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 소관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 2.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구ㆍ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리 시 예산이 3억3,700만원이고 구ㆍ군 예산 3억3,700만원해서 모두 6억7,000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억3,700만원을 책정할 때 어떤 수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사정과 시범학교 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6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한데 최소한의 예산을 구ㆍ군에 지원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돈을 지원하면서도 급식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준비도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원하면 정말 완벽하게 그 부분들이 조례규정에 맞게 지원해서 수급자들이 원만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구ㆍ군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직이 설치돼서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현재 14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나가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현재 있는게.
재현
이재현위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게 140억원 정도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140억원.
재현
이재현위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내지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분할 이런 것들을 더 내려졌을 때 수급계획에는 차질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상세한 말씀을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 원금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차액만 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우리 시의 기금에서 그렇게 많이 잠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까지 대충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100억원을 농협에 예치하고 저희들이 한해 50억원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대부하기 때문에 돈 액수가 조금 준다고 하거나 원금을 까먹지 않는 한에는 전혀 대부하는데 융자금을 주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재현
이재현위원
이렇게 했을 때 추가부담은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2억5,000만원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생산단체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공동사업장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늘리고 농어업인들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올리는데도 2억5,000만원 정도 밖에…….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것은 이자에 대해서만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조례는 이렇게 바꿔도 은행에서는 무한대로 빌려줍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건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억5,000만원 들면 우리가 연간 2억5,000만원 기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자차액만 준다는데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부하게 되면 이자차액을 얼마를 농어촌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죠, 지금 2억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저리융자로 나가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가 몇 %에 보전해 줍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현재 6.5%.
부환
박부환위원
6.5%에서 금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시에서 부담하는게 얼마입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금융기관에서는 부담을 안하고 농가가 부담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금융기관에 6.5% 대출이 나간단 말이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나가면 시에서 부담하는 게 몇 % 보전해 주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대충은 우리가 개인 농가별로 따라서 6%, 6.35%에서 시작해서 7%, 7.85% 이런 정도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몇 %됩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6.5% 해주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이자 지원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0.5% 정도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많은 데는 1.35% 정도 대출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농어촌 농업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거의가 우리 시에서 이자를 부담한다 해도 거의 맞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준이 명확한지 물론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안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출이 얼마나, 자료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간 대출이 몇 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구ㆍ군으로 내려줍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일단 돈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면 그 은 행에 우리는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을 받고 그 이자만큼 신청은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농가가 구ㆍ군에 신청하고 농정심의 회에서 그 내용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와서 다시 농정심의회를 결정해서 개인을 확정하고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대출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예, 농정심의회에서 몇 건 나가있죠, 금액은 얼마나 되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대충 작년도에는 86건에 28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어떻든 농정심의회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농정심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저리융자를 받고 거기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근거서류가 다 있죠. 규정이나 내규가?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어떻든 과장님 근거서류를 보고 다음에 대출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근거서류를 6.3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농어촌에 저리융자를 해 주는건지 그 다음에 대출건수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가 개인에게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만 농협에서 일단 본인에게 대출을 해 주고 농협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대출해준 건수만큼 돈을 농협으로부터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 농협에 이차보전을 해주면 농협에서 농가별로 전체 보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농정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저리융자에 대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규정하고 대출건수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개정에 보면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15명 이내로.
