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23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꼭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223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가평군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7월 삼복더위와 같은 그런 무더위니까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온 것 같은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이용선 의원 외 1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 출신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14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의 노동행정을 책임져야 할 지방노동청이 인천광역시를 포함하는 경인지방노동청으로 인천에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 내 많은 노동자와 노사단체들이 노사관련 문제 및 노동행정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내 7개소의 노동부 지청이 있다고 하지만 광역단위 차원의 행정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으며 2004년 의정부지청을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소속을 이전시켜 경기북부지역 노동행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에 경기도의 노동행정을 총괄하는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과 서울지방노동청 소속의 의정부지청을 경기지방노동청으로 소속의 이전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노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이 경기도의 노동행정과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 등 15분이 2007년 6월 13일 발의하여 6월 13일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기 이용선 의원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 페이지 제4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의 노동 및 고용서비스 행정은 대부분 노동부의 특별ㆍ지방행정기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역사무는 경인지방노동청 및 서울지방노동청으로 분할되어 있어 노동ㆍ고용현안에 대한 대응 및 공조체제가 미흡하고 지역단위 통합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전국 대비 경기도의 노동 및 고용행정 수요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광역단위 현황분석 및 정책적 접근이 제약이 되므로 경기도 전역의 노동행정을 관할하는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의 당위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민의 뜻을 담은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 노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노사안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민의 강한 의지와 역량이 결집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이용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안건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인천에 있고 서울, 분할돼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가 웅도고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있는 경기도에 이런 청이 하나 없이 인천시나 서울시에 분할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광역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죠.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경인청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경기도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다소 늦었지만 경제인구가 많은 경기도에도 꼭 경기노동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긴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경기노동청 신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본청을 둔다면 경기도에 둬야지 인천에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발의를 해주셨고요. 이 건의안이 채택돼서 경기도 노동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경기도로 와야 될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지금 분리해서 경기지방노동청으로 만들자 이런 게 골자지요?

아니죠. 1차적으로는 지금 경인노동청이 있지만 경기노동청을 신설하는 게 주요골자고.

신설을 하게 되면 경인 그것은 분리돼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결국은 분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노동청이 6개 지역 광역단위로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경인지방노동청을 그냥 경기지방노동청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런 얘기가 될까요?

아니, 경기노동청 신설을 골자로 하되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인청장도 한번 이 일로 인해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신설되는 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제인구를 감안해서 경기노동청 신설이 불가피하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마찰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새로 우리가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있는 경인지방노동청은 거기에서 분리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규모로 축소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지만 애로사항은 없을지 그런 게 걱정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에 포함된 경기북부권 이 부분도 다 같이 경기도로 흡수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혹시…….

현재로는 의정부 지청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런데 지금 서울노동청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노동청을 신설하고 북부에 있는 의정부지청이 서울노동청으로 돼 있는 것을 경기노동청으로 소속을 이관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정부지청은 경기도로 지청을 하든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인천과의 관계는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아마 경기지방노동청이 신설이 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경기도에 신설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경기도 노동자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간간이 이렇게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지난 5월 1일에 세계노동절 117주년 기념일에 그 자리에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께서 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김문수 지사가 축사를 하시면서 적극 동참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촉구건의안을 내서 이것을 꼭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씀드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인지역사업장 노동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사업장이 59만 6,000개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천은 15만 4,000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수도 보면 경기도가 306만 6,000명 80.8%, 인천이 72만 8,000명 19.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노동청이 인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행정편익 위주지 지금 시대의 고객 위주, 노동자 위주의 행정이 아니다 하는 이런 데 아마 근본적인 발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고 두 가지가 건의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방노동청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04년에 의정부를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소속을 이전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신설되는 경기지방노동청으로 이전해 달라는 두 가지 큰 건의안 같습니다. 이 정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하얀색, 이겁니다. 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530억 4,598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3억 5,388만 4,000원이며 1,543억 56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824만 2,000원으로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250만원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550만원, 2005년과 200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정산잔액 4,024만 2,000원입니다.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고 중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5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자료에는 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5쪽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해서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350만원하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006년도가 200만원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해야 맞죠, 연도를.

