가 세우는 부분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것 치고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보고있습니다. 계획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셨다 보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되고 나서 퇴직해야 할 분들 내지 구에서 이 정도는 감축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요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그런 것 없고 연말에 퇴직하시는 미화원 아홉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금년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내년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아홉 분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해서 계상하셨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일인당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근속 연수에 따라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이 사항은 일용인부 퇴직금은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9월말일까지 퇴직금 7억8,400만원정도 지출됐어요. 당초 예산에 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팀장님 보고 드린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상용직들까지 포함해서 퇴직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할 때 이정도 추가 예산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공원팀은 시설관리공단 간 공원팀은 여기 포함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여기는 포함이 안된거죠. 시설공단 가는 것은 거기서 지출할 겁니다. 그사항 퇴직금은 저희들이 계상이 된거죠.
문영미위원
마지막 하나 108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가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산업시찰 관계는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표창 받은 인원 대상으로 해서 2박3일이라든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1명 보냈습니다. 모범공무원 22명 친절공무원 17명 장기근속공무원 6명 2006년 2007년 명예퇴직자중 희망자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51명을 산업시찰 보냈는데 제주도라든지 장소는 계획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모범친절공무원은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 뽑는 것 말씀하신거죠. 식당 가면 올해 우수공무원해서 붙여놓은 분들 말씀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남구에 보면 6,600명도 1개동이고 3만7천명도 1개동이고 너무 24개동이 동이 많습니다. 대동제로 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구상만 하고있고 어느 정도 구상이 가시화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빠른 시일내 그 부분을 협의하고 남구가 집행부쪽에서 일부 나오기 숭의동 하고 도화동쪽만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시범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범을 해도 말썽이 납니다. 그쪽 지역에서 왜 우리만 하느냐 이왕 할 때 24개 전체를 놓고 고심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남구가 앞으로 갈 방향은 예산 확보할 길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남구가 그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여기 계신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 불이익 없이 추진할 수 있고 의회도 도우니까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은 빠른 시일내 연구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일
박주일위원
1개동에 평균적으로 본예산하고 1년 정도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담당
총무담당
한상준 그것은 파악....
주일
박주일위원
본예산만 6억900만원인가 알고 있어요. 추경까지 합하면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회계팀장 김은환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126쪽 청사가설건축물 증축공사 7억 있는데 외부에 나가 있는 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연간 임대료가 나가기는 교통과까지 4개 나가있는데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청소과 임대료가 연간 1억1천만원 정도
주일
박주일위원
저희들이 구청을 신축한다면 언제 할지 모르죠?
은환
김은환회계팀장
제가 볼 때 어제 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만 최소 7년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주일
박주일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도면 보면 주차장 안쪽인데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주차면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짝 붙여 차량등록번호판 붙이는 장소로 밀착해서
주일
박주일위원
차들이 주차장에서 몇 대 몇 면이 없어지는 거에요?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47면 정도가 없어지는데요
주일
박주일위원
왜 이렇게 많이 266평 가설증축공사인데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민원인 주출입구
주일
박주일위원
지금 문제가 주차장문제죠. 그러면 만약 1층에 주차장을 2층부터 3층으로 올리면 어때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식당 만들때 1층 주차장 쓰고 2층 3층 해서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그것은 청사안에 미관상 제가 볼 때는
주일
박주일위원
교통과 가설건축물도 그런 식 아니에요?
규중
국규중자치행정국장
교대부속초등학교 60면은 그런 것 대비해서 확보했고 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을 공공용 차량이 30여대 넘습니다. 이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려고
주일
박주일위원
주차장 면수가 적어지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연구 잘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이 불편 안하도록 연구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꼭 관용차를 구입하는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김은환 본예산에도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지난 차량이 5, 6대 있는데 4대가 이번 추경에 계상해 달라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379쪽 396쪽까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녹지과하고 위생과 합쳐져 환경위생과 됐는데 과장님께서 근무하시기 특별한 연관성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환경녹지과하고 위생과로 3월 23일자로 재편성됐는데 녹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지에 대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고 환경하고 위생이 위생것은 다 삭감되고 환경위생과로 다시 되는 부분이라 부서 변경으로 해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특별하게 일이 더 많이 되거나 다른 쪽 일을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질문할게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인가요 환경위생과의 기능은 뭐에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우리팀이 6개팀으로서 환경, 관리지도, 생활환경 3개팀 있고 위생과는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유통 3개팀입니다.
