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감사관 홍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배부해 드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05만 9,000원은 소송비용 회수 1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5억 2,050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대비 2%인 1,1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의 불용액 1,103만 2,000원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의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잔액 1,103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이 23만 2,000원,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 375만원, 사업예산에서 상설감사장 인테리어공사 집행잔액 등 482만 4,000원, 감사관실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잔액이 14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07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예산 과목별 결산현황,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106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6만원 전액이 미수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5억 2,05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5억 9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103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자체사업 중 상설감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 482만원,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 375만원 등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으로 총 1,1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이월사업, 채무부담 행위, 결산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예산은 경상예산의 인건비 1,062만원, 경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4억 2,256만원, 자체사업으로 상설감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8,733만원 등 총 5억 2,050만원이 대부분 부서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성격으로 예산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내용입니다. 세입에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한다면 이게 몇 년도에 발생한 내용인가요?

2005년도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네.

보통 경기도 내의 소송관련 업무와 관련 예산 자체는 법무담당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송비용 회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승소와 관련된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설명을 우선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들 징계하고 그러는 걸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징계에 의해서 불복하는 직원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송 수행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른 승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법무관련 업무는 법무담당관실이 진행을 하는데 소송비용 회수는 감사관실에서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소송이 되면 소송 총괄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소송 수행을 할 적에는 우리 조사할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답변을 하고 그러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경기도가 소송비용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해당자한테.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과 예산으로 넣어서 해당 과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소송관련 업무는 행정소송이 됐든 지금까지 청구 불복이든지 이런 직원관련 소송이 됐든지 간에 소송관련 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하는데 어떠한 재판이든지 간에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상대 패소한 측에서 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소송비용 회수업무는 감사담당관실이 하신다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무원 징계에 따른 소송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들 징계에 따른 소송에 이겼을 적의 소송비용 그것만 징수합니다. 업무 소관별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혹시나 법무담당관실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굳이 한다라고 한다면 소송업무는 법무담당관실에만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회계과라든지 그쪽에 소송비용이…….

해당과에.

해당과에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업무도 해당 과에서 있습니까?

회수업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수업무가 그러면 경기도 내의 각 부서에 다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서 사실 파악은 했습니다. 그럼 이 관련 직원은 현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퇴직을 했습니까?

해임됐습니다.

해임됐습니까?

네, 해임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바쁜 업무 중에 또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어제 혹시 감사관님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어제 안산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발언하는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기술감사담당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관실에서 작년 11월에 개관할 적에 미술관에 금이 가고 외부 부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1차로 했고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요.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또 비가 새고 그런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감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감사 결론은 뭐였어요? 11월 감사했을 때.

결론이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부실인가 아닌가 부분의 결론이죠.

부실 사실을 그때 감사에 지적을 했고요.

조치한 건요. 부실 사실을.

조치를 지시했는데 그 조치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올 5월에 또 비가 새고 그런 거죠.

그럼 작년 11월에 부실이 확인돼서 감사 조치사항으로 “부실을 해소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또 비가 새고 이래서 5월 15일 다시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죠?

비새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붕을 돛단배 형태로 한다고 그래서 유리로 지붕을 했거든요. 유리 부분에서 비가 새는 건데 유리 부분의 접착이 잘못돼 가지고 비새는 걸 지적을 해서 이걸 완전히 고쳐라 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5월하고는 차이는 많이 지죠. 비새는 정도는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닥에 크랙이 가서 건물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그러는데 비새는 건 일부잖아요.

금간 걸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적에는 보를 치고 지금 우리 바닥같이 이런 걸로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출콘크리트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쌓아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볼 적에 이런 데는 깨끗하잖아요. 금이 갈 수가 없죠, 마감을 했으니까. 거기는 마감재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금간 것이 보이고 건축계통에서는 흔히들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미술관에 그렇게 시각적으로 안 좋은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가 나와 봐야 그러면 부실인지 아닌지 구상을 청구한다든지 재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중간적으로 현재 감사 진행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견을 할 수 있습니까?

예견단계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발췌를 했고 요. 이런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하는 이번 감사도 조만간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이면 현재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거기의 감사를 보면 기술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수립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게 해서 감사실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해서라도 비전문가인 의회에서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통과가 됐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기술적이고 정교하게 감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절실히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데 또 목적이 저희가 감사한 것 자체도 그렇고 의회에서 특위 구성한 자체도 이 건물을 제대로 지었는지, 앞으로 잘 짓자 해서 문제점을 발췌하는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서로의 저기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적 차원은 이미 건넜어요. 다시는 이렇게 되는 부실공사가 경기도에서는 지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미래 예방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진상조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실한가, 안 한가. 부실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재 도민들이 보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중의 하나가 누구든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26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났으면, 거기 어디에선가 하자가 났으면 하자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소재가 애매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공직에 있을 때 그 자리만 피해버리면 그만이다는 이런 식의 인식을 일반 도민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래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보다 이제는 잘못한 사람을, 그때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부분도 예방적인,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애초에 부실시공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지금 하는 감사는 그 부분의 시점보다 더 지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충분히 이번의 결과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 전부터 홍광표 감사관님의 업무의 섬세함이라든가 세련된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그러니까 총력을 집중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부 사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간부 사진을 이름과 같이 해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잘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문 나는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원은 실과별 직원 규모에 따라서 실과에서 잡비 쓰는 것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공비, 실과장이 재량을 갖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판공비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의 판공비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실과장의.

실과장의 판공비입니까?

여기서는 감사관이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업무추진비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없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략이라도……. 지금 2,600만원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다 썼다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사실 의문이 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딱 맞춰서 다 써버렸는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딱 맞춰서. 이런 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니까 썼겠죠. 그렇지만 딱 맞춰 썼는지. 그 윗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도청의 실과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대개 실과 규모에 따라서,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보통은 300만원, 400만원이 평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2,600만원으로 그것보다 많은 기준이 책정되었는데요.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우리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감사한 횟수를 보면 67회에 15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청에 와서 감사관들이 상주하는 인원만 해도 1년에 130인이 됩니다. 거의 반 정도 상주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업무가 정보수집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하고. 그런 걸 인정해서 이것이 됐고 업무수행을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0원으로 떨어진 건 모자라지 않았나.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그랬는데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비문제 있습니다. 여비 있죠. 여기 경상적경비의 여비요. 2억 6,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0원으로 떨어져 있는데 모자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비라든가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직원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는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항상 보면 거의 모자람이 없이 씁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걸 다 쓴다 이거죠, 다. 질의한 걸 알겠죠?

