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필요성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결산승인 건을 의결하시고 본 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김병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김병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병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병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최한섭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최한섭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25조,시행령 46조의 2 지방재정법 제59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6 회계연도 예산총 현액은 4675억입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4775억원으로 예산대비102%를 수납했고 지출액은 3175억원으로 67.9%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액은 1599억원으로 이중에 명시이월이 428억원, 사고이월이 83억원, 계속비 이월이 32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순세계 잉여금이 754여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46조 47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작성한 결산서에 의해서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를 득한 2006년도 결산검사 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3592억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1083억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4675억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4775억원으로서 예산 현액대비102% 수납했습니다. 내역을 살펴 보면은 지방세 수입액이 400억원, 세외수입이 945억원, 지방교부세가 1372억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0억원, 보조금이 8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4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54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4675억원에서 지출은 317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9%이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볼 때 일반회계에서 2835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합계가 340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양개 회계를 합쳐서 266억원, 기타 9개 특별회계 합계액이 740억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 잉여금을 제외한 실수납액 대 실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599억원이며 이 금액은 2007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161건에 428억원, 사고이월비가 45건에 83억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32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7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생략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총 합쳐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정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기재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회계결산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을 할 때 결산검사 의견서만 참조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결산을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결산지적사항까지 대부분이 취합이 됐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조치결과를 같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가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총 37건을 의견으로 지적을 받아서 6쪽에 보시면은 목록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중에서 몇 가지 만 대표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순번 1번으로서 지적내용은 어린이 교통체험 학습장과 관련 해서 국비 2억원을 갖다가 작년도에 회계연도에 수입을 못잡았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올해 2억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 생활환경팀 소관으로 음식물 수거수수료가 톤당 8만 6천원으로 책정되어서 상대적으로 작은것 같으니까 개선안의견을 위해서는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하는 경우에 봉투판매 가격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유소년팀 소관으로 제천시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조금 정산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인원 경우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8번, 9번, 10쪽에 순번이 일곱 번째 건축팀 소관 간판정비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1억원 사업비로 추진했으나 사업비 정산을 보면은 자부담 관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정산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정산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법무감사팀으로 되어 있지만 경로재활팀 소관으로 댐지원 사업비로 일부 경로당에 특정한 물품을 산 것이 가격차이가 있고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재검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 감사팀에서는 6월 달에 특별검사를 실시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순번 10번째 오미리 산촌종합개발 현장이 사업이 부실하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팀에서 하자보수가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검사를 하고 차후에 결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13쪽, 14쪽, 15쪽은 생략하고요. 교통팀 소관은 경영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운영팀 소관으로 제천시 보건지소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지원되는 것 같으니까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운영비예를 들면 약품구입비 같은 기준을 만들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질병별 표준처방안을 제시하고 또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분석해서 앞으로 메뉴얼대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한방산업팀은 봉양삼거리에 에코세라피를 금년도 8월말까지 지구지정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현 상태 지난 4월 16일 선특구 지정을 해서 계획대로 8월말까지는 지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회신이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순번 스물다섯번째 학술용역 기술용역에 있어서 용역이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지침대로 정확한 금액 이상만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략사업팀에서는 이 사항을 다시 각 부서에 시달해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설계를 갖다가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순번 27번 기획예산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심사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조건부에 맞도록 보완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지시라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7쪽에 순번 28번 박달재 휴양림에 예비등록제 및 독립채산제 도입은 지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앞으로 민간위탁 등을 갖다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1쪽까지 생략하고 32쪽으로 가겠습니다. 32쪽에 법무감사팀으로 이첩된 사항인데요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미시행건은 법무감사팀 집행부에서 별도 확인감사 요청이 있어서 확인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33쪽에 마지막으로 지역개발팀에서 문화마을 특별회계를 갖다가 존치여부를 검토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특별회계가 기왕에 기금 적립된 것이 그동안 금성 구룡, 청풍 물태, 한수 송계, 송학 시곡 등 4개 지구에 문화마을 수익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마을 유지관리 사업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운영되어서 우선은 지속관리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결산작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지만 열심히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상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검사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박성하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5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20여일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대한 결산검사와 특히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분야별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심층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우리 최한섭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신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하면은 기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 20일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노는 토요일이 중간이 끼여 있어서 6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다 토요일에 우리공무원이 놀다 보니까 토요일이 결산검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 결산검사시에는 날짜를 갖다가 고려하셔서 20일은 노는 일을 빼고 하든지 어떤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결산검사 기간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했으나 현장에 공사를 가가지고 출석 못하는 예가 한 서너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는 보조금 특별검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 온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한번 지적사항을 어느 공무원을 징계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적립을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나열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실었던 내용은 다한 차례 확인하고 서류확인한 상태것만 결산검사 승인신청서에다가 수록하였습니다. 