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적당한 강우 등으로 풍년농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으나, 간담회시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려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피해 농가를 방문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대책에 힘을 합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조례와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LNG가스를 사용토록 하기 위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결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저희 사업단에서 상정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8월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사고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외의 자가 필요에 의해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시해서 승인 신청을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법령 등에 어긋나 반려된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 요청을 하게 되며 7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하도록 합입니다.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 받은 후 시행할 수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며, 원인자 및 훼손자로부터 받은 부담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계좌에 보관·관리하고, 사업 시행 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원인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며, 훼손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고,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또는 이식을 희망하는 경우 시장 승인으로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사업 등의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자로부터 소요금액을 징수 한 후 시장이 시행토록 하고, 훼손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동 시에 보면 도로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시군도, 면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여러 가지 있죠. 국도는 보통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개설을 하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는 시에서 해 줍니까?

국도관리는 지금 현재 지방 같으면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를 우리 시가 해 왔는데 그럴 경우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가로수를 박고 부러졌다든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못 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보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는 저들 시에서 변상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해서요.

예,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가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모두 받은 금액이 1,1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도에 가로수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도 우리시가 받는다 이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지치기 할 때요, 그것도 시에 승낙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승낙을 받는데 시에서 건물이 다 다른데 그것도 시장님 승인 의결하려고 시간상 굉장히 걸립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승낙 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경우에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경우에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최우선 처리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고.

서류 넣고 이렇게 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 요새는 장마철 되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커버리는데, 실지 시내 장사하는 사람들 간판 방해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사전에 시에서 가지치기를 다 해 준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을 기해서 관내에 전 가로수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또한 그러한 지역이 있고 그런 피해 우려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사전에 시장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 민원이 신청이 되었을 경우는 최우선해서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재하거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는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이식하고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지만 가지치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은 시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대로 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영리목적이라든지 기타 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나무를 없애야 될 경우 같으면 이런 신청서를 내서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단 지금까지 종전까지와 지금의 차이점은 산지자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새로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법 조항에 의한 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사항은 지금까지 변상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안을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지치기 부분만 얘기 드린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방해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지로 안막동도 조경해 놓은 것을 보면 시야 다 가려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들이 직접 바로 할 수도 있는 경우는 승인신청 안 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축과장 최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등에 따른 회의 및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쟁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안동 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등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및 종결 처리 가능한 경우를 명시 하였으며,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호 이상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하여 임대주택 분쟁 당사자 간의 관리비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분쟁 발생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에 조정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하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세군데 계림주택, 현진에버빌, 삼성 2차 분양 전용관계가 있는데 현진에버빌은 원만하게 임차인과 사업자간에 타결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삼성2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임차인들이 진정을 넣고 하는 바람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협의나 중재를 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차인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분양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차인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우리 시에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장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서면 가능합니까?

저희들 아무래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공무원도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만 외부 위원님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강제성이 없잖습니까? 위원회에서 하라는데 사업주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중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예를 들어 밑진 장사 안 한다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하다보면 대화를 서로 자꾸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주 측에서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설치되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양보 안 하면 천하없어도 안돼요.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사업주하고 이렇게 일단은 대화의 장소를 만든다 하는 게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주를 불러도 법대로 해라 이러고 가버립니다. 저희들한테 와서도 두 번 만나 가지고 했는데 ‘아니 공무원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고 임차인들도 저희들 밤 11시부터 위원님 그날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구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참석을 하셔서 이야기도 듣고 저희들이 중재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다마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중간에 딱 혼자 앉아서 하니까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꼭해야 된다면 실지 위원들 잘 선출해 가지고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실지산출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때 당시 지금 분양하는 당시 이런 부분 잘 설명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실지 감정회사들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있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실지 임차인들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업주 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그런 것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저도 동료 위원님의 말씀 그대로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막연하게 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의 배경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법대로 해라 하고 가면 조정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라 사업자와 임차인간에 대화의 장소를 열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하고 사업주간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대로, 법대로 가버리면 중재가 안 됩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양측에 대표자를 불러서 중재를 하다보면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 13조1항에 보면 조정의 거부 및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 1항4호, 6호, 7호보면 여기에 내용이 임의성이 강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분쟁이라는 것은 양측에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아니면 6호에 보면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것은 굉장히 임의성이 강합니다. 조정위원회가, 때로는 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조정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계림주택 건인데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너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가도 지금 삼성2차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까지 대표들 간에 다해 가지고 했는 경우에도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한 두 분들이 아니고 많은 세대다 보니까 각기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대표가 뽑혔다면 대표하고 중재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내용이 허위로 작성해 들어 왔는 것을 저희들이 중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허위란 말을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례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아까 같이 산식에 근거해 가지고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법적인 산술근거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이 감정하고, 사업주가 감정평가 해서 산술평균 했는 그런 평균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가령 만약 임차인이라든지 사업주가 허위로 야합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나왔다 현실에 안 맞게.