김기신위원
식품안전관리하고 식품유통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팀 일을 식품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위생과는 뭐에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위생과가 3개팀 환경과 3개팀 되어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환경위생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된거죠. 환경하고 위생하고 연결 되나요 업무가 연결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에서 파생되어진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신위원
옛날에 알기로 보건위생이죠. 보건위생이에요. 보건위생에 소위 환경은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은 시에서 보면 보건위생 따로 국이고 환경은 따로 청소과 폐기물과 해서 따로 국이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환경하고 청소과 폐기물쪽은 연결되면 이해 가지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연관성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구 구민을 위해 위생과가 있다 보면 위생 관련 사항만 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관련 오히려 환경은 청소과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현환
신현환간사
위원님 제가 그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위생은 환경에서 환경에 있는 모든 위생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개념은 아니고 환경위생과가 연관 없다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기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 하면 떠오르는게 청소 녹지훼손 무슨 오존층 기타 등등 외부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환경이라 이해하고 있거든요. 환경하고 위생하고 전혀 연결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환경이 깨끗하면 위생이 좋아지겠죠. 이게 같은 업무로 묶어놓고 과장님이 능력 많으세요 환경쪽 위생쪽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만 할께요.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김위원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소나무 재선충 모든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시죠.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환경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환경 부분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아니 환경관리중 녹지부분
현환
신현환간사
그러면 환경녹지과였나요 거기서 녹지 외에 담당했던 일들이 뭐가 있죠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 환경지도
현환
신현환간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진동에 대한 신고 세차장 신고 내지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그 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거고 이번에 생활환경팀이 새로 생겨서 요즘 안국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생활환경팀이 또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환경위새과에서 그걸 맡고 있는 거죠 결국 위생의 개념은 정의하신다면 음식이나 식품에 관한 위생 말고 모든 것이 위생에 포함 되나요?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면 환경은 광범위한거고 위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로 업무가 굉장히 상반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먹거리에 대한 그런 행정을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식품유통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요즘 수입식품 건강식품 이런 일을 저희 위생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은
현환
신현환간사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위생과 환경 개념이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같이 합할 수 있냐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요구한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로 어차피 합쳐진 상황에서는 위생과장님으로서 구민이나 주민들의 건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이나 식품위생이나 올바른 기준선 이런걸 맞춘다는 선에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죠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네 그전에는 위생과였고 지금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 업무를 해야 돼서 지금 공중위생 업무는 조직이 없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일하시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지만
옥순
한옥순환경위생과장
직원은 따로 되어 있는데 직원은 환경팀 인원과 위생팀 인원 따로 따로 15명씩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현환
신현환간사
저는 이해되는데 김위원님은 예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자꾸 가는 것 같고 질의하신 답변에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청소과장 권후자입니다.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자 제안했는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발령 받은지 얼마 되셨죠?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5월 3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김기신위원
업무 파악해 보시니까 남구관내 불법쓰레기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제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파악했던 게 불법 무단쓰레기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하면서 2가지 정도 목표를 가졌습니다. 한가지 쓰레기량 줄이는 건 당연한거고 청소과장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거고 제가 관내를 순찰해 보니까 비규격봉투라든지 일반 규격봉투 아닌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원들한테 청소과는 어차피 물론 브레인도 좋지만 실천하는 부서다 몸으로 뛰고 행동해야 쓰레기가 줄어드는 부서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자해서 오자마자 6월 7일자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저녁 밤12시부터 새벽 6까지 불법쓰레기단속 4개조로 해서 4인 2명정도로 해서 업체 단속을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 결과 지금 쓰레기는 업체에서 규격봉투만 수거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비규격봉투 톤당단가를 올리는 차원에서 마구 수거해 가거든요. 관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관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까만봉투라든가 일반폐기물 나와있는데 다시 실어가면 우리가 규격봉투에 배출 안해도 일반봉투에 배출해도 관에서 해 주는 구나 이런것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전쟁 선포하면서 업체에 규격봉투만 수거해 가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민회관 간선도로를 출장해 보니까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노상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제반 총동원해서 그들한테 교육시킨 다음 치워줘도 늦지 않다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 발생했다 신고 하면 치워주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냐 해서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제가 5월 31일자 발령 받았으니까 6월 4일부터 청장님하고 24개동 순찰중 있습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순찰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뜻을 일맥상통하게 알아서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보자 그렇게 줄여야만 봉투 수입도 증대되고 나아가서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연 확산되는 것 불식시켜 주면 오히려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신위원
