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1건과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나.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73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43억8,800만원보다 57억4,400만원이 증액된 1,625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사업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37억5,800만원이며, 아동급식 지원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기금 등 국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8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인 내부전입금이 37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18억3,300만원보다 16억8,100만원이 증액된 2,879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8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89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전국가구 평균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비 19억7,7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336페이지 하단과 337페이지 하단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하늘공원건립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2,4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1억500만원,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인센티브 35억3,000만원으로 총 4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는 신청사업 2개소 중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5억5,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342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증가에 따라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35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550억2,1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추가확보액 37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6,800만원과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7,600만원은 각 가정의 아동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액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1페이지 빈곤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 보건,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희망스타트 운영비가 국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36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급식이 필요한 4,750명아동에 대해 교육청 부담으로 아동급식비 13억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국비 및 기금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20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80페이지 동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3억4,900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변경계획 중 37페이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해기금조성 수입계획은 당초 17억7,700만원에서 7억1,700만원 증가한 24억9,400만원입니다. 재해 이재민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호국ㆍ보훈가족한마당 어울림 행사가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잡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일 행사비용이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는 독립유공자 73명하고 국가유공자 4,550명,참전용사 7,590명, 재항군인회원 등 총 3만5,900여명의 호국ㆍ보훈가족이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호국ㆍ보훈가족이 계시지만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만 일회성행사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들이 올해 6월1일 현충배 참배를 한 직후에 울산에는 장애인축제나 전국체전, 소년체전, 국민생활대축제 이런 것은 있지만 호국ㆍ보훈가족을 위한 배려는 많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호국ㆍ보훈가족이지만 항상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 얘기는 호국ㆍ보훈가족들도 올해는 6월이 넘어갔지만 9월이나 10월경해서 호국ㆍ보훈가족들을 초청해서 전체 모이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1일행사 비용이 사실 적지않은 건데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16개 시ㆍ도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다른 시ㆍ도에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마다 계속 하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올해 1회인데 올해하고 일회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호국ㆍ보훈가족 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75세에서 76세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면 6ㆍ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78세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올 한 해는 안 거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5년, 10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준비하신 단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어찌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관리자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따라서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ㆍ군에도 지원 나가죠.

구ㆍ군에도 다 나갑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관리자 배치에 대한 지원 후에 서면으로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여성회관에 기능보강비 3억원이 또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옮길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노화되어서 기능보강비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6년도에 개ㆍ보수를 위해서 3억7,000만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수ㆍ보강을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여성회관 시설 안전에 대한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전진단비를 편성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속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D등급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누수와 기둥 슬라브 문제점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하게 되면 건물이 다시 유지가 가능한 B등급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보수ㆍ보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성회관이 더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울산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건물이 D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번에 보수ㆍ보강을 하면 건물이 B등급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다른 예산의 문제, 이전은 힘들 것이라, 장기적으로 보셔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입양수수료 지원이라 한 것은 뭡니까?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양육원 같은 경우에 70만원이고 지정되지 않은 홀트나 기타 입양기관은 220만원의 입양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입양과정 입양수수료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관들이 입양을 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1년, 2년 장기간 동안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수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양을…….

국내입양을 말합니다.

국내입양인데 공개를 해서 기관에서 알 정도로 부모들이 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양기관과 저희 자치단체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라고 지금 성립전 예산이 3억원 되었는데 이게 일종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태백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같은 형태입니까?

예.

국비 3억원인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때 해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한 위스타트마을을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에 16개 지역을 선정해서 희망스타트를 운영하도록 200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선정된 16개 지역은 향후 3년간은 1년에 3억원씩 9억원…….

1년에 3억원씩입니까?

예, 매년 3억원씩해서 3년간 9억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원 받았는데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선정된 지역과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지역은 울주군 범서읍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검토된 지역이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사는 중구 병영동지역과 남구 달동지역 그리고 울주군지역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선결조건이 전담팀 3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구하고 남구가 조직운영상 어려움을 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울주군 범서로 선정했고, 저희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울산양육원이 언양으로 이전하게 되면 범서, 언양까지 포함을 해서 2개 읍ㆍ면ㆍ동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잘 좀 하셔서 국비에서 해 마다 3억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신규사업으로 실종자가족찾기대회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방송국CBS에서 적십자사와 사단법인 전국미아 실종자찾기 시민의 모임과 함께 실종자 이산가족에 대한 범국민대회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8일부터 10일까지 울산태화강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했고 6월말까지 계속해서 실종자이산가족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부분에 자치단체가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행사기간중에 250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전화접수를 60건 정도해서 310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계속…….

이미 하셨죠? 하신 것에 대해서 계획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울산에 실종자가족이 250명이라 했습니까?

