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준공,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한시기구 기한 만료,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여권 창구 설치 등 행정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행정기구 중 대외적 명칭 변경이 필요한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변경하고, 둘째, 우리 시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2006년3월13일 한시기구로 신설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이 2007년6월30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며, 셋째,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준공에 따른 행정기구를 신설하기 위하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6급 사무소로 축소하고, 문화관광과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5급)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존 사업소 설치순서에 의하던 직제순서를 소장 직급 및 설치 순서를 고려하여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안동 하회마을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사무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서별 업무조정으로서 행정경제산업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추가하고, 주민문화생활국에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운영 지도·감독 추가, 건설도시국에 시설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지원 및 지도·감독업무 추가, 수도사업소에 시설관리공단 상수도 검침 관련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추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웅부공원 및 문화공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문화관광과의 일부 업무 조정,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준공 및 종합민원실 여권업무의 접수, 심사, 교부에 따른 운영 인력 확보,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기구축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정원의 기한이 연장된 집행기관의 정원 중 혁신분권추진 운영인력, 과거사정리 운영인력, 복식부기 운영인력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종합민원실 여권창구 설치 및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진으로 인한 우리 시 농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FTA농업대책담당 신설에 따른 농정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인건비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안동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07명을 1,299명으로 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별정직 38명을 37명으로, 기능직 264명을 257명으로 조정하고, 기관별 정원중 본청 551명을 544명으로, 직속기관 181명을 178명으로, 사업소 197명을 199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조직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개편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분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정원 감축 및 일부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정원을 재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변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획예산실이 원래 기획감사실 안에 예산담당하고, 감사담당 이렇게 있죠?

감사담당, 법무담당, 혁신담당,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예, 예산실로 명칭을 바꿨을 때 하부조직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명칭만, 현재 감사라는 명칭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감사란 명칭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감사란 명칭을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밑에 하부조직은 그대로입니다.

예산실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일단.

예산과 기획은 늘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늘 따라 붙는 것이지만 일단 중요성을 기획실보다는 기획예산, 저희 시로서는 예산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기획감사보다는 순화된 용어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다 그죠.

기획실이라는 것은 예산과 같이 어우러져 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문화콘텐츠박물관 같은 경우는 5급.

수운관리사업소가 직급이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행정사무관 내지 통신사무관 하고 전산사무관 세 가지 복수직렬로 해서 사무관을 두고 그 이외는 적절히 행정뿐이 아니고 통신전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복수로 두고 기존에 행정은 흡수되는 결과적으로는 사무관은 그대로 있고.

앞으로 업무분장 관계에서 조례상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을 개관하게 되면 문화관광과 업무가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콘텐츠로 넘어가는데 동시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의 일을 일부 문화관광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지금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은 금년말 한시기구입니다. 금년말 되면 한시기구를 존속시킬 지 통폐합할지는 연말 전에 차기 제2차 정례회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한 것은 없지만 아직까지.

오늘 2시에도 전체적인 추진 상황 용역보고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시기구 올해 연말까지 한시기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거의, 통폐합을, 과거에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이 사업이 2010까지 아닙니까?

거의 처음에 발주단계 모든 절차는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기구가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서 통합문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존치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소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동시에 현재 전문가 쪽에서는 우려하는 쪽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한시기구 상태이더라도 당분간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존치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한편으로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에서 현재 분장되어 있는 업무 중에 일부 문화관광과로 전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업무의 균등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텐츠박물관에 영상미디어하고 콘텐츠박물관의 관리운영 그 다음에 웅부공원, 문화공원관리운영, 당초에 BTL를 할려고 그랬는데 BTL은 사업소 단위에서는 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그대로 문화관광에 존속시키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은 업무분장은 규칙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동 시 공무원이 1,300여명이고 예산이 5,000억원 이상인데 그럼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이란 명칭 자체가 기획예산 업무가 주였고 감사의 어떤 기능은 전무했다 자체감사.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업무는 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법무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 감사담당, 거기 법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도 하고 했는데 사실 법무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 예산, 기획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알지만 사실 법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법무담당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고 안 중요하기 때문에 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치단체에 불거져 나오는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가재는 게편이라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수당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자체감사에서는 지적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나 그죠. 그래서 사실 기구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감사 어떤 기능은 독립 기구로, 예산의 낭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감사기능이 공무원, 집행부의 감사다보니까 자체감사에서는 기대가 미흡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도내 2개 시인가 별도의 감사기구가 독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전체의 시세규모라든지 공무원 규모가 저희들보다 다 큰 곳입니다. 포항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시·군 통합하고 몇 년간 감사계가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사, 조사 2개의 업무가 있었는데 보통 감사, 조사 있으면서 감사는 행정업무 과 서무를 보게 되고 조사업무가 실제 감사업무를 보는데 이중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구를 통폐합하고 1개 계로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그 수요가 는다면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그대로 두자는 임상근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다시 좋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여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에 고령자가 나오는데 고령자라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몇 세 정도로 잡습니까?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20일로 되어 있는데 예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라면 이의가 있고 의견이 제시가 되는데 별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없는 것으로.