답변을 드릴까요?

네.

여기서 여비가 사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짰느냐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관실에서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하는 기관이 63개 기관입니다. 63개 기관을 격년제로 하는데요. 보통 1주 내지 2주, 그러니까 거의 현장감사를 나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감사관실에 여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모자라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계에 풀여비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과에 준 여비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또 그런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도에 감사관실에서 풀여비로 510만 6,000원을 더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집행을 보면 집행잔액이 아주 미미하게 남고 실제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아니면 항상 제로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건 항상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남고 거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많이 남는 편인데 비단 이런 여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이상으로 떨어져서 좀더 신중히 예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시책은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지사의 시책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600만원이 몇 건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까?

건수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책이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우 지사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라고 하는 거요. 업무추진비가 사실 매뉴얼에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러니까 사실 각 부서에 분산시켜서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마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인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본 저기는 전혀, 감사 관련해서 쓴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니까 뒤에서 부서운영업무비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금 건수 있지 않습니까? 제목. 이걸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결산의 의미는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총 예산현액에, 여기는 예산현액 자체가 예산하고 같죠. 이월예산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억 2,000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5억원을 했습니다. 남는 돈이 1,100만원이니까 영수증 보십시오.” 이게 결산안이거든요. “이 예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충분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서 시책,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이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로로 떨어지는 것, 전 위원님께서 “모자라다는 얘기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관점은 저희들은 저렇게 봅니다. 언론에서 나왔지만 여비, 건별로 지급이 됐느냐 아니면 일괄 지급이 됐느냐. 그래서 급여 성격이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사담당관실의 시책이냐, 아니면 도지사의 시책이냐. 그래서 사용은 지사가 사용을 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당부서에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밝혀내는 게 감사담당관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료 요청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 그러니까 승인나기 전의 2,600만원의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제출 가능하겠죠? 금액 많지 않으니까. 설마 이 속에 급양비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급양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산에 급양비라고 편성된 부분,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할 적에 활용하는 비용이고 감사관이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런 게 다 정보 교환이거든요. 그럴 적에는 식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책추진비에서 나가고요. 그래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뒤에 혹시 집행 관련하셨던 분이 계시나 모르겠지만 급양비 외 성격. 좋다, 급양비 성격은 빼고 급양비는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양비 외 성격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대로 쓴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혹시 말씀주실 수 있으실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감사담당이나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 계실 테니까.

정보수집이나 같이 온 손님 대접하고 그런 거니까 대개 식비가 거의 다입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급양비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관련되는 기관에 부조금을 냈다든가 그런 다른 성격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는데 결산에서 단돈 100만원이 결산승인이 안 나면요, 경기도 예산 전체가 결산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시죠?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자체를 일본에서 베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단돈 만엔이라도 결산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안, 탄핵이 가결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단돈 만엔이라도 결산승인이 안 나면 그날부로 시장 해임됩니다. 지사가 해임됩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산승인을 해줘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줄 테니 그때 확인을 해라.” 그때는 승인이 끝났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이라도 바로 드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식비로 몇 만원씩 지출한 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한번 판단을 하셔서요. 저는 급양비 외의 성격을 한번 봐주셨으면, 그 자료의 내용을 봐서 부담스럽지 않으면 바로 주시고 진짜 내용이 많다면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이 육십 몇 개라고 하셨죠?

63개입니다.

63개요. 그러면 현 경기도 내의 조직도하고 일치합니까, 63개가?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감사 정기 대상기관수는 102개 기관이거든요. 그중에서 2년의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 기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제가 숫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직도와 비교해 드리면 시ㆍ군이 31개 있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가 23개, 그리고 소방서가 30개, 출연기관이 18개 이렇게 해서 102개 기관을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3개를 어느 걸 포함해서 63개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숫자는 제가 착각해서 보고드린 숫자입니다.

그러면 63개 기관이 아니라 102개…….

총 102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일단 결산승인을 위한 자료요청입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을 주십시오. 여비가 출장 갈 때마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모든 혹여라도,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45명입니다.

45명.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성격상 출장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보직이 있습니까?

다들 같이 나가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뒤져보면 모든 45명의 직원이 출장의 개연성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바로 여비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지급이 됩니까, 건별로 지급이 됩니까?

건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45명, 진짜 이것은 자료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판단하셔서 45명에 대해서 지급시기. 만약에 이 지급시기, 금액에 대해서 45명 인원별 그리고 지급시기별 내역을 부탁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급양비 성격을 제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하고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재난본부 감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급시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기보다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2억, 정확히 이게 얼마입니까? 2억 6,400이라는 여비가 있는데 실제로 45명 중에 일용직도 있습니까? 일용직, 간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을 지휘하거나 또한 보충하기 위해서 가시는 인원들이 몇 분씩 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비를 하게 되면. 보통 그런 여비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비가 회계연도 마지막 끝날 때쯤 돼서 좀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에 혹시 부담이 되더라도 11월, 12월의 출장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잔액이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적정한 규모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났어요. 그 내역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131일씩 계속 감사를 오다 보니까 우리가 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관에서 저쪽 8층 2별관 가는 복도에 20평짜리 상설 감사장을 마련해 놓고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항상 감사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인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공사한 내역이요?

네.