접수된 게 행사 3일 동안 250건이고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60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요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올리신 겁니까?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3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1억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내려온 지원대상이 953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뒤에 국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사업량이 856명으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1억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경우에 삭감이 언제 되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한 후에 올해 1월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 수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전체예산 3억5,700만원 예산으로 해서 3억3,0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생계비는 4인가족 60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 생계비는 10만원 올라서 70만원, 의료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35페이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비로 추경에 19억원이 편성되었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부가 사용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업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긴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목적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사업은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수요자에게 구매력을 보존,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시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업의 유형은 표준형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저희들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 등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있고 저희들이 자체개발 한 사업은 장애 등 영ㆍ유아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이 동구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고, 결혼이민자가정 사회통합을 위한 행복한 바우처지원사업 이것은 북구, 다음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만 중구하고 남구는 사업신청이 없었고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는 4인가족 해서 월평균소득 353만2,000원 이하의 가구인데 저희들 볼 때는 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160% 이내 들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32%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는 게 68%이고, 정부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좀 늘리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한 3,000만원은…….

성립전으로 사용한 3,000만원 순수 국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구ㆍ군에 미리 성립전해서 이 사업 준비에 따른 그런 예산으로 구ㆍ군에 저희들이 내려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 35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에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 데 이것이 전액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육을 가는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계상 자체단체에서 개개인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육정보센터에 이 교육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362페이지 보육정보센터운영에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교육 3,5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78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한 일반병원 확대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삭감이 올라온 거죠?

예.

이 부분이 내년도는 전면 시행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는데 꼭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병ㆍ의원 무료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건강증진기금, 담배값을 당초에 올려서 지원을 해 주려고 보건복지부가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인상이 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어서 저희들 지방비를 비율에 따라서 확보했던 것을 삭감했고, 내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병ㆍ의원 무료접종비를 6월2일 2008년도부터 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그렇게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6세까지 지금 현재 병ㆍ의원 접종은 아니더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거리가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무료접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어차피시비를 확보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시범실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노인건강축제 예산이 당초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7,000만원 올라와서 노인건강축제가 과다하다 해서 올해 2회 째인데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건강축제 참가하는 사람을 같은 사람이 계속 참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해서 2회 이상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국비가 500만원 정도 지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10월에 목포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 선수, 임원하고 가면 아무리해도 7,000만원 정도, 5,0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이라는 부분으로 보자면 노인예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회성행사에 참가하는 예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속 했던 것들을 계속하고 물론 시에서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예산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으면 그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 꼭 2,000만원 편성을 다시 해서야만 했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가는, 특정한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제도적으로 2회 이상은 참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우리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된 것을 추경에, 5,000만원 범위내에서 건강축제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인데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정도 같으면 몰라도 실제 7,000만원 들어가는 대부분이 교통비하고 숙박비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추경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거죠?

올해 2회 째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재 7,000만원인데 노인연합회에서 구별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교육, 조금 전에 이은주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육시설 자질향상교육해서 3,500만원 삭감 했잖습니까, 318만원 이것은 기 사용 된 겁니까? 예산서 359페이지, 방금 이은주위원 질의하셨는데 행사실비보상금 318만원 기 사용된 겁니까?

318만원은 보육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다 삭감 안하고 318만원 남겨놓았네요.

아동하고 보육분야를 총괄해서 예산과목을 하기 때문에 318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가자 보상 등 중앙행사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기존대로 남겨놓고 보육종사자 교육은 관내에서 시행을 하면서 개인에게 실비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전체 교육위탁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질의드린 게 북구 현대어린이집 보육아동 사망 보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뒤에 보면 행정조치에 나와 있습니다. 행 정조치에 ‘시설장 남편이 무자격자로서 아동을 돌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간연장 교사를 허위배치 및 인건비를 수령해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구ㆍ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에서, 우리 위원장도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시는데 이게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시에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도 사고 난 후에 현장검증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이 있고, 교육시설종사자 표준영유아 프로그램 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해서 예산이 전체 7,000만원인데 이 사고가 있고 난 뒤에 편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나머지 두가지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이 사고 때문입니까, 이 사고와는 상관 없는 겁니까?

사고와도 약간은 관련되는 것이 저희가 이런 보육시설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평가인증시설이라 해서 보육시설이 각 기준에 맞도록 운영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북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도 취소가 되었고 시설장이…….

시설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별로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아동을 돌봤고 시간연장 교사를 허위 배치했고 인건비를 수령해 갔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북구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하고 벌금을 매기고 시설장에게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는 그 시설에만 보조금 환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설에 허위로 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를 하게 되고…….

그게 그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북구청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이 말입니다.

북구청에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런 지침이나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ㆍ감독ㆍ지시를 한 것 같으면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보육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중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점검이 나가지만 구ㆍ군에서도 민간의 24시간 취약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시에서 공문을 내려서 안전확보…….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한 것, 그 다음에 조력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질향상 교육에 이 시설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체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영유아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ㆍ도에서 실시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게…….