연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2005년도, 2006년도 두 개를 합쳤을 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여기 내용하고 다르니까.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6년도 예산액 3,673억 269만 5,000원과 2005년도 이월액 727억 5,379만 4,000원을 합한 4,400억 5,9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의 89.5%인 3,940억 6,08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58억 742만 4,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1억 9,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 세항별 결산조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예산현액 359억 3,744만 5,000원 중 327억 2,456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억 3,268만 6,0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8,01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활동지원은 97억 9,183만 7,000원 중 97억 4,34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83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은 1,011억 6,756만 3,000원 중 864억 7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144억 5,462만 3,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58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은 100억 2,700만원 중 100억 2,145만 9,000원을 집행하고 554만 1,000원이 불용되었고, 일자리 만들기는 252억 7,372만 9,000원 중 252억 795만 1,000원을 집행하고 6,577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산학관 협력추진은 19억 3,000만원 중 19억 1,1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4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87억 166만 9,000원 중 82억 4,762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5,4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첨단산업지원은 1,444억 7,889만 9,000원 중 1,183억 6,080만 7,000원을 집행하고 92억 2,011만 5,00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68억 9,79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은 885억 4,947만 4,000원 중 878억 6,6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8,343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은 141억 9,887만 3,000원 중 135억 6,776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3,1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54만 3,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세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201억 9,079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268만 1,000원, 집행잔액 191억 2,8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부서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불용액은 총 10억 8,019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368만 4,000원, 사업예산 9억 1,650만 9,000원이며, 세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801만 7,000원, 업무추진비 3,409만 6,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출자금 8억 9,978만 6,000원으로 이는 평택항만공사 민간지분 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민간지분 소유주 4개사 중 2개사는 매도하였으나 43%를 소유한 2개사가 매도를 거부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업활동지원 불용액은 총 4,83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193만 6,000원, 사업예산 3,644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188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4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여비 200만 3,000원 및 연구개발비 3,40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불용액은 총 3억 58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547만 8,000원, 사업예산 1억 4,037만 1,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4,706만 9,000원과 민간이전 1억 1,634만 5,000원 등이며, 민간이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대회 지원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주최 측의 행사 축소로 해외판로개척사업으로 변경 시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과 선거법 관련으로 중소기업대상 행사를 축소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1억 4,037만 1,000원으로 이는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신청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집행사유가 적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의 지방과학기술진흥 불용액은 554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불용액 168억 6,592만 9,000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등 4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우석바이오장기센터 건립 계획이 중단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자리만들기 불용액은 총 6,577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6,569만 8,000원과 사업예산 8만원으로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12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2,1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산학관 협력추진 불용액은 총 1,847만 9,000원으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대학진학 시 지원하는 사업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은 총 4억 5,404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1,600만 5,000원, 사업예산 1억 3,803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억 8,101만원, 일반보상금 1억 278만 2000원, 민간이전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6,794만 5,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518만 4,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계약 체결에 따른 입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은 총 168억 9,797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204만 8,000원과 사업예산 168억 6,592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불용액은 민간이전 3,200만 4,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투자유치지원 불용액은 총 6억 8,34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7,719만원, 사업예산 3억 624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 6,775만 5,000원, 일반보상금 4,907만 9,000원, 포상금 8,151만 5,000원, 민간이전 9,5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 불용액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3억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불용액은 총 6억 3,11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5억 9,449만 2,000원, 사업예산 2,099만 6,000원, 기타 1,562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5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6,745만 6,000원, 여비 7,496만 2,000원, 일반보상금 8,927만 9,000원과 민간이전 3억 2,087만 7,000원이며, 민간이전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내역은 해외전시회 경기도공동관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잔액 2,049만 9,000원이며 기타 불용내역은 1,562만 4,000원으로 이는 국제회의 변경가입에 따른 연회비 부담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외우호협력 지역개발 지원사업 2건 1억 7,100만원으로 경제ㆍ문화적으로 낙후된 몽골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동티모르 자활기반확립을 위한 시설물 건립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에서 국외자본이전비로 1억 2,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22건 1,287억 9,747만 7,000원으로 이는 2006년 2월 21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첨단산업지원단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물 건립에 따른 사업비 7건 520억원을 중소기업지원과로, 경상비 등 직접집행경비 15건 767억 9,747만 7,000원은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6억 3,268만 6,000원으로 포승공단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68만 6,000원과 창업보육센터시설확충 사업비 15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개 사업 221억 7,473만 8,000원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34억 7,804만 4,000원, 차세대융합기술 연구원 건립비 18억 4,778만 4,000원, 국립과학관 건립비 168억 4,8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 1,783억 7,462만원으로 2006년 자금 운용 결과 13억 4,558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797억 2,020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0쪽 수입ㆍ지출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606억 2,274만 8,000원이고 지출은 1,011억 9,319만 8,000원으로 2006년 말 현재 기금은 1,091억 1,954만 3,000원입니다. 운전자금 수입은 552억 9,931만 3,000원, 지출은 1,132억 9,592만 6,000원이고 2006년 말 현재 기금은 597억 9,929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977개 업체 5,694억원, 운전자금 2,587개 업체 7,54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6년도 말 현재 108억 136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6년도 수입액은 3억 3,565만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수입은 용지매출수익 1,154억 5,824만 6,000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400억원, 이자수익 10억 632만 1,000원이며 전기이월액은 498억 2,371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업무관리비 6,884만 6,000원과 대행사업비 86억 9,690만원 등 총 87억 6,57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1,449억 501만 9,000원과 매출공채상환 18억 369만 8,000원 등 총 1,467억 8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508억 1,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자산총액은 7,725억 5,038만 9,000원으로 당좌자산 508억 1,449만 3,000원, 재고자산 7,217억 3,258만 2,000원, 유형자산 331만 4,000원입니다. 부채는 7,667억 2,664만 4,000원으로 유동부채 1,402억 4,499만 5,000원, 고정부채 6,264억 8,164만 9,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58억 2,374만 5,000원입니다. 2006년도 경영성과를 설명드리면 매출액 925억 4,884만 4,000원에서 매출원가 626억 1,455만 5,000원을 차감하여 299억 3,428만 9,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및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 6,969만 2,000원을 차감하면 298억 6,459만 7,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10억 632만 1,000원, 영업외비용 248억 7,504만 4,000원이 발생하여 2006년의 당기순이익은 59억 9,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과목별 결산현황과 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2006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 세입징수결정액은 1,543억 5,388만 4,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530억 4,598만 7,000원의 101%인 1,543억 564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824만 2,000원입니다. 징수수납 내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7억 1,137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7억 9,795만 4,000원, 지방교부세 22억 3,596만원, 보조금 239억 6,035만 1,000원 그리고 지방채 1,1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수납액 4,824만 2,000원은 2003년도에 발생한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체납분 250만원과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 등 과년도 수입 600만원과 2005년, 200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정산잔액 4,024만 2,000원과 2005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등 잡수입 4,2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3년도에 발생한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 250만원과 2005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은 2005년 이후 계속 이월돼 오는 미수납액으로 미수납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강력한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4,400억 5,90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5%인 3,940억 6,081만 8,000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258억 742만 4,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01억 9,07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4,400억 5,903만 2,000원 대비 4.6%인 201억 9,079만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취소는 1,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5.2%인 10억 5,268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은 94.7%로 191억 2,810만 9,000원입니다.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임을 감안할 때 경제투자관리실 사업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그 대표적인 예로 평택항만공사 민간지분 매입을 위한 출자금 8억 9,978만 6,000원, 2005년 시설투자 및 생계형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1억 3,886만 7,000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인건비 1억 8,101만원, 황우석바이오장기생산시설 건립 타절에 따른 시설비 등 168억 6,592만 9,000원, 투자진흥과의 해외투자유치단, 국내투자설명회 민간이전 예산 9,514만원, 투자진흥과의 포상금 8,151만 5,000원 그리고 투자진흥과의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 3억 579만, 국제통상과 외빈초청 및 민간인 해외여비 8,927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한 결과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공사 타절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과 평택항만공사 민간지분 매입,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유치 및 건립 지원,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바 사업의 제반 사전준비와 예산의 조기 확보 및 시ㆍ군의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사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2건에 1억 7,100만원으로 경제ㆍ문화적으로 낙후된 몽골에 주민문화센터 건립비 지원과 오랜 내전으로 피폐하고 낙후된 동티모르의 사회 인프라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한 해외 우호협력 지역개발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과목해소 및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이체는 총 22개 사업에 1,287억 9,747만 7,000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서 명시이월은 2건에 36억 3,268만 6,000원으로 한국토지공사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분양잔금 납부기일이 지연되고 창업보육센터 확장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등 공사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절차이행 및 사업 준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에 221억 7,473만 8,000원으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은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를 이월한 것이고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은 공기연장에 따라 이월한 것이며 국립과학관 건립은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의 절차가 지연되므로 2006년도에는 아무 집행 없이 그대로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는 하나 다소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과다한 금액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소요액 판단, 적기예산 투입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689억 1,883만 9,000원, 노동복지기금 108억 136만 8,000원으로 전년 말 현재액 1,783억 7,462만원 대비 0.8%가 증액된 1,797억 2,020만 7,00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유망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확보되고 국제 비즈니스ㆍ업무기능, 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경쟁력 있는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개발ㆍ육성하고자 성남 판교 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0만평을 조성ㆍ개발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뒤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1,154억 5,824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여 10억 632만 1,000원의 이자수익을 거둠으로 전년도 이월금 498억 2,371만원을 합쳐 총 2,062억 8,827만 7,000원이며, 지출결산은 비용으로 대행사업비 86억 9,690만원과 업무관리비 6,88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비 1,449억 501만 9,000원,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금 18억 36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결산을 하고 나머지 508억 1,381만 4,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7,725억원이며 부채는 7,667억원, 자본은 58억원으로써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59억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사업초기단계로 결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사업추진 상태에 따른 예산확보, 자금집행계획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조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계획 취소,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행정절차 준비 미흡으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사전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시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개선권고와 더불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실장님, 과장님들 중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경제정책과장은 오늘 10시 30분에 SOS지원단 결성회의가 있어서 회의차 참석을 했고 산업정책과장은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과장은 다 배석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안경을 쓰셔서 내가 몰라봤네. 안 계셔도 답변하시는데 관계없으시지요?

계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뿐만 아니라 경기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보면 사업이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게. 사업이 이월됐거나 사업이 불용액,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의 철저한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일부 저희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사업을 이월시키면 다른 부서라든가 경기도에 여러 가지 투자할 사업이 많은데 예산자체가 낭비 아닙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는 공사 진척이 조금 지연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아니고요.

