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00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01호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제305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처리와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청장제출)

복지서비스과장 김경생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회와 협의하여 복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위탁운영 관련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직업재활센터의 위치를 도로 및 건물로 부여하는 새주소로 표기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직업재활센터의 이용료를 장애인에 한하여 무료로 하던 것을 회의실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회의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일반회계는 2만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식당은 장애인, 일반 모두에게 1식에 2,000원 이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위탁시 신청법인의 지역을 북구 소재로 한정하였으나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탁기관과 운영비 보조사항을 신설하여 능력 있는 법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의 준수, 시설물 변경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 및 기부체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지도 감독 사항을 신설하여 관계 공무원의 시설운영 조사 및 검사, 시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탁시설상을 신설하여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와 부정한 방법 및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0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2007년 5월 17일 북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내용을 변경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직업재활센터의 이용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직업재활센터 위탁시 광주광역시북구 소재로 되어 있는 신청법인의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위탁 기간, 비용 보조사항을 신설하여 능력 있는 법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직업재활센터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도 감독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사항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센터 운영의 책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2007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설이용료의 구체적인 명시, 수탁자 의무 신설, 지도 감독 조항 신설 등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내용을 변경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적법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몇 사람의 직업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전락해 버려요. 3년마다 재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최종점수가 위탁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부담금이나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도 물론 재활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기들 사람으로 맞춰서 만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고 북구청 내에서 자체 협의체를 두어서 위탁을 할 때나 또는 조건에 있어서 까다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법에 소재가 북구가 아니라 광주 전체로 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단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건물을 깨끗하게 잘 지어서 장애인들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 하면 북구 외 전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위탁해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자기부담율을 높이고, 다른 복지관은 4,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를 더 높이고 어떤 창구를 이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복지법인은 여러 개의 기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문어발식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권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투명하고 이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인, 그리고 법인 하나에서 여러 개의 사업소를 갖고 있지 않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냐, 열심히 장애인복지관의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를 많이 맡은 것을 보면 그만큼 재원을 투자해서 했겠느냐, 어떤 이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어떤 이익이 있어서 위탁을 합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6,700만원입니다.

2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약 1억 9,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맡으신 분이 이것은 못하겠다 하면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귀찮다는 생각으로 떠넘기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복지면에서 장애인에게 더 발전적인 것이고 더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 법안을 가지고 잘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할 때 자부담을 더 많이 내겠다는 법인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4,000만원으로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많이 하는 데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선정평가에 그런 것도 넣어서 기왕이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단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17일 전부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2006년 1월 10일 재래시장 관리조례를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취지는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가가 추가되면서 동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전체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편의시설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 있고 시장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에서 안 제40조 내지 안 제45조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없음을 통보 받았고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집단지구의 상가가 국가의 모든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광주광역시북구 주차장관리조례 보조금 예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광주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광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재래시장의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조규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1호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2007년 6월 7일 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2006년 10월 27일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전체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된 전부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는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22조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서 본 전부개정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65조제8항, 제6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광주시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 등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및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농어민 직영매장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조항을 정비코자 제안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3쪽을 묻겠습니다. 1번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여도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상인조직에게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문제인데 구청소유가 아니면 상인들에게 위임하는 시설물 내용 같은 것은 10% 이상, 이하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북구청장입니다. 상점가 입수에 관한 법률에서 상인회가 조직되어서 하는 것은 전부 상인회 소속의 시설물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공영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 같은 것은 공영도 아니고 사유도 아닙니다. 상인회 소속의 시설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10% 범위 안까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10% 이하에도 상인조직에 소유권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중에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100% 다하고 있고 10% 이상의 자부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부분에서 맡을 수 있고 자부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유시설물에 관해서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시장관리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상점가라고 하면 구청에서 만들어준 상점 소유땅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구청 땅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점가를 조성하는데 시장관리자라 함은 제67조 제1항 “가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호제2항 “각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여기에서 관리자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점가의 모든 관리권자는 상인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회장 등록을 받는데 구청장이 등록을 해주면 상인회가 됩니다.

상인회에서 상인회 대표자가 관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상점가의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을 갖추고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인회가 등록된 상점가만 상점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일반 상가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고 상인회 등록을 하면 상점가로서 지위를 갖는데 그 상점가 대표자는 등록한 날 구청장이 등록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장지정자가 됩니다.

등록하면 단체로 인정하잖아요?

예, 당초에는 재래시장관리법에 의해서 시장시설지구로 묶인 데서 상인회 등록시 자생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육성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인회 등록된 시장, 그러다가 보니까 재래시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점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점가를 넣으면서 상점가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를 등록 받은 사람이 구청장의 지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구청에다 등록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혁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이유는 지난 2006년 6월 28일 조례 제716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도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되었는 바, 위 조례의 성격상 복지서비스과장도 당연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5항 당연직 위원에 복지서비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상의 당연직 위원에 복지서비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켜 본 조례상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혁순의원외10인발의)]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2호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박혁순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2007년 6월 13일 의안 제30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으로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과 및 12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8일 조례 제716호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도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되었는 바, 위 조례의 성격상 복지서비스과장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있어 복지서비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5항 당연직 위원에 복지서비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 및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상의 당연직 위원에 복지서비스과장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본 조례상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없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