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등 2,6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페이지 태화루복원 관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보조금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기금사업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라 1억5,12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억2,558만8,000원이 증액된 633억7,24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8,828만4,000원이 증액된 251억8,284만5,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과 인원 2명 증원에 대한 수당 89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부 국외여비 1,200만원은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 및 일본 구마모토 축성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ㆍ일 우정콘서트 행사참여자 여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400만원은 한ㆍ일 우정콘서트 참여 및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여비와 문화기반시설 운영관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입니다.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문화예술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작품평가위원 활동 실비보상금입니다. 181페이지 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과 울산예술사랑 티켓사업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악강사 풀제사업 5,950만원,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938만원은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민을 위한 사랑방 음악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지난 4월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 주말 문화예술학교 운영 2,000만원과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억2,000만원을 주관단체인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직접 교부를 하였습니다.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예산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우리시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시비 10억원을 지원계획으로 우선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상단부 간절곶 해맞이 행사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중단부에 부족예산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조선족 문학회지 구입 1,000만원은 조선족 창작문학 활동 지원 및 한ㆍ중 문화교류를 위한 문학지 구입 지원비이며, 태화강 연극 페스티벌은 광역시승격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제공 및 지역 연극인의 공연활동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공연은 울산출신 소설가 오영수의 대표작인 악극?갯마을?을 공연하기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대한민국 무명작가전은 무명작가 발굴을 위한 무명작가 전시전 및 유명작가 99인 초대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 국제 조형물설치 미술제는 광역시승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설치 미술제로서 부족분에 대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덕출 문학상은 동요?봄편지?와?눈꽃송이?의 작가 서덕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재능있는 문인 발굴을 위한 문학상 수상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11개소에 대한 문화재주변 순찰, 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언양읍성 토지매입과 병영성 토지매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는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 7,0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하단부와 187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단부 석계서원 실측조사 용역은 석계서원을 실측조사하여 화재 등에 의한 멸실시 복원정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 3,900만원이며, 태화루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을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 문화재 이정표 보수정비는 지정문화재 102개소 중 23개소에 대한 이정표 보수비 3,000만원이며,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는 시 지정문화재 70건에 대한 지적변동사항 등 정비를 위한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루복원사업비는 토지 14필지, 건물 6동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조기 보상을 위하여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울산대곡박물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건립부지 추가지정으로 부지면적 확장에 따른 시설비 증가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중구의 향교와 동헌 보도블럭 보수, 남구의 이휴정 단청 보수 및 102개 지정문화재의 정비사항 발생시 긴급보수 등을 위하여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억9,022만9,000원을 증액한 306억2,695만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며,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상 등 5개팀 46명이 시체육회에 위탁운영됨에 따라 보상금 13억9,983만9,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480만3,000원은 인건비 인상분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의 기금보조 28억원은 대상 학교로 직접 교부됨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 중단부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2007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이며,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구ㆍ군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억9,398만9,000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수축구경기장, 동천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의 관리 및 운영비 부족분이며, 하단부 시설비는 울산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3,000만원, 울산체육공원 옥외화장실 건립 3억2,500만원, 체육공원 간이야구장 법면정비 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옆 청소년 야외공연장 건립공사비 3억원입니다. 중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은 북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코오롱ㆍ하나은행 챔피언쉽(LPGA)대회 홍보비용입니다. 중단부 민간경상보조 8,000만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 부족분이며, 2007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설비, 대회운영비, 홍보비 등 부족예산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직장 운동경기부의 시체육회 위탁운영에 따라 13억9,983만9,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만원은 제10회 대한축구협회장기 7대7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시비지원금입니다. 198페이지 중단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액 9,500만원과 청소년건전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청소년관련 업무 국비확정에 따른 국ㆍ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4,707만5,000원이 증액된 75억6,265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며, 하단부 일반운영비 5,600만원은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른 홍보영상물과 리플릿 제작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단부 국외여비는 옹기문화엑스포 개최 관련 해외홍보 및 사례조사 비용 3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부와 202페이지 상단부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를 울산광역시 관광협회에서 운영함에 따라 과목 변경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7,650만원은 외고산 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비 및 박제상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비와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 울산시티투어 홍보사업비로 공항, 시외버스터미널 와이드 칼라 광고와 전세버스 차체외부 광고비용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연구개발용역비는 2009세계옹기문화엑스포 EI개발비 8,000만원과 행사장 기본및실시설계비 2억7,900만원이며, 하단부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옹기 EXPO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은 울산시티투어 운영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과 간절곶 관광명소 홍보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중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만원은 울주군에서 개최되는 제8회 외고산 옹기축제 시비지원금입니다. 하단부 관광종합안내판 보수공사비는 도시외관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기타자본이전비 400만원은 캐릭터 해울이 상표등록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277만원은 관광안내소 이전공사 187만9,000원과 2006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예선운영 89만1,000원 등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ㆍ체육ㆍ관광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필수 예산만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체육대회지원단장께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해 줄게요. 이번 추경에 모두 42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문화체육국이 26건이 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6건인데 42건 중 26건이라면 절반이 더 되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신규사업이 그것도 추경에 올라옵니까?