일단은 광역시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시행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원시, 안산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외에도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런 군에서도 시범실시를 합니다. 그 외에도 전라북도 전주시 외 몇 개 시, 군하는데 그래서 울산지역에서 혹시 구ㆍ군간에 보건소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간담회나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구ㆍ군 자체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희들이 할 때 보건소와도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구에서도 사실 협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0세부터 6세까지는 보건소에서 일단 등록만 하면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하면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오면 내년부터 병ㆍ의원 사업을 하면…….

그 얘기는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이고 어쨌든 간에 구ㆍ군간에 협의를 나름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전부 필요없다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동구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도 가지고 있고 한번 해 보려는데 결국 시비가 삭감되게 되면 시범 실시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열린자세로 우리 지역에서 일부지역이든 아니면 0세 아이라도 그 중에서 특정 중요한 예방접종 서너 가지라도 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 되는데 무조건 내년에 한다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추진하시니까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물론 책임을 져서 하는 부분이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우리가 지금 당장 보건소에서 사실 등록을 하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보건소를 등록하지 않는 분들이 병ㆍ의원에 가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일단 금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미 6월2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병ㆍ의원에서 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일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일부 질의한 것에 중첩 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호국ㆍ보훈가족 한마당 어울림행사 처음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 정말 많습니다. 잔치 한 번 하는데 이렇게 쏟아부으면 앞으로 다른 행사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타 어려운 쪽에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어쨌든 무대설치하고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 금액이 그렇게 할 행사 같네요. 체육대회 같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5,000만원 과다합니다. 이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3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스타렉스 구입하는 게 있네요. 어느 단체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고엽제단체 환자수송용 앰뷸런스 구입입니다.

앰뷸런스라니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노동조합하고 같이 공동모금회 해마다 차량을 기증하고 있고 올해도 5대 기증하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꼭 해줘야 될 사업 같으면 자동차에 미리 얘기해서 그쪽으로 요청도 하고 해서 일단은 시비가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 현대자동차에서 오늘 공동모금회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이 스타렉스는 1,6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앰뷸런스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울산지역의 웬만한 복지가 나갈만한 데는 다 나갔습니다. 그 사정 알아요. 그러면 시에서 사줘야 될 민간단체 같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받아서 안의 내부시설비만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 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스타렉스 받아서 내부시설 개선할 수도 있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341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똑같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342페이지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34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노인연합회에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구ㆍ군에 내려 간 겁니다.

노인연합회라 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입니까?

노인연합회입니다.

지난번 노인연합회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하시겠다 해서 2,000만원 올렸다가 삭감했는데 그때 삭감하면서 그때 의원들이 요구했던 게 각 구ㆍ군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거기 예산을 좀더 올려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잖습니까? 2,000만원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미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관리자만 왜 배치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없는데 왜 관리자만 배치되느냐고요.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겁니까? 지난번에 2,00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셨다 해서 그것은 안 맞다, 이중성이 있을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면서 각 복지관에 지금 수요가 많거든요. 경로당에서 서로 해 달라는데 한두 달하고 다른 경로당 옮겨가니까 노인들이 불만이 대개 많아요.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왜 관리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무슨 예산 갖고 이 사람을 운영합니까?

이것은 처음 배치되는 겁니다.

처음 배치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할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목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 하더라도 내용상은 실태파악 내지는 전반적인 관리고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시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은 관리자라고 배치가 하나씩 되는 겁니다.

순회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각 구ㆍ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광역시노인복지회관 여기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예산이라면요.

예, 그런 순회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하고 또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를…….

왜 연합회에서 관리합니까? 명칭이 프로그램관리자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없는데 무슨 관리자가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을 직접운영하는 것도 조금 포함되지만, 전국연합회 차원에서 각 시ㆍ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오랫동안 드려서 내려온 겁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누가 건의하면 다 줍니까? 건의했던 것들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이런 것 다 따져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도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실은 다른 시ㆍ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ㆍ도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관리자가 뭐 때문에 필요하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실 이름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가서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지금 노인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뒤에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구ㆍ군별로 해서 각 경로당별로, 이 분들이 관리자라기보다는 실태파악을 하반기에 하는 그런 요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어는 프로그램관리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인천, 광주 다른 광역시에는 당초예산하고는 있는데 해서 아까 이죽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보고서 나온 것 보면 내년예산에 경로당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하는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용어자체가 프로그램관리자 하니까 프로그램이 없는데 관리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별로 이해는 안 됩니다.