공사비 같은 것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셨어야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공기라든가,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철저한 검증을 해서 확인하고 정말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사업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민간인과의 보상문제, 여러 가지 이월되는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추경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3회나 4회, 마지막 추경 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어떤 민원이 걸리거나 법적소송이 걸려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추경 때 그 사업을 다른 데로 예산을 전용해 줘야지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끝까지 확보하고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경이 왜 필요한 겁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어떤 필요한, 사업의 부족분을 의회에서 의결해 줄 수 있지만 예산자체가 잘못 책정되거나 했을 경우에 예산을 다시 반납해서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사업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업이 지연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추경 때, 경제투자실에서는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해서 예산자체는 예산담당부서와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쓰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것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사업의 정확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타 실국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평균 1.5%인데 저희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4.6%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율상 높은데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 이게 전체 불용액의 83.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바이오연구센터 건립비를 제외하면 불용률이 0.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1.5%보다는 작은 금액입니다만 어쨌든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대형프로젝트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추진이 중단됐는데 좀더 면밀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도 지적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황우석바이오장기생산시설 건립 타절에 따른 시설비가 좀 문제가 됐었지요?

네.

당시에 ‘황우석 모셔오기’, 이게 난리였습니다, 경쟁적으로. 무슨 ‘황우석’만 모셔오면 우리 경기도가 뭐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황우석바이오생산시설도,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어떤 불용액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정확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매스컴에서 그 당시에 황우석이 대단한 것처럼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황우석에 대해서 검증한 자료 있습니까? 황우석 연구 자체를, 저 사람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만큼 투자하면, 그 사업자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검증해서 황우석을 모셔온 겁니까? 그런 자료 없지요? 그냥 맹목적으로 각 언론사에서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이쿠 타 시ㆍ군으로 가면 문제가 있고 우리 경기도가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맹목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황구라’라고 판명이 난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 황우석 연구센터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당시로서는…….

사전에 황우석을 모셔오기 전에 황우석의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그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황우석을 모셔 와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우리 경기도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분석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황우석 자체에 대해서, 황우석의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어떤 검증할만한 그런 저기가 없었죠? 내용의 검증을 정확히 못했죠?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과학기술부하고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3자 간에 협의를 해서 무균돼지시설 이런 것, 또 복제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황우석을 데려온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우석을 모셔온 내용. 왜 모셔오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황우석 씨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정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최첨단 분야의 연구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더 좋은 연구여건을 마련해서 바이오 장기분야를 좀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이죠. 또 과학기술부하고 서울대에서도 지원필요성을 인식해서 3개 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검증이 안 된 사업, 황우석에 대한 검증을 정확히 안 하고 모셔왔지 않습니까? 검증을.

그 당시 시점에서 저희가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협약을 맺었죠.

예측을 한 거죠, 예측. 예측을 했을 뿐이지 어떤 정확히 검증한 자료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연구논문도 세계최초로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지도 높고 기술성이 우수했기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황우석하고 같이 연구했었던 미국 분이 누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새튼. 그 당시에 이거는요. 새튼교수가 황우석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가, 제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연구를 같이 하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이미 그 당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새튼이 바보가 아니에요. 황우석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자기가 여기에 잘못 끼여들었다가는 정말 자기도 망신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간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이런 대외적으로다가, 새튼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황우석의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정말 성공적이고 엄청나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 같으면 새튼교수가 안 갑니다. 그런데 황우석하고 같이 공동개발한다고 와서 같이 생활하고 연구 자체를 본인이 검증을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튼이 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일부 이런 연구분야에 계셨던 분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새튼이 미국으로 갔을 때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새튼이 왜 갔겠어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기하고 황우석이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건데 미국으로 다시 보따리 싸갖고 가겠어요?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최초에 할 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었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해 준 거고요.

국책사업이라도 경기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국책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다 합니까? 자기네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요. 새튼이 미국으로 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과연 새튼이 왜 갔냐?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처음에 협약을 맺었고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만 하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기를 첫 번째로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용액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의, 사업하다가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사업자체를 실무부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걸 마지막 추경 때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월되는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산 자체를 다시 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그런 것 한번 과장님도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안 하는 사업 계속 그냥 예산만 갖고 있으면 참, 4. 몇%라고 그랬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우석 장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경기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 세계적인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중간과정은 잘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는 사실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기공식에 참석을 해서 황우석 박사하고 함께 사진도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잘 해보자고 했는데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황우석 바이오 이 사업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죠?

네.

그것 빼면 얼마라 그러셨죠, 아까?

불용률이 0.75%가 되겠습니다.

황우석 것 빼면요?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황우석 씨한테 사기당한 것은 중앙정부도, 대통령도 사기를 당했으니까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걸 빼면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우석 바이오 사업이죠? 바이오센터.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황우석 장기연구센터가 지금 건립하다가 중단돼 있잖아요. 이 결산을 하면서 불용액이 얼마 나왔는지, 지출을 하고 지출을 했는지, 이월을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 이것을 어떻게 처분을 해서 빨리 현금화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이 내역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중에 반드시 숫자로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단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센터 추진이 완전히 중단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다만 그 부지를 기존에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특화팹센터라든가 차세대융합시설연구원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시너지효과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비용만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또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것인지 어떻게 연계해서 사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인지 빨리 이것을 결정해서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라도 활성화 시켜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불용액이 10억 800이죠?

네, 10억.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 10억 800인데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경상적경비가 뭐죠?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쪽에 보시면 경제정책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맨 왼쪽 칸 예산과목에 지역경제활성화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게 경상적경비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중이신가요?

네.

그럼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여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출장 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

아니, 처음에 예산을 수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세부내역에 대한 불용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1쪽에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칸이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세그먼트된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세그먼트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나와 있는 그겁니까?

네, 다 확정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전문학교가 불용액이 4억 5,4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억 8,000,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억 3,400, 쭉 해서 4억 5,400이 나왔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안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봉급, 그 다음에 수당,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사무관들은 25호봉이다, 또 6급은 22호봉이다, 7급은 18호봉이다 이렇게 평균적인 호봉을 계산해서 예산책정을 하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근무하는 사무관, 6급, 7급들은 승진해서 처음 갑니다. 왜냐하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기존 평균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가진 사무관, 6급, 7급이 가기 때문에 예산책정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 봉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8,000만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크고요.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호봉이 낮으니까 후생비도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명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파견근무라든가 아니면 인사이동 상의 타임래그(timelag)가 있어가지고 기능직하고 행정직 직원들이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결원에 따른 달만큼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8,100만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줘서 인건비가 줄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용역을 안 줬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맞습니까?

네.

국제통상과 18페이지요. 거의 반이 지출액, 예산액 7,6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출액의 반이 불용액이거든요. 이것도 인건비가 2,100만원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것은 저희가 해외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시킵니다. 1년 정도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2007년도 2월에 교류공무원을 파견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원래 작년도에 교류공무원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국에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이라는 자치단체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 교류공무원을 파견을 합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 교류공무원을 선발해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 선발을 작년 말에 해서 금년 초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것이 불용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30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900억이요. 맞습니까?

1,090억.

1,090억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운전자금의 잔액이 59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전자금액 같은 것은 증감액이 감액이에요. 감액, 수입ㆍ지출, 그렇죠?

네.

이게 왜 감액이 돼 있죠?

운전자금은 많은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융자금이 늘어나서 지출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낸 것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증가된 것은 뭐죠? 왜 증가됐죠? 증가된 원인?

밑에 보시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난에 기타융자회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주면 1년 거치 2년 상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고 융자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회수를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떤 것은 잔액이 적게 남아 있고 이런데 지금 운전자금이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부족합니까? 현장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총 1조 3,200억원인데 운전자금과, 크게 나누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도 세부적으로 많이 구분돼 있는데요. 자금별로 집행률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격조건은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측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갭이 있네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금지원율이,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총 포함했을 때 56.4%입니다. 그래서 100%가 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자금이 없다는 것은 신용담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격조건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경투실장님이나 보증재단 측에서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 보면 자금이 없어서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격조건은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기에.

