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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1회 제1차 본회의2007-06-19

김주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래

박병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이귀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법에 권한, 자치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안건 발의권, 안건 심사·의결권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중요 수단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자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후 자치단체로 이송되어 3주간의 자료 작성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요한 자료와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여 반쪽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비한 자료에 대한 생각이 비단 저만 드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잘못 작성되어졌다면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 중 자료의 문제점을 보고해야 했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 기간 중 어떠한 문제점 제기나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공무원들에게 미비한 자료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자료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료 내용이 너무 많아 간략하게 작성했다.”는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200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자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부서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추가자료가 아니라 본 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한 부서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나 두께와 양 차이가 얼마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올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세세한 자료까지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두께나 양에서 우리 달서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시간적, 물질적, 인력적 여유가 있다면 본 자료 검토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자료 검토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감사에 임하기에는, 의원 개개인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감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의 미비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간 벌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 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사 준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해 일하는 관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의회의 자료 제출로는 너무나 미흡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의 미비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가자료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다른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2,256억2,850만4,000원을 편성하여 2,433억8,166만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40억5,035만 원을 편성하여 2,127억5,814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306억2,352만 원은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이월이 110억9,861만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37억3,326만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6,010만8,000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모두 반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37억3,152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결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예산액은 2,152억9,639만9,000원을 편성하여 2,260억3,015만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71억7,195만1,000원을 편성하여 2,049억2,98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211억26만9,000원은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신당동사무소 증축 등 40건에 95억6,917만4,000원, 사고이월이 월배근린공원 재개발 등 6건에 14억5,183만9,000원, 계속비이월이 성서도서관 건립에 10억 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10억5,17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0억2,755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3억3,210만5,000원을 편성하여 173억5,150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8억7,839만8,000원을 편성하여 78억2,825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감한 잔액 95억2,325만1,000원은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에 15억2,944만3,000원, 사고이월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1건에 22억8,142만7,000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840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억39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61억2,724만9,000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등 5건에 3억2,769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01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4억6,032만3,000원으로서 계획변경 취소액이 895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950만1,000원, 예산절감액이 59억3,020만 원, 배정예산잔액이 83억2,433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0억5,981만6,000원, 예비비가 1억1,751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채무, 공유재산 현재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가 받아들일 채권현재액은 37억8,803만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증금채권이 2억3,262만8,000원이고, 융자금채권이 33억2,824만 원이며, 미수금채권이 1억9,01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채권이 3,700만2,000원입니다. 둘째,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53억980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청사정비기금이 52억1,500만 원이고,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이 9,480만 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현재총액은 3,459억4,860만9,000원으로서 토지가 163만6,000㎡이고, 금액으로는 2,938억1,139만5,000원입니다. 건물이 119동, 연면적 7만6,691㎡에 521억3,721만4,000원이 됩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도시위원회 소속 한상태 의원, 김재관 의원, 장순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귀화 의원, 조철제 의원, 김철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기갑수 의원, 김해철 의원, 이유경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귀화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1, 2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9일 제2차 본회의 시 최근 보차도 점용료의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보차도 관리를 위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박병래의장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귀화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성명 순서에 의거 이귀화 의원, 한상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06회계연도 결산 및 8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다수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안건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기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안건 처리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