천동
박천동위원장
현재 간사를 하다가 담당과장이 한다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종전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되니까 회의하는데 뒷받침하기가 그래서 담당과장을 간사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서 회의진행이나 그런걸 돕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건 개정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간사는 위원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조례제정 당시에 간사를 위원 중에서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급식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농어촌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경제통상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 김지천 산업진흥과장이 1개월 전부터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말씀 부탁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179억9,200만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739억8,000만원을 합해서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액된 2,91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57억8,400만원보다 1,90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91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억9,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179억9,200만원에서 1,739억8,000만원이 증액된 2,919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성남프라자 냉ㆍ난방기 교체공사 및 울산시장 시설물개ㆍ보수공사 등 구조개선 공동사업비로 4억6,600만원, 울산교육수련원 태양열급탕시설비 1억3,900만원, 북녘동포 지원사업 2억원 등 총 7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는 울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16억3,000만원, 정밀화학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1억1,900만원 등 18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가 8,600만원 증액되었고 FTA기금 과수지원사업비가 2억7,100만원 감액편성됐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는 주전ㆍ당사 지방어항건설사업비 4억6,400만원 그리고 방어진항 오염해역 준설사업비가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해서 14억7,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투자지원단입니다. 현재 울산지역에 현안사항인 공장용지확보를 위해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억원, 중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30억원,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17억원 등 1,700억1,900만원이 증액된 2,13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예산은 대부분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전문위원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이고 공장용지부족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부분에서 난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일부 있겠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 377억원이 기정예산이고 1,612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1,612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세외수입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주가 지난번 회기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산업단지 조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자본을 저희가 세입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 지방세는 아니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했을 경우에 생길 수입금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선투자한, 시에서 먼저 보상비가 필요하니까.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정정해 드리면 신산업단지는 시공업체에서 선투자를 하게 되고 중산산업단지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분양금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중산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증가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단조성과정에서 지난 5월에 회의 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시공업체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조성과정에 토목공사 또는 이런 과정에 업체들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나중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입찰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시공능력이나 자금조달 능력 그런 것도 심사하고 그 다음 에 입찰금액도 심사하고 그래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적으로는 공단조성이 더 많이 빨리 되어서 공단부지 단가도 내려갔으면 좋겠고 더 많은 협력업체나 기타관련 새로운 산업에 입주가 용이해 줬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인데 워낙 면적도 넓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과 나잠회건인데요. 탈의장이 1,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여성 해녀들 모임이 나잠회인데 어디에 어떻게 이 시설을 하실 생각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회 여성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구ㆍ군하고 협조해서 대상지 조사나 관련법령을 검토했는데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형식으로 하는데 방어진 상진부락에 탈의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전체 2,00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그 중에 시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구비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실제로 공단조성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섬세하게 울산 근해에서 일을 하는 해녀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탈의실 부족, 온수도 없고 바닷가에서 모닥불 지펴놓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해보고 이용률이 높고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서 추후에는 근해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성이기도 하고 경제인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사회의 약자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큰돈이 아닐 경우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복지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 시설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 지금 여러 공단이 막 되어 있는데 금액하고 이름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의 크기에 비해서 설명이 불충분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어디에 있고 예측되는 입주업체 숫자나 많이 있잖아요. 중산하이테크밸리, 하이테크밸리, 신일반, 이화 환경평가용역,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신일반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자료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그래서 이 돈이 이 만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공단조성계획은 별도 자료를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개요 주요사업조서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제가 그 자료를 못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공단만 포커스를 맞춰서 명확히 산건위 위원들은 알 수 있도록 한 눈에들어오게 자료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울산시의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투자방향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39페이지에 영호남여성경제인 경영혁신수호하고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5,8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영호남경제인 경영혁신연수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위원실 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할 때 일부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삭감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협의회성격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울산의 대부분137개 단체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지난 3월2일 발족이 되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당초 1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 1억원은 민간경상보조 다른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다른항목,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될 수 있으면 무슨 사랑만들기 무슨사랑 무슨사랑 그 단체가 그 단체이고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기업사랑 하면서 온 동네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름만 바꿔서 행복도시 만들고 행복도시 만든다고 행복해 집니까?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45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탈의실이 몇 개입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의실이 지금 수협에서 총 11개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막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금 1,000만원으로 하는게 11개입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하나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11개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상진에.