우선 문화예술분야가 많은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반 이상이 26건 중에서 주로 문화재관리사업 부분에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것이 이게 국비확정이 금년에, 작년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내시가 되든지 변경 조정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부분에 광역시승격 10주년 공연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이 문화재관련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광역시승격 10주년 기념공연 5,000만원은 신규로 잡혀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오영수 ‘갯마을’공연이라는 제목이 부여되어 있지만 어제 기획실에서도 이런 유사한 광역시 행사 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야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할 것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너무 집중된다고 흩어놓은 의도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국악강사풀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게 국악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업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4월부터 12월기간 중에 방학기간을 제외해 가지고 국악강사를 33명 정도 공모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1억7,000만원이 잡혀있었죠. 다시 모자라서 올리는 것인데 그때는 계산을 할 때 형편에 안 맞았습니까?

그때 1억7,000만원한 것은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매칭펀드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8,500만원정도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고 가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했는데 지난 4월12일자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게 조금 증액되어 가지고 1억1,475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대응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설명이 조금 요구가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 그 밑에 하단부 에 보면 시민을 위한 사랑방 음악회있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입니다. 주로 이것도 전통음악, 국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창작음악 그야말로 국악협회에서, 주로 앉아서 교육프로그램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실기체험도 하고 감상도 하고 지도강사 8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이것도 국악협회입니다.

위에 것과 같은 정도로 봐도 됩니까?

이 국악강사풀제사업은 전문강사 선발을 국악분야에 해서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사랑방 형태로 국악협회사무실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고 국악에 대해서 감상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태화강 국제조형물설치 미술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총 3억5,0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국에,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국내ㆍ외적으로 유수한 작가를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10개 작품을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강익중 작가라고 이분이 한국보다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분의 작품 중에서 ‘태화강에 뜬 꿈의 달’이라는 큰 조형물이 되는데 이게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름이 15m 정도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울산시민의 소망을 담은 1만여개 페트병이 들어가 가지고 태화강에 띄웁니다. 그 비용이 추가되어서…….

그러면 당초에는 소위말해서 그런 설계가 없었습니까?

예, 강익중씨를 초청을…….

당초예산할 때는 강익중씨라는 예술가를 초청하지 않다가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그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어난 것이란 말씀입니까?

예.

예산도 좀 살펴보는 입장에서 심사숙고를 시에서는 하셨어요?

충분한 행사 주최측하고 논의도 했는데 도저히 예산을 지원 안 하고는 강익중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기는 도저히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4억6,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2억8,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죠.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2억8,0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 시를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갔는데 이번에는 이 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안 거치고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4월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국장님, 올해 신규사업 전체가 3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은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언양읍성하고 병영성 토지매입이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병영성은 5,000만원이고 언양읍성은 5억원 삭감입니다.

언양읍성은 5억원이고 병영성은 5,000만원인데 기정에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각 부처에서 실링이 자치단체별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일부를 석남사 개ㆍ보수하는데 지원이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사유는 문화관광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자기들 재정형편상 삭감하고 통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정형편상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유가 뭔지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갈수록 부담률이 높아질텐데 시급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계획된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매년 국가에서 10억원 정도씩 국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원씩 소규모 지원금으로 사업이 너무 장기간을 끌고 또 장기간 끌면 부지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자꾸 재정부담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0억원 정도를 미리 요구를 해 놓고 행정부시장께서도 26일에 담당과장하고 직접 가가지고 장ㆍ차관을 만나고 국장을 만나 가지고 협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빨리 마무리 안 지으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174페이지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 시를 비롯한 전 시ㆍ도가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억4,00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시비도 50%를 책정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담당국에서는 시비 확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비도 삭감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말고 찾아가는 예술공연 해 가지고 저희 시비를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에 국비가 안 왔지만 확보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사항에서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008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1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국악강사풀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항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의 어떤 문화체육분야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굵직굵직하게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좀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 부분을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우리 신문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교도소에도 가고 또 소년원이나 이런 데도 가고 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한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예술활동하고 내용상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안 한다 그러고 방향을 못 잡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소외계층 부분이 국비 1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대책으로 새로 지금 저희들이 동헌에서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문화예술학교도 운영합니다. 이것도 소외계층 그쪽 방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한 사랑방음악회 이것도 그 대체 형식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3개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빠짐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 사업을 적극 해 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제가요. 국가도 마음에 안 들고 시도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있는 상황에서도 또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1,000만원씩 1,000만원씩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은 1억2,000만원이 내려오거든요. 우리 시가 5,000만원 추가로…….

