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김익준 안녕하세요, 유통담당 김익준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타가 우리 충북 북부지역 내지는 충주지역 과수농가에 대단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어 왔고 지금까지는 충주시가 최 선두에 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업자선정 과정에서 무리를일으켜서 약간 공기가 지연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배경이라든가 추진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는 각 시군이 상당히 치열하게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수차에걸쳐서 찾아가서 2005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도의 추경과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06년도에 지방채 발행 등 예산확보 과정에도 상당한 난항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된거는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점산지유통센타는 국내에서는 시설된 바가 없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각 시군 공히 애로사항과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지금도 추진돼 오는 사항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의 기본시설은 대규모 선별시설, 저장, 포장 등 선진화된 유통시설을 통한 지역 농산물을 세계화와 견져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점산지유통센타는 운영주체가 충북원예농업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자가 지정돼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원협에서는 1,700여 농가와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고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완료되면 막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점산지유통센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애합니다. 그래서 대형선별기 업체 선정을 위하여 선별기 사양결정을 위한 선별기 자문위원회를 3회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별기가 아니라 대규모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1,000여평에 들어오는 선별기고 그리고 선별기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사양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서 이건 선별기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CM용역을 발주한 업체가 자문을 하도록 입찰안내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지출되는 비용 자체도 물론, 시비로 지출될 수 있지만 저희는 한 푼이라도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용역업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에서 자문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별기하고 주요시설이 저온저장고하고 CA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도 타 시군같은 경우는 턴키형태로 발주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같이 발주를 했는 데 저희 시는 조달청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선별기하고 건물하고 분리발주를 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턴키업체같은 경우는 건축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기 같은 경우는 주도적인 업자에 끌려서 하도급 형태로 공동도급 형태로 들어 가지만 하도급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주도적인 업체에 대해서 20%이상의 개런티를 지급하기 때문에 선별기 품질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에걸쳐서 조달청에서 협의를 해서 분리발주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선별기 자체는 먼저 조달청에 금년 2월에 공고를 거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금년 3월 12일 일본 오미사와 47억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선별기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라든가 아니면 세부사양 자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물분은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입찰방법 심의를 6월 10일에 충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그리고 입찰안내서가 거의 300페이지 이상 됩니다. 입찰안내서가 세밀하게 작성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기간이 한 2개월정도 걸렸고 그리고 입찰안내서는 설계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일상감사를 한 1개월정도 시에 의뢰를 해서 보완을 거쳐서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입찰해서 지난 3월 28일 설계평가를 했습니다. 설계평가 자체도 건교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평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평가가 끝나고 1위 업체가 국내 씨에이 저장고 설치 실적이 없다고 2위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이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초에 서류를 받았을 때 그 때 왜 이걸 탈락 시키지 탈락을 안 시켰느냐, 그런 의문점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상당히 복잡한데 평가사항하고 자격사항하고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격사항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서류를 접수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막바로 탈락을 시키지만 이건 평가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저장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사항으로 제시를 해 달라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 데 조달청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이 상당히 제한돼 있고 제작업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가사항에 넣도록 그래서 평가사항으로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 평가사항으로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접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타 업체에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한 업체만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안내도 라든가 아니면 관련법에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히 씨에이 저장고 실적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명확하게 제출했다는 사항을심의위원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고 나서 2위 업체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련 실적을 제출토록 양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 데 이상이 있다는 업체에서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한 실적을 제출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채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위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가처분신청이 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할 수 있지만 2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지만 가처분신청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런거 때문인지 몰라도 평가위원들이 현재까지 평가를 안하고 가처분신청이 끝나는 걸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는 가처분신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시 재채점을 실시하던가 아니면 재심의, 부당업체 제재 또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준 건물이 시작되면 계약이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직, 인허가 자체가 들어가면 곧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김익준 토지매입한거 자체를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익준 지난해 했습니다.

김익준 선별기 자체에 대한 전문가가 국내에서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보시면 대부분이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원협이 운영주체기 때문에 원협하고 포괄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익준 그렇습니다.

김익준 그 분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공사추진 주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원협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으로 사인을 받는 거고 그리고 자문위원 분들은 별도로 일곱 분만이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서류에 사인받은 거는 대우엔지니어링이라든가 썬 건축같은 경우도 공사를 추진하려면 기본적인 계략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받은 겁니다.