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상진에 하는 겁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00만원 같으면 구에는 얼마 얼마?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구비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5대4대1이네요?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그건 해녀분들 대표하고 일단 자담을 200만원 하겠다 하고 동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동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전체적인 문제 잖습니까, 앞으로 11개 같으면 11개에 대해서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 해녀분들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실제적으로 200만원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공유수면 점용여부도 거론되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그건 기존 컨테이너 막사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ㆍ군청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면적을 차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행정적인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질의는 서정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투자지원단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1, 2년 전에 분양했던 대금하고 지금 분양가가 너무 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보면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어서 시비가 10만원씩 보조되죠, 평당 9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과연 평당가도 너무 인상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선 현안이 용지를 얼마만큼 빨리 공급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가급적이면 낮게 책정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그게 자치단체에서 결과적으로 금액을 보조하는 결과가 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게 기반시설비, 기반시설비를 시비에서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원가조성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 그게 제도적으로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입주 못하는 다른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부지대금이나 그런걸 다 고려를 해서 중산산업단지같은 경우에 90만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매곡단지는 50만원 이하였죠, 그게 몇 년도였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2005년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년만에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에 분양가가 47만원 하던 것이 90만원 넘어갔을 때 물론 입지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사이에 토지보상비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그나마 저희 시에서는 낫습니다.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양산은 평당 180만원씩 합니다. 부산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평당 260만원 갑니다. 그래도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 울산만의 일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 충남, 충북까지도 평당 160만원씩 갑니다. 경기도 인근에는 무려 300만원 가는데 이게 갑자기 조선업종이나 자동차업종 관련해서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갑자기 우리 나라가 중국에 투자를 하다가 중국에 별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부지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땅 가격 보상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분양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산단지나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부지조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가 산입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시가 이익을 보고 하는건 전혀 아니잖습니까, 시가 투자를 해주고 하는건데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2년 전에 같은 부지를 50만원 이하로 분양했다가 지금 90만원이 넘어서 분양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매입과정에서도 공시지가로 매입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매입할 때 보상할 때 감정을 합니다. 두 개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 내서 하거든요. 2년 동안에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 배 뛰었단 말입니다. 매곡에 47만원 분양했던 것이 2년 후에 90만 몇 천원으로 분양하니까 이게 보통 뛴 겁니까? 거기다 이것 때문에 시가 십 몇 만원 지원해 줘도 이렇게 되니까 배 이상 뛰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적은 부담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와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산업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합리한 게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시공자 공모선정 후 시공자 자금을 선투입하여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시공사 선투자금을 세입예산서 상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계상되는게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목이 기타잡수입으로 하는게 맞다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기타잡수입으로 해도 된다는 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가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자치단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전환 지방세 외에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기타잡수입은 보통법령이나 조례근거 없이 일반행정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1,400억원입니다. 1,400억원인데 이게 소규모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잡수입인데1,400억원이 잡수입이라고 어느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공사에서 선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채무부당행위로 봅니다. 왜냐 수입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면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금을 변제해야 되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해야죠.
명수
천명수위원
해야 되고 원금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줘야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자 줘야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수입입니까, 수입의 개념을 얘기해 보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채무부담행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공사나 도로공사 그런 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몇 가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부담행위는 나중에 우리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수입이 바로 들어와서 나중에 분양이 바로 되거든요. 분양이 되면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많다는 말씀은 수긍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수입 중에서 다른 목에 잡힐 목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목은 기타잡수입밖에 없기 때문에 잡수입에 계상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기타잡수입 자체가 제가 예산편성지침에도 봤는데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당한 세입항목에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안되어 있는데는 전부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돈 자체가 얼마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400억원이라는 돈이 되고 거기에 대한 원금도 변제를 해야 되고 또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까지 줘야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채무부담행위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의회에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의회 의결이 떨어져야만이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편주의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부지난 해소나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얄팍한 명분을 갖고 예산도 행정편의주의로 법적절차를 안거치고 그냥 항목이 똑바로 안되어 있는데다가 계상을 하는 건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 말씀 중에 법적인 절차를 안거친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명수
천명수위원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8월경에 시공사 선정및 협약체결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한 최종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시공사도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을 해서 잡는다지만 그럼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놨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시공사만 선정이 되면 바로 수입이 잡혀집니다. 지금 공모를 빠르면 6월 말 내지 7월초에 하게 되거든요. 그리되면 7월중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에서 자금이 바로 시로 수입이 잡혀지게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공모공고가 2007년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공모공고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장 말씀은 7월이나 8월에 공모공고를 하신다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공모는 빠르면 6월말 현재 저희 계획은 6월말…….