그것은 그런데요, 밑에 아까 국악협회에 가는 시민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가 1,0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게 항목을 자꾸 갈라놓으면서 실제로 일은 제대로 못하는, 1,000만원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6개월 동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방음악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외계층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국악풀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방음악회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항목만 계속 많아지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식들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사업들이 항목을 자꾸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오죠?

예.

가내시 내려오는데 국회에서 예산확보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비 1억4,000만원은 삭감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동시에 2억8,000만원 삭감입니다.

예, 일단 세입에서는 1억4,000만원인데, 아니요 2억8,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4,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국비 1억4,0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세입에서는 삭감이 되고 세출에서도 삭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과장님, 1억4,000만원이 울산시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고 맞춰서 온 것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드시 삭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죠?

꼭 매칭펀드사업이라도 국가에서 안 하면 안 하는데 우리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신규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체된다고 보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국비가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한다 이것이네요?

예, 문광부에서도 2008년부터 이번에 다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2008년도부터 또 한다면 실제로 규모는 축소를 시켜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년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올해 내려오면 하고 내년에 내려오면 안하고 또 그 다음에 내려오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비 1억4,000만원 가지고 실제로 6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2008년에는 그 사업을 성과대로 가지고 국비를 더 확대해서 더 내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도 있고 소외계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부분이 기획관리실에서 업무가 다른 국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관되면 이것도 그대로?

집행을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이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의 부족분이나 국비가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이번 문화체육국 예산편성의 긍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시의 문화체육을 위해서 국장님이하 직원들께서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물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지만 추경에 편성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서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화루복원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배 정도 많은, 이렇게 120억원을 요구한 부분하고, 196페이지 보면 2007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민간경상보조금이 당초에는 1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 추가 요구했고 그리고 또 시설비 중에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건립비 3억원하고 울산대곡박물관 건립비 3억원하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태화루복원사업이 30억원에서 90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이 우선 협의보상입니다. 이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간 당초예산에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한데 이게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우선 30억원을, 저희들이 30억원을 작년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그 지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에 응하실 분들을 대략 추정을 해 가지고 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가지고 지난 5월까지 나가 가지고 지주들을 만나고 보상협의에 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부다 개별 방문을 해서 전부다 실태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는 분 이 상당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 태화루보상 관계는 5필지에 대해서는 39억원 정도 듭니다만 이 분들한테 보상가액이 산정되어서 통보가 갔습니다. 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부분에 보상에 일단 응하겠다는 분들을 대별을 해서 이게 끝나면 바로 하반기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정도 하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90억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 가지고 보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자기들 생각과 안 맞으면 보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보상에 다 응한다고 보고 추경에 편성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10억원 관계는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만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빠져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박물관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곡박물관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뒤에 부분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야 된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더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시에 한정된 예산으로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올렸다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아예 편성 못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이 있고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이렇게 당초에 올렸다가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온다든지 약간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당초예산에서 가급적 모든 것을 내년도 사업을 예상을 잘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한다든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가용재원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추경에 넉넉하리라고는 생각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1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10억원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안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태화루복원사업비 부분도 사전에 하겠다는 의지가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안에는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30억원하고 추경에 90억원하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안 맞습니다.

태화루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부득불 그런 사정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금방 하겠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태화루복원에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은 서있을 텐데 그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추경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 또 다른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못하잖아요.

당초에는 이 사업이 2010년까지 만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토지를 매수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2009년도까지는 10%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게 없어집니다. 양도세 100%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2009년도까지는 보상하는 부분은 좀 주민들한테 피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좀 많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상받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부분을 그렇게 안 냅니까, 조금 덜 냅니까?

양도소득세를 2009년까지는 10% 감면을 시켜줍니다.