김익준 자문료 지급은 시행업체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김익준 선별기는 대우에서 맡고 건축은 썬에서 맡습니다.

김익준 용역비율이 80:2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준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이라는 용어와 권역별사업이라는 용어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거점이라는 용어와 권역별 용어는 혼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에프티에이 세계화에 대비해서 만일 개방이 됐를 경우에 과연 우리 사과가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 입장에서 권역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권역별로 거점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거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약에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이 이되면 타 지역사과가 충주지역에 들어와서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문제는.

김익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이 완공이 되면 타 지역사과가 충주지역 사과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으셨는 데 선별기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선별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별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선별기 자체에서 농가에서 가령 비료 준거라든가 아니면 제품은 어떻게 출하시키고 사과를 어떻게 생산하는 거 까지 전부 자료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충주사과, 제천사과 구분하지만 거점산지유통센타 선별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사과는 지에이피 제도에 대비해가지고 각 농가별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김익준 사실상 선별기 사양결정하는 데는 상당히 복합적인 사항이 게재가 돼 있고 요.

김익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익준 예.

김익준 그 분은 자문위원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김익준 그 분은 단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인이고요.

김익준 자문위원이 아닌데요.

김익준 그건 시에서 수당을 주는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참석여부는 용역업체 자사들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놨을 겁니다.

김익준 해외여행 경비는 우리 사업부에서 나간게 아니라 FTA기금이 있습니다.

김익준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문위원의 자문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시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예 입찰안내서에 자문자체를 회사에서 하도록 해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해서 시 예산을 아낀 부분입니다.

김익준 일본에 여행보보다는 선진지견학가는 데.

김익준 일본에 선진지견학 가기전에 자문위원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가려고 처음엔 했지만 성격 자체가 어떤 선별기가 가장 좋은 가, 미리 유럽사하고 일본사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듣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본식이 좋으냐, 유럽식이 좋으냐를 상당히 장기간 동안 토론을 했는 데 대부분의 자문위원분들이 일본식을 선호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기관하고 운영주체에서 하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기로 한거고 어떤 특정업체를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 갈때도 자문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같이 가지고 했는 데 이미 다녀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별기를 선정할 때 농림부지침에 보면 반드시 운영주체랑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깐만 요, 지금 계장님 먼저 가셨던 분들이 자문위원이에요?

김익준 자문위원 분들 중에 일본에 이미 수차에 걸쳐서 다녀오신 분이.

그 업체를 다년 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일본을 갔다 왔다는 얘기에요?

김익준 그러니까 선별기를 보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먼저 미리 일본에 선별기를 가 보고서 유럽식 보다 일본식이 났다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김익준 일본에 가신 분 중에 일본에 안 가신 분들이 일본에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일본에 업체를 갔다 왔다는 자체가 유럽쪽 보다는 일본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김익준 유럽도 다녀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김익준 예.

알았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익준 일본식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유럽은 안 갔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김익준 그건 선별기선정 자문위원들이 유럽이라든가 일본같은 그런데를 기 다녀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별기 자체는 전체 총괄적으로 1대고요.

