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비심사하시게 될 200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용관 총무과장은 19일부터 23일까지 몽골과의 국제협력관계로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공유재산, 물품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조 3,19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조 5,415억원이며 수납액은 7조 2,48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29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 333억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5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과목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결손액 333억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236억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행방불명 22억 3,664만원, 시효완성 38억 9,328만원, 공매시 무배당 22억 1,145만원, 기타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3억 7,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에 대해 사유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2,596억원 중 징수유예 18억 6,363만원, 거소불명 274억 2,340만원, 무재산 788억 9,966만원, 고질적 체납 996억 5,90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08억 7,748만원,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 108억 8,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69억 6,928만원이고 지출액은 3,280억 30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 내역은 89억 2,011만원의 불용액과 4,608만원의 이월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수당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32억 1,442만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8억 8,239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 8,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89억 2,011만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3,150만원, 예산 집행잔액 88억 4,1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억 1,200만원으로 교육훈련 평정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여비 단가상승에 따른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억 200만원, 하반기 국유재산 결산 워크숍 참석, 하자검사, 청사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별 전용사유는 유인물 10쪽 사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4,608만원으로 납품시기 미도래에 따른 도, 시ㆍ군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용역비 4,608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건에 2,869만원으로 사유는 2006년 2월 7일 순직한 공무원의 장제비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2,617억원으로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002억원이 순증된 5조 9,6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가격 재평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572점에 1,174억원이며 2006년도에는 285점에 108억원이 순증가 되어 2006년도 말 현재 3,857점에 1,283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물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12일 제출하여 2007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 2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조 3,197억 3,68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조 2,218억 1,502만원이 많은 7조 5,415억 5,188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1%인 7조 2,485억 7,89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인 2,929억 7,29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88.6%인 2,596억 519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333억 6,777만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05년도 결산보다 0.6%가 증가했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2005년도 결산보다 0.2%가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납세자 관리 등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의 예산현액은 6조 28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281억 3,202만원이 많은 6조 7,564억 3,2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5.7%인 6조 4,635억 4,779만원을 징수하였고 4.3%인 2,928억 8,42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88.6%인 2,595억 1,645만원이 이월되고 11.4%인 333억 6,777만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2005년도 수납액 5조 3,559억 8,164만원보다 1조 1,075억 6,615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2006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2006년 9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ㆍ거래량 증가 및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회피 거래에 따른 취득ㆍ등록세 증가로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정책변화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세수추계의 정확을 기함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정밀히 분석ㆍ예측하여 세수추계의 적정을 기하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882억 5,15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730억 3,172만원이 많은 6,612억 8,32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611억 9,454만원을 징수하였고 8,873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206억 5,127만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입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31억 8,5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33억 6,7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 결산액 315억 7,283만원보다 11억 9,454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를 분석하면 무재산이 236억 5,251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효완성이 38억 9,328만원, 행방불명이 22억 3,664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2억 1,145만원, 부도 등 기타 사유가 13억 7,388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596억 519만원으로 ’05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2,504억 4,906만원보다 91억 5,61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월액 대부분이 거소불명, 재산압류 등 고질적 체납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 예산현액은 3,369억 6,928만원으로 2005년 결산액 2,941억 7,724만원보다 427억 9,20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97.3%인 3,280억 308만원을 지출하고 2.6%인 89억 2,0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자치행정 및 회계관리 분야에서 대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등으로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야별 내용으로 선거관리 분야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정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7억 2,263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경비가 58.5%인 4억 2,24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제도 불용액 1억 5,454만원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밀한 수요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5%인 50억 5,755만원입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32억 1,442만원, 수당 6억 2,764만원 등으로 수당은 명예퇴직 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집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불가피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분권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8,611만원입니다. 이는 업무혁신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3,379만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서울사무소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1억 869만원으로 2005년도 결산결과인 1억 85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 시 정밀한 수요측정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행정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2,366만원이며 이는 전체 불용액 대비 0.1%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회계관리 분야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29억 4,511만원인데 이는 2005년 결산결과인 17억 5,697만원보다 11억 8,814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불용액 전체의 64.4%인 18억 8,239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당초 예산편성 시 봉급인상분을 4.5%로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로 추가로 확정됨에 따른 기본급 불용액 등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며 자체사업의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5억원은 도유재산의 매각, 손실보상처분 시 이를 대체할 재산을 구입 시 소요되는 예비비 성격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은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2건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액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억 20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도, 시ㆍ군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용역비 4,608만원으로 이는 2006년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2005년 12월 폭설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직원의 장제비를 지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3%인 7,002억 5,800만원이 순증가 된 5조 9,620억 3,200만원이며 그중 토지 분야는 매입과 무상취득 등으로 7,161필지 40억 3,420㎡ 6,653억원이 증가하고 매각과 용도폐지 등으로 3,061필지 20억 1,900㎡ 1,867억원이 감소하였고 건물 분야는 매입과 무상취득 등으로 89동 7만 1,164㎡ 1,286억원이 증가하고 가격개정과 오류정정 등으로 17동 6,532㎡, 10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입목죽,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은 1,078억원이 증가하고 처분 등으로 4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기타재산이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과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물품은 3,857점 1,283억 1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44억 4,6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처분 등으로 136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결산결과보다 수량은 285점, 108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량이 증가한 것은 행정장비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에 따른 것이고 감소한 것은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 처분,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8쪽 좀 봐주시죠. 검토보고 서에 의하면 연금부담금 불용액이 32억 정도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공무원 퇴직 신청자가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퇴직공무원 퇴직수당, 급여 이런 것도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금부담금 예산 목이 공무원들 퇴직급여를 일부 보조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8.5%인가…….

본인이 부담하는 게 8.5%입니다.

8.5%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고 또 8.5%는 도비로도 보조해 주고.

사용자가 해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미발생,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공무원에 대한 거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분이 안 가서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급여부담금은 우리가 직접 퇴직한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8.5%를 받고 사용자측인 정부, 우리로 봐서는 도가 8.5%를 부담해서 그걸로 퇴직기금을 마련해서 퇴직하는 사람한테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부담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할 때 풀 TO, 공무원이 경기도에 5,000명이라면 5,000명이 다 12달을 근무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데 실제는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적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말씀은 지금 사용자가 8.5%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공무원 본인들이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때 8.5%를 공제하고 그래서 17%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용자의 부담액만 여기 예산에 32억이 불용처리된 건지 아니면 불용액 32억 중에 퇴직공무원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된 건지. 그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본인이 내는 것은 여기에 계상이 전혀 안 되고요. 봉급에서 공제를 하니까요.

그러면 부담금이 전액 불용됐다는 거죠? 8.7%에 해당하는 금액이.

네.

경기도 전체 거죠?

네.

32억 불용된 게 도 전체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불용은 얼마입니까? 9쪽 회계관리과에 있는 18억입니까?

네, 18억 8,2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인건비보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를 가지고 산출하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 총,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으면 100억에 대한 8.5%가 연금부담금으로 예산에 계상돼야 하죠?

네.

그런데 인건비는 18억이 남았는데 연금부담금은 32억이 불납결손처리 됐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서 있는 인건비는 도 본청 직원들의, 도 본청은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서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인건비가 별도로 서고 연금부담금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보다 더 연금부담금이 많이 나온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도 본청만이고 연금부담금은 도 공무원 소속 전체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 전체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네. 그건 각 사업소를 다 집계를 해봐야…….

여기 연금부담금 32억 불용된 것은 도 전체 것이고 회계과의 자료에 나와 있는 18억은 일부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 본청 전체 인건비 불용된 것을……. 연금부담금이 32억 정도 불용된 정도로 봐서는 인건비 불용액도 370억 이상, 376억 정도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야 앞뒤가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돼서 연금부담금액이 32억이 불용됐다는 것은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나…….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으니까 인건비 전체 불용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전년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불용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또 업무보고 때마다 국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불용액이 한 90억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거에 대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편성 때마다 조금이라도 자기 부서와 각 31개 시ㆍ군에서 꼭 필요한 돈을 도에다 요구할 때 전부 다 부족해서 애를 많이 태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불용액 중에서 경상적경비의 과다책정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용액 수준이 평균해서 약 3% 정도 수준인데 딱 맞추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설비 같은 것은 입찰잔액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는데 특히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사실 정확히 예측해서 불용액이 전체 평균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사실은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고 사용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단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특히 경상경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발생하는데 특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총무행정 쪽보다는 자치행정 쪽이 불용액이 50억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본 위원 생각은 경상적경비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불용액이 어느 정도 과다로 오버될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총 자치행정에 50억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억이 연금부담금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사실은 추경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추경 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연말까지 해서 남으면 불용액 처분하는 게 잘못된 관행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주도와 강릉 연찬회에 가서 교육을 두 차례 예산과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했습니다만 담당 강사분도 저희한테 항상 강조하고 지적해 주신 것이 불용액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히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서울사무소가 예산집행 비율의 약 18%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정원이 7명, 인건비를 3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6년 3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으로 있었고 당초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조정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약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란 얘기지요?

