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부의사항입니다. 고봉식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과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로부터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3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색달마을회장 한경수가 제출한 색달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협약 조속이행 등 3건의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장 및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김미자 의원이 제출한 한 부모 및 저소득 장애아 보육가정 현황 등 30건의 서면질문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접수된 2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4일 강원철 군사특위행정사무조사소위원장 등 소위원회에서는 강정해군기지유치반대 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6월 14일에는 법환어촌계장 등 법환마을 해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에 진력하셨습니다. 제주장애학생의 날인 6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서귀포 온성학교를, 교육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제주영지학교를 각각 방문하여 1일명예교사 활동전개 등 장애학생들을 격려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난 6월 14일 고충홍 부의장, 한기환, 문대림 의원께서는 국회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의원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제2단계 제도개선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7월 3일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7월 4일과 7월 5일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첨부)

군사특위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6년 10월 30일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운영되어온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와 구성 현황, 그간의 활동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개월 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사이에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었던 바, 이에 도의회에서는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군사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양측의 공개적인 입장을 도의회에서 청취,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알리고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팀 보고를 통해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확답을 얻고자 제주해군기지와 모슬포공군기지와의 연관성, 미국의 MD체계와의 연관성 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해군, 공군, 방위산업청 등 정부측 대표들로부터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을 통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지역관광과의 연계가능성, 인구의 유입효과, 기지법의 적용 사례, 환경오염사례, 대민지원 등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자료는 관련단체 및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도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로드맵과 관련하여 공론화, 여론조사, 정책결정의 객관성 등 직간접적으로 회의 및 설명회, 성명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와 의회가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화된 도지사의 권한표출은 향후 적지 않은 문제점 등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유일한 견제기관인 도의회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양해각서안,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 의구심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군사특위 내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체계적으로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역량을 강화시켜 성숙한 제주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강원철 소위원장님, 오옥만 간사님, 박명택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첨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혜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도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의회 앞에 있는 천막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해군기지 철회를 위해서 현애자 국회의원님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옆에는 반대대책위가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그옆에는 삼영교통 노동자들이 생존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삼영교통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10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5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낸 이후 세 차례의 조정회의에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삼영교통의 경우 매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2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승객이 많은 삼영교통이 적자라는 것은 실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삼영교통 노동자들은 2006년 도청에서 실시한 수익금 조사 때 승객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조사원이 탄 버스를 그렇지 않은 버스 뒤에 달고 다니게 지시를 했다는 의혹까지 낳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청의 탁상행정과 삼영교통이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배차 시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을 만들다 보니 기사들의 식사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배차시간을 못 맞추면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징계를 일삼고 운행시간에 쫓겨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제주시민들의 안전이 상업적 논리에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비용을 기사들에게 강제부담시킨다는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만근을 해야 1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2004년까지 지급하던 식대를 강제로 월급에서 공제하는가 하면 하루 17, 18시간을 일해도 월급을 계산할 때는 12시간 35분으로 계산하여 나머지 부분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의 휴일날 각종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수당을 지급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사측의 부당한 부도덕성에 대해 삼영교통 강재업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동조합사무실 제고,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전체 운행시간에 실근로시간 인정, 식대를 공제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이 인정되는 오늘날 너무도 정당한 요구로 보여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교섭시간 동안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협상도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노사정이 함께 수익금 조사를 실시하여 이익금이 없을 경우 조합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하겠다고 안까지 내고 있으나 삼영교통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제주도는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운송사업법」에 의거할 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도청은 삼영교통에 대하여 수익금조사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준비를 위해서 9월까지 문제를 끌 것이 아니라 수익금 조사를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교통카드 보급률이 40% 정도 되고 있으므로 현금승차율이 약 60% 가량입니다. 파악이 되지 않은 현금수익금에 대해서는 1주일간 운행이 끝나는 차량부터 삼영교통 환전실에서 노사정이 함께 현금수입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결행에 대한 대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들어 보임) 차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임의결행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틀도 아닙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배차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임의결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노사정위원회가 도조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조례에 근거한 노사정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중재자가 되는 노사정위원회의 개최,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공공성확보와 삼영교통의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도지사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도민사이에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바 도의회에서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지난 2006년 10윌 30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각종 회의와 간담회,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상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도지사는 여론조사자료를 참고로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대천동 강정지역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측은 도지사의 해군기지유치 발표 이후 해군기지 결정문제가 마무리 된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봉사, 관광 등 지역민심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치지역에서 는 찬반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사회가 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 지난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하실 때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기에 제주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해군기지가 유치된다고 하여도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해 나갈 것인지, 제주특별자치도를 지금처럼 홀대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추진할지,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시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도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해군기지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본 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군사기지관련특별위원회를 6개월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첨부)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으면 표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위 소속 오옥만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사기지특위는 지난 10월 30일 구성되고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서 그 역할은 중립성을 전제로 한 도민사회에 정확한 정보제공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수행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군사기지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동료의원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로서 그 성격과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보고서 채택과 함께 일시적인 특별위원회는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간담회인 경우에 많은 의원들, 대다수의 비중이 다시 해소한 이후에 재구성을 논의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득불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중론이 그렇게 모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루사이에 이러한 안건이 상정됐음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특별위원회 내에서조차도 이 안에 대해서 단 한번의 간담회도, 단 한번의 정식적인 회의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소하지 않고 연장안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섭섭하고 불쾌감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 30일 임시회 때 상정됐던 대로 6월 30일을 기점으로 보고서 채택과 함께 해소되어야 하고 이후에 의원전체간담회나 혹은 각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부분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중심적인 숙제는 중립성을 전제로 한 정보공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의혹에 대한 완전한 해소와 갈등관리에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역할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여부는 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라고 여겨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날카로운 선택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는, 또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 이전에 도민 전체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의회의 한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민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입장을 솔직히 표현하는 게 도민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무기명투표보다 기립하는 방법의 투표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할 때마다 비밀투표할 겁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투표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는 각 의원님께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입니다. 투표하실 때는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로 구분된 란에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해당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는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경우,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을 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등입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