아니요. 주민들의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

회계과장 장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6월11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앙신시장 가설건축물 신축안이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계획안은 중앙신시장 가설건축물 신축안으로 주요사업은 비가림시설 2동 3,394.36㎡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신시장 가설건축물 신축안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앙신시장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여 영세상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33억9,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아케이트설치, 도로포장, 전기·소방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정비 등 환경정비 사업이며 중앙신시장 가설건축물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영세상인은 물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은 중앙시장가설건축물 신축안은 중앙시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실정에 있어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여기 소유주가 안동 시로 되어 있거든요. 부담하기로는 여기 상인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안동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면서 세부지침에 자부담을 해야만 관리를 하는데 철저히 할 수 있다 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이용하는 수익자의 편의와 관리를 위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소유가 상인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동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본인 상인들의 자부담이 없으면 중앙에서 균특이나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지침에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인들도 돈을 내는데 일부 소유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를 꼭 따진다면 그렇지만 사업을 해서 활용하기 위하고 관리를 위한 일부의 시설을 안동 시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활용하고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지침상에는 10% 자부담을 꼭 해야만 사업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앞선 분들이 상인들 설득을 해서 자부담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자부담하는 것은 나중에 시로 기부 채납하는 조건을 붙여서 시설을 안동 시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자부담하는데 대해서 다른 상인들이 100%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100% 찬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선 분들이 사업을 안 그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상인들이 일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이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유를 안동 시가 다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부담이 되어서 통장 사본이 안 올라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상인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다른 것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 부담 안 하면 사업자체가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본 위원한테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냈는 사람은 냈는데도 왜 일이 안 되느냐 하고 본 위원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안 낸 사람은 안 낸 사람들까지도 이것 우리 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전적으로 안동 시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뭐냐 믿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상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소유권을 상인들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지, 자꾸 10%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주관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시설물을 상인의 명의로 지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상인한테도 어떤 앞으로의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앞으로 시설관리를 시에서 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다고 상인들이 100% 찬성했습니까?

잠깐요, 성 위원님, 시장문제는 경제과학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고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인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10% 자부담을 하는데서 상인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유권마저 안동 시로 한다면 물론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10%을 하자 마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다가 소유권마저 안동 시가 다 해 버리면 제 얘기는 기부채납을 100% 상인들이 찬성을 한다면 저도 이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상인 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에 나선 분들 상인회장하고 임원 여섯 분들하고는 얘기는 충분한 이야기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20%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기도 거북하고, 어차피 전체를 시로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만이 나중에 관리상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관리상의 효율성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인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받지 않고 나선 분들하고는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앞에 회장하고 임원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상인들이 100만원을 내든, 200만원을 내든 소유권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앞선 몇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부담하는 취지는 부담을 해야 만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을 원활히 하고 관리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부담을 올해부터 의무화되었거든요. 종전까지는 있어도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부담 없이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줬는데 그래하는 이유는 그래 안 하고도, 돈을 부담해야 만이 주인의식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일부에서 이것마저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은 의무화해야지만이 주인의식이 있다 이래 하는데 일부 상인회에서는 그게 안 통해서 자부담 아예 안내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기부채납을 100% 찬성해 갖고 기부채납을 하자 이러면 아무 문제없어요. 자기네들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3,0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서 냈다면 그것은 돈이 큰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소유권은 전부 안동 시에 가지고 있고 기부채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행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에 대한 분할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그러면 어디까지를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100% 기부채납 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면 이게.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개인 전체 상인을 대상으로 바로 저희들이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앞에 나선 분들하고 그렇게 추진.