공사한 것은 바닥, 창호 다 전반적으로 별도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공간에 별도 공간도 마련하고 거기 하여튼 내부를 다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하나 놓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500만원이 들었다든가 이런 뭐, 총 3,400만원 대비 5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3,400만원 대비 500만원을 봤을 때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율이 높게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액수 전체적인 것 500만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3,4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크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이걸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210만원 들었고요. 그리고 공사비로 계약 낙찰된 게 2,70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482만 4,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가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났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기도 했는데 우선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경기도 도립미술관을 신축하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라는 이런 행정행위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우선 감사관 입장에서도 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 내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대신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또 일벌백계주의, 엄중 문책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개관과 관련됐을 때의 감사, 또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한 감사, 두 번의 감사에 의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부적정한 면이 있었고 또 건물을 용역 체결하면서, 공모하면서 부적정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감사보고서에 지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하신 것을 보면 주의, 시정, 훈계 이게 다예요.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적을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다보면 재발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마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 때문에 자꾸만 비위공직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감사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해놨는데 실질적인 처분을 보면 그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미술관 설계현상공모 집행 부적정 해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2에 의하면 특별히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을 저거 하는데 발주청에서 그에 따르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과정을 익명을 통해서 하라고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설계경기의 주최자인 박물관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런 현상공모를 하면서 용역을 체결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재료 등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해서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분명히 돼 있는데 박물관에서 이런 것을 한 행위를 보면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기성검사를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보면 아까도 제가 보고받으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감리를 맡은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지, 그런 것조차도 안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뭘 하다보면 그런 부실이 여실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경기도 공무원들이 마치 모두가 비리 공무원인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여기서 5억 얼마밖에 안 되는, 6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을 쓰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현액이 5억 2,000인데 지금 감사관실이 45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돼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서 총액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사업예산 빼놓고 경상예산 4억 3,317만원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한 분…….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 말고 총액 인건비. 지금 인건비 계산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를, 지금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총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저희 직원들 봉급 그런 것들이요?

네.

그것은 회계부서에 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항상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지급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대충 하면 연간…….

그 담당, 아는 사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게 되면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술관 같은 데는 잘못된 그런 사업들이 나오고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성과들이 나오는데 2006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일반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직의 항체역할을 해서 이 조직에서 부조리의 개연성이나 비위의 개연성 그런 것을 항상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그런 성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성과이고 2006년도에 특별히 제도 속에서 그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써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고 예방을 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올해 임명됐기 때문에요. 결과보다는 올해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답변으로 될지…….