그런 분들을 저한테 소개시켜주면 저희가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건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징수액 과태료요. 환경개선사업비 여기 보니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징수대책이 별도로 있나요?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위반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합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납부를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납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받으니까. 그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스퇴르연구소 있잖아요? 파스퇴르연구소의 투자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파스퇴르연구소는 2007년도 3월 16일에 기공식을 가졌고요. 도에서 총 809억원을 지원하고 과기부가 1,600억원이고 파스퇴르에서 644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했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공사진척률은 공정률을 감안해 봤을 때 진도에 비해서 늦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다? 이게 일단 중앙정부가 제일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죠? 1,600억원.

네. 1,600억원입니다.

반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최대주주네요.

중앙정부가 제일 많이 재원부담을 하고요. 도가 809억원.

그러니까 최대주주라고 봐야 되겠죠? 의사결정도 과기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네요, 경기도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경기도는 돈만 대고 껍데기 되는 것 같은, 허수아비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파스퇴르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경기도에 파스퇴르연구소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이나 서로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경기도가 돈만 대고 아무 역할도 못하고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때는, 그렇다고 이 파스퇴르연구소가 대단한 수익이 나서 이윤을 배분하고 전혀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유럽방문 했고요. 그때 파리에 있는 파스퇴르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도 저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해 줬는데, 질문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봤을 때 IT분야보다는 BT분야가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분야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융합기술연구원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세계적인 연구소인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하게 된 것인데 유치하게 되면 일단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파스퇴르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인력양성, 또 신약개발하고 개발된 신약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답변은 선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사님이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각종 산하단체들 말이죠. 특히 지금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그러한 산하단체의 사업하는, 예를 들어 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센터, 나노팹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파스퇴르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퇴르연구소도 정부가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경기도에서 할 일은 사실상 아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할 사업도,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경기도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라든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바이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경기도가 잘되면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도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도민들한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4분이 지났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외국까지 갔다 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경투실 예산이 4,440억이지요? 아까 보면. 그러면 시ㆍ군 중 동두천이나 가평, 연천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동두천시의 전체, 금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아마 곱도 넘을 거예요,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 비하면. 현재 경투실의 인원이 전부 몇 분입니까?

7개 과에 166명이고요. 도립직업전문학교를 합치면 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경투실을 구조조정해서 4,400억이라는 예산을 시ㆍ군으로 이관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경투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시ㆍ군이 하는 기본적인 행정적 역할이 있고 도에서 하는 기본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역할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부처의 권한, 업무를 도로 이관해 달라고 지사께서 상당히 종용하시지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종용받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지요. 시ㆍ군에서 도의 업무를 시ㆍ군으로 많이 이관해 달라는, 31개 시장ㆍ군수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권한 위임, 도의 업무를 시ㆍ군에다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글쎄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내부위임과 권한위임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시장ㆍ군수들이 요구하는 것을 경투실 소관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느냐.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시ㆍ군에다 권한 위임해 줬습니다.

산업정책과 뿐이 아니고 지금 전체 공장이고 기업이고 모든 사업,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수요자가 전부 시ㆍ군에 있습니다. 시장ㆍ군수 산하에. 그런데 시장ㆍ군수 산하에 있는데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의 생각을 펼 수가 없다, 지사의 뜻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도 생각해 보셔야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의적절하고 요소요소에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황우석 박사는, 물론 그 성공사례를 과장해서 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100%라고 얘기했을 때 같이 고민해 보신 실장께서는 실질적으로 100%냐 아니면 몇 %로 판단했느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는. 이분의 성공이 과연 100이냐 허위냐 그런 게 아니라 45%, 30%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경투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이고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님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새로운 논문도 발표해서 국가에서 거국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것은 알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주려고 했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국책사업이지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왔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연구소도 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발표한 모든 것이 100%냐 아니면 나중에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허위다, 날조다 얘기할 때 경기도에서는 과연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 같이 정말 100% 다 제로냐 아니면 30, 40%는 연구실적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있었느냐는 거지요, 경기도에서.

저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책사업을 우리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노력도 있었고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세밀한,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검증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경기도가 맡아서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협약을 한 거지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번 유치해야겠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유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후에 그 성과가 정말 제로냐, 20%냐, 30%냐 하는 것도 검토해 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이분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연구하느라 고생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황우석 박사를 누가 죽였느냐, 본인의 불찰도 있지만 정치하고 방송이 죽였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치하고 방송이 죽였다고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 하면 붕 띄워주고 난리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매도해 버린다고요. 무슨 개 패듯 패버린다고요, 방송이건 뭐건. 실제로 잘못한 게 2라고 하면 방송에서 패는 것은 20, 100, 막 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분을 모셔왔을 때 정치적으로 모셔왔다든지 경제적으로 모셔왔다든지 어떠한 것으로 모셔왔든 진지하게 의논하고 검토해 봐서 이분이 연구한 것이 정말 10%나 20%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10년이고 20년 내다보고 실패한 것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도 없으면서 왜 유치했느냐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지사가. 그러면 이분 성공한 것만 뚝 따먹고 실패한 것은 그냥 버리는, 이렇게 모션을,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도 실패를 근거로 해서 성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고 정리해 주고 지원해 줘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지원하면 100% 다 합니까? 1만개 지원하면 10개만 건져도 성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모셔올 때하고 버릴 때하고 너무 냉혹했다. 이것을 그냥 쉬쉬하고 그렇게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봅시다. 평생 공직에 몸 바쳤는데 퇴임식 제대로 한 번 안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잘못된 거지요. 퇴임식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 보면 한번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만날 때 서운한 것은 모르지만 헤어질 때 서운한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 그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은 사회는 성숙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합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황우석 박사를 본인 불찰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정치 플러스 방송 플러스 경기도가 들어간다고요. 왜 경기도가 이렇게 무책임했느냐 이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에 있어서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제조업종이나 어떤 IT고 뭐고, 지금 나노,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지만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나 지방정부 단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황우석 교수님이 주는 교훈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황을. 왜 그런지 아세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인간의 인연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실장께서 한번 황우석 박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찾아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요, 황우석 박사님의 논문파동에 대한 후유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분한테 좀더 다른,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말씀은 황우석 박사를 한 번 만나고 왔다고 해서 무슨 5대 오적을 만난 것 같이 됩니까? 역적을 만난 것으로 됩니까? 경기도에 인연 맺었던, 연구에 애쓴 분,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질책하고 버린 사람 한 번쯤 경기도에 인연을 맺었던 분이니까 찾아가서, 위로차 찾아가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안 됩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하느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상황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시는 게 경기도를 위해서나 어떤 걸 위해서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려 봤고요. 한번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 제가 한번 모실게요. 같이 가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업은 정치에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기업이 정치바람을 타는 것은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김우중 씨, 하노이 가서 만난 장승봉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갔었지만 “김우중 씨는 어떻냐” 했더니 “김우중 씨를 정치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면 베트남을 사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랐어요. 장승봉이라는 분이, 하노이에 한국기업이 1,000개가 나와 있는데 거기 회장, 사무국장, 전부 와서 오찬간담회에서 장승봉이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이 돈만 대주고 지도감독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외풍도 막아주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길었는데. 그 다음에 여비 불용액이 1억 6,500만원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누구 겁니까? 실장님 겁니까, 과장님 것과 같이 있습니까?