김익준 그건 2조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별기에서 당초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한거는 2만 5,000톤입니다. 우리 충주지역의 사과생산량이 약 2만 5,000톤 됩니다. 그리고 사과 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까지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자문위원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년간 2만 톤으로 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부권역이라고 하지만 주 사과 취급은 충주지역 것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을 사과가 2만 5,000톤이 넘으니까 연간 저희가 취급할 처리물량이 2만 톤입니다. 사과 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배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과는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에 잡혀 있는 건 1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점산지유통센타가 건립되면 충주지역에 사과부터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물량이 안 된다고 하면 제천, 단양, 괴산까지 포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당장 처리한다면 충주지역의 농가가 전부 참여 한다고 하면 거점산지유통센타 자체내에서도 처리물량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준 사업을 발주할려면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은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그거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김익준 역할의 차이인데요, 대우엔지니어링은 행정기관은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선정문제는 별도로 업체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제안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익준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도 업체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단지 CA저장 실적부분인데요, 씨에이저장 실적에 국내 CA저장 실적이 있는 거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때도 국내 씨에이저장 실적이 씨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게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까도 반복되는 질문을 하시고 또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우리는 자격심사로 하자, 선별을 해가지고 자격이 안되면 아예 업체 참여를 못하겠다, 그랬더리 조달청에서는 국내에 업체가 많지 않고 또 공정거래위반법에 저촉이 되니까 많은 국내있는 업체가 최소한으로 많이 참석해가지고 평가점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봉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가항목으로 했는 데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우리 김익준 계상이 얼마나 보안을 철저히 했느냐하면 평가위원들 명단을 저한테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뭐뭐가 있다는 걸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평가위원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A업체가 1순위가 됐는 데 A업체가 1순위가 된 것을 조달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비업체가 자격기준이 미달되가지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정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못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부담이 되니까 평가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A업체가 평상시에 전국에 걸쳐있는 평가위원들 평상시에 내부 교분이나 친밀감 이런걸 교류해서 한 업체에게 점수를 주지 않았나 개인소견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업체선정을 중단을 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에 이른 겁니다. 다만, 첫 번에 A업체가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조만 간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공사를 추진하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발주를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백년대계를 앞두고 우리가 1,700여 과수농가에 앞으로 사할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달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밤을 세워 노력을 해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를.

그래서 우리게 재평가 과정에서 지금 당초 1위로 된 업체가 다른 업체를 컨소시엄을 맺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된 업체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1위된 업체는 돈 적게 들이고 사업을 따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되기 때문에.

자격여건을 우리가 기준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니까 평가점수도 해라, 그러는 바람에 평가위원회 하기전에 이런 자격이 미비한 조건을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또 평가위원 명단은 우리 김익준 계장이 혼자 가지고 봉인을 해서 평가위원 선정은 여관방에 합숙을 하면서 휴대폰까지 휴대를 시켜서 했는 데 제가 볼때는 그 업체에서 평가위원들하고 사전에 광범위하게 해서 어떠한, 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익준 씨티하우스입니다.

김익준 호실는 기억 못합니다.

김익준 호실은 기억을 못하고 3층인지 4층인지 기억이 납니다.