차후에 계수조정 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 장애인 콜택시관련해서 1억8,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것을 전부 통합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추진경과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콜택시 5대입니다. 저희들이 활동보조인하고 장애인 이동서비스하고 활동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가지 3, 4회 정도 협의를 하고 거의 조례안의 골격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틀에 의해서 장애인 콜택시는 틀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장장애인 병원이송사업도 물론 저희들 전체 합하면 이동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작년 신장장애인이 혈액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5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차량 2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3,000만원은 작년 하반기에 처음 예산을 지원하면서 1년에 예산 2대 분에 대해서 하반기 3,000만원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1년 동안 지원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1년 분인데, 이 예산도 물론 지원이 되면 나중에 통합서비스로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줘야될 예산 같으면 당초에 미리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초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도 통합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각 단위별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데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은 높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왕 마음먹은 사업이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354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예산 잡아놓고 왜 삭감했습니까?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기금이 일부 축소되어서 그 부분을 시비로 변경하는 내역입니다.

1,100만원 똑같은 겁니까?

예.

왜 기금을 안 쓰고 시비를씁니까?

기금이 중앙에 기금을 받는 건데 여성가족부에서 시ㆍ도 분을 조정을 하면서 저희 시가 2만5,000원이 더 배정이 왔다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여성포럼 운영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 여성 인적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여성들 간의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포럼을 작년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운영하는 돈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족 찾기대회는 아까 동료위원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울산에 있는 실종자가족만 찾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전국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이라든지 정보매체,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지역에서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국가차원에서 실종자를 찾아주는 기본적인 시스템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국가차원에서 실종자가족 찾기는 센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산가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예로부터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사무의 비중이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만 기독교방송국이 적십자사와 사단법인 미아실종자 시민의 모임과 함께 이 행사를 이번 울산 행사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해서 요즘 미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일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6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왜 삭감했습니까?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가 시에서 주관하는 5월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은 과거에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던 시기에 각 보육시설에있는 아동들에게 보육시설위주로 어린이 날 행사를 하도록 지원이 죽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하고 검토한 결과 이제는 시설차원의 어린이날 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대신에 이번에 보육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평가인증 조력사업이나 교육사업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 삭감하고 교육쪽으로…….

MBC에 주는 어린이날 행사는 예산이 얼마예요?

MBC에 주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교육 3,500만원 삭감했는데 다르게 예산이 또 있습니까?

이 예산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서 보육정보센터 307-05로 편성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사회복지과에 이런 항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사회복지간의 기능보강 이런 것들이 뭉퉁거려 금액이 올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한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위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4,900만원이 3억2,800만원이 한 기관이 아닐 것 이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기관 외” 이렇게라도 표기를 해 주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주세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이 뭐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도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용함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건데 전체예산 중에…….

이 자체가 혁신대상 아닙니까?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도 아니고 국비가 70% 내려오고…….

국비든 뭐든 이 자체가 혁신대상입니다. 애매한 사업 많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뭐합니까, 어떤 기능보강 합니까?

장애인체육관 기 능보강 제일 큰 사업이 방염입니다. 소방 방염처리하는 겁니다. 방염은 당초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염은 처음부터 중시해서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처음 기본설계 될 때부터 방염은 처리되어야죠, 특히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다음에는 처음부터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담당사무관 오셨습니까?

제 대신에 제주도 출장을 갔습니다.

생애전환기 아시죠?

예.

생애전환기가 뭔지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만 40세하고 만 66세를 생애전환기라 한다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문제는 국비가 절대다수죠.

국비가 70%.

시비 일부로 하는데 이게우리 시는 15세와 18세를 포함했다 그죠.

예.

했는데 우리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보건복지부고시 2007년도4월5일 제정고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4월5일 제정고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대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그 다음 16세부터 18세까지…….

