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개최되는 제32회 정례회를 앞두고 2006회계연도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승인과 서울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광범위한 사전검토는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사회로 불리는 현대는 중앙정부의 통제 위주의 획일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지방분권만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검증된 국가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선진국 수준인 60%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중앙정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적 단위사업의 지방이양을 지양하고 기능단위의 포괄적 사무이양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득권 집착과 소극적인 자세로 법률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발전 관련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발전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 고객이 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법적 지위와 권한이 미흡하고 지방재정 또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자치행정은 주민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이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한하여 중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는 천만 시민 고객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 행정국, 재무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관계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국장 권영규, 기획담당관 윤한홍, 창의혁신담당관 서정협, 예산담당관 한문철, 총무과장 박문규, 인사과장 한국영, 세무과장 최홍대,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양해를 드릴 사항은 재무국장은 현재 공동과세법안 심의 관계로 국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자치구 창의혁신 우수사례발표회에 참석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행정국에서는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인사쇄신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익철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셔야 합니다만 오늘 공동세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홍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재무국 소관업무는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말 시세징수 동향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로 합니까, 포괄적으로 합니까?

포괄적으로 하셔야지요. 먼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지금 조달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통폐합을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서울시면 서울시를 하나로 폐합을 하고 구는 구로 하나로 폐합을 해서, 현행 1개 구의 동 수가 대개 15～30개 동 정도인 것으로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적은 데는 1만 5,000, 많은 데는 4만까지도 되는 동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3만 5,000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4만이 넘는 데도 혹시 있을는지 모른다고 보면 1만 5,000 대 4만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형식으로 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이냐? 1개 동의 인구를 1만 5,000명에서 4만 명이라고 본다 이거야. 1동은 1만 5,000, 2동은 1만 6,000, 3동은 1만 3,000, 이렇다고 보면 거기서 딱 짝을 지어주면 좋은데 1동에 1만 5,000, 2동에 3만, 3동에 1만 5,000, 4동에 4만 이렇다고 하면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로, 하천, 철도 등 접근성을 고려해서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는 3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통폐합 내지는 재편을 하게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기능전환에 있어서, 몇 년 전에 동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폐단이 뭐였느냐면 폭우시 여기에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수방에 출동하는 인원이 구의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데 배치되어 있어 출동시간이 늦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든가 이런 것은 잠깐 하면 방지할 수가 있는데 출동시간이 길어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능전환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항시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곁들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지역별, 구별, 동별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 과감한 개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획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또 전체적인 계획을 해 보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는 동 기능을 전환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두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무원 위원, 다 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규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동 행정 통폐합 및 기능개편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하는 쪽에 서 있고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당시 저는 10여 년 전부터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요. 이를테면 딱 이것을 3만 명이 넘고 2만 명이 넘더라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2만 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몇 개를 묶어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네, 실제로 서초구 같은 데는 인구 6만 명 기준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면 인구가 더 많아도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인구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충분히 많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 건강으로 봐서도 사실 걷기차원에서 좋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민들이 걷기를 싫어하고 너무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몇 개 동을 통폐합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제한된 시간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 좋은 제도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1개 동에서 지금 4개 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하는 지구대처럼 4개 동을 통폐합하는 것이 그 지역여건상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조달현 위원님 말씀은 지역경계상 그렇게 또 특이한 사정이 있지만 거여·마천동의 경우에는 4개 동을 하나로 묶으면 10만이 조금 넘는 인구입니다. 그래도 통폐합을 하면 그 모든 효율이 능률적이고 지역주민들도 행정을 보는 데 참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물론 리모델링비도 좋지만 서울시에 33군데의 뉴타운 재정비지역이 있습니다. 1·2차는 이미 시행이 됐지만 3차는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 뉴타운 재정비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동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공용지로 조정을 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번에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거여동에 4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70m예요. 1동과 2동 사이가 70m이고, 어떤 곳은 150m, 먼 곳이 200m밖에 안 됩니다. 거기 남한산성이 있어서 4개 동이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데 70m 사이에 동사무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한 가운데 보면 지구대하고 동사무소하고 YMCA하고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동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멋있게 이번에 뉴타운을 할 때 재정비를 해 버리면 정말로 효율적인 행정이 되고, 그 외에 시에서 노인요양원 같은 것도 거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시설도 필요하지만 그런 요양시설도 여타 동사무소에는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를 보면 무슨 회관이다 복지관이다 하는 것이 7～8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참에 지방자치에 맞게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 모으면 작은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많은 문화유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연구해 가지고 지방 특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12시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행정국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한홍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여·마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개 뉴타운, 그리고 3차 시행하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님과 뉴타운본부장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행정권한의 자치구 위임 추진’이라 하여 시민고객 편의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에 사무위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과 동 행정 통폐합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구청장 하나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둘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회의원 하나에 시의원 둘 정도가 됩니다. 