호실은 여관에 가서 숙박부를 확인하면.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대책입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생산 및 화학비료 30%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증실적은 478농가에 671헥타로 전체 면적에 4.06%를 인증받아 층청북도내에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에 5개항목 18건인 26억 7,700만 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부사업별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사 소득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인증농가 지원사업에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527헥타에 478농가로 5월 2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인증기관별로 이해사항을 10월말까지 점검을 해서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미생물 제재 등 병충해자재 공급을 309헥타에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질비료는 단보당 8킬로미터를 기준, 공급완료하였고 병해충 자재는 벼는 제외한 미생물제재로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자재를 단보당 2병씩 기준으로 해서 방제시기별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선진기술 보급입니다. 천적이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딸기는 3 농가에 1.1헥타를 단보당 사업비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완료했고 토마토는 4농가에 1.2헥타로 단보당 70만 원으로수확 중에 있으므로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오리 및 우렁이 농법 농가지원입니다. 희망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우렁이 농법은 433호에 321헥타, 오리농법은 42농가에 27헥타로 단보당 우렁이농법은 12만 9,500원, 오리농법은 36만 3,000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이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렁이 종패 및 오리농법 자재농 공급을 완료하였고 병해충관리 자재는 적기별로 8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으로 10헥타이상 사과재배 집단화 된 지역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산척 친환경사과작목회와 엄정 노상작목반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지원은 80%이며 산척 친환경 사과작목반에는 퇴비살포기 등 8종 38대와 미생물제재 100포이며 엄정 노상작목반은 동력제초기 외 5종에 26대와 상자 8,500개로 사업을 공급완료한 상태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충주댐 수변지역 5개면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2개면에 8개 작목반이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 15헥타, 우렁기농법 52헥타를 신청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300만 원이고 지원은 80%로 우렁이 종패, 오리 등 영농자재는 공급 완료하였고 사업비 집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헥타이상 집단화된 친환경 실천마을 또는 들녘을 대상으로 주덕에 월광미 단지 23.5헥타, 음동단지 19.6헥타, 소태 북여울단지 19.7헥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를 1,250만 원으로 지원은 80%가 되겠으며 우렁이 종패, 오리 등은 공급완료했고 미생물제재는 시기별로 공급 7월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읍면동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선정을 위해서 소태면과 앙성면 일부에 1,630헥타에 1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사전준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확보하였으나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예산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제1회 추경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력증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시용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5,164톤이며 석회가 2,958톤, 규산질비료가 2,206톤으로 공급완료 살포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3년 1주기로 희망농가에만 공급토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파종시기는 펴 수확 후인 10월 중하순으로 금년 계획은 280헥타이도 호밀소요량은 4만 7,000킬로그램으로 농협중앙회에 공급의뢰를 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사 및 재료지원입니다. 금년 계획은 3개소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지원은 50%가 되겠습니다. 설치예정지에 작목이 있으므로 작물 수확 후 추진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설치된 퇴비사는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퇴비제조용 재료지원은 10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2수피 숙비 및 발효제 구입 등 홀당 제조소요비용이 1,550만 원으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입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계획대수 20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홍보사업입니다. 친환경벼 저온저장시설입니다. 10핵타이상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싸이로 시설은 2개소 80톤 규모로 선정을 하였으며 벼베기 이전까지는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댐주변 지원사업인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는 앙성면 단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모는 1동에 60평으로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며 6월 15일 준공을 봤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작목반별로 1,000만 원씩 계산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작목은 쌀은 3개 작목반, 쌈채소 3개 작목반으로 쌈채소 포장재는 제작 중에 있으며 쌀은 수확기 이전에 제작 완료하여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사무장 채용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06년도 농림사업으로 확정돼 엄정면 탐방마을로 사업비 지원은 2억이고 주요시설은 체험시설, 제험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계약은 금년 2월 2일에 체결하였고 최종보고회는 지난 6월 15일 개최를 하였으며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을 거쳐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05년도에 앙성면 상대촌, ‘06년도에 소태면 송정마을로 월 활동수당을 사무장에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 데 국비를 50%, 지방비 40%, 마을에서 1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오염원 경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 및 벤치마킹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은 의식제고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타와 앙성면 회의실, 소태 문화회관 등에서 집합교육 및 현지 우수농장 견학과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등 15회에 830명을 계획하여 3월 이전에 집합교육을 4회에 걸체 560명을 실시하였고 도민교육은 작목별로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 연수는 대상국은 일본으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 및 사전준비가 완료 됐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수거계획량은 1,484톤이며 한국환경자원공사 수거실적에 따라 킬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인 1,169톤을 수거하였으며 참고로 환경과에서도 별도로 킬로그램당 100원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페비닐 수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 또는 작목반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대 공급계획에 사업비는 대당 250만 원으로 2대를 5월 18일 공급완료하였고 1대는 당초 신청자가 6월 5일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재배계획면적 6363헥타로 단보당 생산예상량은 517킬로그램, 금년도 3만 2,897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모내는 5월 30일 전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주 재배품종은 추청, 동진1호, 새추청, 일품으로 공공비축 수매품종은 수매품종선정협의회에서 추청, 동진1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민교육 외 4개 항목 11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4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해외연수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 사업은 기간 미도래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워크샵은 788명계획으로 도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농민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131명을 완료하였고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샵은 추수가 끝나는 10월 또는 11월 중 657명을 대상으로 중앙대회와 외래강사를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는 지난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으로 18명이 연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소득보전 비료지원은 직분제 면적을 기준, 단보당 친환경비료는 2포, 유기질비료는 7포로 계산해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고품질쌀 단지조성 2개소 64.8헥타는 두적 월광미 작목반에 키토산 농법으로 23.5헥타, 살미, 문광 친황경작목반에 게르마늄 농법으로 41.3헥타를 조성하기 위해 1개 단지 당 2,000만 원씩 지원자재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병해충방제사업은 방제농약지원으로 종묘소 소독약은 친환경농법 면적 및 보급종을 제외한 3,238헥타에 종자소독약을 공급완료 했습니다. 