제 것도 있고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여비가 1억6,500, 왜 이렇게 불용을 시킵니까? 이거 업무추진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여비는 어디 갈 것을 안 간 겁니까? 왜 이렇게 불용이 됩니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

아니, 각 과별 것 다 합친 거예요. 합쳐서 두드려 본 거예요. 제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아까 직업학교까지 합하면 200여명 된다고 했는데 200여명 중에서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하여튼 해외로 업무연찬 내보낸 게 몇 명입니까? 작년에 경투실에서.

경투실 직원으로서 해외출장 갔다 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직원이건 과장이건.

지금 정확히 인원수는 모르겠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뽑아서…….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실장님은 외국 많이 나가시잖아요. 지사님 모시고 뭐하고, 그렇지요?

네.

직원도 많이 내보내세요. 이렇게 돈, 2억 8,000이면 얼마나 갈 수 있어요? 아마 200명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까? 외국은 왜 내보내야 되느냐, 외국 가서 빠찡꼬를 하고와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갔다 오면 뭔가 하나 배워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낼 때는 공무원이니까 목표를 하나 줘야지요. 그래서 “너는 가서 뭘 보고 와라, 소견서 써라, 어디 갔다 와라, 뭘 해라” 이래야지 밤낮 사무실에 앉아서 실장님 혼자 외국 갔다 오시고 직원들 안 갔다 오면, 실장님 갔다 오셔서 교육시킬 시간도 없을 텐데 ‘어디 가니까 뭐가 어떻더라’ 얘기하는 것보다 직원 한 사람이 하나하나 파트별로 가서, 몇 개과입니까? 한 과에서 하나씩만 갔다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보고 낸 것을 돌려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안 내보냈는지 모르지만, 2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시켜놓고 외국을 안 내보내셨느냐, 이것은 실장님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 외국 좀, ‘너 어디 갔다 와라, 어디 가서 뭐 보고 와라’ 재량으로 하실 수 없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서 금년에는 저기 했으니까 외국 안 갔다 온 분들 자꾸 내보내서,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서 자꾸 돌아가는 경쟁사회인데, 어제 먹은 밥을 오늘 똑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 먹었으면 저녁에는 국수를 먹든지 죽을 먹어야, 이렇게 변하는 사회 아니에요. 어제 만든 텔레비전이 오늘은 안 되잖아요. 그 물건 또 가서,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공무원들도 왜 틀에 박혀서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있다가 퇴근하게 만드느냐 이거지, 바람도 쏘이고 오게 하고, 그런 뜻에서 내년에 불용액은 10원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경투실에서는 평택항만지방공사가 공기업이었는데 지금 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실태를 분석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바이오면 바이오, 중기센터면 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이면 신용보증재단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지사님 면담 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경영진단은 안 된다. 왜 그러냐, 경영진단은 매킨지나 이런 데 객관적으로 맡겨서 거기 전문가들이 경기도를 경영진단해서 여기는 무슨 병이 있다, 여기는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이, 기획관리실장이, 부지사가, 과장이, 실무계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입맛에 맞게 해준 구조조정이 조정이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내부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2개 외부기관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경영진단 및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매킨지 같은 데 구조조정, 문교부가,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아니, 하세요.

교육부장관이 과장급, 계장급 이상을 전부 불러서 임명하면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지금 제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급한 게 뭐냐, 문제점이 뭐냐” “47%가 규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친한 분이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장관이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47%가 규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더라” “그러면 그 직원 없애고 구조조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47%의 직원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장관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대한민국 장관이냐, 외국 장관이냐” “네가 네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47%를 데리고 봉급 주겠느냐, 그러니 너 같은 장관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느냐” 다정한 친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논단 6월호에 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송복 교수가 쓴 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매킨지 같은 데,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데 왜 그런 데 안 주고 어디에 줬는지 모르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인가 어디 줬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공기업이 제대로 건실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객관성 있게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많이 체크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내년에 꼭, 금년 연말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남았다 하면 내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드리면 어때요? 금년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를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경비성 업무, 10% 절감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도 10% 절감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으로?

네.

하여튼 가급적 절약하라, 10%. 그런 게 많이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예산에서 10%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웃기는 장난이에요. 숫자놀음이라고요. 정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종이를 10장 쓰던 것을 5장 쓰고 전기를, 직원사무실 등 켜놨던 것을 야근하는 직원 책상에 하나씩 해줘서 다른 전기 다 끄고 그 전기만 켜게 하는 것, 기업에 좋은 사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예산 절감이지, 그냥 예산 세워놓고 10% 떼는 게 무슨 놈의 예산 절감입니까? 우리 경투실은 그런 예산 절감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을, 만남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헤어질 때 인연을 중요시하라는 말씀을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리적 근심도 덜어드려야 되겠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네,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이 다 미수납액이지요?

네.

이 세외수입은 매년 갱신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만 반영됐던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세외수입이 아니고.

그렇지요. 사안 발생 때마다 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항목이 잡혀있었던 거지요? 미수납액으로.

네, 2003년도 석유사업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이후 연도부터 미수납액으로 된 겁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된 거고 그러면 2007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혔나요? 잡혔겠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되면서 지금도 항목이 잡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미수납액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상에 잡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요. 올해도 수납을 못하고 내년에 결산하게 되면 또 미수납액으로, 같은 항목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는데 소멸시효기간이 이것 같은 경우 5년이고요. 그래서 결손처리가 될 때까지는 과년도수입으로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손처리가 되는 거지요?

소멸시효기간이 사안마다 다른데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그 해에 분명히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석유사업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또 7회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하도록 종용했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렇지요.

세입을 받아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공문만 보내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쪽 입장에서는 5년간 지나면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확보하시려고 노력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납부촉구 2회 했고요. 재산조회를 5회 실시했는데 재산상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 결산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네.

하여간 제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나, 일단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1페이지 불용액 사유와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의 불용액은 말씀하신 대로 평택항만공사 융자지분 매입 때문에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원래 항목에 잡지 않고,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이게 작년 추경 언제 넣은 거지요? 이 예산을.

2회 추경 때.

몇 월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월 추경에 넣었으면 분명히 판단하시고…….

당초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있었는데 그게 항만공사 플러스 서부두 하역 업무를, 두 가지 주요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하역 업무는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하역 업무는 민간으로 이전을 하고 순수하게 공공 부문 역할만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수행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권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주식회사 평택당진항만으로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분이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51%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이 49%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된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서 민간주주 4개 사에 대해서 지분매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중에서 2개 사는 저희 도의 요청에 동의해서 주식을 매각했는데 나머지 2개 민간회사에서 아직까지 저희 도의 요청에 동의를 안 하고 주식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잡지 않고 작년 추경에 언제 이 예산이 반영된 거죠?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겁니다.

2회 추경이면 시기가 언제였나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럼 9월 추경 때는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판단을 못 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9억 9,800을 반영하신 거예요?

저희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평택ㆍ당진항만에서 갖고 있는 주식은 저희 경기도, 항만공사 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경기도하고 평택이 갖고 있는 평택ㆍ당진항만공사는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식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경기평택항만공사 주식하고 평택ㆍ당진항만하고 주식이 한 2,000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민간주식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당초보다 낮게 책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럼 4개사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 반발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2개사는 지분을 작게 갖고 2개사는 동의를 했는데요. 나머지 2개사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됐으면 그 원칙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불용만 시켜도 되는 문젠가요? 아니면 금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문가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속 종용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기간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민간회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협조를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의 계획은 증자를 해서, 지금 포션이 민간주주회사들이 30%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회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권한행사 내지 영향력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2단계 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은 주식매입을 위한 예산을 갖고 있는 거죠.