10% 감면을 시켜줘도 2007년도는 2006년에 비해서 양도소득세가 제가 볼 때 10배나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리 많은, 2006년도에 차라리 보상을 해 줬더라면 적게 해 주더라도 세금 부분이 그만큼 줄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작년 2006도에 만약에 세금을 1억원을 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양도소득세 부분이 10% 감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몇 억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받아 가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기 우리가 하려고 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연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만큼 자기들도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보상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보상하시고 또 감면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님, 태화루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14필지에 건물 6동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땅이 전체 3,000평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보상이 300평 정도 되고 추가로 14필지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보상은 2009년도까지 완료를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법이 바뀌어서 2006년도말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큰 것이 없는데 2007년도부터는 실가로 하기 때문에 협의매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디다.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협의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안 따르느냐 하는 견지에서 물어보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다 수긍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상가도 보면 크게 낮지는 않고 단지 저희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건물이 있는 분들은 보상가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그냥 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에 대한 보상만 되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분들이 몇 분되지는 않습니다.

좌우간 태화루복원사업은 가면 갈수록 땅값 자체가 올라가고 또 주위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게 받는다고 하면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태화루복원 문제는 신경을 써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예, 윤명희위원 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태화강 국제조형물설치에 만약에 추가 부분 강익중 작가분 5,000만원만 추가되면 괜찮은 그런 것이 됩니까?

5,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품하시는 분들 작품은 시에서 매입을 합니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익중씨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어쩌구 해도 혹시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기간에 설치를 하고 그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놔놓을 수 있으면 놔놓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치미술전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담당하실 단체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할 때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내역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참여작가가 외국작가가 몇 분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작가 몇 분해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초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분들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비싼 분들이어서 그런 것인지 작품자체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절곶 예산이 3억5,000만원하고 행사진행비가 있었는데 3,0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진행요원들의 급식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임시화장실?

예, 그리고 셔틀버스도 좀 확대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 태화강의 연극페스티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태화강에서 천막을 치고 8월 중순경 되어서 연극을 할 계획입니다.

8월 중순에 태화강에서?

여름을 겨냥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극 ‘갯마을’은 한 연극단체입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준비는 아직 안되었고 극단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무들을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수한다는 것은 은행나무 같은 것은 주위가 논입니다.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논이죠, 두서면 은행나무가요?

예, 두서면 은행나무, 배수로를 설치해서…….

올해 나무들은 몇 그루나 하죠, 한 그루만 합니까?

한 그루하고 가지산철쭉나무 거기에 보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철쭉 안으로 들어와서 훼손을 많이 합니다. 그 주위에 휀스를 쳐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서덕출 문학상 183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서덕출 문학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학인 두분 중에서 오영수 선생님이 문학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가로서 오영수 선생님 동요작가로서 서덕출 선생님도 선생님 업적을 기리고 재능있는 문학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덕출 문학상도 지금쯤은 제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현재 서덕출 문학상 운영을 위해서 이것이 총 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서덕출 문학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원 소요되는데 저희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여 롯데호텔에서 한다 이것이 성질이 오영수하고 연계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었고 이번 에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는 이런 저런 온갖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이렇는데 이것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사업기간은 아직 설정이 안되었고 지금 설계가 10월초에 완료됩니다.

설계도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늦은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시 부담이 10억원인데 5억원만 나오면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이후에 다시 5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처음 주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이게 보면 국비ㆍ군비도 총 81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내는 것이 1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크게 안 늦었다면 됐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당초에는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면서 1억6,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진행을 해 보니까 진행요원 급식비가 부족하고 임시화장실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저희들이 증차를 해서 운행을 많이 해야 되고 시내곳곳에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3,000만원 추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행사를 주도하다가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함은 행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력을 지원하고 하면 행사비용이 추가가 안되어도 계획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난번보다 이 행사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에 역시 언양읍성 토지매입비, 병영성 토지매입비에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물론 국비예산은 예측만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충분한 국비지원 예상을 해 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어서 하겠지만 이런 병영성 토지매입이라든지 언양읍성 토지매입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병영성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언양읍성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양읍성 관계는 2004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가 13만2,000㎡ 중에서 토지매입한 것이 4만2,987㎡입니다. 그래서 현재 33%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언양읍성은 2013년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고 복원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병영성 관계는 ’98년부터 토지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상부지 매입은 면적은 5만6,738㎡ 중에서 현재 이것은 아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4만7,538㎡ 매입을 해서 현재 83% 정도 매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17%가 지금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자꾸 시일을 오래 끌면 오히려 지가상승 등으로 저희시의 재정부담이 국비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저희시에서 지금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일시에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 5년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복원계획을 세워서 자료로서 우리가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이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마다 지가상승에 있어서 우리시는 각종 해마다 대형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울산광역시가 날로 발전됨으로 해서 태화루복원사업도 앞을 가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들을 총체적인 병영성이라든지 언양읍성에 보상을 어떠어떠한 재정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하고 나면 어떠어떠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복원을 마무리짓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해줘야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이 여유 있어서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사실 10년, 20년 가도 완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복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문화재 복원관련해서 지금 태화루복원이라든지 병영성 그 다음 언양읍성 등등에 우리가 문화재 복원사업들을 한번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새로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대한민국 무명작가전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명작가라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작품 전시회 같은 것을 개최를 못했던, 입상 못했던 이런 작품들을 주로 하고 거기에 유명작가도 99명 정도 초청을 해서 대공원에서 10월에 작가전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미술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고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삼고 이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대공원에서 하면 야외에서 합니까?