초기제초제는 친환경농법 면적을 제한 6,020헥타에 공급 완료 했습니다. 벼 물바구미는 재배면적이 82%에 해당되는 발생예상면적으로 5,242헥타에 방재약제는 큐라텔 외 5종으로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친환경농약통 공급입니다. 농약통 내에 잔류농약 제거 및 교반시설이 절치된 제품으로 가격이 고가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공급계획은 480개로 공급처는 농협으로서 280개는 공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200개는 조속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입니다. 방제복으로 공급계획은 2,020셋트로 우수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5월 초순에 공급을 완료 했습니다.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입니다. 공급계획 15만 6,026장을 3월말까지 1,454회 공급완료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공급계획은 40대로 기종은 파종기 12대, 복토직파기 3대, 승용이양기 25대를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순간충전기 공급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48대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10대는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추수전인 8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계지원사업으로 논콩 기계화 사업은 공급대상지 금가면 축동, 소태면 하담 2개소를 확정하고 제품을 선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계화사업 대상지는 소태 월촌마을로 트랙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쌀 관리 및 홍보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대상은 2개로 주덕RPC는 사이로 500톤 규모 2기, 대영RPC는 저온저장고 300평이며 6월 13일 도로부터 보조금이 결정되어 수확기 이전에 완료 저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쌀포장재 지원입니다. 충주시 조례에 의거 7프라이드 충주, 공동브랜드 사용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용업체는 주덕RPC와 산업영농조합입니다. 햅쌀 출하 이전에 제작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쌀 구입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전국단위 행사인 연찬회, 워크샵 등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7프라이드 충주쌀로 1킬로그램짜리 4,000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인소득보존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며 조건불리지역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가 50%이상인 법정리로 11개면에 37개 법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중에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제는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적정여부확인 5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6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각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은 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지원사업으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심의회를 거쳐 새충주작목반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 대상지를 달천동 678번지 이며 5월 13일 착공을 해서 현재 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은 5,075호에 육묘용 상토 13만 2,000포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소득보전 비료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을 했는 데 여기에 따라서 살포하기 어려워 가지고 퇴비살포기 101대를 지원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실 명품화사업입니다. 충주사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년 12월에 특구로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하였고 06년 12월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리적표시제가 전국 최초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과일생산 등 9개 분야에 31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 6건에 30억 2,400만 원으로 완료사업은 3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충주사과특구 대형 홍보탑은 현재 도안 및 장소 선정 중에 있어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특구박람회 참석은 재경부에서 시기나 장소가 미확정 되었으므로 확정시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비교견학은 사과발전회와 협의를 해서 추석 직후 일본으로 견학할 예정입니다. SS분무기 외 4종의 과수전용농기계 199대는 공급 완료 하였으며 복숭아 선별기도 7월 초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실봉지, 지주목 등 품질향상 자재공급은 완료하였으며 은박비닐은 8월초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오미자, 고추에 대한 제초용 차광막 30헥타는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한칠레 FTA에 직접 피해품목인 복숭아, 포도에 그린퇴비 지원관계는 9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 원협를 통해서 지난 3월까지 466농가에 299헥타를 가입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에프티에이 기금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는 한칠레 FTA 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될 과수산업은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FTA 기금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사업으로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건에 21헥타로 3억 4,900만 원과 '04년 5월 24일 이전에 조성된 복숭아 과원 폐원 지원사업으로 82.8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키 작은 과원 조성 11.3헥타 중 9.4헥타는 완료하고 1.9헥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관수시설도 4.5헥타 중 3.5헥타는 완료되고 1헥타가 미착공되어 가을철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량품종갱신, 사과 적시설, 관정개발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5년간 복숭아식재 및 농업외 다목적사용금지를 조건으로 평방미터당 3,316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33농가 82.8헥타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후 현재까지 53호에 32.3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하였고 착수하지 않은 과원 페원지원사업 50.5헥타 등은 복숭아를 수확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정채소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사업은 고추 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에 총 9억 7,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추진 중인 사업은 시설채소하우스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은 3개면에 8,700만 원으로 앙성 복숭아의 SS분무기 1대, 가금면 딸기포장재 5만개, 친환경농약공급 400병, 칠금동 적상추 재배지은 잡초발생억제 비닐피복 200롤, 미생물 배양혼합기 14대를 공급 완료 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 설치사업은 2헥타 중 0.7헥타는 완료했으며 미완료된 1.3헥타 14농가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후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사업은 춘추사업으로 춘기분 118농가 62헥타는 사업을 완료했고 추기분 68.3헥타에 대해서는 7월 하순에 혹안나 입제를 공급해서 가을배추 식재한 포장에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전면피복 100헥타에 대해서는 탄저병, 역병 발생억제를 위한 피복비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전 면적의 턴저병, 역병 등 방제농약은 방제시기인 6월 하순에 공급할 계획이며 약제는 읍면동의 공급, 고품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엽연초 생산농가의 양질의 엽연초 생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멀칭비닐, 유기질비료, 생장억제재, 묘판자재는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하여 196농가에 363헥타를 공급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06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도내 5개소 중 충주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살미 문강지구는 주작목은 벼로 67호에 41헥타,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이며 소태 오가닉 지구는 주작목은 벼 및 과수로 90호에 117헥타로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살미 문강지구한 퇴비 및 저온저장시설 인허가를 5월에 득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시설장비인 퇴비살포기 외 6종은 시설물 준공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태 오가닉 지구는 부지는 확보하였으나 당초계획에 변경이 있어 승인 후에 인허가를 득할 계획이며 시설장비인 농용로우더 외 4종은 시설물내 설치함으로 준공 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은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기타직으로.