네, 인건비가 주인데 이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면 그 이후에 추경이…….

추경에서 떨어주셨어야지.

그런데 말 추경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추경에는 사실은 그때 조정했다고 해서 그 자원을 다시 재원으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정원이 비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입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인원배치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33억 정도가 나왔지요?

네.

그런데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불납결손액 처리 중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부분, 특히 지방교육세 부분, 지금 결손액 사유별로 제가 따져보니까 취득세가 제일 많이 결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등록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이런 정도로 내려가는데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취약하게 결손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취득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통 취득을 하면 한 달 이내인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취득세, 등록세가 체납이 안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를 체납해서 나중에 결손처분까지 된 사람들은 그 신고를 안 해서 20%의 가산금을 물려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상당기간 지나서 못 받은 사람들이 취득세 같은 것,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득세는 등기 낼 때 자진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 불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 취득한 재산을 바로 압류하면 될 텐데 그 시간이 상당기간 흐르면 그 재산이 기 선순위 은행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면 엄청 복잡합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연이 있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은행에서 집에 대한 저당을 잡았을 때 3순위, 4순위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등기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불납결손액 처리사유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자기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그러한 세금인데 가장 적게, 우리가 수입이 안 되고 불납결손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일 크지요.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크겠지요.

취득세는 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등기가 납니다. 다만 등록세는 등록세 납부필증을 붙여야 등기가 납니다.

그런데 등록세가 왜 불용,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납세필증을 붙여야 되면 등록세를 낸다는 이야기인데.

등록세에서 미수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필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과세표준액을 조금 신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50억으로 신고해서 등기부 달아서 등록세도 납부했는데 더 추징하는 세금이 되는 경우, 등록세 미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설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과소 등록해서 나중에 추징금이라는 뜻 아닙니까. 더 추가되는.

그 경우와 등록세 감면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는,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추징하는 경우, 그다음에 과소 납부한 것을 이것은 적게 납부했다고 더 추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도 미납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과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질적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이 100억이지요?

네.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낸다는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일부 그런 사람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거 다 내용이 있는데 고질적 체납이 99억 6,000, 거의 100억이 됩니다. 이 고질적 체납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사유를 보니까 징수유예도 있고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도 있는데 고질적 체납이 거의 100억입니다.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부명의로 있는데 납세의무자 아닌 사람으로 있어서 저 사람이 납부할 능력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주로 이런 경우를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데, 즉 강제징수할 수 없는데 실제 사는 것을 보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교묘하게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고질적 상습체납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징수해야 되고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게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질적 체납 부분만큼은 정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이유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이, 또 반복이 됩니다만 징수유예, 주소지 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재산압류소송 이런 계통이 있는데 고질적 체납 부분이 100억이나 되는 큰 금액에 정말 꼭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이 정말 해결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책정도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각 개인의 생각을 좀더 새롭게 바꾸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이런 불납결손액과 이월액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불납결손액 이런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고질적 체납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니까 대학생 자원봉사하는 데하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경우에 포기한 겁니까?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일부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 공모하는 데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최초로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공모해서 선정은 됐습니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한 단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포기한 데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고 단체의 내부사정도 있고 그래서 포기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지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봉사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 처리 이런 것은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몽골사업이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것은 몇 년 동안 된 거고요.

아니, 올해 것은.

오늘 총무과장이 준공식 등에 참석하는 행사인데 당초는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 가시는 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되었고 저도 이쪽 의회 사정으로 해서 총무과장이 대신 간 사항입니다.

조금 신경 쓰게 되면 위원님들도 더 많이 봉사하는데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에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계산착오로 해서 1억 5,0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겁니까?

보험계약을 합니다. 보험계약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험을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원년도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일부가 미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8월 29일에 와서 연말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서 못 사용해서, 이것은 해가 넘어가면 아주 불용처리되고 이월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그 정도 발생…….

이게 그러니까 선택적복지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사용을 못해서, 그 해를 넘겨서 못쓴 그런 경우지요?

그런 경우와…….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꼭 그 범위를 다 쓰셔야 되고 웰빙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내가 얼마 남아있다는 게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그 남아있는 돈을 금년 내에 다 쓰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불용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난 것을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을 집계한 결과 양도소득세가 66.6%가 더 걷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22.1%가 과소 징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수추계 열심히 잘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66.6%가 더 걷힐 정도면 주먹구구도 이만저만 주먹구구가 아니겠지요, 국장님?

네, 좀 많이…….

경기도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높으신 양반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될 텐데 66.6%가 더 걷혔으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얼마만큼이나 더 과중된 건가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세입목표를 세울 때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많이 걷힐 것 같으면 세율을 낮춘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셨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현실을 접할 때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서 도민의 조세부담이 과중하지 않게, 혹시 또 과소 수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저희 위원회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지방세가 6조 283억이 예산현액이고 징수된 것이 6조 4,635억 그래서 4,352억이 지방세가 더 걷혔습니다. 7.2%가 지금 더 징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66.6%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먹구구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경기도의 국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쪽의 공무원분들께서 훨씬 더 10배 가까이 일을 더 잘하셨다.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4,352억이 더 걷힌,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7,281억이 더 걷혀서 12%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은 누차 계속 되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기도에 보면 여러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세수추계를 하실 때, 지금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참가를 하시고 또 공무원분들도 참가를 하셔서 세수추계를 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세수추계 하셔야지요?

네.

그때 전문가분들이 일회성으로 오셔서 세수추계를 하시게 되는데 회의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에게 미리 자료를 주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준비는 시키지만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좀더 면밀한 세수추계가 불가능하다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든가 혹은 정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든가, 쓸데없는 데 계약직 채용하지 말고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든가 아니면 용역을 좀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수를 추계하는 게, 1년 살림을 계획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출예산보다 세수추계가 가장 핵이라고 보는데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준 회사의 용역작품대로 우리가 세수목표를 삼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세입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결정하는 것보다 계약직이 더 전문지식이 있지만 결국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계약직에서 우리가 머리를 빌리고 용역회사의 머리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최종결정은 어차피 고민스럽게도 우리 세수당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고. 왜냐하면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한 번 회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회의도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것을 대개 인정하는 정도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하는 것은 좀 세수추계를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좀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역을 주거나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아무 책임을 안 지는 현 시스템에서는 결국 최종결정권자인 저희 담당공무원이 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주어보고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봐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은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부담이 갑니다.

용역의 장단점이 있고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최종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께서 지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지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머리를 빌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경제전문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연봉이 굉장히 고액입니다.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그분들 머리를 빌리는 것들을 연구해 보자는 거지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어떤 시ㆍ도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범이 될만하게 좀더 정확하게 해보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경기도 세수추계는 이렇더라. 끝나고 보니 딱 맞더라. 딱은 안 맞겠지만. 지금 국가 66.6%씩이나 차이 나는 이런 엉터리 세수추계하고는 본질적으로 경기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조세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결산을 할 때 거의 딱 들어맞는 이런 세수추계가 아니었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 회의가 아니라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좀 더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수추계에 관해서 이상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결산개요 3페이지요. 세입결산에 보면, 쭉 내려가면 지방세 밑에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25만원 아니, 202만 5,000원 그리고 수납액은 제로예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그대로 202만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공유재산임대료로 1억 2,000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로 징수결정된 것은 20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그나마 없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액이 1억 2,000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도에서 징수결정한 것이 202만 5,000원, 시ㆍ군에서 부과한 것이 1억 8,700 그래서 1억 8,900만원이 징수결정됐고 수납액이 약 92% 받았는데 도에서 부과한 202만 5,000원은 하나도 현재 징수가 안 된 상태인데 그건 도봉구 쌍문동 장학관 뒤편에 있는 65㎡의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 줬는데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고 현재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쌍문동 장학관 바로 뒤편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장학관 뒤에 65평이라고요?

그걸 임대해 줬는데 재산이 없어서 계속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옛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납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 2,000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예산을 세울 때 1억 2,000이라는 돈이 1년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셨을 거예요.

네.