예.

여기는 장르가 여러 장르입니까? 서양화, 조각…….

예,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민화 전 분야 망라해서…….

그러면 전시만 한번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작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우선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올해하고 다음 에 또 합니까?

일부 반응을 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렇는데 반응을 봐가면서…….

혹시 10주년 행사로 올린 것 아닙니까?

10주년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분 선정은 우리나라 전체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2년에 한번 씩 어떻게 변화하는지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에 향교, 이휴정, 동헌 보도블럭 문화재 긴급보수 이래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전부 예측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하는 건데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2월에 보통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을 가지고 추경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지 아니하고 2월 정도 되어서 내려오네요. 그래서 올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없습니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에 지금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원이고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억원이 요구되어 있죠?

예.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보면 표기가 1억, 10억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 3억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2억원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쓰는 2억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1억원은 민간이전 그러니까 조직위 울산본부에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의 발전에 상당한 홍보라 이래 영향이 미칩니다. 작년에 LPGA 세계골프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굉장한 울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순한 청소년월드컵이지만 FIFA 세계축구협회 거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1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우리시의 독단적인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료가 얼마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선전은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 16강은 청소년3,000원, 어른 5,000원 그 다음에 4강부터는 어린이 5,000원, 어른들은 1만원입니다.

이런 입장료를 내고 관중이 약 2만석 되는 스탠드를 꽉 메울 수 있는 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관중동원 계획도 다 세우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중이 전국으로 방송되고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는데 그러한 울산의 축구열기를 나타내는 각 기업체의 광고도 있을 것이고, 스탠드에 관중들이 앉아서 선수들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울산에 단합된 모습이, ‘울산은 역동적인 도시구나’ 할 정도의 그러한 모든 환경이나 풍길 수 있도록 홍보대책도 세워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 참여인원은 약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울산에서 9개 경기가 있는데 예선전 7개, 16강, 4강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1만석 다 채우면 좋겠지만 사실 이번에 계획하면서 1만석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24일에 북한경기하고 한국경기는 저희들이 별 신경을 안 써도 다 오실 것 같은데 나머지 경기는 경기의 참여인원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경기마다 1만석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효과도 굉장히 가져올 수 있겠는데 우리가 첫 게임이 중요한데 첫 게임을 얼마만큼 전국방송을 하는데 울산관중이 열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한국 대 북한전에서는 많은 관중이 오지만 거기에 피켓 등등을 우리 홍보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나눠줘서 역동적인 울산이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첫 게임에도 최대한 우리가 표를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각 협회를 통해서 구입하든지 해서 많은 관중이 들어가서 울산이 세계청소년축구를 유치했는 그런 열의가 있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한 도시답게 많은 관중이 가서 타 시ㆍ도에서 보면 부러울 정도의 그러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확실히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수경기장 관계 194페이지 문수축구경기장 및 잔디관리에서 지금 30억1,918만5,000원입니다. 이게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또 다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당초에 31억4,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확정된 것이 26억4,300만원 지금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3,3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이 추가로 1억3,300만원 중에 보면 우리 인건비성 돈이 인건비가 조정 상향되어서 4,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6,700만원인데 이것은 경기장 선수보호통로 누수보수가 있고 그다음 주변스탠드 슬래브 균열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시설물 낙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산하고 전기시설인데 3,100만원정도 있고 이 건물이 재해보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시비 가지고 보수하고 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보험료를 청구를 하면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문수정 등 체육공원내 시설관리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상향되어서 1,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감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버스임차료, 수영장 운영하는데 버스를 임차하는데 버스를 사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도 있고 해서 480만원 증된 것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6,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청소경비 용역계약을 했는데 계약잔액이 6,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동천ㆍ종하체육관은 3,3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1,600만원 증이 되었고 그 다음 동천체육관에 옥외 지상식 소화전 배관교체를 3,400만원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동천국민체육관은 지금 3,800만원인데 제일 많은 것은 보상비인데 수영장이 생활체육강사료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증된 것이 있습니다. 간접경비가 1억4,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하고 경영혁신실하고 홍보감사실은 각 문수경기장이나 체육공원이 아무데에도 소속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간접경비를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수경기장하고 잔디관리하고 분류예산도 이것도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문수경기장 관리하면서 30몇 억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과연 거기에 어떻게 세입이 되어서 되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고,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당초에서 5,000만원 깎이고 했는데 다시 왔다는 것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편성개요 부분에 보면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가 되겠는데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건립하면 위치가 어디쯤 된다는 겁니까? 그 밑에 위치도는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종합운동장 옆에는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쪽으로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입니까?