그럼 과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4호하고 6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논해도 됩니까? 계림플러스 같으면 법적으로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산식으로 하면 아마 사용자 쪽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사용자 쪽이 제시하는 금액이 더 법률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법적인 부분은 미약하지만 달리 이 사람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동시에 나올 테니까 돈 돌려 줬을 때 사용자 측에서 돈을 못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조정해야 되는,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해 가지고 빠져버리면 조정위원회 의미가 없어지죠. 그 정도에서 합의가 될 정도면 분쟁 안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임의성을 가지고 때로는 기능을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사항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분쟁위원회 아니라 고충위원회 가서도 해결안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계림 같은 경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중재를 해야 서로 대화하고 협상해 가지고 돈을 깎아주고 조금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런데 임차인 대표가 법원에 가서 분양관련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법으로 갔으니까 법으로 간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분쟁위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거기 가기 전에 하시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충분히 해야 되죠.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그런 것만 없었으면 저희들이 중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1, 2, 3호나 5호 이런 것은 합리성이 있는데 4호, 6호, 7호 같은 조항은 조금 아마 손질을 봐야 되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분쟁 조정하는 게 저희들이 거의 99%는 받습니다. 그와 같이 분쟁으로 민·형사상이라든지 계류중이거나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2항 같은 것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실례를 들었는 계림플러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안 되는데 만약에 소송되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조정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각 호의 몇 개 정도는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삭제를 해야죠. 임의성이 강한 것은 빼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왜 이것을 넣어놓았나 하면 13조 1항.

1항 4호하고 6호, 7호가 본 위원은.

예, 4호 이것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되어야 되고 2항도 보면 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계류중인 경우에 연결되는 게 6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례를 들었듯이 주민대표가 법률에 의한 산식에 의하면 주민대표가 주장하는 금액이 틀렸단 말이죠.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주민대표들은 좀 더 분양을 받을 때 분양단가를 낮추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제 가격을 받기를 원하고 그죠. 그 폭이 크면 분쟁이 커지잖아 그죠. 현재로는 임대사업자는 법률에 의한 산식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고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은 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인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명백한 허위이면 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위원님, 삼성명가 2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평당 쓰면 안 됩니다마는 평당 금액이 240만원으로 임차인 대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당에 240만원 짜리가 없거든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40만원 그래 가지고 그 대표하고 계림주택 임차인 대표 간에 얼마하면 되냐 240만원 이래 가지고 분쟁이 계속 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금액이 산식에 근거한 금액에서 평당 10만원만 빠져도 보통 24평 같으면 240만원 아닙니까? 한 집에 그죠. 그러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갔을 때는 하나도 못 빼고 그대로 갔습니다.

현재 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런게, 분양전환은 합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미리 저희들한테 와버리면 사실은 되는데 임대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분양전환 서류가 들어 올 때는 합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희들한테 들어 올 때는 계속 그 분들하고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는 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빨리 분양전환 가처분신청을 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발된 것입니다.

저 부분에서 만약에 임차인대표 임차인들이 전부 나갈테니까 임차보증금 돌려 주세요 했을 때 계림플러스에서 돌려줄 수 있는 자본력이 없죠. 자본력이 없죠. 큰 회사 같으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자기는 저희들한테 와서 시장님이나 민원 생겼을 때 마다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돈을 내 주겠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가는 시점에 돈 내줘야지 나가고 난 다음에 돈 내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것은 나가는 열쇠를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열쇠를 마지막으로 줄 때 돈을 내준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끼리도 그런 내용을 빨리 돈 내줘 버리고 나갈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법적인 것까지 알아봐라 했는데, 일반법으로는 없고 민법상으로 마지막 키를 반납할 때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으로 가기 전에 조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는 그 조항 아닙니까? 현재.

꼭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조항을 넣어놓아야 만이 저희들도 위원회도.

빠져 나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림주택같이 법으로 갔는데 그것이 들어 왔을 때 종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고 합시다. 봐야.

과장님, 지금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사토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왜 합니까?