결과적으로 불법쓰레기부터 쓰레기 전쟁 했다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정책대로 하면 쓰레기가 몇%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현재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지금 본격 시작한지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불법쓰레기가 규격봉투가 10이라면 불법이 5개 정도 되고 규격 5개 정도 됩니다. 일반주민들이 선량하게 돈을 내고 규격봉투에 담아 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왜냐 하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몰래 내놓으면 되지 않냐 쓰레기수거에서 치워 가면 되지 않냐 아직까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기신위원
지금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 내버리는 주민들이 누군가 치워 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버린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격봉투비가 아까워서 불법으로 몰래 버린다 생각해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그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부다보니까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그러시는 분 있고 일반 원룸에 산다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사용되는 것은 귀찮아 그냥 버리고 차에서 타고 가다 버리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우리 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저희가 불법투기를
김기신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께요.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서 치워 가기 때문에 규격봉투 아닌 봉투에 담아놔도 그것을 구청에서 치워 가기 때문에 버리는 양은 좋지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실시해서 쓰레기양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전국 국토가 다 쓰레기화됐다 인식하는데 제가 제안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남구만이라도 어떻게? 이제는 각 동에 쓰레기를 치워가는 업체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고 꼭 규격봉투 아닌 일반 봉투라도 버리면 몇 시에 실어간다 라고 해서 그 시간에 그 동네 업체만 실어 가서 거기서 그사람들이 분리 수거하고 거기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주민들한테 청소비 부과하면 전국 쓰레기장화는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것을 남구만이라도 한번은 쓰레기를 전국 쓰레기화장 되는 것을 막아볼 필요 있지 않나 부서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 물어봤던 거에요. 제가 제안하는 건데 고민해 보시고 이제는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 정책을 써줘야지 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버리려고 단속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사람들 문제점을 파악하면 아 이 사람들은 봉투값이 아까워 그렇게 되나보다 그것만 해소시키면 된다. 그런 정책을 구상해 볼 용의는 없나요?
후자
권후자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쓰레기 행정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특히 좋은 제안해 주셔서 부서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건설과장님 사업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느라 고생 많죠. 없는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생 많으실겁니다. 지난 번 건설과장님한테 전화 한적 있었는데 주안5동 25번지인가 골목에 도로포장 요구 했죠. 제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기억 납니까?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신위원
제가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과연 도로포장이나 민원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하는지 우선순위가 제대로 맞았는지 심하게 훼손된 곳을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덜 훼손된 곳을 먼저 했는지 또 동사무소로부터 사업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편성 안된 부분 있고 편성된 곳 있죠. 편성되지 못한 곳이 편성된 곳보다 더 우선순위 있었는지 이런 것 파악하려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담당팀장께서 오셔서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해서 포기했어요. 자료요청을 취소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오겠지만 혹시 힘의 논리로 해서 우선순위 아닌데를 먼저 한적 없나요? 양심적으로 판단하셔서 여기가 우선순위인데 여러 사람의 부탁 이런게 있어서 힘의 논리로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우선순위 되지 못한 곳을 먼저 해 본 적 있나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라 하면 다수의 우리구민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곳일 것입니다. 많은 지적이나 요청이 오는 곳이 우선순위라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오면 담당자 내지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 봐 필요에 의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나가 보게 되면 규모상 한 곳 일정부분 조그만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2007년 1월부터 현장에 건설과에서 보수 하는 것을 봤어요. 본 위원이 느낄 때 여기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곳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기는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왜 예산집행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했다 그냥 철회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잖아요. 현장민원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인데 작은 예산가지고 힘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곳이 먼저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해 보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요구가 있거나 이래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끊임없이 볼거에요.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관찰해 보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꼼꼼이 챙기셔서 결정해서 먼저 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옳으신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수용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40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부족분 3억5천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부분 설명해 주세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인데 가로등은 약 관내 5,600여대, 보안등은 1만1,300개정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연 4,500만원정도 전력 요금이 들고 보안등은 약 3,500만원 그래서 연예산 9,800만원 정도가 전력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아 9억8천만원
현환
신현환간사
당초 예산에 6억을 하셨죠? 가로등 4억5천만원 보안등 5억 얘기하신 거에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이 월 4,700만원 보안등이 월 3,500만원정도 2개 합치면 월 8,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연 따지면 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당초 예산에 다 계산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부족으로 되신건가요?