광장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시 상설무대를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반광장에 무대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무대를 설치합니다.

무대만 설치합니까?

예.

무대 위에 혹시 씌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그늘막 해서 문화예술회관 뒤에 가면 공연장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보면 위에 씌우는 것 거기밖에 없던데요.

막 그것만 합니다.

관람객석은 없고요?

안 합니다.

그런데 관람객석도 기왕이면 하면 안 좋습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다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4페이지 체육공원 야구장 법면정비 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흙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체육공원내 야구장 건립부지를 2001년도에 56억원 들여서 부지를 만들었는데 당초 2001년도에는 부지를 조성해서 그 이듬해 바로 야구경기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하다 보니까 부지정리하면서 윗부분은 전부다 녹지를 조성해서 했는데 아랫부분은 50m 밑부분은 못했습니다. 그때 못한 이유가 그 이듬해 바로 시설을 하고 나면 윗 부분에 다시 훼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경을 해 놓으면 또 훼손하는 이중 사업비가 되어서 그때 조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법면부분이 조경안되고 해서 너무 보기 싫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 설립하는 것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쪽 도로 쪽입니다.

그럼 그 앞에 분수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수대는 그대로 놔놓고 합니다.

놔놓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무대하고 사람들 관중석하고 엄청 멉니다. 굉장히 멀다고요. 중간에 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관중석이 있는데 무대와 관중석이 엄청 멉니다. 그래서 분수대가 불필요한 굉장히 유휴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 분수대 설치는 무대나 공연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가보셨어요?

예, 갔습니다.

한 번 보세요. 거기 담당자들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들이 무대 세울 때가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서 아는데…….

배치가 전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다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돈 들여서 분수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분수대가 오히려 불필요하고 그 다음 거기 무대를 세우려면 지금 위치상으로 분수대 위에 세우는 것이 관중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맞거든요. 아니면 분수대위에다가 관중석을 만들어야 되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공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옆에 잔디밭 애들이 놀 수 있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휴공간으로 활용해서 그 옆에 잔디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치를 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 중에서 지금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이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는 하나 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은 전국에 16개 시ㆍ도 중에서 울산만 없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휴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펀드해서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YWCA가 진장동에 건물을 지어서 곧 8월에 입주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건물을 임차를 해서 운영주최는 공모를 합니다. 누가 할 것인가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건물임차를 해서 시설을 해서 교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일단 확보해서 상담을 받습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운영합니까?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지식 멀티미디어를 설치하고 시청각 자료도 하고 체험중심 현장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1억4,000만원으로?

예.

사무실도 만들고 일하는 사람도 두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학습실도 운영하고, 지금 청소년사업들도 단체별로 집중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이것이 기금에서 지금 500만원하고 시비 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비인가시설 지원이 두 군데 다 됩니까, 한 군데 됩니까?

이것은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은 중구 반구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주최는 중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울산청소년탈학교배움터라고 조그마한 단체가 있습니다. 전에는 비정규학교 운영이 청소년하고 비청소년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게 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인은 안되고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정책이 바뀌어서 이번 에 청소년만 대상해서 비정규학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이 더 많아요. 예전에 정규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훨씬 더, 이 학교들이 2개입니다. 양정동에 하나 있고 반구동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학력시험도 치고 준비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학교처럼 축제도 하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청소년부분으로만 국한이 되면서 실제로 지원이 끊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시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전에는 일반어른도 같이 하니까 청소년의 업무가 청소년 대상으로만 하는데 일반인이 들어오니까 사실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분야는 청소년파트에서 다 하기는 사실 곤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단위의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단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지원책들이 이런 곳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중에서 정규교육 기회를 놓쳐 가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이 관계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문제로 안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또 정규교육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공예품 뒤에 잔디밭 하나 있어요.