새로 반영하고 이것은 불용시키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금년도에 새로 매입할 예산을 잡으시고…….

지금 예산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안 돼 있고 그쪽에서 동의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동의를 받아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계속 지금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설득을 해가지고, 물론 주당 가격이 올라서 합의가 되면 그걸로 다시 반영을 해서 추경에 잡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네?

일처리가 매끄럽게 처리 못 한 것 같아서, 9월에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 예산에 들어갔는데 연말까지 시기도 짧은 시간에 해결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예산에 짜고 이렇게 한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감은 듭니다. 19페이지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해외우호협력 지역 개발지원으로 3억 예산 잡아서 5,000만원을 전용하신 거죠?

네.

그런데 2억 5,000만원은 원래 어떤 사업에 쓰시는 거죠? 어디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실제 3억을 예산에 편성하셔서 2억 5,000을 원래 목적했던 것에 쓰시고 5,000만원을 지금 전용하신 거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볼고그라드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강좌를 개설해서 한국인 강사가 볼고그라드, 소련사람이죠. 소련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백내장수술, 아주대학교하고 협력을 받아서 백내장수술 지원사업도 했고요. 의료구호사업이라든가 한국어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했었습니다.

전용된 5,000만원은 사업 목이 달라서 이렇게 바꾼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는 민간경상예산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을 해당국가라든가 해당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동티모르에 작년도에 초등학교 기숙사하고 여성교육훈련센터를 건립했었는데 그게 동티모르 국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리마노라는 지역에 초등학교 기숙사를 해달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실제 같은 목에 3억 가지고 5,000만원은 몽골 쪽으로 전용하고 1억 5,000만원은 동티모르에 전용했다는 그 얘기죠?

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반적으로 의료지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업 그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항목에 맞지 않으면 전용을 하고 맞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실장님 말씀은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 정도 금액으로 쓰겠다는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잡아 놓고 실제적인 집행은 당해연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티모르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일리마노에 있는 초등학교 기숙사 건립 또 여성교육훈련센터 기공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좀더 저개발국 지원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퍼주기식 지원사업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기도가 장래에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자.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일회성으로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자주자주 줘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이 경기도에 대한 인식도 해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우리 경기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개발국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제가 갔다와서 국제통상과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놔서 달라는 대로 퍼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미 그동안 그걸 느끼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금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그 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알리고 또 거기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의 말씀이 예산전용에 관한 것인데 예산전용 이게 국제협력통상진흥과에 속한 세항인데 이걸 세세항만 변경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그래서 집행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명이 해외우호협력 지역개발 지원사업이고 세항에서는 국제협력통상진흥과에 관한 예산인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였던 것을 자체사업으로 전용한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시죠?

네.

그런데 전용할 때 전용하는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되죠? 실장님이 그냥 임의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예산전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 예산담당관실에 전용요청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용요청사항을 검토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우리 도의회에서 사전심사 받거나 아니면 거기 전결사항이라 그러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 겁니까?

결산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산 때, 만약에 쓴 다음에 우리가 결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다시 이거 되돌려 놓습니까? 절차상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회계법상에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ㆍ관ㆍ항으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세항이나 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을 갖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결권이 그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후에 의회에 바뀌었다고 보고하는 이런 사항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전체적으로, A라는 예산으로 확보했다가 B라는 것으로 전용해서 전결사항으로 쓰고 그러면 의회가 승인해 주는 당초목적하고 다르게 쓰이는 것 아니에요?

큰 범위 내에서는 저개발국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세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작은, 구체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한테 재량권을 부여해서 운용하도록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전용 상에 그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당초목적하고 달리, 예를 들면 몽골이나 동티모르에 대해서 당초에 이것을 지원해 주려는 계획이 전혀 없던 것 아니겠어요?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는데요.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이 이게 자본재냐 아니면 그냥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가능한 거냐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한테 위탁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 자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건 또 자본으로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적경비 3억원을 세웠을 때 이것을 몽골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이 돼 있던 겁니까?

특정국가를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개발국 지원사업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몽골,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사업내용도 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자치단체하고 …….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전결로 해서 전용할 수 있는, 지사전결로 아니면 실장권한으로 전용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주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따져보세요. 만약에 의회에 다음 회기 있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이제 결산 때나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보세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 이어서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을 보니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책 있으세요?

제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것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가 시ㆍ군에 얼마를 준 거냐, 26억 8,350만원을 교부했잖아요? 거의 다 내려 보냈는데 시ㆍ군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돈은 받고 집행을 미처 못 했네요, 절반가량을.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시ㆍ군에서 필요해서 내보냈는데 왜 이게 하위 지자체에서 안 되지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또 시ㆍ군에서도 도비가 확보되어야 시ㆍ군비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저도 시의회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참 일하기 좋을 때 여름에, 해도 길 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겨울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ㆍ군에서도 도가 확실하게 지원확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든 최소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지나자마자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면 이런 사업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도비를 내려 보내는 것 일찍 내려 보내야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더라고요. 평택시의회에서도 ‘추경, 언제 하느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애써서 우리가 많은 돈을 내려 보냈는데 이게 시ㆍ군에 가서 제때 집행이 안 된다, 계속 반복된다, 이것은 한번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솔선해서, 타 국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0페이지인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사업 해서 도비를 9억 8,000만원 정도 썼네요?

네.

100% 홍보비, 홍보 행사비로 많이 썼네요?

네.

그런데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 9억 8,000씩 들여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LG전자 등 4대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완화를 얻어냈고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재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외투기업에 대한 3년 기간 연장해 주는 것, 그런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벌써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사업이, 우리가 제때 55억 2,750만원을 내려 보냈는데 이것도 집행이 잘 안 되네요. 여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부진사유가 국비보조금 교부지연 해서 2006년도 5월에 교부가 됐고 5차가 11월 13일에 됐고 국비가 이렇게 늦게 교부됐다는 거지요?

네,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진행률이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교부가 마찬가지로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는 공사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이 부진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개선을 해보셔야겠네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벌써부터 추진돼 왔던 건데 거기에 보면 아직 보상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진척도가 6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상협의가 어렵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 상당히 적은 면적을 점유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정다수인 한 사람이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공사 진척이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24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에서도 이게 수원하고 평택의 두 군데 시장에 특화사업이 있는데 돈만 받아가고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늦네요.

재래시장 특화육성 사업은 저희 도가 작년부터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고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 관련된 것은 교통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은 이유는.

이것은 2006년도에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기 때문에 결산검사 관계로 저희 경투실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런 거지요? 이게 끝이지요?

네.

철도항만과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직원 한 명이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자료는 만드셨습니다만. 여기 28페이지 보면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것만 결산하는 거니까 지금 앞으로 돌아가는 계획은 잘 모르시지요?

저한테 지금.

네.

최근의 사업은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이게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48만평에서 80만평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1단계가 48만평이고 2단계가 한 32만평 해서 총 계획은 8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민간지분 매입 분은, 제가 매각 분에 대해서는 먼저 무슨 위원회에 가서 매각대금 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매각은 다 이루어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평택항만에 있던 것.

네.

그런데 매입이 안 되는데, 아까도 김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입할 것을 빨리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2단계로 저희가 방침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2개 민간회사에 대해서 주식매각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민간회사 측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회사가 매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 소유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은 작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차선의 방법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매입 안 하더라도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이 상당히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매립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주체인 토지공사의 매립공사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대금 잔액을 금년도 7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공사가 덜돼서 늦어진 거다?

네.

마린센터는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에 대해서 국립과학관 같은 것은, 42페이지의 국립과학관 보니까 부진사유 중에 지금 1,000억을 우리 도에서 다 대네요?