그렇죠.

공원에 미화요원은 필요하죠.

상근인력으로 TO가 있는 겁니다.

일용직인데 상근인력으로 TO가 있는 인원이에요.

정규직으로 봐야.

시간외수당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내는 거죠.

예, 정규직이라고 봐도 됩니다.

1년에 근무시간이 얼마나 돼요?

365일 돼 있죠.

그러면 정규직이지, 일용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아요. 꽃묘장에도 들어가 있고 휴양림에도 가있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사업지 내에 직영인부, 일용인부 그건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1년 11개월 이상을 근무를 시키지 말아라, 수당을 줘야 되니까, 퇴직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인부를 7월 1일부터 전부 해고를 시키는 걸로 지시를 받았어요.

6월말까지 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다 주고 그 사람을 다 내 보내라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고 묻는 거에요?

그 인원은 4명이 꽃묘장에 있습니다.

예, 전체 풀예산으로 확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능선을 경계로 해서 시유림쪽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넘어서는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산주가 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잣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댐으로 들어 가면서 벌채가 되고 보니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잣나무를 금년 봄에 식재를 했으니까 잘 가꿔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김씨 종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4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 건너편에는 잣나무를 심고 그 뒤에는 백합나무를 심었습니다.

마담바위가든 뒤로는 산주가 밤나무를 심는 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거고요. 밤나무, 백합나무, 이쪽 건너편에는 잣나무 식재가 된 겁니다.

예.

