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업유치 결실에 따른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과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 결정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대비한 부서 기본경비 편성과 부서 간 예산을 조정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소요액을 정리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8,900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 7,589억 원 보다 1,3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717억 원으로, 당초 예산 6,458억 원 보다 1,2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1,183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1,131억 원 보다 52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7억 9,400만 원, 자동차세 21억 8,200만 원 증가와 주행세 정산분 206억 5,000만 원 감소 등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보다 126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369억 7,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영일만항 배후 1산업단지 매각수입 21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8억 9,700만 원, 유가보조금 이월액 210억 5,500만 원,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590억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55억 원 등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 예산 보다 1,154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특별교부세 교부액 등 1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8억 8,8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되어서 국비 56억 7,200만 원, 도비 8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항 배후 지방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 7,300만 원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한 경상적경비 5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에 24억 원, 지역현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22억 6,000만 원 등 20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영일만항 제2일반산업단지와 용한2지구 기업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에 845억 원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지역현안 사업 등 1,04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적정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90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1,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감 4억 3,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1,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감 1,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14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감 24억 3,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9억 6,000만 원 등 합계 52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개발 분야 13건에 52억 5,4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건에 39억 3,200만 원, 농·수·축산분야 9건에 28억 4,600만 원, 도로·교량분야 10건에 22억 6,000만 원, 도시계획분야 20건에 52억 3,0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22건에 899억 7,300만 원, 상·하수도 분야 10건에 62억 9,300만 원, 청사 및 기타 11건에 27억 8,600만 원 등 총 106건에 1,199억 6,4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영일만항 제2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차츰 회복되고 있으나 국내경기는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하여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기도 세계철강가격의 상승 및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내수판매 증가 등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심사 시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이고 타당성 있는 투자사업과 재원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등 모든 주위 환경을 철저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법적·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수준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