어디에 어떤 물권, 어디에 어떤 물권 여기에 얼마의 조건으로 어떻게 임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1억 2,000의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00만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1억하고 200만원하고 이게 가능한 추계겠어요? 세외수입에서 1억 2,000 예산을 세웠는데 200만원이 징수결정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물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임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던 건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잡종재산이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에 위임관리해서 시ㆍ군에서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시ㆍ군에서 실제 징수결정해서 납부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1억 2,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징수해서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긴가요?

납부했습니다. 납부해서 징수결정액은 1억 8,900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는 1억 8,000이 아니고 200만원만 징수결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건 그럼 자치행정국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료에 있는 것은 도에서 부과한 것만…….

그러면 시ㆍ군에서 온 것은 여기 빠져있단 얘기죠?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202만 5,000원만 징수결정하고…….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1억 2,000을 세운 것은 시ㆍ군에서 납부할 것까지 세운 건데 여기에 지금 징수결정액 있는 것은 도 것만 올렸다?

네.

그러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죠.

이 결산서 자체를 우리가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시ㆍ군 것을 빼고 올리든가 아니면 시ㆍ군 것을 넣었으면 징수결정액도 그걸 다 포함해서 넣었어야죠. 이건 결산서 잘못된 거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1억 2,000만원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1억 2,000만원이 실제 징수결정액은 도에서 200만원, 시ㆍ군에서 1억 8,700 해서 1억 8,900이 징수결정됐기 때문에 1억 8,900에 징수결정이 됐다고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그 예산상 수치가 안 맞으면 예산액을 200만원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십시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80억을 추산하셨어요. 제가 1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은 긴장하고 1년 동안 예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0억의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징수된 걸 보면 340억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60억 정도가 예금이자가 늘어났거든요. 대개 보면 지금 전체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 정도 증가했고 실제로 수납된 게 7.2%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났는데 최근에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도금고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진 뭐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 국장님께 중간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금고보다 지금 도금고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수납하고 이런 거 말고.

농협은 뭐 그게 그거니까.

거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우리 도에서 받는 금리가 낮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시중금리와 비교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우리가 금고 심사를 할 때 금리를 얼마로 줄 것이냐를 심사했는데 시중의 일반예금이자보다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면 안 되고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확인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시중금리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서 현재 시중금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계약된 금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항상 살피셔야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잘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파악을 현재 평균금리가 어느 정도고 우리 도금고의 평균금리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적어도 담당자께서 해주셔야 제대로 된 자금관리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3조에 가까운 돈을 맡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단순히 시세출납에 대해서만 얼마가 있고 얼마가 나가고 이게 아니고 금리변동까지도 적용금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 손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동안의 운용 상황을 전부 자료로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1년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32억에서 499억이었어요, 늘어난 게. 67억 정도를 더 팔았는데 불가피하게 계획에 없던 걸 팔게 된 게 있습니까? 급하게 상황이 발생돼서 매각하게 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당초에 도의 의지가 사업에 의해서, 구 건설본부 청사부지가 예상치 못한 도유재산의 손실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66억. 그게 뭐냐 하면 11월, 12월에 여덟 군데가 개발사업 또는 매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받은 게 66억이 있어서 그것을 미처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66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전체 공유재산 매각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추가된 것까지 합쳐서요.

네.

그다음에 위약금 1,156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물품이나 공사를 계약했는데 그 계약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등 위약금을 물리는데 그 수입입니다.

1,156만원이면 어떤 건에서 발생된 위약금입니까? 어떤 계약이나 어떤 용역에서 발생된 위약금이죠?

구체적인 명칭은 제가 기억이 없고 용역이 3건인데 제때 납품을 못해서 830만원, 물품구입이 6건에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323만 6,000원 이렇게 해서 1,156만원의 지체상금 내지 위약금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떤 조건으로 며칠까지 납품해라 하는데 그 납품기일을 못 지키면 1일에 얼마씩 비율로 곱해서 지체상금을 받는데…….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라든가 대상자에 대해서 거래를 끊는다든지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까?

1차는 위약금을 물리고 그 정도가 심해서 우리가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부정당업자로 제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품일이라든지 공사기간이 며칠 늦은 것은 위약금을 물리는 정도로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해지면 부정당업자,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그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면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계약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본회의 때 큰 이슈가 됐었던 안산의 경기도미술관이요. 그게 만약에 건설업체 측의 잘못으로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변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요?

글쎄, 그건 상당히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 그 책임이 이제 크게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관리가 잘못됐느냐 세 가지로 보는데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계, 시공, 관리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칼로 자르듯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원칙론으로 보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는데 쉽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부실시공한 부분을 정확히 금액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환수한 사례는 제가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현실적으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상해보험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내역에 보면 보험료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도 집행실적에는 교부율이 100%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 집행실적에는 89%로 집행잔액이 7,3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령액은 6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집행이 덜되었는데요. 미달사유를 보면 경쟁입찰로 보험료 기준단가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시적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탈퇴자로 자원봉사 활동수가 조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5년 12월이지요. 전북 고창지역의 폭설피해복구로 인해서 2006년 2월에 고인이 되신 이주영 사무관 있었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상해보험 지원이 얼마나 됐나요?

선택적복지의 공무원단체보험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나갈 때 그것은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그때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사업성과 보상한도에 보면 지난해 보상인원이 115명에 달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115명에 3억 8,400여만원이 상해보험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보상한도에 보면 사망ㆍ후유장애 시 1억원, 상해의료비 3,000만원, 배상책임 5,000만원, 입원비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미집행잔액이 7,000만원씩이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나가서 각종 사고를 당했을 시 보상비를, 입원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입원비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보험회사에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6억 7,000을 확보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조건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사와 경쟁입찰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3,000원 정도를 가지면 그 정도 조건을 충족할 것이다라는 것을 각 보험사에 조사를 해본 결과 2만원, 1억원, 5,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는, 현재 보상수준으로 하려면 1인당 3,000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2,460원으로 들어오고 보상은 그 기준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하면서 금액을 깎을 것이 아니고 보장내용을 더 크게, 더 많게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실제 80억에 낙찰이 되면 120억으로 설계를 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개인이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나 회계 절차상 그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시ㆍ군, 구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그런 지침을, 즉 금액을 깎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6억 7,000만원 중에서 미집행액 7,000만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러한 미집행액 7,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장내용을 더 많이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지 않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보상인원이 115명이었는데 수령금액이 3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334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거거든요. 좀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장내용에 있어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현행 예산회계 절차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난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계약을 하기가, 일단은 우리가 1인당 3,000원 단가를 했을 때는 우리가 뭐뭐뭐 보상한도를 정하고 이것이 3,000원이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거든요. 그때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2,4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00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보상을…….

3,000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3,000원을 주되 보장내용을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보장내용을 요구하라는 거지요. 지금 경쟁사가 A사, B사 여러 손보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지금 1인당 집행내역을 3,000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입찰을 하면 어느 회사는 똑같은 내용에 2,000 몇 백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2,500원이 들어오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2,200원이 들어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2,200원에 들어오는 회사를 선택할 것이 아니고 3,000원을 주되 대신 보장내용을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보상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실 최저가 낙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물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 차원은 있지만 모든 것이 최저가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최대한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 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6억 8,42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대부분인데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해서 불용액이 약 5억원이 발생했고요. 관리 및 수리비에 청내 방수공사해서 1,400만원 등 총 16개 분야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16개 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억 6,880여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라고요?

네,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입찰을 하면 보통 85%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못쓰고 잔액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10억으로 설계를 하면 그것이 보통 8억 5,000 정도에 낙찰이 되면 1억 5,000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을 모든 불용액으로 다…….

그게 불용액으로 되고.

그 금액이 지금 그러면 6억 6,800…….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이 여기에서 5억원이 발생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대체재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것이 그대로…….

방금 말씀하셨던 입찰금액의 85% 선이라는 그 말씀은 잘못하신 말씀이네요?

그 5억원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15개 사업에서 발생했는데 그 사업은 주로 입찰잔액, 가장 큰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5억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입찰잔액이 주로 발생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여권 관련한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여권발급이 잘 되어서 그전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사무기구 환경개선도 하고 직원들 연수도 보내주고 하셨는데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지요? 더 우수한 발급기관이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소개되고 있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덕한 사무관 어디 가셨어요?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발급건수에 평가 배점을 많이 주면 경기도가 1등을 할 것이고 시간으로 하면 경기도가 상위에 올라가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사업을 평가할 때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고생하는 데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경기도가 꼭 작년보다 나쁘다, 상을 전혀 못 탈 것이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덕한 사무관 어디 갔습니까?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은데요.