명수
천명수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왜 5월로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준비과정에 기간이 더 지체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때도 똑바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분명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7년5월 공모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2007년6월, 사업시공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07년8월, 사업착수 2007년8월 그때 업무보고서입니다. 이 대로 저희들한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5월에 보고할 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 계획을 저희들이 명시해 놓은 겁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화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모공고 안이라든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검토과정이 기간이 길어서 저희들이 5월에 보고 할 계획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아직 시공사는 선정이 안됐단 말이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검토중인데 곧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될 예정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저번 업무보고 때 4페이지 보면 사업비조달 및 집행에 있어서 선수분양금이 2,716억원입니다. 2,716억원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잡수입에는 1,41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2,716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기타잡수입에 1,412억원의 차이점?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되면 시공사에서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만 저희들 편성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전체 공사비가 3,200억원 정도 됩니다. 신산업단지 전체 공사비가 3,207억원인데 지난번에 보고시에 2,600억원이 잡힌 것은 보상비와 일부 감리비가 포함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만약에 보상이 30% 이상 진행되었을 때는 사전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분양대금 하고 보상비하고 2,600억원 정도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 이것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시공사가 순수하게 토지보상비만 1,400억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1,412억원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들어올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또 선수분양금도 30%가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매각으로 해서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그것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것도 공유재산매각의 경우에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또 혹시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기타잡수입에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저희들이 분양금 입금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회승인 안받고 저희들 매곡단지도 의회승인 안받고 바로 분양대금 전부 세입으로 입금시키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명수
천명수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의회의 승인을 산업단지에 대해서…….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세입항목에 잡히기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명의가 울산시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울산시 명의로 부지가 등기상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산시로 매입된 그 자체가 공유재산이 되고 그 분양하게 된 분양대금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되는데 표시는 그렇게 해도 산업단지에 분양대금은 의회승인을 받는게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로 명의가 이전이 된 상태에서, 그럼 시로 명의가 이전되면 그게 엄연히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그건 또 의회승인을 안받는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건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예외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보면 단일사업으로 해서 신규예산이 1,517억원 대규모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승격이후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1,517억원이라는 대규모예산이 편성된 관례가 있습니까, 있으면?있다?없으면 ?없다?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 조사를 안 해봐서?있다??없다?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없습니다. 단일사업으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50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은 단일사업으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투자지원단장님 조사 한번 해 보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부당합니다. 부당하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금년에 10억원 밖에 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추경에 1,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그게 되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어느 정도 넣어놔야 되고 돈이 10억원 밖에 안잡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팍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시비로 만약에 이 사업을 1,50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선투자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기계획에 10억원 잡힌 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자로 들어와서 민자로 세출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예외로 시켰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100% 시비가 아니기 때문 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럼 투ㆍ융자심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네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투ㆍ융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 사업을 해야 되는…….
명수
천명수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에 있는 걸 투ㆍ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에는 잡을 필요는 없고 투ㆍ융자심사는 또 해야 된다는 말은…….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3,200억원 되는 큰 예산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저희들 사실 3,200억원을 갖고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1년에 300억원씩 받아도 약 10여년간 지나버리면 결국 기업을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민간투자형식으로 산입법에 근간해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취지는 제가 분명히 좋다했는데 지금 그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 만큼 뒷받침을 못해 주니까 필요할 때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쓴다는데 지금 자꾸만 민간투자방식 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투자 방식입니까, 시공사 공모선정, 시공사 선투자 방식 아닙니까? 산입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행방식별 검토에 보면 산입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민간투자방식, 개발대행 방식, 채무부담 방식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일반산업단지에서는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죠.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아니 민간이 선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명수
천명수위원
시공사 공모선정, 시공사 선 투자 방식 이것은 산입법에도 없는 걸 우리 시에서 만들었지 싶어요. 산입법에 있습니까? 시공사 공모선정, 시공사 선투자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있다??없다?만 얘기해 보시죠.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산입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용어를 이렇게 만든것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신산업단지, 울산의 산업단지는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그 취지는 좋다고 했습니다. 좋으면 예산이라든지 지금 공사도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도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법적인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그 명분에 갖다가 맞춰서 하려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금 집행부 생각대로, 공사 시행방식도 산입법에 없는걸 만들어 가지고 하고 기타잡수입에 계상을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실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이 적절한 규모로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안되요. 산업단지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하고 다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최소한의 어떤 법령 하에서 예산이나 모든 공사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만 앞에 내세워 가지고 자꾸만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걸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한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때 그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서에 보면 1,570억원이 선수금 세입이 있고 그 다음에 1,420억원을 제외를 하고 나면 91억원이 남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458페이지 세출에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50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에는 1,4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차액을 따져보면 91억원이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 맞죠, 그러면 그 차이 91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천위원님, 전에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지원비는 기반시설비중에 일부는 다른 산업단지처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이 되면 확실한 금액이 결정 되겠지만 지금 예정은 491억원 정도는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91억원이 순수 시비가 보태지는것 맞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91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그러면 이 돈이 보상비가 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 용역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주로 보상비입니다.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1,517억원 전체가 보상비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전체 보상비는 현재 1,510억원 정도 잡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1,510억원이 보상비고 나머지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