그 분 과수원이 있었는 데 연접된 자기 산에 나무를 베어 내고 산지과수를 심는 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채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심었는 데 그 분이 요구하는 건 거기 다 과수나무를 관리하는 관리사를 짓겠다는 의도가 허가받기전에 사전에 바위를 전부 주어 다 축대를 쌓고 그 자리에는 사과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 시공이 됐다, 이래서 처음에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안 하고 선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중에 사과나무를 그 자리에 다 심어라, 다시 심어놓고 지난 주에 정식허가를 해 줬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가금면 가는 다리 위에서 했는 데 작년에도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유료낚시터는 했는 데 낮에는 고기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주로 새벽에 고기가 나오는 데 시간대를 피했고 또 거기 1미터 간격으로 앉아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고기가 왔다가도 옆에서 첨부덩 거리니까 도망가서 안 잡히고 그래서 실제 붕어를 잡으려고 했는 데 붕어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는 다른 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규정이 없고 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기 만들어 놓은 걸 다 소비하고 새로 만드는 거는 규격박스로 만드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고 재래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셔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 봤더니 거기 오수관거공사를 한 80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소장은 업무출장으로 인해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의 의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건강증진과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의료서비스 기반조성과 진료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는 13개소 중 7개소를, 진료소는 16개소 중 8개소를 재건축 하였습니다. 금년에서 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에 대한 재건축사업비로 13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보건지소는 6월 19일 설계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앙성보건지소와 가흥보건진료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덕 장록보건진료소는 3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이상은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시 내집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쉼터공간을 마련하고 건강증진 기구를 설치하는 등 노인분둘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이용불편해소 추진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93개소를 실시하여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 구역을 미표시한 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57개소를 정기 지도점검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량 한약재 취급 근절을 위하여 한약재 취급업소 3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과 안전의약품 공급으로 건강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히 전파 차단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과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건강한 시민생활을 도모함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발생된 전염병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티푸스 1명, 수두 44명 등 총 5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염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기동반 운영, 전염병 표본감시운영 15개소,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4,500여명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정화조 등 모기유충 예상서식지 873개소를 조사하여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정화조 54개소에 대한 유충구제 실시와 정화조 환기휀 62개소를 교체하는 등 유충구제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와 깔따구에 대한 유충구제 방제를 위해 적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방역소독방법을 개선하여 당초 18시부터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모기성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흡혈시간인 20시 이후에 방역을 실시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당초 약제에 등유를 섞어 실시하던 연막소독방식에서 물과 약제를 사용하는 연무소독 방식으로 전환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위험예방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역대책반 등을 운영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인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7,72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역활동과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2006년도에는 결핵 109명, 한센병 38명, 성병양성자 205명 등 초 352명을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결핵관리 예방을 위한 비씨지 예방접종 및 검진 680명, 한센병 검진 67명, 성병 및 AIDS 검진 3,820명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결핵 41명, 한센병 38명, 성병 107명 등 총 186명을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 및 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는 물론, 우수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중 남은 음식 싸주고 싸 가기 100개업소 선정과 영업신고증 발급시 위생관리책임자 실명제 표지판을 함께 교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업소의 자율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손님 기호에 맞춘 알뜰음식문화의 효율적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음식업지부 단체와의 캠페인 전개 및 매립장 환경시설 체험을 통한 음식물 낭비의 심각성과 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2,400여명을 대상으로 결의대회 및 좋은 식단 실천홍보 등을 위생교육가 병행 추진하여 음식문화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육성 및 지정관리사항으로 일반음식점 중 상반기 신규모범업소 9개소와 기존 모범업소 131개소를 재심사하여 양호한 위생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좋은 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유도 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융자지원으로 현재 1개 업소에 융자신청을 하여 1억원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음악축제 개최 및 지원사항으로 충주향토음식한마당큰잔치는 지난 4월 시민건강체험한마당 행사시에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시민화합 비빔밥 행사를 개최하고 총 32개 업소가 참여한 경연대회 및 전시회를 펼쳤으며 또한 수안보 꿩요리 시식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전개하는 등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발굴육성으로 음식과 명품화의 추진기반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3만 매 제작하여 일반음식점에 지원함으로써 좋은 식단 실천 시책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범업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모범업소에 위생용기 및 쓰레기 봉투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지와 위생업소의 이미지 개선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와 일반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앞치마 및 위생모를 2,000셋트 제작 지원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노후 위생시설 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식품유통질서확립으로 식중독 예방 및 시민영양의 질적 향상과 불법영업단속으로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800여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75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8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단체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246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와 위생용기 가건물 수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건전한 영업질서확립을 위해 퇴,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0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환경개선과 친절서비스 강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도모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예방으로 건전한 공중위생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업소 등 242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지도 점검과 60개 목욕업소에 대한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주 355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 및 친절교육을 통하여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의 이미지를 실현하고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공중문화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방의 다 있습니다.

4월말에 공중보건의가 전부 재배치 됐습니다.

업무보조입니다, 한방에 업무보조.

저번 예산결산심사때도 보고 드렸지만 1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는 일용직이 있어갖고 그런데 종합적인 국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번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물리치료사 일용도 그렇고 거의 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데 정부 노임단가 자체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하여 튼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직 업무보고는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만.

변동은 없습니다.

10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병비가 1일 2만 원, 그리고 입원실이 1일 1만 원, 식대가 1식에 1,900원, 그리고 여기에는 소모품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병실 당 6명정도로 해갖고, 그건 저희가 파악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호환자는 간병비하고 기저귀 값 등 소모품비 그런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전략을 잘 세우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