작년도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이덕한 사무관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긴급여권이나 전체적인 여권발급 소요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여권민원실에 현장방문해서 상태도 보고 많은 부분들, 격무에 대한 격려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송파구가 긴급여권 30분 만에 발급하고 있지요? 그리고 48시간 내에 모든 여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센티브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송파구에서 해명한 것에 의하면 오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여권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상태에서 한 사람 오면 기계적으로 29분 만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루에 몇 건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균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보도 이후에 서울시가 4일 만에 발급하는 걸로, 민원사례로 해서 정식건의했지요? 이렇게 하자고, 전부 다 4일 만에. 우리도 그래서 4일 만에 하겠다고 한 거지요?

네.

우리도 더 개선된 거지요?

네, 개선된 거지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10명씩 와서 경기도청 직원이 돼서 일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여권발급기관을 늘려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늘려줌으로써 경기도의 여권이 하루에 1,000건 이상씩 접수돼서 적체가 늘어나면 외교부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도 여권발급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외교부하고 협상을 해서 많이 늘려서 빨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서울시가 우리보다 이런 민원업무처리를 개선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나 예산 쪽 지원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격무부서인데 예산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도청의 사무관이신 공직자가 위원들한테 답변하신 내용하고, 이게 지금 오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오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상임위 질의한 것 말고 긴급여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도, 그때 여기 언론인 출신들 긴급출장 때문에 여쭤봤더니 24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셨어요. 현장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단순계산하면 29분이고 만약에 진짜 긴급한 사항이면 몇 시간에라도 다 발급이 가능한데 저희는 격무부서라서 그 말씀 다 그대로 믿었거든요. 지금 오보라고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답변이나 그런 게 분명한 착오가 있었다는 게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보라고 하셨는데 그 오보와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제3별관 예산 어렵게 섰는데요. 공사 잘 되고 있지요?

네, 지금 목표공정보다 3～4%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용길 위원님이 미술관하고 잠깐 비교하셨는데 우리 제3별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성립할 때부터 정말 도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사안인데 올해 완공이잖아요?

네.

미술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이거 공사감독하고 있지 않지만 국장께서 만전을 기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모든 도민들이 관심 가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잘 확인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랑 대표적인 게 지금 콜센터 아닙니까?

되면 거기로 콜센터가 들어가야지요.

콜센터가 지금 잘 안 된다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데요.

그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1일 50건 정도의 콜이 오다가 어제는 1,500건,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1일 콜 양이 1,000건을 넘어서서 어제는 최고 1,500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13명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0건이 넘어가면 상담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사실 50건, 60건 할 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건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또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콜센터 예산을 갖다 용역비보다도 사업비를 먼저 세우고 이러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 선입견들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그런 보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결과는 도달하셨는데 과정에서 제3별관이나 콜센터나 자꾸 불협화음을 내시니까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민들이 정말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기보다도 부정적인 선입견이 먼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업무하실 때, 올해 추경도 남아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하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부터, 세우실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산할 때 사업에 대한 성과도, 지금 몇 가지 사업성과보고 하셨지만 잘된 사례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 이행하셨잖아요?

네.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합검색에서 고액체납자나 이런 거 치면 안 나옵니다. 이게 도정정보에 가서 세정과 업무에 가면 나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유사한 사례 저번에도 한 번 했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대단히 고부가가치이고 비용 많이 들이신 건데요. 통합검색에서 치면 안 나와요.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단에 도정정보 가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명단공개해서 납부하신 사례 있습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명단공개 하겠다고 하니까 공개 직전에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 공개가 된 상태에서 납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이 용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도보에 게재되었는데 사실 도보는 접근하기 힘드시고 홈페이지에 쳤는데 통합검색에도 안 나오고 하면, 이분들이 와서 보고서 진짜 자기이름이 홈페이지 팝업에 뜨고 이러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되실 텐데 자기가 자기이름 한번 찾아보려고 와도 못 찾겠는데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이 지적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계속 불용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당들이라든가 이런 게 묶여서 되고 있는데 당연히 추경에 정리 안 하신 것은 꼭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매일 같이 우리가 공직자 1인당 도민 숫자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처럼 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면 인건비 불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가 총액인건비해서 5% 더 할 수도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언제나 정원이 모자라고 또 인력이 모자라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결산할 때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남거든요. 총액인건비 있잖아요. 일반행정직하고 소방…….

소방까지 포함해서 경기도의 총액인건비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있는데 그게 구분되어 있지요? 소방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을 포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얼마, 일반 얼마 딱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식은 그렇고 제 상식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전체 총액인건비에서 소방하고 일반행정하고 나눠서 금액하고 정원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있지요?

네.

계약직 현황도 전체 현황을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같이 해서 주시고요. 아까 계약직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는 순기능도 있다고,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일시적인 경우나 전문적인 부분이나, 국장님 한 가지로 일관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따라서 답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다 있는데 순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그런 거지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서울사무소 부분도 있지만 저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계속 기능 확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지자체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역할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보다도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해줄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끼리 협의하기 어렵거나 감정 상하지 않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가 충분한 정보수집과 역할을 해서 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가 남고 결원기관이 있고 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서울사무소가 정원이 줄었지요? 한 명 줄었지요?

한 명이 이번에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기능 확대하고 조직을 더 확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보니까 오히려 한 명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말씀드릴 때마다 꼭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기회가 생길 때 꼭 서울사무소 기능을 더 키우겠다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 말고 다른 부서들도 중앙부처나 국회업무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해오셨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났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에 한 번도 저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시는 것은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도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국장께서도 분명히 동의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까먹어버리시는 건지.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정원이나 조직 결정되기 전에 우리 지사께도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게 서로 상호 발전적으로 같이 굴러가는 조직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님, 까먹으셨어요 아니면 왜 안 하셨어요?

까먹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사무소 정원이, 정원의 개폐에 관한 업무가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 다 내시잖아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거 의견도 안 내셨어요?

제가 별도로 의견을 낸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관리하면서 담당 실무국장님한테 의견도 안 묻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서울사무소가 바쁘니까 당초 대변인실 직원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원대복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변인실 인원을 서울사무소에 넣다가 그 인원을 다시 원상복귀시킨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 늘어났고 이번에는 하나 준 그와 같은 모양이 됐는데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는 변화가 없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줄 때는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이기 때문에 저하고 협의를 안 거친 것으로, 다 옛날 것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와 계신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서울사무소 역할이 정말 우리 경기도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충분히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좀 내셔서 우리 도 공직자들도 서울사무소에 가고 싶어 하고 또 서울사무소가 정말 선호부서가 돼서 서울사무소에 가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도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예산 많이 달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매번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고액체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하신 예산 있죠?

네.

31개 시ㆍ군에 100% 다 교부했는데 1,0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징수활동비는 어떻게 교부하고 있습니까?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건가요?

체납액 징수비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교부합니다.

일정비율에 따라서요?

네.

이번에 돈 안 쓰신 데는 어디에요? 1,002만 6,000원 남기셨는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합친 건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ㆍ군에 예상해서 교부를 하면 시ㆍ군에서 그 비율대로 맞춘 것만큼은 자기네들이 쓰고 나머지는 계산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데 그 돈을 다 모은 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돈이 여러 시ㆍ군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액체납과 상습체납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지적 많이 하시고 서울시의 38기동단인가요? 이런 예도 많이 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세금, 지방세제가 좀 다른 게 서울은 시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기도는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와 도와의 지방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은 그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체납액이 시ㆍ군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38기동대 그것을 그러지 않아도 우리 도에도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얘기를 지금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도 지원하고 계시고…….

실제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하신다고 했었어요, 국장님. 그리고 그때 이거하고 별도로 전문민간인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내부의 경쟁도 유발하고 자격 줘서 하시겠다는 것 시행하셨어요?

도에는 없고 시ㆍ군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한 시ㆍ군이 한 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도는 안 하시고요?

도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계약직이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부과징수를 시ㆍ군에 위탁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징수를 사실상 안 하거든요. 도는 그래서 이걸 안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고지서가 나갈 때 도지사로 안 나가고 시장ㆍ군수로 나가는데 도의 그 사람들이 가서, 도청 공무원이 가서 체납처분하고 하는 문제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다르다는 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계약직으로 그런 사람을 써서 하든지 시ㆍ군이 8개 시ㆍ군인데 시ㆍ군이 조금씩 모아서 시ㆍ군 공통 단체나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시ㆍ군마다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시ㆍ군 하나하나마다 단속반을 편성하든지 계약직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경기도는 약간 여건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건이 다르다고요?