명수
천명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산에 대한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용지의 부족난이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찬성을 하고 습니다. 그런 사업을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실 때 보다 합리적이고 그걸 따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문사항 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7개가 있거든요. 1조3,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서 규정한 특정사업을 특별하게 운영할 때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회계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그래도 저희 예산 부서하고 그런 문제로 상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정부의 방침이 특별회계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예산운영상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지양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회계도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심도있게 박차를 가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더 심도있게 합리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기업유치 문제도 그렇고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도 부지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으로 정해진 절차라든지 그런걸 어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있는데 뒤에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마저 연결해서 하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예산서 44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방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선 집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1,000만원하고 두바이 두 명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3,000만원,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선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선 집행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사실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무국외여행비도 약간의 부족이 있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렸고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민간인들과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민간인들도 같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국외여비는 부족분이 1,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미 상당히 다 소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외여행을 나가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두바이도 안갔다 오셨네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두바이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업무로 해 가지고 갔다온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에는 그런 시장개척단업무 말고라도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최근에 두바이의 경제발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니까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800만원 잡혀 있다가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당초예산 때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이게 당초예산보다 몇 배가 더 많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부족분이라 하면은, 당초예산보다 조금 차이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월등히 많아요. 8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때 미리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4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지원비 5,000만원 이게 당초예산 때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맞습니다. 저희가 울산대학하고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하고 협약을 맺을 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지원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울산대학하고 협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울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최대한 삭감이 안되도록 하셔야지 삭감해 놓고 추경에, 협약이 되어 있으면 협약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협약을 했으면 시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왜 삭감이 됐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 설명할 때 하도 사안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사항이라든지 협약이라면 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대상들은 삭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울산대학교하고 협약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적경비 이 부분 들어가면 당초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 겁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에 경상적경비가 몇 군데 되지요, 민간경상보조비 부분에 제법 많죠. 대여섯 군데 되지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아마 사업은 다른 사업일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사업은 예를 들어 북녘동포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았다가 이번에 2억원이라는 금액을 새롭게 많이 올렸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 1,000만원은 북녘동포 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른 민간경상보조금 일겁니다. 북녘동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신규사업 2억원을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어떻게 추경을 올렸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정부에서도 중앙단위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분부가 있고 우리 시에도 울산본부가 있어서 지금 2004년도부터 시민운동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국수기계를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월부터 민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지부에서 시의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수공장을 말씀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수공장을 지원한지 2, 3년 됐지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2004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005년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방문하고 전직 시의원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문제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한 2, 3년 되었다면 충분히 되야 되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예산을 북녘동포에게 지원한 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됐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건데 신규예산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주도된 게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특히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시기에 북핵문제가 발발되어서 분위기상 예산을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실제로 민간차원에서 지원해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좀 했죠. 교부금으로 하든지 어떤 금액을 하더라도 북녘동포지원에 예산을 전혀 안한건 아니죠. 우리 시에서?