아니죠, 100만원을 내든, 300만원을 내든 자기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기부채납한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는 100만원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없도록.

그것을 100%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집행부에서도 상인들한테 설득력 있게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기부채납하는 것이 옳다라고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2차)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한입니다.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1월7일 조례 제51호로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간 시립합창단이 창단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현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안동 시립합창단 창단에 맞추어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구성에 대하여 단장, 부단장과, 단원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합창단원의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한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에 대한 제4조 및 제6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합창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조항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단원의 해촉 및 입장료 징수 규정을 제9조 및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음악문화 예술의 창달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현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제정하여 시립합창단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지난 간담회와 이번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서 생략하기로 하고 간사님께서 수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구성에 제2항 부단장은 지휘자가 된다를 부단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로, 제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를 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4항 상임 단원은 5년 이내로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와 제5항 비상임단원은 제4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단원의 복무에서 제1항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단원의 해촉에서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하고 제4호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에 현재 시민합창단원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위촉하고 2년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성숙현 간사께서 동의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03회 임시회에 안동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건립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부문 BTL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의 2005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12월16일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및 총한도액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받아 2005년12월28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06년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2006년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07년5월15일 가협약을 체결하고 5월16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심사의뢰를 함에 따라 변경된 총한도액, 운영비 및 시설내용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BTL사업)건립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8호 (의무부담행위)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민간투자대상시설), 제4조제2호(BTL방식),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제출)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사업자는 (가칭) 안동 Art-Center운영(주)회사로서 대표사는 동부건설주식회사로 8개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 문화예술회관 사업개요는 안동 시 운흥동 373-4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858평에 건축연면적 5,352평으로서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주차시설 131대와 조경면적 902평입니다. 협상추진현황은 2006년11월2일부터 2007년5월15일까지 본 협상 3차례, 실무협상단 협상 22차례를 개최하여 정부지급금중 시설임대료는 20년간 942억5,400만원을 사업자가 제시하였으나 874만4,100만원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운영비용은 20년간 사업자 제시금액 403억5,200만원을 332억7,900만원으로 협상을 하였고, 운영사 인력부분에도 당초 31명을 제안했는데 24명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정체성 확보와 도청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단위 오페라, 뮤지컬, 교향악단 등의 공연유치 등 안동 시민은 물론 경북지역민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공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립시 기대효과로는 리스방식을 통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고 물가상승률 등 감안시 필수 시설을 조기에 건설함으로서 실질적인 사업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민간의 창의적 설계 및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질 제고와 시민들의 여가수준향상은 물론 북부지역민을 아우르는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BTL사업)건립 변경승인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BTL사업) 건립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무부담 행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 중인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변경된 총 한도액 및 시설내용 등을 승인받기 위한 변경승인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일전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총체적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당초에 2개 코트에 6개.

예, 3개 코트인데 6개.

확대되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체 높이가 얼마 정도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높이 12미터 정도가 됩니다. 배드민턴이 3면에서 6면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당초에 볼링장 24개 레인이 어떤 국제적인 경기라든가 안동 시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전국체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4레인은 되어야 된다하는 경북볼링협회의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또 안동 에서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볼링장은 24개 레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한 것은 꼭히 배드민턴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탁구나 배드민턴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체육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 같이 가미를 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체육시설을 같이 하면 50% 국비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또 볼링장은 고정적인 시설이지만 배드민턴장은 네트라든가 이런 것이 이동할 수 있고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용도 시설로 써도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300여명이 넘는데 현재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다른 동호인 단체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확대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 대극장로비하고 로비자체도 14.5m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이가.

설명에 보면 로비의 깊이 그래 가지고 8.5m내지 14.5m, 6m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조감을 봤습니다마는 전체 안에 건물 내용, 입체적인 모양새를 설명해 주십시오.

