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시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서대상 주민수를 법령에서 위임한 최소한의 범위인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또는 일정기간 면제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보고하시느라 정동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2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영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푸른 통영 가꾸기를 위하여 기존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규정 일부조항을 우리시 지역의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사지붕 설치시 조경면적 2분의 1을 공제해 주도록 규정한 것을 3층 이하의 건물로 제한하여 화재 등 대형사고시 안전상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피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4m 이상 「피로티」 설치규정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주거자의 안전과 편익 도모에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세대주택의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2m 일괄유지 및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 너비에 포함하여 건축물 최고높이를 산정토록 한 규정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선제한 완화로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에 따른 도심 경관과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나 효율적인 건축행정 지도로 시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녹지ㆍ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화재발생시에 대비한 방화대책 설계반영 등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들도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주변 여건과 맞추어서 하나의 건축예술작품으로 건립, 명품화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행정지도 등을 통해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조종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노선안 재검토 건의안(박정대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원 발의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노선안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정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의원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노선안 재검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국토의 중부와 남부를 연결하고 남해안 시대를 여는 젖줄로써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기반시설로써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의 성장 동력 향상 및 남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경제 논리에 의하여 추진된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만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노선안은 용남면 전체를 동서축으로 양분하여 지역발전을 차단하게 될 것이며, 지역 명산인 삼봉산을 훼손하여 지하수 고갈과 자연환경을 파괴하여 주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렬여자중·고등학생들의 학습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시설로써 국익을 위하여 개인이나 지역의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겠지만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지역주민의 불편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학교, 통영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속도로 기능의 극대화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박정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대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전 의원이 발의를 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등 관련부처와 각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지와 바람을 재천명하고, 시민의 뜻을 알려 주민대표자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름 후에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으로 정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요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