저희들 법상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관리공사가 대행 한다하더라도 안동 시가 절차를 다해 쥐야 하는데 이미 해당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기대할 만큼까지 업무를 추진할 동안 안동 시는 뭐했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사실상 묵살 당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댐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만큼 왔다는데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려고 하면 해당지역 쉽게 말씀드리면 수용되는 땅 부분에 대한 동의나 사거나 해서 프로테이지 3분의 2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입안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7가구인가 그런데 18세대를 받았는데 이게 면적 비교했을 때 82%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되면 입안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임하댐 뿐만 아니라 안동 댐, 대한민국 댐 유역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경작자한테 가서 우리 공원하려고 그러는데 땅 안 팔라나, 팔라나 그러고 물어보면 몇 %가 안 판다고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판다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수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팔죠?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의 다 팝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방의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예산이 댐주변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개발과 또 명소화 하는데 기회가 되어 져야 돼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내용으로 봐서 전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위치 선정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의 의견청취를 사실 무력화 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무슨 의견을 듣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현재 의원님들 그 지역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단 말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상여수로를 저희들이 확장하게 된 원인이 임하댐 건설 당시에 최대 가능 홍수량이 7,550㎥/s, 초당 나가는 그런 홍수량인데 그게 2002년 루사 때 7,100톤 정도 육박 했습니다. 전체적인 댐을 점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20몇 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그래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 많은 양의 사토가 나옵니다.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근에, 가까운 곳에 물색하다 보니까 여기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부터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자, 과장님, 물색한 지역에 사토장을 결정해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뿐 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교부 당국자나 수자원관리공사에 실무진들이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알았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들은 내용적으로는 전혀 시와 협의하지 않고 의회와도 협의하지 않고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가 안동 시의회를 무시한 건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 시의회를 이렇게 경시한 것인지 안동 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그죠. 이것 따지고 가야 되잖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예산이 투입되면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좋은 곳에 다가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임하댐 주변에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사토장을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하나는 임하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성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결정되고.

거기는 수자원공사 땅이고.

이것은 그 인근에 사토장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물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깝고 공사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담수량을 늘리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댐유역 안에 다가 사토장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어찌보면 실제로 서로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위에 사토해 놓으면 솔직히 집중호우시나 토사가 어디로 갑니까? 댐 유역에 흘려들어 가요. 지금 상류에 다가 했는데 사실 말이 안돼요. 어찌 보면, 공유수면이 일부는 매립이 될 수밖에 없는 토사가 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부 다 상류지역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흙 파서 저쪽으로 옮겼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상류지역에 사토장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만큼 진척시켜 놓고 여기 위원님 입을 어떻게 뎁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임하댐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참 아픈 일이에요. 댐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받기 전에 실제로 본 댐 하류에 보조댐하고 사이가 양쪽에 경관이 참 아름다워요. 안동 댐 보조댐하고 사이에는 공원화가 되어서 보조댐 강 건너 쪽에 숲속에 오솔길 만드는 얘기만구체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지금도, 임하댐 보조댐 사이에는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두고도 전혀 우리가 그것을 명소로 만들지를 못해서 그쪽 명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논의를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냐? 그렇죠.

그것은 공원이 주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토가 105만루베 정도 나오는데.

과장님, 알아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임하댐 유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도의 예산을 넣어서 그 지역에 개발하고 명소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는 상상도 못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우리가 다스려주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또 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하나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식을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가버렸어요. 일찍이 우리 의회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렇게 회의장 안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논의를 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잖느냐 하는 아쉬움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사토장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에 관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은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토를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사토장을 찾든지.

위치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 와있죠?

위치는 정 안 되면 다른 곳에 가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 되면 여기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불어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라 해서 정말 시멘트 바닥과 같은 도시복판에 있는 공원 같으면 우리가 공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감도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주변에 도토리나무라든지 뭐 그런 나무를 심고 보니까 승용차가 한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대형버스가 1대 들어 갈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공원을 찾는 사람의 수혜가 과연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주로 그 안에 주민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도시 한가운데 같으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도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시골농촌에서 돌아서면 나무고 강이고 도랑인데 거기 가서 즐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동 도 관광도시로 차츰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아까 기회를 잘 이용하자 그러셨는데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예산은 10억원이 한도입니까? 더 이상 의회에서 한 30억원 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해 다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차피 사토장을 쓰지만 안동 시로 봐서는 이 기회에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관광객이 왔다가 수변공원을 잘해 놓아서 거기에 몇 시간이라도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사토장으로 쓰기 위해서 부득불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 사정이고 우리 시의 사정은.