얘기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인터넷상에 홍보하는 내용은 다 좋은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이전에이미 홍보한 내용이 뭐냐면 ‘실시하고 있다’ 의회에서 승인 받기 이전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5월28일 날짜에 등록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해야 되고 의회가 계속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시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부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1972년도 공직에 투신하셔서 오늘 에 이르기까지 35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의회에 오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신 김형복 과장님의 마지막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본부장안다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205억7,100만원이 증가된 1,144억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개발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수입 9억6,800만원, 일반이자 수입 2억3,700만원과,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2,900만원, 고도정수처리 비용보전금 1억2,300만원,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9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3,100만원 등 총205억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5억7,100만원이 증가된 1,144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인건비 조정분 및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계상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정비 비용과 유수율 제고 사업 및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을 위한 시설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300만원, 일반 경상경비 2억4,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06억1,700만원과, 급수공사비 9억6,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79억8,300만원,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변경분 1억900만원, 예비비 1억5,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06억1,700만원의 세부내역은 노후관개량 및 교체사업 21억5,300만원, 구역개량사업 5억5,200만원, 급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6억1,000만원과, 정수장 시설정비 17억4,700만원,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공사 28억7,800만원, 배수관정비 16억800만원, 구역유량계 원격관리시스템 설치 등 기타시설공사비가 10억6,9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을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비에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말씀 올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은 시민의 생명수 공급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급수부장님, 환경정책과에서도 에코폴리스에 대한 범시민 추진사업에 2억원 중에서 특히 가정생활용수절약에 대해서 4개의 단체에서 2,500만원이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3,02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굳이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 될, 비슷한 사업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에코폴리스울산 범시민추진과제 10개 과제입니다. 이것은 총괄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추진과제는 관련부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에서는 에코폴리스 범시민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행사라든지 분위기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본부에서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가 우리 울산에 총 17만9,400세대 전체주택 64% 정도 됩니다. 절수기설치 대상이 15만9,4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범시민 시범아파트를 각 구ㆍ군에 저희 구에서는 1개소 5,0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대표 연합회 외 2개의 단체를 지원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물절약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좌변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절수기 설치입니다. 절수기 보급으로 물절약운동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 32평입니다. 제가 실제 한 번 달아봤습니다. 3월에 달았는데 저희집은 식구가 3명인데 절수기 달기 전에는 월 21t 내지 22t 정도 나왔는데 절수기를 달고 나니까 17t 약 20%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실물을 보여주면서)이게 절수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하나에 만원씩 설치해 주는 값하고 그렇게 절수기를 달아봤습니다.

주 요지는 소변본 후에 누르는 것하고 대변 본 후에 누르는 것을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이게 과거 2000년도 이전에는 한 번 눌리는데 소변이든 대변이든 20ℓ빠집니다. 절수기를 달아보니까 소변할 때에는 10ℓ, 50% 정도 빠지고 대변할 때에는 좀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공중 화장실에 보통 보면 소변하고 대변일 때 에 눌리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그 작용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다는 말씀입니까?

새로 나온 좌변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책과에도 시범아파트를 선정하신다 했거든요. 그 부분에 의문이 나서 유사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같이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책과는 홍보중이라고 하시는데도 시범아파트 선정이라는 것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절수기를 앞으로 달아야 될 세대가 아파트에 약 15만4,000세대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래에 실행위원 정기모임에 실행위원 18명이라 했는데 실행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실행위원들도 현재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파트자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서 저희 울산시가 앞으로 이 절수기를 달아 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평가는 연말이 되면 다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물절약에 대한 것은 울산시가 벤치마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연구소장님, 여기 81페이지 보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자료 제작 50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수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홍보자료로서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이라든지, 가정에서 물절약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노트화 해 가지고 같이 사업에 병행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매월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6개 학교 실시한 평가는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돗물 절약운동이 하루 이틀 해 왔던 것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울산시 차원에서나 시민의 운동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월에 에코폴리스울산 선언에 대한 중간점검 이후에 10대 과제를 선정한 이후로 각 부서에서 예산 배정으로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10대 과제 선정이 또 다시 울산시의 예산을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 절약운동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절수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서 급수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홍보팜플렛 제작이라든가 실행위원 정기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한가지는 민간보조금으로 심포지엄개최 예산 7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추진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정생활용수 절약을 위한 전문가 초청을 하고 시민단체의 토론, 절수운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아파트연합회 외에 2개소에서 할 겁니다.

속기록 수수료에 심포지엄에 기념품 제작에 5,000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절수운동이야말로 기본적인 시민운동으로 벌여야 되고 상수도사업본부나 울산시가 이에 따른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의 심포지엄 행사에 이 정도 잡힌 것은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심포지엄 개최는 전부 앞으로 절수운동에 대해서 10월 정도 되면 중간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포지엄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시민토론회가 같이 모여서 어떻게 어떻게 절감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것도 같이 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 때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40페이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의견을 주셨는데, 사연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한 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이 언양, 범서, 두동, 두서 일원입니다. 사연댐 계획홍수의 선으로부터 5㎞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사업비는 20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댐건설 사업시행자가 사연댐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186억3,000만원입니다. 90%입니다.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울주군수가 되겠습니다. 20억7,000만원으로 10%입니다. 법률적인 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조 및 42조입니다. 절차로는 시, 도지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은 군에서 해당 이장 회의와 사업 건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사업시행을 합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36조 및 38조에 의하면 정비대상의 댐은 저수면적이 200만㎡이상입니다. 우리 사연댐은 1.9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은 어쨌든 수자원공사하고 울주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댐은 총 저수량이 2,000만㎡ 이상, 사연댐이 2,500만t입니다. 재원은 건설댐 시행자가 90%, 관할 시장, 군수가 1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연댐이고 주체는 수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울주군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207억원 수자원공사가 186억원, 지자체가 울주군에서는 20억7,000만원, ’07년도에 총 88억7,100만원 수자원공사가 79억8,300만원, 울주군이 8억8,800만원, ’08년도에는 29억5,700만원 수자원공사가 26억6,100만원, 울주군이 2억9,600만원, ’09년도에는 총 29억,5700만원 수자원공사가 26억6,100만원, 울주군이 2억9,600만원, 2010년도에는.