지금 결산하는 단계니까,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하는 단계니까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억 플러스해서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 포함하고 경상예산 포함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을 텐데 어떤 성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조치내역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으로도 재정상 조치 같은 것은 나오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 동안 결산을 하면서 이런 인건비와 예산을 집행해서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이거였다, 이런 게 많이 개선됐다, 특별히 내놓을 게 있습니까? 얘기할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지금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직에 있으면서 2006년도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예방조치가 됐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곤란한 얘기이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기도가 청렴도 측면에서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경기도가 규제가 굉장히 많고요. 도세가 또 전국 시ㆍ도에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게 대개 건수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그렇다고 그런 영향 때문에 안 좋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올해는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감사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없고 또 이런 청렴도 부분에서 지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청렴도 측면에서도 경기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2007년에는 좀더 성과가 2006년보다는 나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내용을 중심으로 잘 봤습니다마는 감사관실 소관 예산 중에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체나 이런 것은 없었죠?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2006회계연도에 지금 112건에 약 410억 정도의 예비비 승인이 올라왔는데 감사관실 업무로 봐서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준 것보다도 여러 가지 갑자기 발생하는 업무라든지 또 특별히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대개 경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아까 여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통경비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예비비로 활용할 만큼 그런 업무성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주로 예산을 활용하고 그랬었는데요. 감사관실 업무 중에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미술관의 특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전에 사실은 좀더 감사관실에서 이런 예비비를 확보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앞으로 또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쭉 봐도 그런 사유가 별로 없었습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감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잘 활용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6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473억 1,725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2억 2,426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350억 6,524만원, 또한 보조금으로 120억 1,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1,060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1조 9,073억 5,201만원으로써 이 중 1조 8,905억 5,516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1,57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 165억 8,11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65억 8,114만원으로써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19억 5,071만원, 예비비가 146억 2,34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쪽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149억 7,676만원이며 이 중 139억 1,9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397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불용액이 6억 8,254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1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148억 595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억 7,599만원과 예비비 146억 2,342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총 7억 8,19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용은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9,593만원과 국고보조사업 1,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등으로 5억 7,143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총예산 15억 2,720만원 중에서 14억 3,793만원을 집행하고 8,92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7,758만원과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변제비용 등으로 1,1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9억 400만원으로써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시찰에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6,000만원,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에 5억 400만원,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사업에 1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2억 1,572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용역기간이 부족한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383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또한 도정발전 연구용역사업 중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의 현장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2,96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2005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64억 6,714만원이고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372억 2,682만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은 33억 2,154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의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43억 8,532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412억 9,547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1,098억 8,7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고양나이트클럽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공탁금 및 화해권고 결정액 납입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내용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총 조성액이 1조 237억원으로써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5,522억원, 융자원리금회수수입으로 2,730억원, 예금이자수입으로 54억원, 기타자본적수입으로 670억원과 2005년도 이월금으로 1,261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9,104억원으로써 공채상환원리금으로 4,590억원, 기금융자금으로 4,513억원, 기타기금관리비 지출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1,133억원은 2007년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무상태 및 수입내역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2조 7,844억원으로써 현금 및 현금등가물 25억원, 단기금융상품에 1,108억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실현수익인 미수수익으로 71억원, 융자금 2조 6,64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공채 미상환액으로서 총 2조 5,642억원으로써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5,106억원이 되겠으며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2조 536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총 2,202억원으로써 원시자본금으로 147억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5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705억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1,497억원이 자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2006년도 수익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이자수익으로 850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이자 등 920억원으로써 70억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으며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46억원과 채권ㆍ채무면제이익 11억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 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지역개발공채 융자이율과 당해연도 5년 만기가 도래하는 공채상환이율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가 실시를 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07년 6원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과 3쪽 일반회계, 9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2쪽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2,710억 3,421만원으로 일반회계 2,473억 1,725만원, 특별회계 1조 237억 1,696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일반회계 2,473억 665만원과 특별회계 1조 237억 1,696만원 등 총 1조 2,710억 2,361만원을 징수하였고 1,06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9,073억 5,201만원과 특별회계 9,541억 6,190만원 등 총 2조 8,615억 1,391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1조 8,905억 5,516만원과 특별회계 9,103억 9,478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97.88%인 2조 8,009억 4,9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억 1,57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1%이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15%인 105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165억 8,114만원과 특별회계 332억 6,712만원 등 예산현액의 1.74%인 498억 4,82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146억 2,342만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83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0.95%인 268억 9,884만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2,473억 1,725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473억 665만원을 수납하였고 1,06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1조 9,073억 5,201만원 중 지출액이 1조 8,905억 5,516만원과 이월액 2억 1,572만원 그리고 불용액 165억 8,114만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99.12%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9.0%에 해당됩니다. 이 같은 집행비율은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165억 8,114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7%에 해당되나 이 중 예비비 146억 2,342만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1%로 매우 작은 규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예산 중 민간이전과목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당초예산 4억원 중 46.7%인 1억 8,67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운영예산의 일반보상금의 여비 등 민간인 해외여비 5,000만원은 예산액 대비 98.2%인 4,90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사업비 24억 200만원 중 13.8%인 3억3,096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비 8억 4,935만원 중 20.6%인 1억 7,515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입법예고 유료광고비 535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정책기획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사례시찰 사업비 2억원 중 6,000만원을 수도권 규제와 관련 선진 외국의 수도권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운영예산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비 5억 4,000만원은 시ㆍ군에 교부하여 시ㆍ군비 부담 사업으로 하고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예산의 연구개발비 중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은 행정자치부 및 전국 시ㆍ도가 참여하는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공동발주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정책기획예산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사업 중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수립 연구,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연구 등 3건의 사업비 총 1억 2,382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사업은 현장조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예산 중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사업이 행정자치부 공동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1억원 중 6,22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고양시 백석동에 건축 중인 고양나이트클럽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건축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결과 화해권고 및 3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건축주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예산이체,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2,473억 1,725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1,060만원이 미납되고 2,473억 665만원이 수납되어 결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0.87%이며 불용액 중 146억 2,342만원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비율은 0.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적정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책기획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사례시찰 사업비 예산액 2억원 중 6,000만원을 여비로, 정보통신 예산의 연구개발비 중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공동발주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성 있고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예산 중 당초예산에 반영한 일반운영비의 입법예고 유료광고료 535만원 전액을 미집행한 것은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패소에 대한 책임이 기획관리실에 없다 할지라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법적 행정추진을 위해 행정 내부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결산서 설명 자료에 불용액을 목별로 표시하여 사업별 집행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향후 결산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또는 부기별, 목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6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 이월액을 포함해서 1조 237억 1,695만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9,103억 9,478만원으로 1,133억 2,217만원의 차기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9,541억 6,190만원보다 7.3% 증가한 1조 237억 1,695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9,541억 6,190만원의 95.4%인 9,103억 9,478만원이 집행되었고 건설개량이월 105억원을 제외한 332억 6,71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가운데 예비비 83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2.6%인 249억 4,212만원이 순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등 영업비용에서 52억 9,077만원, 그리고 공채원금 상환금인 고정부채상환금 196억 5,13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면 융자금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850억 5,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4.38%인 166억 7,34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지급이자 등 920억 1,081만원이 발생해 69억 5,779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으로 은행예금 이자수입 46억 3,979만원,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 10억 5,952만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12억 5,847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토한바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약 225억 8,995만원이 감소한 69억 5,779만원이 발생한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를 활성화시키고자 200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융자금 등에 대한 융자이율을 3.5%로 일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한 반면 기존에 발행된 공채매출상환 이자율은 4～6%로 그 차이만큼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4년 1월 1일 이후의 공채발행이자를 2.5%로, 융자금이자를 3.5%로 하여 영업손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해온 사항이지만 손익계산서상 특별이익금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면제이익 10억 5,952만원은 원리금 청구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익으로 처리하는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도민의 재산인 만큼 시효소멸 전에 도민들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홍보하는 등 대책 마련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3종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208억 5,246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202억 2,105만원과 이자수입 6억 3,141만원 등 총 208억 5,246만원입니다. 지출은 벼농사 협력사업 6억 5,300만원, 농로포장,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 이앙기, 도정공장 등 지원사업에 25억 4,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00만원, 기타 방북 및 물류비용 등 6억 4,100만원 등에 총 42억 3,700만원을 지출해서 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 12월 말 현재 164억 6,714만원은 농협 신종환매채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189억 7,592만원과 이자수입 21억 5,226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573억 9,411만원 등 총 785억 2,229만원이며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 205억 4,214만원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으로 207억 5,333만원 등 총 412억 9,547만원이며2006년도 12월 말 현재 372억 2,268만원이 도 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의 융자 등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은 노동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예탁금 1,000억 9,083만원과 이자수입 80억 7,357만원 등 총 1,081억 6,440만원입니다. 지출은 경기도 일반회계 융자금 1,000억원, 예수금 원금 상환 30억원, 예수금 이자 상환 68억 8,755만원 등 총 1,098억 8,755만원이며 2006년도 12월 말 현재 33억 2,154만원이 도 금고인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용해 나가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요, 아니면 담당 실무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보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결산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죠? 기획관리실장님.

네.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습니까?

지금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사업 진행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었으며 금년 3월 14일 정산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사업별 확인 정산서류에 대한 면밀한 확인 후 금년 5월 1일 정산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조치하였습니다.

기금을 작년도에 총 61억 사용하도록 의회하고 협의가 됐죠?

네, 당초 그렇게 됐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결산서 13쪽 기금현황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43억 8,500만원 사용한 걸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43억 8,500 중에 정산을 하고 반납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가 잔액으로써 1억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4,800만원?

네.

정산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했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단 각종 영수증과 대조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 확인 결과 이상 없었어요?

네,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1억 4,800만원은 정산잔액으로 반납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농협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요?

신종환매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통합기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저희가 필요 시 일부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경우 그 부분의 일부를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산을 하고 금년 5월에 1억 4,800만원은 도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에 30억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인출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에서 뺀 거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작년에 30억을 받았죠?