정기
백정기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었고 매월 나가는 액수다보니까 일정부분을 예산확보해서 매달 지출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본예산에 9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1년동안 집행하다보면 과장 얘기대로 월 1억정도 집행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 사장되는 예산이 되거든요. 6, 7개월동안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일단 투입해 상반기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
현환
신현환간사
결론은 다음 회기에도 이렇게 가는게 더 옳다 판단하시는 거죠?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원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지만 효율적이다 생각하신거죠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9억5천만원 세워놨어야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쓰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식
홍춘식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7쪽부터 425쪽까지 수정안 세입부분 6쪽에서 세출부분 11쪽에서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받죠. 인천이 몇% 받습니까? 잘모르죠. 전체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시에서부터 얼마 받는 거에요? 잘 모르죠 여기 417쪽 보면 주안역남광장 쉼터조성사업 특별교부금, 성립전 5억,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특별교부금 1억7천만원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특별교부금 4억 이것이 재원조정교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치나요 미치지 않나요? 어때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도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조정하기 위해 주는 금액은 일단 특색사업비라든지 시 단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구 예산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시세 받아 시로 올려주죠 국세 받아 중앙으로 올려주죠. 그래서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게 있죠. 재원조정교부금은 법규에 의해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받아오는 재원조정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은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재정교부금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산팀장 나와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받습니다. 시세거든요. 전 구에서 받은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50%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하는데 50% 내에서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자기들이 인천시에서 안배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았다해서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 볼 수 없는데 인천시에서 전체를 안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 맞춰 주는 것으로
김기신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0% 주기로 했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저희가 받은 것에 50%를 주는게 아니고 각 군.구별 받아 시로 가잖아요. 전액의 50%를
김기신위원
50% 받고 있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50% 가지고 군.구별 안배하는데 인구수나 면적 재정여건의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는데 50%에서도 90%는 보통교부금으로 안배하는 거고 10%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그러면 남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10개 시군구에서 몇 번째로 받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부평보다 크니까 2, 3번째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별도로 안해 봤습니다.
김기신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50%를 받는다 보면 50% 다 줘야지 10% 저희들이 떼 남구의 사정도 모르고 내보내는데 용이하니까 예를 든다면 잘 들어보세요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 오는 것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거부하면 그 돈이 저희한테 오는게 아니라 목적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군.구에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받는다해서 남구에 다른 사업을 그분들이 찾아 주는게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인천시는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는데 할 때도 10%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김기신위원
결국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주안역 남광장쉼터조성 사업 특별교부금 5억하고 남구의회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1억7천만원, 인하대후문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 그 부서에서 이것 해 달라 요청한 건가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네 서류상 요청했습니다.