또 시의원 하나에 구의원이 넷 정도, 조직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을 할 적에 여기에서는 자치구에 많은 사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 통폐합을 하는 동시에는 시의원 구역에 동이 하나 크게 있어야 됩니다. 대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6개 내지 7개 동을 합쳐서 하나의 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1개 구에 4개 정도의 동사무소가 있어서 동으로 많은 행정권을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유럽 쪽에 가면 몇 개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다 못 줍니다. 30%, 37%이다 보니까 자립도가 낮아서 주지 못하고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민원이 해당되는 동은 크게 해서 모든 권한, 즉 건축 인·허가까지도 동에서 할 수 있는, 구청 하나에다가 동을 4개 정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을 볼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구청에 일을 볼 수 있고 시에 일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유럽형 행정기구를 만드는 것이,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에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치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각 구청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가로정비계가 불법 노점상들을 처리하는 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왜 못하느냐, 집주소를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아주 고충을 겪습니다. 한번 나가서 정비를 하면 저녁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공갈협박식으로 해서 동의 가로정비계가 노점상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올려 와서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각 구에 가로정비계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용역회사에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이 영등포에 가서 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가로 활성화를 하지 못한다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이양할 것은 대폭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견해를 달리 하고요. 또 시간관계가 있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것 과감한 동 행정기구를 편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더 생각할 점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선거구와 동 행정구역은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방향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구의원님을 찾아뵙고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연계해서 몇 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장래 연구과제로 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행정권한 위임과 동 행정 개편에 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입니다만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에서 구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로 다시 회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최병조 위원님, 답변하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다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제 지역인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6단지를 묶어도 거기에 기초수급자 대상도 없고 복지수요도 없고 그러면 지금도 두 동을 묶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인구는 5만 명이 넘어도. 그러니까 인구수 비례로 말고 자치구에다 재량권을 줘서 복지수요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인구가 1만 5,000이라도 저 신월동에 어려운 동네들이 많으면 챙겨야 될 것이 많습니다, 노인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다 재량권을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재무국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추경도 들어오고 하면서 세입이 안 걷히면 쓰는 것도 줄여야 되거든요. 추경 증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편성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이 안 되면. 그런데 여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도 서울시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시세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것은 계속 2월 이후에 119억, 261억, 715억, 995억 계속 차액이 많이 커지고 있다 말이지요, 예상보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단 지금까지 추세를 분석했을 때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거래세 부분에서는 염려가 되는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과표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표에 따라서 보유세 부분도 있거든요, 시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메워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성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8조 9,443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 세입보다는 적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나 걷혔지요?

작년도 실제로 들어온 금액보다는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 부분에서 세입 결산해 보니까?

10조 원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생겼겠네요?

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세외수입 진척사항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등록세, 취득세 이쪽부분 세입이고, 세외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세외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몇 % 진도가 보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 자치특위 할 때는 서울시 세외수입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 진도사항도 보고서에 넣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서울시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20명 하위직은 줄이고 55명은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한 2,01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그 예산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55명을 줄인다는 것은, 공무원이 55명이면 그 부인하고 가족들이 한 220여 명 되는데 그들의 고충도 있는데, 물론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인사는 만사인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그 비중이 예산 2,010만 원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시 직원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하고 어떤 쪽이 올바른 시정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인사도 그렇습니다만 조직도 상시진단체제로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 건설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건설부분이 옛날에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또 발주를 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부분이 예를 들면 공사감리부분은 책임감리제라고 해서 민간이 다 감리를 하고 또 기능이 쇠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른 데에 신규로,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관광객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재배치하는 것이고, 그 55명이라는 것은 유보정원으로 지금도 정원이 100명이라 하면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가면 더 충원하지 않는 이런 정원입니다. 유보정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120명 하위직은 줄이고 55명을 늘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배치하고 나서 55명이 감축됐는데 그것은 유보정원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