네.

1,0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대는데 과학기술부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국비는.

국비가 총 3,526억원입니다.

3,500억 중에서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만 3,526억원입니다.

도비 부담하는 것은 1,000억이고요?

네, 2007년도 1,000억입니다.

토털.

전체가 1,000억입니다.

그래서 3,500 대 1,000억을 우리가 대는 거라고요?

네.

1,000억은 무슨 명목으로 대는 건가요?

저희가 국립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부대시설 있는 게 있거든요. 기본인프라 구축비용으로 1,000억을 저희가 비용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와 협의해서요.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국립과학관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비용 부담하는 게 타당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데.

이게 결정된 것이 전 임창열 지사님 있을 때 국립과학관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희 경기도가 과천에 서울랜드도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한다면 많은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타 시ㆍ도와 경쟁관계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경기도로 유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BC 분석 같은 것도 다 있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새 대운하도 BC 분석 때문에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국립과학관을 우리가 1,000억을 들여서 유치해서 얼마만큼의 고용창출과 경기도 지역경제에 플러스 되느냐 분석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1,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에요. 임창열 지사도 그렇고 그 이후의 지사님들이 무슨 대통령처럼 생각하셔서 대형사업들을 벌렸는데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선심성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도민들이 이런 데 사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지. 만약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부담한다. 그 돈 갖고, 1,000억을 31개 시ㆍ군에 나눠주면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과천시에 승인신청한 도시계획이 끝나지가 않았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이게 작성시점하고 차이가 있는데 6월 13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용도가 그전에는 뭐였었지요?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용도가.

용도가 아니고 일정부분, 국립과학관하고 복합문화단지하고 일정구간을 지중화 하는 문제라든가 광역상수도 노선선로를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임창열 지사 시절에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한번 보실까요?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기금결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하고 운전자금이 있는데 여기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면 작년을 얘기하는 거지요? 2006년도 말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액이 그때 이게 얼마입니까?

1,797억입니다.

1,797억이요?

1,797억.

노동복지기금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797억이 현재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도 말에 현재액이 우리 금고에 보유돼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 대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병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라는 것은 지금 작년도 12월 말 현재로 저희가 금융권에,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계산상에 나타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에는 펀드…….

그 펀드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펀드로 세운 것은 다 이미…….

펀드로 별도 관리되고 있고요.

별도 관리되고 있고.

기금부분 중에 융자부분 잔액으로 나가 있는 것, 회수된 것, 그 모든 현금의 흐름이 12월 말 현재 1,689억이 지금 농협구좌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항상 변동이 되겠네.

매일 변동이 옵니다.

1년 내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업지원자금, 육성자금 이런 것들이 항상 아웃이 돼 있어야,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자꾸만 나가야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금고에 많은 돈이 사장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기금자체도 융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BIS개념에서 상환 들어오는 것 갚고 국비 상환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준비율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협조융자 포함해서 총액이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이면 10분의 1 정도는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보통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금융권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여기에 대차대조표를 보면 현금 평균잔액은 얼마입니까? 보통.

현금 잔액이요?

평균 잔액.

4,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자는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수익이자가 있는데 평균 현금했다가 수익이자 적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손익계산서에 계산하실 때.

은행 예치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예치금 이율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균으로 했다는 겁니까? 3.8%나 3.9%.

저희가 이율이 3.8%인 은행 예금에 들어서 수익률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장님은 MMF라고 아시나요? 같은 이자 적용률 중에서.

용어는 정확히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MMF라고 있는데, 아까 4, 5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하루에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로 선수금과 관련해서, 선수금과 관련한 분양원가는 없었나요? 뒤에 보면 분양하셨을 때 선수금과 관련된 분양은 없었나요? 대개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리 분양원가가, 만약에…….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전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판교테크노밸리 20만평 중에서 총 44개 필지고 작년까지 분양된 것이 38개 필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지요?

네.

그것을 어떻게 산출하셨으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공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식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경기지방공사에 줬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분양원가하고도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원가가 있지요?

네.

그 매출원가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제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 오늘 출석을 못하시면서 저한테 특별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서 “제가 참석을 못하니 대신 서면질의하겠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서면질의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몇 장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대신 전달을 하고 또 답변을 구해서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이 직접 지역의 긴급한 의정활동 때문에 오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본인이 참석 못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서면질의 내용을 제가, 받아보셨지요?

네, 받아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은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서 빠른 기간 내에 공사 마무리 준공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된 예산액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많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의 경우 2004년에 당초 6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2007년 2월에 준공하면서 그달에 14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한번에 대거 투입이 됐다 하는 그런 문제점, 따라서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건립, 또 방금 전에 질의해 주신 국립과학관 건립 이런 것이 2004년도에 1,000억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기반시설공사 진척이 부진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계획된 예산편성과 공사기간 준수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하셨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산집행의 사유가 미발생 시 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 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연말까지 불용처리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대상 행사가 무산되었는데, 2006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사업 3억 5,000만원도 불용처리했다. 이런 것들을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추경예산 중에 예산을 삭감하든지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연말까지 가져가서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됐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하락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뭔지 답변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셨죠?

네. 첫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공기준수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대규모사업비가 투입되는 작년도 12월, 금년도 1월, 2월 3개월 공사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지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3개월분이 134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2007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 30억원 확보문제는 이게 2006년도 예산서에는 당초에 계속비로서 65억원을 계상했는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시설구축 1차연도 협약기간이 2006년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쪽 나노소자특화팹하고 협의한 결과 장비구입비 30억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도 정확하게 되고 공기준수에도 당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일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라든가 예산이 특정연도에 집중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되지 않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미집행 사유 발생 관련 돼서 추경예산에 조정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관련돼서 20인 이상, 투자기간 5년 이내에 20인을 초과해서 21명부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에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늦게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신청,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일찍 받아서 금년 안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게끔, 이게 산자부에서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결정을 하고 산자부에 신청하면 산자부에서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저희 도로 자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주기를 감안해서 금년도부터는 조금 일찍 고용훈련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금년 내로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삭감조치 될 수 있게끔 그런 일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유망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대상 행사가 무산됐는데 1,000만원 예산편성이, 언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연을 말씀드리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중소기업육성 우수중소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이 선정되면 기업당 200만원씩 20개를 선정해서.

언제 그런 통보를 받았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2006년 8월에 통보받았습니다.

8월에. 그러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8월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행사를 못 하게 됐다. 그럼 그해 추경예산 2차를 언제 했습니까? 11월쯤 하죠?

9월에 했습니다.

9월이죠? 9월에, 이거 못 써먹는 예산이니까 삭감해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쓰든지 아니면 수정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인정하시죠?

위원장님,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감액조정 했고요. 다만 나머지 소액금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이월사업 재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여기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김기선 위원님의 서면질의내용 이해가 가시죠?