네. 시ㆍ군은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8개 시ㆍ군에 31명 정도의 직원이 채용돼서 고액체납자의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이번에 마급으로 해서 채용한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제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비교한 걸 하나 주시고요.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시완성이 38억 9,328만원 나왔는데 이게 전부 시ㆍ군에 위임된 분에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불납결손액 중에서 시완성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송액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시완성 앞두고 소송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지도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도?

소송…….

지난번 행감 때 얘기들인데요.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정말 인정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분들한테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많이 발굴하셔서 건전한 세입과 세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황은성 의원 등 도의원 3인, 공인회계사 등 8인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에 의거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전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08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112만 5,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6.9%인 4억 787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325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료수입 5,010만 7,000원은 농협 제2청사 출장소 및 북부문화재단 사용료 4,510만 7,000원과 이동전화중계기 설치 임대료 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2,835만 8,000원은 공무원자격시험 등 시험응시에 첨부되는 증지판매 수입이며 이자수입 3,555만 3,000원은 2청사 일상경비 및 카드통장 예금이자 수입 3,011만 3,000원과 세입ㆍ세출 외에 현금통장 이자수입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2억 9,407만 5,000원은 도비반환금 수입 1억 7,483만 8,000원, 관사임차금 회수 등 기타잡수입 1억 1,9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303만 3,000원은 소송비용 회수 및 위약금의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월액 1,325만 1,000원은 소유권보존말소등기 소송비용 21만 8,000원과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처리된 지난 연도 수입 1,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된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향후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1억 3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8억 165만 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5%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73억 178만 5,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18억 5,379만 4,000원으로 17억 9,59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294만 9,000원, 경상적경비 5,276만 5,000원, 보조사업 4만 8,000원, 자체사업 206만 7,000원 등 총 5,78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1억 2,69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609만 9,000원이며 인건비 1,268만 7,000원, 경상적경비 2,819만 3,000원 등 총 4,0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600만원으로 6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31억 1,667만 1,000원으로 219억 1,359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인건비 10억 6,463만 3,000원, 경상적경비 1억 1,407만 2,000원, 보조사업 240만 2,000원, 자체사업 2,197만 1,000원 등 총 12억 30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쪽 세항별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 13억 178만 5,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4만 8,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총무행정 불용액은 5,782만 9,000원이며 주된 불용내역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768만 4,000원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집행잔액 1,621만 5,000원이며 자치행정 불용액 4,088만원은 일용직원의 4대 보험료 집행잔액 등 인건비 1,268만 7,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 2,819만 3,000원입니다. 회계관리 불용액 12억 307만 7,000원의 주된 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 10억 6,463만 3,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써 무료이동진료 업무가 2청에서 도립의료원으로 이관되면서 기 사용 중이던 이동진료버스 2대를 무상 대부함에 따른 차량유지비 5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12일 제출하여 2007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신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억 3,08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9,027만원이 증가한 4억 2,112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9%인 4억 78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1%인 1,32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증가한 것은 국ㆍ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1억 7,340만원 등으로 1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2청에서 징수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추경예산에 정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이월조치 하였으나 향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을 전액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1억 344만원으로 2005년 결산액 239억 7,446만원보다 21억 2,898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그중 예산현액의 95%인 248억 165만원을 지출하고 5%인 13억 178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2005년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 27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에 2,737만원 등으로 이도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관리 분야 중 불용액 전체의 81.8%인 10억 6,463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자치행정국 결산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급인상분 변경에 따른 기본급 불용액은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인상률 변동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추경에 정리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 2005년도 결산에 이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차량 임차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할 때 예산을 편성 시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ㆍ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2청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를 치하해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현황을 한번 제가 세밀하게 훑어봤는데 불납결손액이 2청에는 전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꼼꼼히 어떤 행정의 일을 잘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이 좀 열심히 뛰어주어서인지 그런 것이 없고 또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액 사유현황을 보니까 사유가 전부 무재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조회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도 무재산으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희가 오전에 자치행정국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징수유예라든가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루 분포가 됐는데 좀 이건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건인데요. 그중에서 1건은 이미 금년도 4월에 5년이 지나서 채권 그 시효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1건은 결손처분을 했고 기타 건은 현재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또 납부도 독려하기 위한 촉구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소액분할 납부토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징수유예라든가 거소불명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 소송 및 재산압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면서도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없고 이월액의 사유가 이런 진짜 무재산, 없어서 못내는 이런 경우 외에 다른 항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불용액이 13억 정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계관리가 한 12억이 되죠?

네.

그것이 거의 인건비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인건비가 전체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국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발생예상 시에는 반드시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시켜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세밀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뿐만 아니라 소방에 애정을 가지시고 송탄소방서에 방문하셔서 사다리차의 안전문제랄지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 및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76억 1,81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3억 9,200만 3,000원 중 92.8%인 77억 9,182만 1,000원을 수납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2%인 6억 18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징수결정액 41억 2,857만 1,000원 중에 85.5%인 35억 2,838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14.5%인 6억 18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도 불납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을 하고 행방이 묘연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도 재정수입에 손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42억 6,343만 2,000원은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세출 예산현액은 총 3,083억 5,491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962억 3,761만 6,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08억 7,324만 9,000원, 예비비 12억 4,40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3.8%인 2,891억 2,904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4.3%인 131억 1,736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9%인 61억 850만 2,000원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 및 소방관서별 불용액에 대해서는 26쪽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쪽이고 결산서는 250쪽에서 280쪽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731억 5,76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87.4%인 639억 2,731만 8,000원을 지출했고 10.4%인 75억 8,192만 6,000원을 이월했으며 2.2%인 16억 4,843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45억 9,14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그중에서 10억 3,20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95억 349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8,895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도민 안전문화기반구축 예산현액은 321억 3,09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72억 1,956만 3,000원이고 이월된 예산은 47억 8,91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억 2,218만 8,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예산현액은 169억 3,177만 2,000원으로 이월액은 25억 4,074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4억 522만 4,000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51억 184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7,00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2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방서 세출결산은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복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괄보고를 드리고 소방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10쪽부터 2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원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2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2,300억 3,177만 8,000원으로 이 중 95.7%인 2,201억 635만 2,000원을 지출했고 2.4%인 55억 3,544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9%인 43억 8,998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이고 결산서는 46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5건에 12억 3,42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6년 6월 16일 광명시 소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동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기교육ㆍ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그중 대원 한 명이 흉부압박골절을 받아서 12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보상금으로 6,151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12일 경기북부지역 고양과 김포 일원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하철 역사 등이 침수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 또는 주택이 침수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동력펌프 12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액수는 9,020만원이었습니다. 나아가 2006년 9월 1일 개청한 제2소방재난본부의 행정차량 또는 소방지휘차량에 1억 676만 8,000원을 지출했고 정보통신설비 구축사업비로 9억 7,00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지출내역 하나는 2003년 11월 6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저희들 지하소화전 위로 르망승용차가 지나가다가 바퀴 하나가 빠져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물어서 부천시와 경기도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액인 568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쪽, 결산서는 479쪽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 총액은 131억 1,736만 7,000원으로 총 10건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먼저 국고사업으로 추진된 구조차 2대분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비 2억 5,199만 9,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47억 8,918만 1,000원은 제작업체 부도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국고사업은 2007년 3월 12일 납품완료되었고 자체사업은 오는 7월 16일에 납품완료 예정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국비사업으로써 시설공사 기간에 따라서 금년 7월 3일 납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저희들 인명구조헬기에 다는 소위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오는 10월 22일까지 납품을 완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의왕소방서에 설치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지난 6월 2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사업은 소방서 토지소유자하고 사전협의가 조금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 5월 16일에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의왕소방서 공사 중에 지하매립폐기물이 발생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으나 금년 6월 8일 준공 완료를 했습니다. 화성소방서 신축 설계비는 2007년 3월 18일에 완료되었고 여주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는 사업기간이 부족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39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61억 850만 2,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60억 6,627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23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9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10억 3,20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방호예방과의 불용액은 8,895만 9,000원입니다. 도민 안전문화기반구축에 사용된 불용액은 1억 2,218만 8,000원이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불용액은 4억 522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불용액은 7,0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원 남부 등 22개 소방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개 소방서에서 발생된 불용액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32쪽부터 48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2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43억 8,998만 5,000원이며 이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8억 916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일반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9쪽 및 결산서 33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또는 전용, 이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딱 한 건이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자가 당초 저희들이 20명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9명으로 증원되어서 많이 퇴직함으로써 포상금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최대한 알뜰히 도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컨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소중히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심사해 주신다면 소중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6월 12일 제출하여 2007년 6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의 세입ㆍ세출 현황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6억 1,81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7억 7,387만원이 더 많은 83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8%인 77억 9,18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2%인 6억 18만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2005년도 보다 6,80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보다 2억 4,903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83억 5,491만원으로 그중 예산현액의 93.8%인 2,891억 2,904만원이 지출되고 4.3%인 131억 1,736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인 61억 85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5년도보다 25억 504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를 분석하면 예산 집행잔액 60억 6,6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39만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집행액 중 인건비는 소방재난본부와 수원 남부소방서 등 22개 소방서에서 42억 8,640만원의 집행잔액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2005년보다 37억 3,86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양평소방서의 시민안전체험실 설치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27%나 발생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고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과다한 집행잔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을 전용한 것은 2006년도 소방공무원 중 명예퇴직 신청자의 증가로 인한 포상금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광명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 중 골절로 장애판정을 받음에 따른 보상비 6,151만원과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동력소방펌프 구입비 9,020만원, 제2소방재난본부 개청에 따른 차량구입 및 정보통신설비 구축비 10억 7,682만원, 부천 소재 지하식 소화전 맨홀 붕괴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금 568만원입니다. 이 중 의용소방대원 보상비 지급액 발생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월사업비는 10건 131억 1,736만원으로 전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 중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확충사업 2억 5,199만원과 소방차량 보강사업 47억 8,918만원은 제작업체 부도로 인한 재입찰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 12억 2,074만원은 소방방재청의 중앙시스템 설치 일정에 따라 단말기 구매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것이고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구입비 3억 2,0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비 21억 6,911만원은 소방서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의왕소방서 신축비 24억 1,638만원과 신설관서 정보통신망 구축비 10억원은 의왕소방서 공사현장 매립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이고 화성소방서 신축설계비 2억 9,546만원은 용역 유찰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설치비 3억 447만원과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소요물품 구입비 3억 5,0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중 의왕소방서 신축은 사업기간이 3개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용으로 동력소방펌프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집중호우가 났는데 언제 이렇게……. 그날 바로 구입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사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때 재해복구를 하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펌프를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해서 이달 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5개 권역에 일부 배치를 했고 앞으로 완료가 되면…….