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번에 못자리 비닐지원이라든지 비료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있었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 좀 북한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지원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이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북한동포지원 문제는 사실 정부주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예산으로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올해 2억원 했으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부금을 지원한 줄 알고 있는데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시는 없고 민간단체에서 국수공장 비품하고 원료 지원해서 비품이 약 5,000만원, 원료 1억7,200만원 정도를 민간단체에서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고 금년에 들어와서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올바릅니다만 시기상으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많은 금액을,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억원을 편성을 해 준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북녘 국수공장 지원사업은 민간모금이 3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우리 시비가 2억원에서 5억3,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민간단체에서는 이런 요청이 일부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민간단체에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민간단체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많은 부분에 같이 겸해서 본다면 442쪽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 6,142만원인데 이 경상적경비가 뭡니까, 경상적경비는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주로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수선비, 유지비 주로 그런 것들인데 당초예산과 틀려진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총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급여 및 각종 제수당 조정이 1,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뭉쳐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 다음에 시설물운영관리개선비가 하다 보니까 3,000만원 더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수영장 층에 전기증설공사라든지 샤워장내 온수배관스케일제거에 800만원, 스포츠센터 장기가입할인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당초예산에서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명칭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이고 위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다른 경상적 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공사ㆍ공단의 전체적인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같이 겸해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뭉쳐서 금액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것은 1,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주로 운영관리 부분에서…….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하자는 것은 이 부분이 경상적경비이라면 소모성경비인데 소모성경비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이 부분을 여기서 같이 해서 6,100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수당이 포함이 되고 경상적경비는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3쪽 학교우유보조급식비 반환금인데 반환금이 4,130만원이라면 예산이 얼마 나갔길래 반환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반환을 해 버립니까, 이것 국비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이 대답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우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할 때에 학생들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식하는 학생하고 급식하지 않는 학생하고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이고 한 사람은 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쪽이 우리는 좋은데 학생들은 그것을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얼마 내려 왔습니까, 전체금액을 다 반환하는 겁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전체가 2억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예정액이 한 1억8,200만원 그러니까 4,100만원 정도 반환하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4,100만원 정도 반환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나머지는 지출이 된 부분아 닙니까, 나머지 1억 몇 천 만원은 지출이 됐는데 국비를 우리가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아닙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몫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사용할 용도 부분을 잘 고민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특히 우유보조금,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4,130만원의 국비를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은 내려 올 때부터 축발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1억8,000만원 다른데 썼다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유급식에 썼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아니 그래 쓰고 그 금액을 더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유급식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유급식용도를 울산 시내에 인원이 100명도 아니고 학생이 많다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 학생들에게 더 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농진흥을 위해서 딱 정해져서 우유를 지급하는건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지급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환
박부환위원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 부분의 예산을 그 부분 한다손 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우유를 다…….
부환
박부환위원
100%를 다 주고도 이 만큼 남았습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비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무조건 주고 그렇지는 않죠?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우리가 생보자 인명수를 보고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내려왔다면 그 인원에 다 돌아가야 할텐데 국비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2억2,400만원 중에서 20% 이상이 반환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비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지 필요 없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계에서 하고 다른 국비를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국비를 우유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없다고 그러지 말고 없으면 국비를 그 만큼 요구를 안하면 되지요?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 인명 수를 보고하면 그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학생들에게 전체의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는 국비부분이 2억2,400만원 내려오는 중에서 4,100만원이 국비로 반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걸
방동걸농축산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지방어항건설 주전ㆍ당사인데 예산을 보니 추가가 많이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4억6,400만원 증가되었네요.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항은 모두 사업비가 4억2,400만원입니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주전항이 3억9,900만원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해소도 있고 사업공정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양장이 당초에 20m에서 20m를 더 확장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2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은 태풍이나 돌풍이 올 시에 동시에 긴급 배를 인양해야 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항내에 준설면적도 당초에 거리상으로 2,800㎥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3,200㎥ 넓어졌고 거기도 약 1억800만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호안이 154m 길이가 있는데 그 뒷편에 호안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호안만 만들고 포장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태풍이 와서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호안이 파괴가 될 우려가 있어서 호안을 포장을 해야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안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어떻든 이 부분은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확보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도 당초에 면적이 늘어나고 포장을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공사설계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더 이상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쓸 수도 있지만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면 과연 추경에도 이만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 만약에 알았다면 당초예산에 완전히 올렸겠죠. 그렇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4억2,400만원을 올리는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공사할 때 설계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추진할 때 설계가 이렇게 되어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같은 경우에도 하다보니까 시설물을 구축함으로써 상대방 쪽으로 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쪽에 또 보강을 해야 할 그런 문제도 돌출적으로 생길 사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은 안 하면 안 됩니까?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안하면 공사중지를 해놓고 다른 반대쪽에 피해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하고 할 때 하셔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남진
정남진항만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이기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지역특화난 육성사업지원비가 1억2,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총 36억원이고 국비가 26억원, 우리 시비가 5억2,000만원, 민간이 5억6,800만원 그렇게 정해졌는데 사업기간은 약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난을 재배하는데 대부분 상당한 경상비용이 열을 만들기 위한 보일러시설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갖다가 온실로 넣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난을 육성재배를 하게 되고 그것을 활로를 따라서 해외수출을 하든지 우리 나라의 일반시장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26억원을 받게되는데 그에 대한 매칭으로 금년에 국비가 6억원이 내려오고 그 20%인 1억2,000만원을 시가 매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땅 평수는 몇 평 정도 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기관은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범우 폐기물소각처리업체와…….