자료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은 언양읍 반곡리 구거정비공사 1.7㎞ 2억6,000만원, ’07년도에 합니다. 범서읍 망성리 농로포장 공사는 1.2㎞에 2억5,000만원, 이것도 ’07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범서읍 사일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0.7㎞에 3억원입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마치고, 공공시설은 언양ㆍ두동ㆍ두서 가정오수관 정비사업, 오수관로 50㎞에 119억원입니다. 거기서 ’07년도에 30억3,1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연차적으로 계속공사를 하고…….

자료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은 5월2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본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급수공사 원가산정용역 해 가지고 설계실행으로 납부하는 급수공사비가 상이하여 민원발생이 잦아 공사비를 정액으로 부가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급수공사는 거리에 따라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액제로 하는데 거기에 정액제로 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액제로 한다면 급수부장님이 봤을 때 개인 가구당 부담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시에서는 좀 더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비용은 똑같은데…….

거의 비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서 50m나 떨어져 있는 데는 조금 싸게 되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가까운 집에서 민원이 걸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가까운 집에서는 지금 까지 보면 거의 100만원에서 120만원 그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 주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 가구별 평균을 냈을 때 그것보다는 좀 싸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야댐 취수탑 조류방지막 설치해 가지고 62페이지요. “취수탑 둘레에 부력체와 연결된 막을 설치하여 취수문으로 조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정수공정에 조류의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댐마다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우리 인근에 저희들 회야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전국에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댐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저희들 회야댐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연댐, 대곡댐도 이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중부 18억원, 남부 16억원, 동부 8억원, 북부 5억원, 울주군이 30억원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은 불요불급한 겁니다마는 세입 자체가 저희들이 추가세입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사업의 조정으로 인해서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205억원 정도 돼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급수공사들을 급한 데를 받아서 균일하게 배분을 하지 않고 완급을 가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하는 곳,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곳 등등에 수요가 많아진 그런 예라고 보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균등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송수유량계 수선과 관련해서 변전실누수 및 PLC(데이터전송장치) 수선에 대해서 기존 예산이 500만원인데 1,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앞에 정전 및 침수감시, 누전차단 및 배수펌프교체 해서 50만원 4개소에서 200만원, PLC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수선을 위해서 100만원 3개소해서 300만원 이렇게 여섯 가지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3,200만원까지는 알겠는데 2,400만원은 뭐고 3,200만원은 뭡니까?

유수율 제고사업 일환인데요. 지역별로 되어져 하는데 공급량 분석이라든지 유랑계에 낙뢰, 태풍대비, 긴급수송 해 가지고 6개소입니다. 6개소해서 1,500만원, 여기에서 태풍이라든지 낙뢰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더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당초에 잡고 나서 불요불급하면 해야 되는데, 당초에 500만원만 하겠다고 해 놓고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갖다가, 전체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시 올리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예, 당초에 계산할 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절수기 시범아파트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절수기 시범아파트 선정은 아파트연합회 외 2개 단체에서 합니다. 이것은 절수기 시범아파트에 우리가 시비로서 절수기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일단은 선정을 아파트연합회에 일임한다는 거네요? 여러 군데 아파트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5,000세대 큰 아파트로 그냥 합니까?

아파트연합회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우선 전부 울산에 있는 시범적으로 먼저 할 아파트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한두 단지가 아니라 여러 단지를 할 겁니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위임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구ㆍ군별로 아파트 한 개씩 선정한다든지 원칙을 갖다가 마련해 놓고 위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각 구ㆍ군별로 거의다 하나씩 선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물절약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변화도 오고 이러면 다른 전단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사실 전단지 예산 올라왔는데 백날 만들어 봐야 솔직히 별로 효용성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해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체시설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여타 어떤 전반적인 소모품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추경이 당초에 거의 근접한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것도 예산편성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다른 집행부와 달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세입추계가 아주 쉽습니다. 돈 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도요금 정해져 있죠? 거기에 수도사용량이 특별하게 줄거나 특별하게 늘지 않으면은 거의 일정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웬만한 것은 다 잡으시고 진짜 불요불급한 것 추경에 세입이 늘어나면 모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일단 그 말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회야정수사업소장이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ㆍ보강을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당초예산 때는 자금이 없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제1정수장은 보수ㆍ보강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하느냐 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야정수장의 보수ㆍ보강은 불가피한 사정이고…….