네.

남북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당초 61억을 사업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죠?

네, 사업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저희가 예치금으로 일부는 갖고 있고요. 모자랄 경우에 통합기금에서 일부 달라고 해서 다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거기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나머지 상당 금액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금액을 자체에서 도 금고에 넣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기금 관리 여기에 대해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한 25억 정도를 자체 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800만원이 사업비에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통합기금에 많이 넣어서 저희가 예치하는 기간을 짧게 운영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기금을 정산하는 것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정산서를 받아서 5월에 정산을 완료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 조례 규정에 있는 대로 사업 시행 후에 1～2월 이내로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확인을 해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에서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위탁해서 해주는 기관에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걸 말씀주시고 바로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소관업무 중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이것 담당업무시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것도 담당하시죠?

네.

이 3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임의사항이죠? 강제사항입니까?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입니까?

네.

그건 3% 이상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도래돼서 채권을 갚아야 될 돈하고 또 매년 적립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작년도에도 결산을 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3% 이상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재원이 많을 적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에 적립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을 53억 6,400을 했죠?

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36억이 전입됐죠. 이 내용은 뭡니까?

그건 고양문화숙박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재원을 미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준 부분을 그쪽에서 전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211억이 작년에 조성이 됐죠?

네.

작년에 211억이 조성되고 집행은 413억을 집행했죠?

네.

그래서 작년에 200억 정도 대비해서 우리가 채무상환 금액이 많아지니까 차이가 발생할 건데 이게 그동안 2003년도부터 쭉 통계를 보면 계속 예치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줄어들고 있죠?

네.

2003년도에 1,148억에서부터 2006년도 작년에 372억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계획을 보면 매년마다, 금년에도 약 460억 정도 상환해야 되죠?

네, 465억이 상환됐습니다.

465억이 상환되고 2008년도에는 849억이 또 상환돼야 되고 그렇게 상환해야 될 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원이 결과적으로 부족한데, 그래서 작년도 2006년도 결산하면서 봐도 출연 조성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약 200억 이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3% 이상을 적립을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 이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작년에 3%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재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작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이 많은데 비해서 조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3%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출연금을 적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의 기간이 채무 소멸돼 가지고 지금 채무면제이익으로 특별이익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당기순결손이 나는 입장이죠. 그중에서 작년도에 약 10억 5,900만원이 채무면제 이익금으로 들어왔죠?

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서 이 금액이 지금 우리 도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성에 있어서 채무면제이익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상환이 만기가 됐을 적에 이걸 전부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미상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일 도보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2002년도분 발행채권에 대해서 상환개시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금년 5월이죠. 반상회보에 또 게재를 하고 6월 18일에는 경기넷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약 10억씩, 그러니까 도민들이 쉽게 말하면 공채를 매입하고 못 찾아가는 원인은 뭡니까? 이자 원금을 수령을 못 해 가는데.

그 전에는 증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을 분실하든지 이랬을 적에도 찾아가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은 채권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이렇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또 이건 도민들에게 돌려줄 돈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는 싼 이자를 주고 잘 활용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자금 조성에 많이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이나 이자는 앞으로의 제도의 바뀜에 의해서 그러한 미상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간단히 답해 주시죠. 아까 유인물 제일 마지막 14쪽에 예비비 집행한 부분 있죠. 고양나이트클럽 소송 관련 공탁금 납입 1억, 그다음 화해권고 결정액 납입 2억 5,000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출사유를 보면 1심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2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는 안 갔죠.

2심은 상세하게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좀, 여기 자료 14페이지 보면 내용이 좀 그래서…….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이게 대법원에 가서 먼저 패소한 건 저희가 재결이 잘못됐다라는 건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결이 잘못됐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달라. 당초에 20억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얼마요?

20억이요.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년도에 13억 3,000만원이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13억 3,000만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1심에서 패소가 돼서 저희가 항소를 했어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자꾸 화해권고결정이 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거기 참석을 두 번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도 안 받아들였는데 결국은 거기서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결국 대법원에서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해준 건 잘못됐다는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에 책임 부분이 있다. 20억을 신청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5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악착같이 깎아서 3억 5,000으로 조정을 하니까 양쪽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도 전부 자문을 구하고 저희 자문관, 여러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그러면 3억 5,000으로 이걸 받아들이자 해서 화해권고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2006년 10월 25일. 왜냐하면 그 화해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결국 우리가 패소하는 건 확실시되니까 좀 받아주자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썼던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은 3억 5,000으로 다 종결이 됐습니까?

네, 종결처리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아까 경기도에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 배상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지출을 하고 나서 이 책임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책임관계는 사실 저희가 원래 특정한 공무원이 잘못을 했으면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이 행정심판은, 이게 원래 원인이 된 것은 행정심판이었는데 행정심판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러니까 2000년 그 이전에 거기 있던 나이트클럽 이런 것들이 고양시에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 고양시에서는 그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주민들이 우리한테 행정심판 낸 것을 저희 행정심판을 하면서 행정심판위원들이 그걸 재결을 받아줬습니다.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하다, 건축 취소된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모텔, 나이트클럽 짓던 사람들 5명이서 결국 우리가 한 인용재결이 잘못된 인용이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는 우리 행정심판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행정심판위원회에 대고 저희가 구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3억 5,000을 그냥 구상권 발동 없이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종결했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선 잠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 예산이용과 이체현황이 해당사항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8번이요. 13쪽.