층별 면적을 보면 지하층에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2층에는 다용도 시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배드민턴시설 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86평이 있고요. 지하 2층이고, 지하 1층은 볼링, 기계, 전기실이 있는 것이 1,840평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층은 1층, 2층, 3층과 옥탑층이 있습니다. 지상층은 1,319평이 국제회의장이고 2층은 공연장과 전시실이 있고 조목 조목 면적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 로비로 들어가잖습니까? 들어가면 여기 대공연장에 로비의 8.5m에서 6m 증가되어서 14.5m로 되어 있습니다. 로비의 깊이라는 것은 들어가면서 위로 쳐다봤을 때 14.5m로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 안 되어 있어요.

밑에 지하 1층에서부터 배드민턴장높이.

지하 1층에서부터 건물전체 높이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들어가면서 로비가 그렇게 전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객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어떤 문화시설로서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비용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대로 뽑아 올림으로 인한데서 오는 건축비용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그게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이 상세히 검토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지하 2층에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밑에 파내려 가는 깊이 공사비가 더 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비가 넓으면 거기에 어떤 우리 안동 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로비가 105평 정도 됩니다. 당초 70 몇 평 적었는데 그 평을 확정했는 것은 배 이상 했는 것은 관객들이 봐서 로비에서 휴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관객이 와서 먹을 수 있고 어떤 스낵코너라든가를 이런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산품도 거기에 놔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내부 자체가 단층구조입니까?

2층이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극장하고 똑같이 저희 보통 극장을 가면 경사지게 2층입니다.

시에 협상단.

협상단 명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하세요.

조금 전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감사원에서도 BTL에 관한한 공사를 왜 착공을 안 하느냐 하는 어떤 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 승인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은 지난 1차 때 495억원에 대한 고시금액을 여기 보시면 승인안에 협상결과에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시설임대료의 협상결과가 874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년 연 평균 34억7,200만원이 20년 동안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임대료가 495억이면 20년동안 이자만하더라도 300억원, 37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추가 금액이, 그래서 시설임대료는 보통 이자율을 따지더라도 20년동안 500억원에 대한 이자가 374억원이다 하면 복리로 계산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 보면 비싼 것이 아니다 우리가 20년동안 하면 그 금액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비용은 우리 안동 시에서 직원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그 운영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31명에 요구를 했던 것을 7명을 감하고 24명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6억9,200만원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다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이자율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495억원이 이렇게 우리가 500억원 정도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위원님께서 꾸중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자율에 대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번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책자를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보면 공연대관 수입 그래 가지고 안동 시민회관도 있는데 1년에 연간운영비가 지금 시민회관에 직원이 8명 정도됩니다마는 인건비가 6억7,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도 공무원이 12명 정도 나가고 운영업체에서 24명이 나가면 그 운영비가 다시 말하면 16억9,200만원이 된다. 거기에는 어떤 시설교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동섭 위원닙.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동섭 위원님께서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권동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권동섭 위원의 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립 안동 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진 위원님,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을 총무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께서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동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립 안동 대학교의 등록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우리 안동 시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우리 안동 시의회에서는 법안의 폐기와 법인화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할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지역내 학생들의 외지 유학을 부채질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서 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 정부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이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인사,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현재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로부터 다수의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17만 안동 시민과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소재한 국립 안동 대학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국립 안동 대학교는 안동 교육대와 안동 초급대를 거쳐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입어 4년제 국립대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국립대학교로 승격하기 위해 북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북부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성원에서 승격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국립 안동 대학교 승격을 위해 북부지역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원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학비로 인해 외지 유학에 따른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력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비슷한 수준에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학비가 사립에 비해 1/2～1/3정도인 국립 안동 대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비는 물론 유학에 따른 엄청난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교의 법인화가 추진된다면 일본의 경우 법인화 이후 2～3년 사이에 등록금이 약 5배까지 인상되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립 안동 대학교의 등록금도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간의 등록금 차이가 없어 우리 지역내 학생들은 대도시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는 결국 우리 북부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렇게 성원했던 국립 안동 대학교에 대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극히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국립 안동 대학교까지 동일한 경쟁력을 요구한다면 이는 갓난아이를 어른에 비유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는 결국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측 가능한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에 비추어 우리 안동 시의회는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할 국립대학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지역내 학생들의 외지 유학을 부채질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6월21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안동 대학교 법인화 반대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 의안으로 채택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