전례대로 라면 보지 않았던 것을 다 수록해야 되나 본 2006 회계 결산검사시는 특별하게 이것마는 한번 시정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결산검사를 한 결과 몇 가지 사항만 우리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보통 시에서 회계법상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다 입찰로 해서 실제로는 제천시 거주자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는 1억까지도 보조금집행자 마음대로다가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70% 이상이 제천시에 거주가 아닌 타시군 업체로 선정을 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서 공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무허가 업자에게도 여러 개의 공사현장을 갖다가 밀어주는 이상한 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뿐만 아니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태양관 발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사업비는 10억 미만으로서 작지만은 4대 의회와 집행부에 어떤 역학적인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답변서에 보면은 90㎾가 매일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적력 90㎾는 1년에 하루가 생성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무작위로 가서 확인한 결과 그날 태양 일기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68㎾의 전력이 생산되었습니다. 돈으로 1년 동안 환산해 보면은 1천여만원 중앙의림명서동 사무소 한달에 4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40만원, 여성도서관에 20만원해서 한달에 1백여만원 꼴고 해서 1년에 1천여만원 정도 전기가 생산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시민들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술한 바 이런 시책을 펼때는 효율성 면도 따져야 되겠지만 청정에너지 이미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의회와의 그런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이유가 있었나 하는 의미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결산검사에 권오성 세명대 교수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이 비수익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수익 노선을 갖다가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30%의 지원금을 갖다가 대고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모회사는 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해 가지고 아마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준공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금성면에 가면은 활산리에 산림팀에서 하는 대집행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고 하니 대집행공사를 통해서 설계하고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사면이 1대 2.2로 해서 40도 각도 이상이 나오면은 사방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빈장이라고 하나요 바위에 다가 모래 한차 부어가지고 그 위에 다가 풀씨를 뿌려 놓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실제로 석재를 갖다가 설계상에 2m를 갖다가 메쌓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1.5m를 쌓고서 준공검사를 신청 했습니다. 그래 그게 지적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50㎝를 쌓으면서 뒷채우기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돌만 50㎝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받은 현장이 그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 제가 감독관에게 설계볼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전혀 못봅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농업직인데에도 불구하고 토목에 대해서 토자도 모르는 분들이 감독관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준공검사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하기 보다는 가는 현장마다 거의 다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록된 것 외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는 세명대 권오성교수 또 안흥식 세무사, 저 세명이 20일간 각종 보조금뿐만 아니라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서류까지 확인하고 심지어는 민간인까지 출석시켜서 확인한 그런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2007년도 결산검사시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승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2006 회계연도 검사승인이 원안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섭 회계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10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현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7년 6월 1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집행부 회계팀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성하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99억 6899만 6980원을포함하여 4675억 4673만 9170원으로 전년도4417억 9968만 4천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675억 4673만 9170원에 4775억 4373만 6930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대비 102%의 수납율을 보였으며, 3175억7473만 995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7.9%가 집행되고 차인잔액 1599억 6899만 6980원을 명시이월비 428억 8315만 3170원, 사고이월비 83억 2121만 9820원, 계속비 이월 321억 4380만 393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6043만 5310원, 순세계 잉여금 754억 6038만 4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으로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78억 7484만 131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2301만 4730원이 많아 5.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재정자립을 감안할 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2억원의 자금은 회계연도 내에 자금을 교부받지 못해 자금 없는 이월을 하여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지적이 되었기에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4.2%인 153억 272만 518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546억 3018만 8930원은 예산액의 107.9%로서 40억 498만 29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이전 수입증가가 원인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 비율은 95.6%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바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금년 7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한데에 있으며, 불납 결손액은 2790만원으로 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시효완성에 기인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3% 인 24억 7649만 8460원으로서 이는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그리고 재산압류 등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입니다. 금번 회계 결산기간중 도출된 지적사항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2005년 4월 1일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을 개정된 요율대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아 2005년 5월부터 2007년 5월 20일경 까지 약 2억 8700만원의 정도를 징수하지 않았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중 경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0.9%를 지출했고, 택지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87억 2499만 610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마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23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전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도별 사업추진 시기조정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사업 및 예산편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6억 1705만 372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4819만 7772원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재난관리 기금운용에 있어 수납액 대비 지출액이 2649만 1157원이 증가집행된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이너스를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 15억 3040만 505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56만 3960원이 증가된 상태로 융자금 채권이 15억 2675만 3760원, 미수금채권 365만 1290원이 되겠으며 그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투명하지 못하므로 관련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41억 1631만 5500원에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2억 4620만원으로 38억 7011만 5500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은 전년도말 현재액 3875억 9377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 4101억 9968만 5천원으로 226억 5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에 대한 내역은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전년보다 4억 7142만 624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소형승합차를 비롯한 차량구매, 보건소 의료장비 등에 대한 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제를 도입하여 직무별 조직별 성과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욕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 및 제안에 따라 올바른 행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며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복식부기의 정착과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박성하 동료의원께서 20여일간 고생하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이나 유영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죄부라 생각하시지 말고 2007년도유사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공직자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최한섭 팀장님께서 유영화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취지에 동의가 아닌 하는 용어를 주셨는데 답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문제점 제기와 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바로 잡아갈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22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