연말연시에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절곶을 찾게 됩니다. 간절곶은 우리 울산의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명소답게 화장실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이색적인 그런 화장실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은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세계옹기엑스포에 대해서 추경에 여러 항목을 많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마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 행사가 기본및실시설계에 관련되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옹기를 생산하는 장소는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이고 행사장은 문수구장이고 두 군데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설계를 대충 구상을 하셨을 터인데 행사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해 갈 계획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구상으로는 제작체험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외고산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다음 전시라든지 또 옹기를 만드는 체험말고는 다른 참여형 행사는 울산대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실시설계예산은 이미 관광자원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고산지역은 제외가 되고 대공원내 전시시설 한 동에 설치가 되고 다음에 임시부대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조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 토목, 조경에 관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예산입니다.

그것이 2억7,900만원 이것입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지의, 방금 제작과 체험학습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은 현지 외고산 쪽으로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상 축제가 시작되면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울산광역시와 가까운 지점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한군데 집약을 시키지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생산지의 의미가 더 큰 것이지 전시적인 효과에 전부다 사람이 몰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또 체험하고 제작하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생산지로 가고자 할 때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주변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문제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간절곶 행사에 우리가 일방 순회를 해서 교통 통수를 시키듯이 그런 연구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차장 문제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8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부지는 이미 물색을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 지리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꼭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나 군수가 지리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1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행사를 하는데는…….

거기 땅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신설 국도하고 과거 국도 그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논 그것을 활용하겠다?

논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상당합니다.

엑스포가 상당히 국제대회로 자리 잡을 이런 시점인데 이것은 분명히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의 연례행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잘 설계를 해 주셔서 멋있게 되기를, 저는 특히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울산시티투어 운영사업비 부족한 5,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까지는 저희들이 2003년부터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1억5,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탑승인원을 분석해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금년 5월까지로 봤을 때 작년 5월 동기대비를 보면 28% 정도가 탑승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의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좀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를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재정운영의 형편이 있다고 해서 애초에 1억원만 반영하고 5,000만원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시티투어의 운영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홍보가 안되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지만 내년에는 갈수록 후반기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티투어 운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새로운 계획을 내년보다 조금 더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 울산을 곳곳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관광종합안내판 보수공사 10개소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9개의 관광종합안내가 복주식의 대형 입간판에 관광안내 및 도로교통안내, 대형관공서 안내를 하는 종합안내판이 1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좀 정비가 필요하다 재도색 내지는 완전히 지도 그 자체를 새롭게 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 2001년 이전에 건립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10개소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코스에 반구대는 왜 빠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발시간하고 돌아와야 되는 시간도 그 중간에 중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반구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되는 것이 도보로서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워낙 길다보니까 소요시간이 도저히 그 하나만을 대상을 하면 몰라도 여러 개 시설을 둘러봐야 되는 시티투어의 특성상 불가피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티투어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타지에서 관광자료를 달라 하는 요구가 제일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티투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거의 90%가 타지분들이 울산의 관광자료를 보내달라 하는 것이 90% 이상이던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휴게소에서 울산의 관광안내지도라든지 관광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일단 주문이 오면 우선 택배로 보내 주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달라고 하는 데만 주지 말자,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배포를 하자 해서 지난 6월14일, 15일 양일간 해서 약 3만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단체는 그렇는데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편으로 전부 발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메일방식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없습니까?

지도 같은 경우는 메일로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용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울산가이드라는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부족하다면 뭘 요청해 주십사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치단체 구ㆍ군 대표축제에 당초예산에서는 3,000만원씩 해서 남구를 제외한 4개 구ㆍ군한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추경에서 외고산 옹기축제지원이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조금 다개화 되어 있는데 기능별로 축제를 관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축제예산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마는 외고산에 관한 옹기부분은 저희들 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개 축제는 관광과에서 관장합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을 울주군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오히려…….

당초예산에 왜 빠트렸어요?

그것은 저희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때문에…….

그러면 울주군에 3,000만원 대표축제지원금은 무슨 축제에 쓰여집니까? 봉계숯불갈비……. 대표축제가 울주군은 뭐죠, 옹기축제입니까?

옹기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예비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표축제로 꼭 어느 것을 내세우라고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대표축제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알겠습니다. 해마다 6,000만원씩 작년에도 지원했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대표축제 지원금 3,0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계옹기엑스포는 전체 재정규모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99억원 정도로 이중에 35억원 정도는 국무조정실에서 어제 우선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통과를 했다고 일단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는 안 왔습니다.