그러면 지금 구입하시는 겁니까?

구입과정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력펌프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그때 바로 구입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바로 구입해서 썼습니다.

보니까 대당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정하게 구입을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별안간 이렇게 급하게 사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다른 현장에서 보면 재난현장에서는 우선 급하다 보니까 물품이 있으면 물품부터 갖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예비비로 해줍니다. 복구비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그때 당시에 우열을 가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요. 갖다 쓰셨다 하더라도 사후에 우리 재난본부에서 구입한 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도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런 펌프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동해하이테크라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업체에서 빨리 갖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검토는 안 해보셨지요?

그렇습니다.

타 사에 비교해서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대로 해서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구입했다면 그걸 또 차후라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안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다급하게 물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가 이것은 사후에 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오면 예비비에 사용하신 게 행정차 소형 2대, 소방지휘차 1대 이렇게 9월 1일 개청한 제2소방본부 차량을 구입하신 건데 이것은 이미 계획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구입하시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보고올리겠습니다. 2본부 설치를 하려면, 국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돼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작년 4월에 돼서 기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다가 일정상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안에 추경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사안인데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하고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행정공무원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령이 6월 4일에 됐고 추경이 묘하게 그때 4월에 겹쳐서 됐고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신속하게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쓰시면 그러한 부분을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이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편법이 관용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어 가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해서 정당하게 예산심의를 받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3쪽을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6억 18만 2,000원 있죠? 이게 과년도분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2006년도 것만 된 겁니까?

과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넘어온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1만 6,000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45만7,000원 아니 4억 5,700, 징수결정액이 5억 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 계수상에.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소방관련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소방법 위반에 과태료가 50만원씩이었는데 4건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버렸고요. 또 없었던 게 5건의 새로운 과태료처분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총 9건이, 5건이 신설되고 4건 모두 50만원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생겨서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또 아예 부도가 나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죠? 제가 인근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음주운전해서 벌금을 200만원이나 300만원 부과했다 그러면 안 내면 강제로 연행해서 잡아다가 유치장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강금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100%, 일단 사람이 구금되어 있으니까 납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납부를 해야지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미수납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과거에는 소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저희들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출석요구서 발의해서 입건을 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고 실형을 살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반드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바꿔서 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대책심의회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강력한 법조항을 갖고 있는데 당해 시설 사용을 중지ㆍ정지하거나 또는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의 지적대로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리력 사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건 하고 있죠?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위탁해서.

네. 위생업소에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이걸 추진하면서도 합동으로 해서, 실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위법 부당한 사실에 있어서 통보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영업장에서 소방법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그런 업소가 있는지?

약간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영업을 허가했던 부서에서는 그리고 보건과 같은 경우는 “영업을 그만하시오. 중지하시오. 또는 정지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아예 “그 시설자체를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있냐 이거죠.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는 없고 사용중지ㆍ정지를 하는 경우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방법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그 법규를 적용할 수 없냐 이거예요.

적용을 하는데 적용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재위험이 긴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시설을 사용정지하거나 중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개선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개선을 안 하는 그런 영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을 안 하는 데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 이행강제금을 200만원씩 두 번을 물려서 안 하면 1,000만원으로 올려버립니다.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받지도 못할 것 올리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국세징수 예에 따라서 행정대집행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소방법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설개선 명령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개선을 하는 영업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과태료 안 내고 그냥 영업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게 과태료를 안 내고 영업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서 영업장을 문 닫게 하든가 돈을 받든가, 과태료를. 그렇게 좀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국세처럼, 아까 제가 국세 같은 경우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에 상응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시면 받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광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의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0건이 총 131억 정도 되죠?

네.

그중에서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사업하고 그 밑에 소방차량보강 이 2건을 보니까 내용이 제작업체 부도. 제작업체 부도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것은 예상은 안 가죠?

사실상 예상을 하기 힘듭니다. 업체,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청에서 이 회계관련 법규상 정당하게 계약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업체들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뉴테크특장 그다음에 세원엔지니어링, 이엔쓰리 뭐 이렇게 여러 업체가 있는데 쭉 소방본부에서 거래해 왔던 업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판단이 안 되는 업체들입니까?

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보고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그 업체가 보고됐는데 소방차가 자꾸 부도가 나고 사다리차 특히 굴절차도 부도가 나는 게 저도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저가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년만 저가입찰해서 우리가 모든 소방차 물량을 다 따온다면 다른 업체들은 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업체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가경쟁을 하다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쓰러졌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걸 유도했던 업체도 부도가 나서 요새 이렇게 쓸모 있는 소방차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좋은 품질의 소방장비를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최종 납품업체는 당초 입찰된 업체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당초에 입찰된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첫 번째 경제적으로 예산에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조달청에 보험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 다른 업체가 보증을 서서 대신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받아가서 저희들은 손해가 없습니다.

위약금 같은 것은 변상을 받고 있습니까?

지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받아요?

새로 이행된…….

아니 계약은 A라는 업체하고 했는데 B라는 업체한테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위약금은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받고요. 저희들이 받았다는 지체상환금은 부도업체에서 받아간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또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니까 아직 납품이 안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늦어도 10월, 뭐 작년 안으로는 다 납품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7월에 납품할 예정인 것도 있고 심지어는 10월,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장비 보완에 문제가 있고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물품들 아닙니까? 제 시기에 다 납품돼서 전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22개 소방서 불용액에 관련된 건데요. 보면 지금 22개 소방서 불용액이 총 43억여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순수인건비 불용액은 제가 플러스해봤더니 23억 정도 불용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계산을 해보셨나요?

네.

43억 중에 23억 정도가 순수인건비인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그 산출기초가 기본급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의 8.5%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8.5%를 공직자 여러분 개별적으로 전부 부담해서 17%를 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치행정국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는, 거기하고 소방서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23억 정도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은 4,0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3,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네, 맞습니다.

지금 23억 정도 인건비가 불용됐으면 연금부담금이 최소 한 2억 이상 불용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청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항상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급, 봉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오전에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부담금이 너무 많이 계상됐고 지금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예산편성 같아요. 당초 본예산에.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겠지만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봐요. 인건비를 100억에서 쓰면 거기에 8.5%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국도 안 맞고 지금 소방본부 것도 보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만 불용처리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존경하는 박 위원님의 접근방법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방법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회계업무를 3년 동안 본 경험이 있는데 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접근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도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봉급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 같은 것은 기본급의 몇 %, 몇 %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안 맞아요. 아까 본청도 얘기했지만 본부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형평에 맞게 편성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31개 시ㆍ군 소방안전과 재난관리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지식은 많으시지만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기 때문에 조금 답변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223회 임시회 도정질문할 때 본부장님 참석하셨었죠?