김기신위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얼마입니가? 10억7천만원이거든요. 10억7천만원이란 예산을 요청을 시로부터 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거에요. 10억7천 투입해서 여기 이 시설을 했을 때 이것 포기하고 더 좋은 쪽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 10억7천만원이 포기 됐다 판단하면 어때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해 내려오면 지금 예를 들어 주안역 남광장 쉼터조성사업도 쭉 경과를 보니까 2006년부터 진행돼 왔어요. 4억을 당초 줬는데 4억가지고 어림없습니다. 작년 12월말 설계했는데 하다보니까 5억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올려 전체 예산이 9억으로 해서 전체 광장과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확대된
김기신위원
주안역 남광장 지역구가 발전되는 것 비판하면 지역에 가서 그렇지만 안타까운게 10억 들여 그것 할 때 그 돈이면 다른데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데 10억씩 투자하는지 조형물 뜻이 뭐에요? 지나갈 때 보면서 무슨 뜻인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목적 없는데 세워놓은 것 원치 않거든요. 10억 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10억 요청했으면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재원조정교부금 50% 내에 들어있다 보면 더 좋은데 사용할 수 있다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앞으로 너무 보이는 쪽 예산을 요구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안배하고 배치하느냐에 결정되겠습니다.
김기신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재원조정금은 시 예산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50%내에서 보통재원조정금이 90%고 나머지 10%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 특별교부금 받잖아요. 그것을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죠.
담당
예산담당
이현숙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주기 때문에 저희구에 신청하신게 안됐다 해서 다른것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도시관리과장님 현수막지정대 신설이랑 현수막게시대 교체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 게시대 사항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순번으로 해서 줄서고 있는 상태인가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네 제가 알아보니까 접수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50%는 신청에 의해 접수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떨어진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전체 사항 봤을 때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할 때 600만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800만원 정도
한형
이한형위원
게시대 설치함으로 인해 수익은 한달에 얼마 정도 수입을 보시나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예산을 합쳐보니까 2억정도 되거든요. 현수막 새로 신설하는데 한 개 800만원 10개 신설하고 기존 46개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사전에 제가 발령 받아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지 못한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아우성이 많습니다. 남구가 46개에 타구가 6단입니다. 70센티 폭이고 저희들은 5단으로 되어 있어요. 개수도 게시대도 적지만 단계도 적기 때문에 그만큼 열악하죠.
한형
이한형위원
그런 부분들 알고 저는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3년이면 투입한 예산을 전부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금액 사항들에 대해서 소멸되는 사항들이 아니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사항들은 교체로 가는 거고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함으로서 3년 사항들로 투입된 예산은 회수가 가능하다 보통 지정게시대 신설하고 탱탱걸이대 교체하는데 10년정도 내수연한이라 하나요 10년정도 보죠? 이것 하나 함으로 인해 7년동안 사항들 주어져 총금액 7년은 총수입되는 거죠 우리 자체으로.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제가 뽑아보니까 연간 지금 예상 수입액 2007년 기준해서 46개로 잡았을 때 5단으로 잡았을 때 1억8천만원
한형
이한형위원
탱탱걸이대까지 다 합쳤을 때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네 다 합쳐 일단 전부 개보수하고 개선되면 2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 수입됩니다. 차액이 6,700만원 정도 수입액 발생되거든요. 3년정도면 2억 정도가 투입된 금액이 회수되고 이후부터 수입 발생되고 보이지 않는 알파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들이 많이 회수된다 봐야
한형
이한형위원
민원인들한테 주어지는게 뭐냐하면 저도 이것을 부탁을 많이 받아요. 현수막지정게시대 하는데 새벽부터 갔는데 줄서 했더니 벌써 3개월 4개월게 예약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걸 수 없다 구 의원님 힘을 발휘해서 해야 않느냐. 도저히 저도 안되겠습니다. 먼저 하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되고 앞으로 지정게시대 신설한다든가 폭을 좁혀 탱탱걸이대 교체하시면 폭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사항은 삭감됐죠? 이정도 하시면 삭감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것
춘태
김춘태도시관리과장
삭감하게 되면 교체 사업 자체가 부분적으로 해야된다든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돈만큼 가는 식이 되거든요. 이번 올린대로 수익 발생하고 3년이면 회수하고 주민편익 도모 입장에서 모두 다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9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환
신현환간사
441페이지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안에 일반통행로 설치 교통안전시설개선 보행환경개선 주차구획선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구에는 주안8지구 주안8동 제물포여중 부근입니다. 그쪽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돼 시에서 4억을 주기로해서 사업비에 맞춰 지금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비가 서지 않으면 시에서 못받기 때문에 올린 용역비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용역을 줄건지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용역 설계해야 되는 내용인데 참고로
현환
신현환간사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꼭 교통체증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 있으면 스쿨존도 해당되고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어렵다든지 하면 주차구획선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간사
주안8동 제물포여중쪽에 뭔가 문제가 제기 됐으니까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학교 주변을 위주로 해서 시에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구교통사업을 하는 지역이 올라간게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용현5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주차장 확보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학익동같은 경우 학익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사업을 한 바 있고 그 지역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 남구 전체적으로 주로 학교주변 스쿨존 정비 차원에서 대상지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여러 지역중 순번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김기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혹시 우리남구청 교통과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 있나요?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없고 지금 버스관련은 교통민원과로 넘어가는 업무가 되겠고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신위원
버스노선은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기신위원
버스노선에 대해서 전혀 남구청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남구청 주민들이 버스노선 불편된 사항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어떤 형태로 반론 제기할 수 있나요?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의 의견수렴해서 시에 공문으로 올리는데 주안5동쪽에서 신세계쪽으로 건의가 들어온적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버스환승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없다고 반려된 적 있습니다.