예산 이용ㆍ이체.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30쪽에 보면 기획관리에요. 일반행정비 쪽에 예산이체 7억 3,500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청 소관 사업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결산승인입니다.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자료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이체현황이 없는데 부속서류에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30페이지는 1청, 2청 구분이 없고 총괄로 돼 있고 그 밑에 가서 1청, 2청이 나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나오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앞에 총괄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혹시 핵심적이고 특이한 사항들은 별도로 명시해서 결산을 하고 심사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85페이지의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제출된 서류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업무추진비 180만원 정도 이체가 됐다면 조직의 어떤 분화라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예산 승인할 적에는 세목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목으로 나오고 부기내용이 있다 보니까 파악이 가능한데 이 결산을 목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뭉텅이로 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장관항에서 보면 정책기획 쪽에 업무추진비 18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진짜 궁금한 사항인데 자료가 제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인받기 전에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나오는 것은 1ㆍ2청 합본이고요. 그다음 159쪽에 나오는 것이 본청분입니다. 본청하고 사업소분이고. 285쪽에 나오는 것은 제2청분으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보시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것은 승인받기 전에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시길 요청하고요. 그러면 결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이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결산요약서 12쪽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이번에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1억 5,300만원입니까?

네.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사항이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승인받은 거죠?

작년 3회 추경 12월 15일.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해서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3회 추경 때 확보한 겁니까?

이월시킨 게 3회 추경 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월된 것에서 똑같이, 이거 풀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접근했던 배경 자체는 뭐냐면 명시이월된 게 있고 사고이월된 게 있는데 실제로 풀예산이다 보니까 부기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이 됐다는 겁니다.

풀예산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어차피 그 예산으로 3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당해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말 3회 추경 때 그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애초에 접근했던 것 자체는 풀예산에서 목 자체는 똑같은 연구개발비고 사업명 자체도 연구용역비 풀예산 중에서 일부가 명시ㆍ사고이월되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3회 추경이니까 100% 금년도 본예산 하면서 사실 어수선할 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명시이월시키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원인행위하기 이전이냐. 했더라도 예산을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진행상황을 보면 혹여라도 내년도에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반납해야 되니까 억지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한 번 더 사고를 시키자는 부분이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했을 때 보면 차라리 반납을 해버리고, 이걸 마무리 3회 추경 때 명시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풀용역비로 돼 있고, 부기가 돼 있는 게 아니고 풀용역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정식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기상으로 빨리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정도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하고 예산회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연도는 또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걸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또 예산제도도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살려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풀예산 예산현액이 14억이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반납금액, 불용처리된 게 2억 1,700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보면 전년도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이미 그때는 금년도 본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봤을 때, 그때 이 부분의 풀예산을 많이 늘려줬거든요. 그런데 결산할 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14억 가지고도,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반납금액이 한 4, 5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관련하고 금년도 예산신청과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했던 게 적절한 예산의 배분하고 집행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결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처리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지만 14억 중에서 불용처리된 집행잔액 반납이 2억 1,700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의도 자체는 순수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마무리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중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비 24억 2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비도 8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50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나라 장터를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조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달의뢰를 한다면 여기서…….

계약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조달의뢰를 하게 되면 결정나는 금액 기준이 20%의 차이가 납니까?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저희가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계약되는 금액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된다면 이 예산 금액상으로는 한 5억여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5억이 애초에 계상이 잘 돼 있었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보통, 여기는 계약담당부서는 아니니까. 조달계약 의뢰했을 적에 평균 20% 정도가 난다면 혹시 이쪽의 산출기초가, 산출내역이 혹시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경쟁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끌어내리는 거냐라는 겁니다.

후자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업체에 해서 견적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중에 후자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약담당부서는 아니니까 혹시 저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조달의뢰를 해서 계약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하고 결정금액을 퍼센티지별로 이것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담당관실에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할 적에 적정하게,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설계 관련해서만 사전에 예산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예산심사할 때 확인하게요. 작년에 조달 의뢰했던 것,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확보한 예산하고 결정된 금액비율을 쭉 해서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것만?

작년에 조달의뢰된 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여기서, 분명히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이겠지만…….

큰 것의 기준을 잡아서 조달의뢰한 부분에서…….

아마 조달의뢰되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그 내용이 많으면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하고 많지 않으면 전체 다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 현황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에 대해서 사고이월시켰잖아요. 그게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960만원입니다.

2,960만원이 현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있던 것이 사고이월됐잖아요. 케어맘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현장조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됐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까?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이 연도폐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명시이월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예측하지 못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예상하지 못해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기간이?

네.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4월 20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 중에서 민간이전과목 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했는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4억원 중에서 한 50% 가량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각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풀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선거 전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기복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풀 용역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운영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의 여비 등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0만원 실제 로 책정돼 있었지만 거의 쓰지 않은 예산이 발생됐죠? 4,908만원이라는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민간인 해외여비인데요. 실제로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0만원 중에서 말은 98.2%가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이렇게 실제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 현황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사례 시찰을 위해서 6,000만원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여비로 빠진 사례가 있죠?

그건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파주 출신 임우영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용역과 관련돼서 심의하는 것이 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용역비를 심사하죠?

지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용역을 하는 건 전부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합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전체가 다 돼 있다면 현재 심의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규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돼 있죠?

네.