네.

거기서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특히 소방업무에 대해서 도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날 전국 소방…….

짧게.

네.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가 있어서 저는 서면으로 답변 대체를 의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마는 그 경위를, 우리 자치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성남 출신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싫어할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배경이 소방공무원의 복지후생을 높여주자 이런 요지여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소방직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업무가 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과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는 한쪽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가 조금 저런 데까지 미흡했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 상임위보다도 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인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소방구급차 독점구매 특혜의혹 논란 불씨” 이 기사 보셨습니까?

네, 보고 경위를 좀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소방본부가 정말 모범되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모든 소방직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함께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1억 850만 2,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게 불용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이나 모든 공직의 예산을 볼 때 일단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많이 확 빼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앞으로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쓸 데가 많고 여러 군데 구석구석 할 일이 많은데 일단 우리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는 정말 재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보니까 이자가 있어요. 이자수입.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이 한 3,000억 되죠?

4,000억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는 3,0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한 4,500만원 나왔습니까?

네.

4,500만원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이 앞에 저희가 2청사를, 자치행정 2청사의 검토를 했는데 2청사의 예산이 한 260억 됩니다. 260억이면 이자수입이 거기도 한 4,000만원 돼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물론 이상은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현금으로 계좌에 받아놓고 오랫동안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적시에 현금을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의 불용액을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불용액이 중간에 어느 정도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하고 조정해서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들 많으셨고요. 본부장께서는 이런 도단위 기관의 수장으로 처음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는 사항하고 앞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먼저 해보시죠.

역점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 앞에도 간략하게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대형사고 방지를 해야 되고 둘째, 도민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경기소방이 처해 있는 투명성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올려서 도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은 전문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리턴민원 우편제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 도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31개 시책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스템개선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력운영규칙 제정 또 멀티소방관 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금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안사항이 인원하고 신설서 관련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식하기는 이미 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이나 기획실장하고 협의단계도 거치고 여론도 수집하고 해서 일단의 방침이 마무리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방향모색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사는 인력보다도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장비에 중점을 두셔서 구조적인, 인력보다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하셔서 조직을 이끄시려는 것 같고 지금 현장에 있는 소방가족들은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본부장께서 시설이나 이런 것, 또 인력들을 잘 교육시키거나 활용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지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본부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궁금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간사님이 오늘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오늘 보도된 내용이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도 그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한참 지난 시기에 이 보도가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됐어요. 또 여기 보면 소방재난본부에서 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일선 소방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소방구급차량 납품회사가 최소 3개사 이상 있는데 한 군데만 납품이 됐고 원천적으로 특정사 제품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정사로만 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산구급차 4대 된 것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외부기관에서 요청한 적이 있나요? 제공해 주신 적 있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 오후에 기자가 저희 본부에 와서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제보한 측의 주장대로 보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추측입니다만 앞으로 35대를 더 사게 됩니다. 지금 곧 발주를 할 단계인데 그때 또 한번 사전에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단순한 추측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형평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그 제보가 언론사에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관 쪽에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사가 됐건 수사가 됐건 이런 게 진행된다는 것은 조직 차원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가족 전체 명예와 소방가족 전체적인 사기가 달려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 소방차량, 작년에 부도나서 납품을 못 받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한입찰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제안도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적격업체가,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이유들을 정확하게 축적하셔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참 아쉬웠던 게 이 보도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 쭉 기사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서’ 이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가 아니면 코멘트를 아예 하지 말든가 해야지요. 우리 일반 도민들이 보시면 뭐가 있기는 있는데 말하기 궁색하니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이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넘어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철저한 대비와 자료들을 우선 우리 위원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자료도 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에 송탄소방서 가서 특수소방차량 점검하고, 요즘에 인력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송탄소방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우리 소방홍보담당께서 “경기소방 특수소방차량 이상무”라고 해서 또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대부분은 대동소이한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소방이 이상이 없다는 게, 제목 자체도 “경기소방 특수소방차량 이상무”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나간 보도자료하고 약간 내용에서 서로가 뉘앙스도 다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위원회 보도자료 반박 보도자료로 받아들여서 확인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고. 이런 보도가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가 뭡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제가 전부 다 검토한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근본적으로 같은 사안을 두고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직도 서울 사고에 의해서 경기소방이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가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촉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서 현장확인을 해주셔서 오히려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쪽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가 1차 점검을 하고 완료 중에 있고 도의원님들까지 와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큰 이상이 없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본 단순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한 표현의 방법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 답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점검기준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기준 자체를 추가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장치 자체를 이중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차량제작 규격에다 아예 명시를 해라라든가 그다음에 또 외산장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외산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그때 자료요청도 하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예산절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날도 사실은 우리가 타산지석이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도 지금 노와이어라든가 균형을 잡아주는 레벨바라든가 이런 게 당장, 그날도 우리 본부장하고 저 타자고 하니까 못 타셨잖아요. 제가 한번 도민들한테 안전의식 보여주기 위해서 저하고 본부장 같이 시범적으로 타자고 했더니 송탄소방서 측에서 극구 말렸잖아요. 그거 탔다가 큰일 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타셨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못 타게 말리셨잖아요. 제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시각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조직보호 차원에서 하다보면, 큰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막다보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요새 말로 불도저 갖고도 못 막습니다. 더군다나 의회하고 같이 하는 행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낸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듯한 이런 보도자료를 내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의회에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점검하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인상을 주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이어서 그랬다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에 관련된 상임위활동을 하신다면 보도자료 같은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보도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도 조직관련된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다 결정된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최종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이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의회에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따끔한 지적을 받으실 것은 받으시는 자세로 가셔야지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심도 있고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는 과정들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본부장에 대한 신뢰라든가 우리 소방가족 전체에 대한 신뢰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늦게나마 조직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시기가 중요한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상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서 광명여성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 중에 골절이 돼서 장애판정 받아서 보상비 6,151만원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안전조치가 완벽했나요? 안전조치와 안전장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주 정도의 이런 중상이 발생했다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비치 안 했거나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규칙대로 하시고 안전장구를 다 구비하셨다면 이런 중상이 일어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보상비 6,151만원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원도 우리 소방가족인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소방가족 정직원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엄청난 큰 손실 아닙니까, 소방력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것, 지금 우리 본부장도 안 계셨고 저도 없었지만 안전조치나 안전장비가 제대로 설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정황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조대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대가 자루 같이 생긴 것인데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자루 속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위에서 안 뛰어내려야 하는데 뛰어내려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윗사람이 부딪쳐서 아래 사람이 허리가 다쳤는데 이건 안전장구보다도 안전조치가 소홀했다고 해서…….

통제관이 그때 통제를 못하신 거지요?

네,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3명이 그때 징계가 됐었나요?

중징계는 아니고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 담당계장, 담당자에 대해서 가장 경미한 훈계조치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밑에서 무전을 하고 위에서 통제관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차근차근 뛰어내려야 하는데 나중에 뛰어내리는 분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서 먼저 들어갔던 밑에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순간에 그렇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위의 통제관하고 밑에 통제관이 서로 확인하고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12주 정도의 중상에서 결국 장애가 남아서 보상비가 나갔지만 만약에 이게 더 큰 사고로 났다면 경기소방본부의 큰 치욕이고 개인적으로도 큰 불행인데 저는 꼭 징계가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훈계로 하셔서 이게 다른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비가 될까 좀 의아스럽고요. 이런 안전문제, 더군다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소방가족들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아주 만취상태에서 적발이 돼서, 0.3, 0.2, 0.1 완전히 의식불명상태까지 돼서 적발되면 다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정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이것은 구조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담과 정신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더니 전임 본부장께서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알아보시고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조치사항이 없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사람과 달리 재난현장에서 하다보면 외상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PTSD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지시하신 뒤로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 4월 24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서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강구하고 특히 도에서 지정한 정신요양 그런 전문치료병원이 도내에 22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희들이.

본부장님, 병원이 아니고 정신건강보건센터라고 해서…….

네, 센터. 죄송합니다. 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소방관이 가서 정신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자체 소방학교에서도 컨트롤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다 있습니다. 정신과 전공한 정신과 간호사가 있고 정신전문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 정신과 의사라든가 정신과 간호사를 상담하거나 하는, 정신과 심리상담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대면하면 내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기피를 하시는데 사실은 현대사회가 다변화되고 아주 많은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구사회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가 아주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담을 통하고, 그런 적극적인 약물이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지휘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협약하거나 해서, 우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확인해 보셨지요?