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도부터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을 성심껏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수립 및 집행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작년도에 여기 보니까 4,40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보통 분이 세라고 해도 못 세는 그런 돈입니다.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가평도 갔고 연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가평의 1년 연예산이 2,200억이랍니다. 금년에 2,500억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2,200억 예산이랍니다. 22% 정도의 지방재정자립도를 갖고 있고 연천은 그것보다 더 낮아서 2,000억도 안 되는 연간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은 제일 크고 인구는 제일 적은 2개 군보다 많은 예산을 경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결코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2개 군을 관할할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결국 여러분들 주머니돈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공무원 주머니, 기업인 주머니, 농민의 주머니 또 상공,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데서 전부 도민들의 눈과 눈물과 땀이 어우러진 그런 귀중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 또 내 부모형제 주머니에서 나온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시고 또 더군다나 내가 살림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집 살림하듯 이렇게, 또한 실장님이 집안의 살림꾼 맏며느리가 된 심정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에 가급인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풍족하고 인심이 넉넉한 그런 경기도, 또 더 나아가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결산심사승인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제2청의 안건상정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총괄, 세입결산내역, 세출결산내역, 불용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자료 3쪽 2006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506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8,240만 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67억 8,32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집행하고 2,354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1,50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240만 6,000원 중 1억 8,240만 6,000원을 수납하고 1억 2,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석유일반대리점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한 업체는 폐업하였고 다른 업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수입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 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단위사업별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68억 674만 9,000원으로 예비비 1,28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및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예비비 1,282만 1,000원은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가평 목동지방산업단지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 111억 3,766만 8,000원 중 99.8%인 111억 1,9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65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56억 6,908만 1,000원 중 99.9%인 56억 6,4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48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과목별 세부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및 재산취득비 등에 총 56억 3,3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활동 지원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22억 9,36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분야에서는 민간이전 자체사업의 출연금 및 민간이전 등에 33억 7,050만원을 집행했으며 일자리만들기 분야에서는 23억 4,391만 1,000원을, 산학관 협력사업에는 30억원을, 국제협력통상 진흥분야에서는 1억 4,156만 7,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2,354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1,865만 6,000원을, 산업지원과에서 48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의 인건비는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여비는 국외여행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도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산업활동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만들기, 국제협력통상 진흥분야의 불용액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모든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확인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추진도 상황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집행을 자제하여 소중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대로 2006년도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68억 674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억 8,24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7억 8,32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168억 674만 9,000원의 99.8%를 지출함으로써 2,35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8,240만 6,000원 중 1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여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 임대료 2,798만 5,000원,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7,000만원, 승강기 제조법 과태료 675만원이며 도비반환금수입은 고효율에너지 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661만 6,000원, 2005년도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4,1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정산 잔액 803만원,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정산 잔액 6,000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지원 정산 잔액 1,138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중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하여 이월한 1억 2,000만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2개 업체로 2007년 6월 현재 1개 업체는 폐업, 1개 업체는 행정소송 중으로 부득이 미수납하고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결산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으로 이월한 1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좀더 강력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예비비 1,282만 1,000원을 포함하여 168억 674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 167억 8,320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2,354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0.2%인 2,354만 2,000원으로 불용내역으로는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집행잔액 127만 1,000원과 경상적경비 2,178만 2,000원, 자체사업비 48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가평군 북면에 소재한 목동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비 1,282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2006년 경제농정국 결산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결산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교적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2청의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옥의 티라고 하면 어떤 과태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1개 사업소는 사업을 폐업했고 1개 업체는 소송 중으로 부득이하게 미수납하게 되고 미수납으로 인해서 이월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폐업을 한 친구들도 행정의 공신력으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받겠습니다.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더라도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자체를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상에도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2청은 상당히 북부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면 전부 집행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신뢰성으로 다가가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두원공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두원공대 당해연도 30억 내려갔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을 보니까 28%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28%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억을 예산을 해갖고 공사의 진행사항에 따라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액은 8억 4,000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돈은 도에서 그 당시에 안 내려가고 교부가 안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과보고서에는 100% 다 교부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돈을 두원공과대학으로 30억에 대한 것은 100% 다 교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집행을 한 것은 수정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8억 4,000을 집행했고요. 남아 있는 게 21억 6,000만원이 남아 있고.

금년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새로 수립해서 줬잖아요. 2006년도 예산에서 집행률이 28% 우리 도의 경우는 100%. 금년도 예산에 총 얼마 들어간 거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30억 가고, 10억, 40억이 지금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40억원 외에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 30억 맞죠?

네.

30억에 대한 교부는 다 내려갔었는데 작년도에 28%…….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이유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파주시하고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절차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의 일부가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거고요. 보면 다 100% 했습니다.

100% 지급이 언제 내려가고,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 내려간, 교부한 것하고 또 두원공과대에서, 두원공대는 민간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드린 내용을 아시겠죠?

네, 지역경제과장 손경식입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로 해서 전액 두원공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됐고요. 12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28%였는데 그것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우리가 30억을 준 것은 작년 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원공대는 선집행을 한 겁니까?

선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니까 일단 보조금을 대학 측에 지원해 주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비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공사비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작년 연말까지는 28%가 집행됐고 금년 5월 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주별로 받고 있는데 56%가 집행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0억 지원 내려간 부분이 실제 12월 말에 내려갔고 공사 진척도는 2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 내려간 30억 중에서 28%만 집행됐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아직도 다 못한 거네요?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8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내려간 예산하고는 어떻게 다시…….

금년 것은 아직,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집행이 안 되고 교부는…….

교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산학관동은 그렇고 기숙사동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숙사동이 최근에 착공됐기 때문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금 분기별로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수립 당시에 보고받은 내용대로라면 금년 가을쯤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세운 예산은…….

아니, 금년 예산 포함해서.

작년에 세운 예산은 산학관동이었고, 그게 주류였고요. 금년에 15억 더 세운 부분은, 추경에 세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기숙사 기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 예산을,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선 집행해서 미리 주면 가서 사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세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이 헷갈리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46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수립된 예산 외에 금년도가 4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수립된 예산 자체가 안 쓰고 넘어온 거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집행은 됐는데, 해당 두원공과대학에서 집행이 안 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그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는 완공, 공사 완공속도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지원이 돼야 공사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편성돼야 하니까.

작년도 예산도 다 쓰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진척도는 그런 거네요. 금년도 예산도 다 쓰지 않은 상황이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다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원되지 않았지만 원래 금년 9월쯤에 모든 게 완공돼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학관동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년 예산 편성된 것 중에 기숙사동은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동은…….

기숙사동에 대한 건축비 부분, 시설비 부분은 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내년 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는 예상으로 그 돈은 언제쯤 내려주면 될 것 같은…….

저희 생각은, 하여튼 국장님 오셔서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더라도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물론 지원된 도비 예산이 두원공대 측에 가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척상황을 받아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리 줄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줄 필요는 없는데 산학협력 이 부분이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사실 갑갑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늘 고민을 하고 김한명 위원님 고민하신 것 못지않게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나가서 현장체크도 하고, 또 진척상황을 주보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립학교 같이 자체적인 사업 같으면 우리가 언제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한테 지원되는 부분 가지고 진척상황, 전반적인 문제 정리 자체가, 산학협력인데 어디까지가 협력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지원이고, 지원이면 돈만 편성되는 지원인지 이런 부분 정리가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것이 그냥 두원공과대 명칭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도립처럼, 경기도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리 자체가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준다면 계속 민간업자한테 돈만 준 뉘앙스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경기도의 도립직업전문학교라든지 다른 산업기능인력 양성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료수집을 해놓고 있고 일차적으로 김 위원님에게도 통지가 갔습니다만 7월 5일에 산학협력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서 현안을 검토할 것이고…….

그 회의를…….

잠깐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금 김 위원님이 의견주시는, 고민하시는 그것 못지않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100억씩 투자해서 산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의 이름만으로 이뤄졌을 경우하고 우리 경기도가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계속 경기도 이름으로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고견도 듣고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집행이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돈 준 것에 대한 건물의 등기는 경기도지사 명의로 하겠습니다.

등기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산학협력이라지만 7월 5일에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석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른 분 고견도 듣고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사례가 어떻게 운영되는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례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알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 중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기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2008년 예산수립 및 집행 시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는 등 심도있게 각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