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의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되 6월 19일 오늘은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참여하고 6월 26일, 27일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이 실시되는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기금관리및통합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구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2인으로 확대 위촉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에 원활을 기하며 법률해석 시 복수 견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용이하고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임 사건 발생 시 소송직무수행자의 전문성을 높여 승소율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표기의 변경 및 삽입을 통해 별지 및 별표작성 형식의 일반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와의 균형 및 현실성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의 확대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치입법 작성형식에 맞게 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안 제5조에 누락된 별표는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기금관련내용이 별도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3/10을 초과 시에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요 항목별 지출금액의 5/10를 초과 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토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는 관련 법의 적용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기금관리및통합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통합기금의 원활한 관리 및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기금관리및통합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증가 및 복잡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 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소요 예산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북구기금관리및통합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관련 근거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분리되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통합기금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위원회 간 유사성이 있으며 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총 발생한 소송건수가 올해와 비교해서 몇 건입니까?

2006년도가 15건이고 2005년도가 2건입니다. 접수는 2005년도에 33건, 현재 계류중이 2건입니다. 2006년도는 59건에 현재 계류중이 15건입니다. 2007년도는 현재 접수가 17건, 계류중이 13건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년도와 유사하고 2006년도와 비교해서는…….

좀 많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 부당이득금이나 세무과 학교용지 부과할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일괄로 들어오는 것인데 보통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한두 분야가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전문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법률 전문가는 수십 가지의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 더 충원된다고 해서 법률이 많이 보충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질 것인지 의문시 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현재 수임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편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발생할 지는 예측불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위원회 심의를 하는 기능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나 차이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타 구청이나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거나 명분상 유휴인력의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 현재 근무중인 공직자께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텐데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임되기 전까지 문서상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15만원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만 이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한 분 더 배치하는 것이 옳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 더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명문화된 내용만을 추구하고 싶다면 찬성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반대발언에 대해서 찬성발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입니다. 4쪽을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고문변호사 운영인원 비교를 보면 조금 전 김병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 3명, 타 자치단체 2명 이상으로 서구가 3명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고문변호사 수는 1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재개발문제 등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명으로 운영하되 사건들이 많았을 때 형편에 맞춰서 1명을 더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하고요. 상황을 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운영과 비용을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운영은 일반 소송사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일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일반행정사항도 마찰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므로 변호사님들에게 자문 얻을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가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2명인데 실제 운영은 1명이라고 했을 때 1명에 대해서만 자문료가 나갑니까?

예, 1명만 위촉하고……. 언제 또 할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려 주시는 것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재 위원 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재 위원님과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준비해온 자료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수 고문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찬성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문화된 내용이 1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당장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건이 빈번하고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병도 위원님의 우려점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금의 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0호에 의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의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북부소방서장”을 조례 제3조제2항제10호에 추가하고 제10호 기타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11호로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조례 제5조5항의 분야별 지원반이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입법 심사지침에 의하여 법률제명 띄어쓰기, 단일법률 낫표 표시방법에 의하여 현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광주광역시북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충족 및 행정서비스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목적조항입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의 원칙규정을 마련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적용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선택적복지제도 항목구성 및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개개인에게 부여될 복지점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그 동안 소홀했던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의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북부소방서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방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제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무원 개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보다 발전된 복지제도로 평가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대상에 지방의원이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해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43091;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중앙정부 정책건의 자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은 예산편성기준상 의회 관련 경비가 9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급여와는 다른 공무원 후생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5조 적용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와 운영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는 없고 이번에 선택적복지제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서울, 경기도, 광주, 전남 19개 자치단체를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적인 측면, 두 번째는 의원님의 포함여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적인 측면에서 19개 자치단체를 분석해본 결과 복지점수 부여를, 여기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복지점수를 금액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최고가 9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최저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요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도 최하점수에 해당 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하고 동구가 30만원, 우리 북구가 30만원, 전국이 보통 60만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19개 자치단체에서 의원님 해당 여부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제주를 파악한 결과 19개 자치단체 중에서 2개 자치단체만 의원님을 미포함하고 있습니다. 2개 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남구가 의원님을 포함하지 않고 17개 자치단체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 남구는 다음 달 7월 1일부터 의원을 포함해서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지난 6월 8일 제160회 임시회 때 명년 1월 1일부터 의회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복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도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곳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곳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리 자치구도 벗어날 수 있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기존에 의원님들과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만 의회 관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측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에 꼭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기를 두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중앙에 법률개정 등 여타 사안들을 지켜봐야 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발언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구의 입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행자부장관께 질의한 내용 등에 의하면 법률적으로는 의회의원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일부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께 의도를 가지고 배려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하는 경제적인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님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발언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