99억원 중에서 실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009년에 들어가는 금액과 그전에 사업준비하는 금액하고는 어떻게 나눕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2008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09년 행사 당시에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전제시설물 설치 같은 것, 아직까지 정확하게 2008년도, 2009년도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2008년도에 70%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 기본설계가 나오면 2008년에 준비하는데 집중적으로 쓸 계획이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정확한 행사장 실시설계도라든지 모든 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203페이지 밑에 보면 2009세계옹기엑스포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투입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산투입이 아니고 2009세계옹기엑스포에 대한 정확한 이런 부분이 안나온 상태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한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09년도 울산세계문화원 옹기엑스포에 관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99억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전시시설하고 조경시설인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떤 컨텐츠로 엑스포를 진행을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부대행사는 뭐고 주제행사는 뭐고 전시행사는 뭐고 그런 내용은 일부 전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이 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을 합니다.

저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하길래 홈페이지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엑스포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그런 정도는 다 나와 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세부적인 뭐가 나와 있어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엑스포에 대해서 보든지 아니면 듣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해서 국장님 말씀하고 뭐가 안맞는 것 같아서…….

기본 및 타당성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194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울산체육공원내 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용역비인 것 같은데 울산체육공원을 무슨 계획을 변경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화장실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면 조성계획을 전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혹시 문화예술과나 체육청소년과나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실제로 울산에서 다른 데 가면서 상품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념품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판매소를 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물색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장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간절곶이 공예품판매전시관을 금년 4월에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간절곶에서 파는 줄 몰라요.

금년 4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확대도 하고 내용도 질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대단히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중심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게 저희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토스카’하고는 1회 공연입니까, 몇 회 공연입니까?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초청을 하면 1회 공연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이틀씩 해 가지고 4회 공연을 하면 좋은데 그쪽 사정도 있고 그냥 1회만 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2회 공연으로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1회 하는 것과 2회 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 조금만 저희들이 투입을 하면 2회 공연으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각각 ‘토스카’나 ‘마리아 마리아’를 1일 2회 공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보상금이 1회 공연에 얼마 정도 들죠?

작품의 내용과 출연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이 두 부분의 공연 같으면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중에 계약에서 저희들이 좀 협의를 원만히 할 것 같으면 1억원이 다 들지 않고 최소한 경비로서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고 사실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8,000만원 정도에서 계약을 성사시킬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청소관리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줄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재계약에서 여파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청소용역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금액을 제시하고 입찰을 봤는데 입찰본 결과 낙찰잔액이 예산에서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3,000만원을 그냥 두면 돈 자체가 사장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아닌 1회 추경에서 빨리 반납해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2억9,000만원 정도로 청소용역을 주다가 지금은 입찰해서 1억7,900만원으로 낮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돈은 남겨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청소용역하시는 분 인원이 줄든지 아니면 처우가 저하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하고, 하시는 일하고 개인의 임금, 처우 이런 것들을 작년과 올해 새로 입찰된 내용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마치는 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작년과 지금의 청소서비스 받는 데는 하등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관장님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점심시간 지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부분에 우리 공연횟수라든지 시민들의 사용이 좀더 늘어나죠. 늘어나 있는데 청소를 좀더 자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횟수가 하루에 1회 해야 될 경우에 지저분해지면 2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텐데 이렇게 청소용역비가 준다하는 데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겨지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시의 중심지에 있잖아요. 문화중심지에 있다고 보면 청소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용역회사가 지난번 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청소용역회사는 바뀌었습니다만 사실은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본 결과 계약금액이 1억7,580여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청소용역결과 계약금액은 1억7,93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용역 계약금액 자체는 353만6,000원이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수준에서 결코 돈을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자체는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아주 청결한 상태를 지금 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 올린 금액에서 청소용역업체가 낙찰을 봐서 정해졌기 때문에 남은 잔여부분을 반납한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뒤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뒤란’공연이 시민반응도가 좋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뒤란’ 자체를 그렇게 폭발적이라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순수 예술회관과의 공연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느냐, 항상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내실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보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통신근무자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43만2,00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1월말에 저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존 있었던 직원이 다른 데 전출할 때는 지급이 가능했던 직원이고 들어온 직원은 지급할 수 없는 직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43만2,000원 그 부분만 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통신근무하시는 분은 괜찮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광오 관장님 그리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자주 접하는 곳입니다. 예산서보니까 조도 같은 것도 있는데 관장님께서 빨리 정비해서 양질의 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보면 늦게까지 근무를 합디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문화예술회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