춘생
김춘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온산 쪽에 있습니다. 온산공단 안에 가면 범우가 폐기물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5,000평 정도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난 재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서 나오는 소각 폐열을 갖다가…….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난을 재배하려면 터가 5,000평정도 토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5,000평 토지에 난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가 하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땅도 농업기술센터의 땅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범우 땅인데 범우에서는 저희들이 값싸게 거의 공짜에 가깝게 임대를 하게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임대를 해서 하겠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 기한은 저희들하고 범우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범우의 회장님께서는 자기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크게 신경쓰지 말고…….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하는 기본 뜻은 국비, 시비 해 가지고 30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땅주인이?내 땅 내놔라?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협의가 되어 있고요, 범우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춘생
김춘생위원
몇 년이냐고 묻는 것이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약조건이 10년이냐, 5년이냐 이것이지 이런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계약조건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은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협약은 지금 체결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억2,000만원 투자는 국비는 안 내려왔는데 시비만 투자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이번에 6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산확보해서 산업진흥테크노파크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바로 밑에 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30억원 이상의 사업추진은 사전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부지가 약 8,000평 정도가 되는데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해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3,000만원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총 사업비는 3,000 만원입니다마는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450만원, 구비가 750만원 해서 저희들이 구에 넘겨줘 가지고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 역전상가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구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전체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옛날 중앙시장이나 다른 시장 이런 부분은 용역한 부분이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용역한 부분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있지요. 그 부분에서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한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이나 다른 부분은?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30억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시장이나 다른데 용역해서 30억원 이상 시범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나온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겁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용역이거든요.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계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구 역전보다 더 앞서 중앙시장이 상당히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게 오래 됐다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는 어떤 용역으로 하지 않고 그냥 검토만으로 했습니다마는 2006년5월3일에 중소기업청 고시로 30억원 이상되는 것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고 있는 구 역전 주차장 조성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30억원 투자를 하겠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굳이 구 역전상가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구 역전상가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구ㆍ군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중구에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몇 군데입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각 구ㆍ군청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신청이 여러 군데 왔을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여러 군데 오는데 3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현재 구 역전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30억원이 안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구 역전주차장 조성사업 그 정도 주차 하려면 땅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2,121㎡가 대상사업지인데요.
정희
서정희위원
중구에서 투ㆍ융자심사에 올라왔던 사업 아닙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도 심사를 거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다른 구ㆍ군에도 또 있을건데 이 한 건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구ㆍ군별로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사업규모가 여러 규모가 있거든요. 3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이것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은 그냥 심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를 들면 중구 구 역전시장에 아케이드 2구간 설치하는 것은 16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장내용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에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용역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거냐 이게 아니고 용역해 오고 이렇게 투자만 있어서 될건지 앞으로 확실하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어떤 의지를 갖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처음이라니까 그렇고, 울산교육수련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 시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목적만 얘기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앞으로 신설하고 있는 건물에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다시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일러시설이 새로 되어 있다면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앞으로 신규로 하는 우리 건축물 이런 부분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자체가 경제성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의 새로운 시설물에 하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양열이라든지 급탕시설이라든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교육수련원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지은지 오래 됐잖아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오래 됐지만 새롭게 짓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5% 이상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민간건물 새로 짓고 있는데다 하기는 곤란하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현재 좋습니다. 울산교육수련원 한 군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데 없잖아요. 울산의 몇 개 공공건물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육수련원은 여기에 특별히 지정해서 하겠다는 이유는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이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요건은 기존 되어 있는 쪽에 하려면 앞으로 시설을 개조하고 개선하는데 수리비가 드니까 앞으로 신규하는 공공건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그대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중적인 경비가 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투자지원단,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만 하면 앞으로 다 되는 겁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17만5,000평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공사비하고 100억원 정도 부족했는데 100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안돼서 우선 20억원만 받았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2단계 사업입니까?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다 된거고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죠.