그러니까 보수ㆍ보강 61페이지에 시설비 뒤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6,750만원으로 됐네요, 그죠? 이것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고, 신설이고,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하는 것은 기존 어떤 나름대로 전체설비를 유지하는데 계상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여과지활성탄 교체해 가지고 기정 3억원에서 무려 7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신다니까 상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전체 여과지활성탄이 전체적으로 10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3지를 하려고 원래 3억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작년에 또 3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원체 비가 안 왔습니다. 사실상 비 강우량이 거의 작년 수준의 60%밖에 비가 안 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갈수기이고 여러 가지 수질이 말이죠, 조류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활성탄, 나머지 그러니까 4지가 남는데 그 부분을 활성탄여과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사실상 효력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체가 필요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10지가 다 교체된다 이 겁니까?

예,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수과정에 다소 의심이 가는 공정은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한테 지난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사실상은 나머지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돼서 3억원 밖에 편성 못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는 여과지 활성탄 교체는 3억원이면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직접 일일이 다 건 건별로 다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것을 신뢰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당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난번 가뭄 때 성능검사를 하니까 내지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시민들이 억수로 안 좋은 물을 마셨을 가능이 되게 높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들거든요. 물 잘 되느냐 하면 정수는 잘 하고 있다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정수공정에 필요한 것은 전액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보면 정수장설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정수장설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운전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각종 기계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력관리 하는 것을 부책으로 관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산화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수시기 결정이라든지 점검주기라든지 이것을 시스템화하는데 드는 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서브컴퓨터를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무정전장치라든지 이런 보조장치가 200만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가 서브운영소프트웨어부터 해 가지고 서브용 바이러스 백신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한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혼용해서 예산서를 씁니까? 앞에 회야를 보면 예산서가 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천상은 시설비 설치나 수선 이게 혼합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 한 것 맞아요?

과목은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위원님 지적하신 유지관리시스템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 주장인데 정수장 부품이나 기기가 그 부품마다 내구연한이 다른데 언제 바꿔야 하는지 그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경험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언제쯤은 어느 부품은 내구연한이 얼마니까 이것은 어느 시기에 바꾼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오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2,000만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문제는 목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섞여 있어서 그런데 목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62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되어 있거든요. 61페이지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 쪽에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천상정수장은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단 이야기예요. 구축, 이게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서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같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열거된 전체 항목이 전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앞에 회야에 해 놓은 것 보십시오. 회야는 그렇게 목을 표기해 놨다 치더라도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만 안 그렇다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다음부터 조정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사택철거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1,800만원 잡았는데 지금 600만원을 계상하고 1,200만원을 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세 군데 사택철거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세 군데를 사택철거 하기로 했는데 성남ㆍ약사배수지는 혁신도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뒤에 통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액 실시 유보하는 사항입니다.

말씀 안 되는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 성남배수지하고 약사배수지는 당초에 포함 안 된다 그랬는데 추가로 통보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갑자기 넓어졌네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배치 여부라든지 이게 뒤쪽에 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철거할 것 아닙니까? 철거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철거를 하는데 그것은 보상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들여 가지고 미리 철거하면 그런 문제가, 비용…….

그러니까 하여튼 언젠가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해도 혁신도시 건설하는 쪽에서 할거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보상물건으로 대상이 되고 저희들은 비용을 들여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시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철거하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회계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연구소에 수돗물 안정성 홍보자료제작을 하겠다고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기존 홍보자료 없습니까?

여태까지 본부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제작한 홍보 팜플렛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수도교실은 초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가지고 노트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두 번이나 갔왔고, 예산절감해서 하십시오. 홍보하는데 종이쪼가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크게 효과 없습니다. 물론 방문객들한테 기본적으로 나누어줘야 될 것은 해야겠습니다마는 시민들,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가능한 한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하시고 그렇게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연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90%, 10%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하라는 것은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법에 항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 그래서 그 법령에 맞는 사업을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 이장을 모아서 군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시에 온 것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군하고 몇 대 몇 %씩 하기로 했습니까?

