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02호 광주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회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이유는 광주광역시나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개인이나 법인이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도록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는 도로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내용과 광주광역시에서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되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해 관리하는 폭 20m 미만의 도로 및 그 부속물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구에 권한위임된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항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조례에 반영하여 대비하고자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하므로 도로점용 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의 범위를 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가림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제3조에는 점용료 산정기준과 제4조에는 점용료의 부과 징수, 제5조에는 점용료 분할납부, 제6조에는 점용료의 증가에 따른 조정방법을, 제7조에는 점용료의 감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점용료 미부과 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소액 5,000원 미만의 미부과 기준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부과 징수의 준용, 지방세법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제11조에는 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는 세입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조례는 현재 광주광역시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양회성의원외14인발의)]

전문위원 양윤재입니다.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3일자 의안번호 제302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도로점용조례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집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로점용조례 제2조에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자치구로 그 관리 권한이 위임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기 시 조례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므로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법령과 조례에 없는 사항은 자체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비가림 시설과 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본 조례에 반영되었고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 점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점용료 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시 시에 불입한 점용료에 대하여는 50%를, 변상금에 대하여는 40%를 매 분기별로 구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세입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에 불입할 사항과 구 수입 관계를 명시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동 조례에 의하여 집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