아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도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보면 물론 외부 전문가들을 이용한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보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여러분들 결산심사 후의 권고사항에 보면 계속비 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액이 과다하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재검토, 역시 이것도 이월액이 많다는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또 권고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부분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심의가 늦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경문제 민원 때문에 집행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정인영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확보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이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거나 계속비로 집행이 되거나 결과적으로는 또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 결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사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총 여섯 개의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재검토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느냐 하면 이 여섯 개 사업 중에 보면 고양～광탄, 그다음에 조리～법원이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여기에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고양～광탄이 180억 그다음에 조리～법원이 130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개 다 60억으로 조정을 해놨어요.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남겨놓고 아예 60억으로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쓰지를 않고 그걸 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계획 자체를 이렇게 줄여놓고 어떤 식의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고. 물론 그 당시 중기지방재정 심의 자체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수정될 당시에 서면심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심의가 있을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계속해서 왜 보상에 착수하지 않냐, 왜 예산 확보한 것을 쓰지 않냐 해서 몇 번 지적을 하니까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보상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파주지역의 공시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사업비 증액이 불 보듯 뻔한데 여러분들이 이게 사업차질이 없을 거다 해서 계획 자체도 이런 식으로 줄여 놓아버리면 당장에 보상을 금년도에 국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그 60억 다 써버리고 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계획에 돼 있던 180억, 130억을 이렇게 줄여놓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빠져 있다면 그나마 제가 이해를 해요.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 사업의 조속한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 재정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수준, 절대액이 그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상단가는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주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모든 전 지역이 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분야에 나름대로 빠짐없이 저희 재정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분야에 이 재정을 많이 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서 줄이고 저쪽을 메우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깎아서 경기녹지재단이라는 곳에 줬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계획 자체를 한 150억 정도를 녹지재단에, 그 당시 수정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녹지재단에 여러분들이 유통사업을 저거 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늘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지사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집 하나 짓는 것보다는 도로 하나 놓는 것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녹지재단의 유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 계획돼 있던 도로건설이 더 시급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 당시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이 안 되도록 제가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의 가장 큰 장점이 집행부 의도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인 파주지역의 이런 사업을 똑같은 다른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가져갔다면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의 시급성, 효율적인 것 다 따져봐도 녹지재단에 150억 주는 게 계획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시급했었나 하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후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기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근거가 뭔지 저는 지금도 그거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130억짜리를 60억으로 줄였다, 180억짜리를 60억으로 계획을 줄였다는, 당초 계획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00% 이해를 못할 정도의 이유라면 그런 계획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한 가지에 그칩니다마는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산만 주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준 예산을 파주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업입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예산이 단 10억이라도 지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10억을 갖고 예를 들어서 10㎢의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예산 갖고 2, 3㎢도 못 합니다. 분명히 돈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착수를 안 했어요, 2년 동안을. 2004년도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을 그냥 묶어두다가 2007년도 금년에 보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두는 것, 예산만 지원하면 끝이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돈만 주는 게 장땡이 아니고 준 돈에 대한 집행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신 분들이 거의 돌아간 것 같아서 저는 짧은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담당자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특별회계가 실제로 매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늘어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손실이 발생해서 줄어든 상태입니까? 이자손실로.

이자손실은 있더라도 공채매출금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당기순손실이 12억 정도 발생이 됐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 채무면제이익이 10억 5,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걸 빼면 사실 23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됐죠?

네.

그런데 채무면제이익이 어떤 내용이죠?

채무면제이익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찾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원금은 5년……. 아니, 원금이 10년이고요. 이자는 5년이 지났을 때 그게 소멸시효에 들어갑니다.

10억 6,000만원 정도면 이게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채권이 그전에 발행한 것은 무기명채권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인원도 알 수 없습니까?

인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실제 도민들이 찾아가지 못한 금액으로 봐야 되네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보에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 홍보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도 그게 못 찾아간 부분이 있고요. ’98년도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발행채권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줄어듭니다. 전에 발행된 것만 그 소멸시효가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채무면제이익이 앞으로는 줄어듭니까?

네.

2005년보다 2006년도는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10억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얼마나 관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기순손실이 실제로 12억 정도지만 이걸 포함해서 23억 정도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일반 도민들 돈을 그냥 우리 수익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그냥 쓰는,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중에 알더라도.

그 당시 공채를 샀던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줄어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돼서 그랬는데 채권관련 문제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좀더 공무원들이 시민들,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홍보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 좀더 매끄러운 행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벼농사를 100% 확대한 것하고 기존에 마을의 재정비라든가 이런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평양 당곡리 사업은 당초 저희가 협의한 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개성 쪽에는 특별히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먼저 한번 말씀드렸던 양묘장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연초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누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북부지역의 말라리아 다발로 인한 예방을 위해서, 북한지역의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라리아사업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개성에서 북측하고 만났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말라리아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우리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은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게 북측의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곧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청에서, 도에서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특수방역차량을 파주와 연천에 금년도에 1대씩을 더 보내줘서 방역사업을 벌써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파주와 연천, 또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말라리아 발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행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헌혈도 못하는, 헌혈을 하고자 해도 지역이 파주나 고양이다 연천이다 이런 데 있으면 헌혈 자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남쪽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잘 돼 가지고 금년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말라리아 방역사업도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억 9,976만 1,000원 중 98.4%인 76억 7,36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610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은 기획관리 1억 2,000만 7,000원, 공보관리 30만 8,000원, 행정감사 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 2,610만 7,000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2,389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및 내역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기획관리 및 공보관리가 1억 2,031만 5,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인 행정감사가 5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입니다. 정책기획 불용액 1,765만 2,000원은 행정자료실 일시사역인부임 36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 1,699만 5,000원, 자체사업비 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 불용액 5,237만 6,000원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으로 각 실과의 경상적경비 부족 시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여비와 사회단체보조금인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불용액 4,997만 9,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2,355만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2,6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2,355만원은 일용인부인건비 집행잔액 202만 1,000원과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2,1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2,642만 9,000원은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의 콘텐츠구축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248만 3,000원과 제2청 홈페이지 보강 등 자체사업 집행잔액 2,394만 6,000원이며 공보관리 불용액 30만 8,000원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리 불용액 579만 2,000원은 경상예산 불용액 465만 8,000원과 사업예산 불용액 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465만 8,000원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명예감사관 직무연찬회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불용액 113만 4,000원은 자산취득비인 사무기기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주한미군 시설관련 연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으로 예산운영의 일반보상금 1,077만 6,000원을 예산운영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현황은 2006년도 9월 조직개편에 따른 미군공여구역 관련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대책지역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를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안은 2007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과 예산과목별 결산현황, 집행잔액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으로써 세입은 없으며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77억 9,976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6억 7,36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억 2,60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가 발생하여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과별 불용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1.6%, 감사담당관실 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제2청 홈페이지 보강사업비 1억 1,000만원 중 1,497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의 만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중 3,954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예산운영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기관공통 국외여비 3,000만원 중 1,077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현황으로 제2청사의 정책기획예산 중 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특별법 추진사업의 업무추진비 184만원과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사업의 연구개발비 7억 3,400만원 등 2건을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계획관리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실 소관의 예산이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비율이 1.6%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책기획예산의 일반보상금 중 기관공통 국외여비 3,000만원 중 1,077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할지라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성 있고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결산서 설명자료에 불용액을 목별로 표시하여 사업별 집행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 향후 결산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 또는 부기별, 목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관공통 국외여비에서 경상경비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 일반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계획해 놨을 텐데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 부족으로 전용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없어서 일반인들 보상을 줄인 겁니까?