김기신위원
환승 한마디 할께요. 도화2동에서 석바위시장 2㎞도 안 되는데 석바위시장가는 노선이 없다 예를 든다면 석바위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인데 2km도 안돼 주민들이 시장을 못보게 버스노선 없다 문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환승은 됩니다. 근데 시장봐 보따리 싸갖고 환승 한다는 것은 현실에 어긋나거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구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 안들어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려면 교통과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도화동에서 석바위 간단한 구간이지만 전체적 버스노선을 놓고 본다면 시 전체적 지도를 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각 버스 회사별로 이권 개입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 대중교통과에서 손쉽게 이런 것 조정하기
김기신위원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버스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적 없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아까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순 구비입니까?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네 구비로 하는 거에요. 사업비 4억은 시에서 나온거고 용역비만 구비로 예산 세우는 겁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네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9쪽부터 456쪽 수정안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1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환
신현환간사
451페이지 교통편의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한형
이한형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것 삭감한 내용중에서 용역비 2천만원 삭감해도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당초 8억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4억으로 짤리면서 5억 이상일 때 5억 이하일 때 용역비 요율이 틀려집니다. 4억이기 때문에 6.9% 정도 용역비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2천만원 그러니까
한형
이한형위원
3천만원 가지고 용역이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천만원 올릴 때 8억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린 다음 4억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형
이한형위원
용역비 깎아 용역 못하는 것 아닌가해서
인영
윤인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반으로 잘리는 바람에
한형
이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9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위원
46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기정 3천만원 시.구비로 해서 6천만원 올라온 어떤 변동사항 있었나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하고 구하고 1대1로 예산 세웠는데 시에서 당초 1,500만원 내려줬다 이번 추가적으로 1,500만원 더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구비 1,500만원 추가 확보해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기신위원
원래 당초 예산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당초 3천만원이면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대상 시설로 보고 있는게 2군데거든요 한 군데당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기신위원
2군데인데 예산이 없어서 1군데만 신청 했다가 시에서 시비가 확보되니까 2군데 다 하려고 올렸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뭐에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남구에 총 22개 있거든요. 유사시 쓸 수 있도록 급수시설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기신위원
유사시 급수시설은 소방펌프가 있지 않나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펌프를 이용하면 안되나요?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2가지 있는데 소방 수도관이 만약 파괴됐을 때 원활히 공급 안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거든요.
김기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460페이지 백운펌프장 관리원, 체육시설 관리원 경정에 제로로 나왔는데 업무를 안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펌프장 3군데인데 갯골펌프장 용현하고 백운펌프장 있는데 거기 상시인부가 2명씩 확보돼 있었고 일시사역인부 1명씩 3교대로 해 왔거든요.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차단속보조요원에 약간 여유가 생겨 거기에서 2명이 우리쪽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러면 일은 그대로 진행하고 네 4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냥 특별한
상진
전상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법정금액인데 보통세 지방세액의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1억8,200만원인데 당초 1억만 서있었습니다. 8,200만원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정금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회계 부분 심사후 최종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