춘생
김춘생위원
2단계 사업에?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감리비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2차 관련해서 2차 18만평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춘생
김춘생위원
이 감리비하고 20억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100억원 투자에 20억 원밖에 못받았다면 단장님 별 힘이 없구만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그것은 계속비로서 결산추경도 받고 계속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계속비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20억원 받을 것 같으면 30억원 얻어 10억원 깎이는 것은 좋지만 100억원 올려 가지고 20억원 밖에 안 받았으면 그건 너무 많이 부풀었잖아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부풀은게 아니고 시 재정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20억원 가지고 우선공사를 하고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사업 예산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억원을 받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상채
김상채투자지원단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처음부터 20억원을 올려야지 지장이 없는데 100억원 올려놓고…….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나 영호남여성경제인 경영혁신연수, 북녘동포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에 민간에서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한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정희
서정희위원
민간에서 요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안에는 예산 내역이 들어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정희
서정희위원
그대로 반영하십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대로는 반영하지 않고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그 중에 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자기 자부담은 어느 정도 하겠다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일부 삭감될거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됐을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아까 얘기 나온 걸로 봐서 큰 맥락을 보면?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와 그리고?지방채 발행 더 이상 할 수 없다??특별회계 예산편성 안 된다, 중앙정부지침이다?그렇게 놓고 보면 아끼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단조성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아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끼는 게 뭐를 아껴야 되느냐에 봉착을 하게 되면 일회성예산, 선심성예산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교적 경제통상국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지 않지만 주로 다른 축제예산이라든가 다른 상임위소관 업무들이 많지만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아까도 박부환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던 2억원 내역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로선 자료하나 받아본 게 없거든요. 그러면 2억원에다가 기타 등등 이런 예산들을 합치면 저는 그게 5, 6억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억원이면 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하나 닦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민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내실 때는 당초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내역을,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이 돈을 2억원이면 2억원,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지 민간 주도 사업인지 관에서 주도하는 건지 성격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우선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추가되는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예.
부환
박부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테크노파크 좀 알아봅시다. 테크노파크 예산부분이 437쪽에 보면 출연금이 1억2,000만원이죠. 이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는 부분인데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이 뭡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아까 난 지원사업이라고…….
부환
박부환위원
난 지원사업요?
선조
김선조경제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산자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란게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다음 443쪽에 울산테크노파크에 당초예산이 19억5,000만원인데 다시 또 출연금이 16억9,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봐도 엄청나게 예산이 다시 또 추경에 포함된 이 금액이 뭐죠,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다운동에 2009년까지 테크노파크를 조성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416억원 정도로 해서 2009년까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배분이 되어 있는데 국비에 대한 시비출연금 대응자금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태크노파크 집 짓고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26일에 기공식 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현장 갔다온 그 자리구나, 조성하는 조성비가 이렇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완공 예정은 2009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때까지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네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건립자체는 2008년까지만 하면 되죠.
부환
박부환위원
테크노파크 건립조성비용이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에 보면 방어진항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국고반환금 10억원인데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방어진항 오염해역 준설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우리 시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2006년도에 국가의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우리 울산시로 세입이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 아무튼 추경예산의 성격은 계속비사업의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에 투입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 관내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 BTO방식, BTL 다음에 민간형 여러 가지 실수요자방식 이런 부분들을 도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천명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와 시의회가 같이 동참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공동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제통상국내에서는 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FTA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산업단지 내에서의 자유무역지정 이 두 가지 숙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풀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경제지표상으로 봐서도 타 도시에 비해서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높고 그리고 수출도 약 550억불 정도 되는 대단한 국내의 울산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FTA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경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한번쯤 FTA 관련해서 경제 세미나라든지 한 적이 있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지난번에 준비 체결되기 전부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FTA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하고, 경제통상국 외에 다른 과의 일부직원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앞으로는 체결이 비준동의절차가 남았습니다마는 체결되기 전에도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울발연에서 대책 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좀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그 동안 우리 울산이 이렇게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력산업이 아직 건재하고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산업들에 대한 준비 그리고 FTA 관련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시대변화의 흐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워야 되고 마인드자체를 상당히 오픈마인드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무역 지정을 위해서도 경제통상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시와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우리 울산에서는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가지고 시와 의회와 같이 상생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