이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춘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관공통 국외여비에 일반보상금과 공무원이 있는데 저희가 당시에 해외비교시찰, 공여지 때문에 해외연수를 갈 계획을 잡고 보니까 외부기관 즉 말하자면 미2사단 직원이라든지 관할 군부대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가고 남는 돈 약 1,000만원이, 민간보상금에서 1,900만원 쓰고 한 1,1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공무원 중에서 중앙정부라든가, 중앙정부는 물론 해당 소속기관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분야별로 갈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기관공통 4,500만원에서 써야 적당한데,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불가피하게 분야별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당시에 자금이 공통 일반공무원여비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보상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급됐고 그 남은 비용으로 여비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일반보상금에서 인원을 많이 잡았다기보다는 저희 계획은 군에서 가고 미2사단에서 가고 민간인들을 불가피하게 수행해야 할 그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트 후드라든가 군시설 공여지 개발한 데를 가려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할 저기가 안 됐습니다, 자력으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인들을 더 추가시켰고 그 남은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토목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넣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77만 6,000원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 점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공여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되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예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2청 실장님, 사업별 성과보고서 내용 보셨죠?

솔직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만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2청 기획에 관계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에는 단 1건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청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대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 어떻게 단 1건의 사업도 2청 것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기획위 소관에.

여기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잠깐만요, 좀 확인해 봅시다. 그 사업 중에 지금 4건이 들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작년도에 정보화마을이 있었죠? 2청에서 관리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안 보여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예산이라든지 결산한 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결산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1청에 관계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11페이지의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이 내용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지금 1청에서 한 내용이죠?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2청에 관계되는 것도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정보화마을과 관련되는 부분에요?

이 사업성과에.

잠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06년도, 저희는 1개 마을이거든요. 작년에 했던 것은…….

그래서 여기 안에 다 포함돼 있는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되거든요. 4개 마을에 저희가 시행하는 1개 마을이 포함된 것인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결산은 아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죠?

네, 저희는 집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라든지 기타 재해ㆍ재난이라든지 이런 때에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사유가 별도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예비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괄관리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데 현재 그런 요인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요인은 발생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보니까 112건에 약 410억 정도의 승인요청을 해왔는데 그중에 지금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2청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런 소요나 원인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재해에 대한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총괄적으로 소관 해당 실국별로 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위 소관의 기획행정실 소관만 예비비가 없다는 것이지 타 실국 소관으로는 각종 재해복구라든지 예측하지 않은 경비가 필요했을 때는 그 112건에 일부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실의 소관에서는 지금 없다는 내용이죠?

네.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고 필요 없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과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5억 5,000을 2006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지원이 계속 되는 거죠?

네, 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지급기준이.

아마 제 기억에는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시ㆍ군별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500만원인가 이렇게 기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 저희 기본방침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시ㆍ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그 부분들이 좀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주민자치센터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맞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다 시ㆍ군비가 지원되는 줄 알지 도비 지원되는 것을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이쪽에서 몰라요. 또 실은 저도 그것을 몰라서 한참 후에 이런 내용을 알고 확인해 보니까 500만원의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5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고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한 곳에 500만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의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ㆍ군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시점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와 과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서 자치센터별로 또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수익금도 많이 남는 데도 있고, 도시형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등도 두고, 10개 동ㆍ면이래야 봤자 한 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ㆍ군마다 보통 5,000에서 6,000 정도 지원이 될 텐데.

네.

물론 어떻게 보면 시ㆍ군 사업비로 계속 가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지원됐던 거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파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전에는 문화강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도대로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ㆍ동에서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 생활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장이 평가해서 예산지원의 차등을 두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을 연초부터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벚꽃축제도 하고 주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키기 위한 각종 꽃밭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데는 보리밭을 가꿔서 보리밭에서 보리축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당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가서 이게 도의원들이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그쪽에서 위촉하려고 했더니 왜 도의원이 뭐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맡느냐, 그래서 시의원들만 하면 된다 이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치위원들끼리 갑론을박하다가 안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도정에 대한 홍보를 가끔가다 제가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면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석 위원입니다. 짧은 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일반보상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426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감사관리 일반보상금은 명예감사관에 대한 직무연찬회 참가보상금하고 민간인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역들을 보게 되면 명예감사관 상ㆍ하반기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한 세 명씩 해서 북부지역에 한 30명 정도 명예감사관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무연찬과 또 하반기에도 1회를 실시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관은 도로라든지 구조ㆍ시공ㆍ환경분야 등 해서 4개 분야에 11명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자문관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주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원들 일부에 대한 실비보상액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감사자문관은 5만 5,000원입니다.

자문관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예감사관한테는 안 나갑니까?

명예감사관은 5만 5,000원이고 현장감사 기술인력들에 대한 것은 1일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이나 자문관이나 사람을 덜 써서 이런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예측했었던 경비분보다 적게, 저희들이 연찬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전원 100%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100% 참여하는 것을 가정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100% 참여하지 못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시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1청의 재난관리과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감사관실에 지원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들을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명예감사관이나 감사자문관 이런 분들이 감사할 때 함께 하는 건 아니죠?

현재 함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명예감사관은 그 지역에 있는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내부의 깊이까지 이런 감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감사기간이 통상 5일 정도 이렇게 종합감사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현장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이런 정보를 수집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수렴하는 하나의 창구로 운영이 되는 거지 감사에 직접 투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 감사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건 됐고요.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예산운영예산비 중 일반보상금에서 해외여비로 1,000만원 정도가 전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꼭 일반보상금을 공무원의 국외여비 아니면 또 의원들 끼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건 전용할 수 있다고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너무 융통성 없이 저희들이 1년에 예측했었던 경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명이 가려고 계획했는데 5명이 불가피하게 또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간의 전용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하면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 끝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전용금액을 보면 꼭 일반보상금에서 여비로 빼돌려서 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풀 예산 개념으로 그냥 계속 쓰게 되는데 그것도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