우리가 순수하게 공원만 생각한다 하면 그 위치에 가서는 안 되고 더 좋은 위치에 이용이 편리한데 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사토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변경을 안 해 주면 사토장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기들도.

안동 시는 그 사람들한테 사토장을 쓰기 위해서 해제를 해 주고 그 반면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정말 안동 시를 위해서 온갖 피해를 다주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 기회에 안동 시에 큰 선물 하나 주는 셈치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정말 안동 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소풍이라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버스 10대쯤 세워 놓고 수변공원 너무 잘해 놓았다. 우리 한번 가 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면 저희들도 바로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 공원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4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임하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다가 자기네들이 대단위 공원을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사토장 쓰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안하면 행정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이것은 해 주시고 또 임하댐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른 것도.

그런 설계나 구상을 하실 때 관련 부서에 어떤 조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각 학교라든지 자치단체 중에서 보면 뭐 여러 개 단체들이 맞지 않습니까? 안동 에 단체가 많기로 유명한데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대형공원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를 만들어도 옳은 것을 하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통일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사토장으로 사용하고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이 10억 얼마요?

자료에 의하면 10억7,600만원.

부지 매입비가 3억 얼마요?

부지보상비가 3억5,400만원.

그러면 10억7,000만원이면 7억원 정도가 공원조성비네 그죠.

예.

공원조성비잖아요 그죠. 공원조성비가 7억 여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 답은 뭐냐 하면 7억여원들어서 공원조성해 봤자 그죠, 거기공원도 아니고 그냥 방치됩니다.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데 시가 솔직히 골머리만 아파. 나중에 가면 거기에 쓰레기만 솔직히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지나던 사람들이 한번 들러보는 정도 그렇지 거기에서 볼 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거기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 구석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그리고 또 갈수기가 되면 물도 호수에 빠져버리면 밑에 벌건 보기 싫은 호수만보여요.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본 위원이, 뻔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돈 7억여원 들여서 시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임하댐 본 댐하고 보조댐 사이에 이 7억여원도 실지로 우리 지역 시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것 부지를 매입하라는 거지. 그 호수 주변에 부지 매입을 해서 공원 좀 정해서 거기도, 7억여원 전체를 부지매입비하라는 겁니다. 10억7,000여만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사토장 하는데 거기도 부지만 매입하고 사토장 쓰고 나머지 7억원은 시설비도 차라리 이 밑에 그냥 부지매입해라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라, 밑에도 공원조성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원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조성비는 수자원공사와 추후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가고 차라리 부지 매입하는데 쓰는 게 낮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저희들 공원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안 맞추면 승인도 안 나고 그런데 이게 사토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공원화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또 협의가 되었더라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고 줄이더라도 공원시설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동 시와 우리 시민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시와 시민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10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 가지 않아야 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봐서 그쪽 지역의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 사전에 협의 못한 것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 예산이 공중에 날아가서 아무런 가치 없이 써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 부분은 실지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께서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결정(변경)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백현 위원님께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수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안동 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으며, 안동 ·임하 양댐이 위치하고 있어 하류 지역 주민들의 깨끗한 용수 공급과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개발에서 소외되어 74년 27만 여 명의 인구가 2007년 16만9,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서 사용하는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LNG을 사용할 수 없어 에너지 사용량을 늘일 수 있는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동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 관련 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복합화력 발전소를 안동 에 설치토록 하고, 둘째, 복합화력 발전소 설치와 동시에 LNG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셋째, 우리 안동 이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주고, 넷째,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적합한 청정 업체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채택할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 우리 안동 은 낙동강 상류 지역이며, 안동 ·임하 양댐 설치로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용수 공급 및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하여 전국 제일의 낙후 지역으로 생활 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지역의 희생에 힘입어 낙동강 하류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많은 발전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1974년 안동 댐 조성당시 27만 여 명의 인구가 2007년 16만9,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하지 못하고 값비싼 프로판 가스 또는 경·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안동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저렴한 LN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하였으나 지역에 가스 사용량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없으므로 대규모 수요처를 개발하면 LNG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천연가스 다소비 업체인 안동 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 저렴한 에너지 사용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을 따라 우리 지역에 복합 화력 발전소를 유치하여 달라는 촉구안을 채택, 관련 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첫째, 안동 복합 화력 발전소를 안동 에 설치토록 하라. 둘째,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설치와 동시에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LNG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셋째, 우리 안동 이 낙동강 하류 주민들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 개발정책을 수립하라. 넷째,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적합한 청정 업체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 2007년6월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한 결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 상정,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