댐 주인이90%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담을 하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저희들은 제외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가 전적으로 울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전액 울주군으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또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석하셔서 끝까지 답변을 해 주신 하종규 회야정수사업소장님과 여성기 남부사업소장님, 박명렬 울주사업소장님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모습 감사 드리고요. 공직 다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4,893만9,000원보다 710만8만4,000원이 증액된 6억5,61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2006년도 질병관리본부소관 주요전염병 감시사업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23만8,000원과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 검사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만4,000원을 세입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00만8,000원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2,966만2,000원보다 4억6,221만1,000원이 감액된 81억6,7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 편성시는 시간당 단가가 일반직 7,210원, 연구직 7,713원이었으나 올 연초에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시간당 단가가 일반직 7,325원, 연구직 7,836원으로 조정되어 인상분 3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액 2억3,018만1,000원보다 1,325만원이 증액된 2억4,343만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증액 내역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건물내부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700만원과 격년제로 발간되어 오던 연구원보가 2007년도에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편성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발간비 625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예산액 7,614만3,000원보다 4,018만3,000원이 감액된 3,59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신청사가 구청사에 비해 관리면적, 부대시설이 많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리코자 신청사 시설관리용역비로 전기ㆍ소방ㆍ기계분야 위탁관리용역비 포함 편성하였으나 신청사 관리용역코자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결과 청소, 전기안전관리부분(월4회)만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일반전기ㆍ소방ㆍ기계부분은 자체관리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위탁 관리부분 예산 중 4,01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당초예산액 28억3,0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23억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해 오던 연구원청사신축이 완공됨에 따른 공사집행잔액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액 5억7,516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된 6억2,91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부증액내역으로 대기측정소 여천ㆍ무거동 3개소 측정기 3대가 장비노후화로 잦은 기기고장과 결측자료 발생으로 인해 전문위탁 기관으로부터 사용불가판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교체구입비로 4,500만원과 2007년3월30일자 폐기물공정시험방법개정에 따른 환경부 유해물질과 공문시달에 따라 PCBs(폴리염화비페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기)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서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173만4,000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 139만2,000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진단사업비 4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재료비 104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농림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액 1,132만4,000원보다 104만4,000원이 감액된 1,028만원으로 변경 확정 되었으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9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06년도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검사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저희 연구원이 지난 6월6일자 옥동 신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전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보호와 검사ㆍ연구사업에 더욱 매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생 끝에 좋은 연구소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청사 시설관리비 당초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일부만 관리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워낙 청사가 넓고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관계로 전기부분을 따로 관리인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감사실에 저희들이 계약 전에 1차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전기직공무원이 있습니다. 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주 1회씩 해서 월4회 하는 것, 그리고 워낙 청사가 넓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소인부를 1인 썼는데 2인을 사용, 그것을 제외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의 얘기입니다.

인부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다면 잘 지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자체관리 하는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감사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감사실에 의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감사실에 저희들이 계약관계를 한 번 의뢰를 해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삭감도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 됐을 때 반납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청사를 잘 지어놓으시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잡지 않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미생물 먼지측정기, 노후로 인한 교체입니까?

예.

언제 이렇게…….

그게 과거에 환경부에서 측정소가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서 그 자체가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쓸려고 했는데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서 미세먼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안 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 들어 가지고 자꾸 결측치가 발생되고 또 한 번은 황사가 왔을 때 측정치가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조금 이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추경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더욱 시민들에게 체감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예산서와는 조금 연관이 없는데요. 자산 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울산시가 다중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은 퍼센티지가 높은데 측정이 영(O)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적어도 타 시ㆍ도는 2, 3십%에서 50% 정도는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측정장비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확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연구원 청사가 지어지고 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3억원 정도가 듭니다.

울산시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선순위가 신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 되면 다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회하고도 좀 의논을 했었으면,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 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하고 의논이 됐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노력을 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울산시가 어쨌든 생태환경도시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시적인 부분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장비가 빨리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끼고, 이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크게 쟁점 되는 것이 없어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신청사 방문을 했을 때 제 눈에 최고 거슬리게 띄었던 부분이 복도 바닥 그 다음에 연구실에 바닥 그 다음에 1ㆍ2층 계단말고 위쪽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런 재질들이 실제 어떤 설계재질하고 시공한 재질하고 일치하는지 궁금하고요. 강당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어느 정도 신청사에 가면 그런 재질 제가 봤을 때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 건물의 얼굴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 재질이 지금 30년 전에 쓰던 재질그대로 쓴다는 것은 나는 진짜 용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공사비에 5억원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충분하게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설계하고 다른 재질을 시공했다고 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복도, 각 연구실에 있는 바닥, 연구실 바닥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연구실은 괜찮은 것을 나름대로 설치한 것은 했더라고요. 에폭시 같은 것을, 그죠?

예.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회색으로 된, 주로 옛날에 많이 이런 재질로 깔았던 부분에 실제 설계하고 시공했던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당초 설계를 먼저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품셈을 하다보니까 약 9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0억원 정도로 예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품셈이 20억원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축소 할 부분은 축소하고 이렇게 했고, 아마 재질부분은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에는 상당히 그야말로 건물의 외형과 거의 일치될 수 있는 재질이었는데 중간에 아마 그것이 예산관계로 해서 조금 그게 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재질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에는 상당히 좋은 재질로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시방서하고 같이 담당직원이 계속 체크를 해 왔었습니다.

원장님, 설계변경된 대로 시방서가 변경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좋은 건물 지어놓고 안에 다 버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함유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