네.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말로 우리 진압대장들이 현장에 갔는데 그날 소사사고가 나서 시체를 운구한 대원이라든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절단사고가 났는데 그날 현장에 나갔던 직원들 필수적으로 가서 1회 이상은 상담받게 하고, 지휘관이 정말 요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상담받고 싶어도 나가겠다는 말 못하더라도 먼저 보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직원이 다시 업무에 복귀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정말 지휘관들이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시면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도 솔직히 ‘아직 아무도 안 갔는데 내가 손들고 가도 되나’ 그러실 것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이거 지휘관들이 요청해도 가는 거고 본인이 요청해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보다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한 게 벌써 반년도 더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 안 되고 있는 게 애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부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 조사도 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이 돼서, 이거 예산 하나도 수반 안 됩니다. 이거 현재 국ㆍ도비 다 지원되고 기초단체에서 다들 내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상담하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신설학교에 가면 새집증후군 때문에 학교 교실마다 공기정화기가 아니고 살균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시설에 집어넣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새집증후군 때문에 학생들이 피부병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요즘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학교들이 학교 교실에다 공기정화도 되고 살균도 되고 이런 새집증후군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시공을 해서 학생들 교실에서 이용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선 직할대, 특히 오래된 직할대 대기실에 가보면 잠자는 평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건물들도 오래돼서 이런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현장요원들을 위한 투자를 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신보건센터가 24개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계획을 짜서 우리 정 위원님께 별도 자문도 구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집증후군뿐만 아니라 노후된 시설을 수정하기,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가장 1순위로 도에서 해줄 일이 어떤 것인가 순위를 매겨서 가장 많은 숫자부터 3개년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결재도 받고 예산도 확보해서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집증후군, 공기정화기…….

지금 보면 신설소가 5개나 있잖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다 측정해 보시면 분명히 새집증후군에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될 거라고요. 그런 것을 완화하는 대책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고요. 예전에야 다 참고 살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는 게 21세기지, 20세기에 감내했다고 해서 21세기에 다 감내하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력부분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여건에서 만족도를 높여가서 좀더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소방력을 증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천 오정소방서 부지 있지요?

네.

매입 다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계속 안 하신다고 그러시지요?

네.

그러면 그 부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구상단계에 있는데 이걸 보고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십 몇 억 들어간 부지지요?

네, 구상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많은 의견수렴과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지는 팔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팔 수도 없고 도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도 안 해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한 200에 샀는데 공시가격으로는 400인데 실제거래에서는 800된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소방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도민안전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센터 겸 모범이 되는 안전센터, 그러니까 파출소 겸 안전체험센터 겸용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천에만 그럴 게 아니라 도가 크기 때문에 수원에도 하나 두고 경기북부지역 의정부나 양주 쪽에 하나 더 이렇게…….

본부장님, 의왕시 백운파출소에 안전센터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인데요. 서울에는 대규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그런 아이디어 있을 때 언제나, 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의회하고 긴밀하게 아이디어도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오정소방서 부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천 송윤원 간사님도 계시지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뉴타운개발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천이 인구도 많아지고 해서, 또 김포 쪽이라든가 같이 광역으로 응원도 하고 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인력문제하고 귀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력만 되면 사실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데 인원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행자부에서 우리 소방인력을 총액인건비제에서 따로 빼줘야 된다고 봐요.

이미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하고 전남인가요? 전남만 지금 3교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부나마, 극소수나마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맞교대나 3교대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기감 한 명 타고 다 차 몰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전부다 경방들이 관창 잡고 있으면 기감하시는 분들이 가서 도와주다가, 저번에도 일산에서 어느 거였지요? 보도에 있던 거 터진 거. 변압기. 그런 사고 날 때 방화복도 안 입고 있어서 많이 다치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인력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가 해결하지 못하실 부분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은 방재청이나 참모부서에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런 거 방재청이나 행자부에 지속적인 의견 내시고 계획 세우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것은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과정에서 없는 용역비지만 3,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소방원이 있었는데 그 제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묻고 있는데 유독 소방만, 교육이랄지 경찰은 국가에서 인력을 대주면서 국가에서 전혀 소방인력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도 어긋나고 재난관리의 총 책임인 소방 긴급구조통제단체로서 문제가 있다 해서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주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구조만 개발된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도 그 논리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올리고 저희의 현 상황도, 필요성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기구 중에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서울사무소 설치목적이 중앙에 우리 애로사항 같은 거 중간에 전달도 하고 중앙언론들에 홍보도 하는 건데 적절하게 활용 좀 해주시고요. 해마다 119대축제 하잖아요?

네, 119대축제.

이것도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장소라든가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우리 도에 적절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또 장소도 바꿔서 우리 도의 침체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행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검토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소방차, 오늘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규격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규격심의위원회 인적사항하고 구성된 현황하고 자료들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최진종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에 중간에 보면 잡수입 수납액 해서 30억 8,256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약금이라든가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하지 않고요. 불용품 매각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물품을 매각해서 수입이 되는 거지요?

소방차들 저희들이 대폐차하고 남은 것들, 거의 고철값을 받습니다만 140대, 또 실려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입니다.

실려있는 장비 같은 거요? 실려있는 장비 같은 것은 대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철이라면 손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대부분 고철종류라면?

그런데 소방장비들도 사용연한이 끝나면 비록 겉보기는 좋게 보여도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폐기를 합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소방차량만 140대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장비들, 일부 장비들이 있습니다.

아니, 소방차는 몇 대나 불용으로 매각이 됐죠?

140대입니다.

소방차량이요?

네.

그러면 소방차만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잠깐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140대인데 이게 140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파는 게 아니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입찰을 봐서 최고가를 제출한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걸 모아놓으니까 돈이…….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돼요? 불용품 매각대금이요.

3억 5,216만 3,000원입니다.

3억 5,000여만원이요. 그러면 차량 1대당, 140대면…….

대당 25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이 차량 중에는 소방차뿐만이 아니고 고가의 그러한…….

그렇습니다. 행정차, 굴절차 모든 차량들을 다 합해서.

그런 것을 평균해서 2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입찰공고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재산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합니다.

그러면 차량 외에 매각대금이라는 것은 물품을 따진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책상 이런 것, 철제책상 같은 것들도 팔고 쓸모없는 것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함께 팝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연해주에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나요?

잠깐, 죄송합니다. 연해주 사업은 끝나고 필리핀 같은 동남아 계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추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이런 소방차량을 140대씩이나 불용매각을 해서 그 차량을 그냥 고철값만 받고 처분하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요즘에 파견대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보다는 수리를 해서 그런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정부에 어떤 제품을 무상원조하는 것은 외교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떤 채널만 열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해 볼 의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에 보면 이월액이 부천소방서하고 군포소방서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천은 아까 말한 오정소방서 부지매입비를 이월시킨 거고요.

군포는요?

의왕소방서 생기기 전에는 군포소방서에서 의왕소방서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전체 이월액이 35억여원 되거든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일반행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2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아니면 그 뒤에. 그래서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은 다른 일반행정 분야와 같이 대체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요?

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에 비했을 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6,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국고보조금에 과다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반납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쓰고 있는데 낙찰차액 같은 것…….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진짜 10원도 남기지 말고 이러한 육천 몇 백만원이라면 개인장비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대 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지사님께서는 인력의 보강보다는 현대화된 우수한 장비의 도입으로 소방행정을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력보강보다는 각 소방서에 현대화된 장비를 보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제논 탐조등 해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올해 계획은 250점인데 297점을 지금 구입했죠?

네.

더 많이 하게 된 사유는 어디 있죠? 성과보고서 894쪽입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하는데 일반램프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특히 지하철화재 같은데 농연 속에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 대원 대비 67%입니다.

현재요?

네.

며칠 전에 제 지역구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소방차를 쫓아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불이 났는데도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휴대용 제논 탐조등인가요? 그걸 가지고 안을 비추면서 소방을 진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6명의 아니 5명의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개인장비는 모두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몇 분하고 동대구에서 있었던 FIRE EXPO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용 휴대장비들이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동행을 했던 경기도소방본부의 관계자들도 같이 인식을 했고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소방행정에 굉장히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소방차량이라든가 굴절소방사다리차라든가 그런 차량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개인용 안전장비라든가 또 이런 휴대장비를 아까 65%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100%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면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하식 소화전 맨홀 위를 지나던 승용차 교통사고로 현대해상보험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568만 1,000원을 지급한 게 있는 데 어떻게 사고가 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까?

그게 차가 지나가는데 르망 뒷바퀴가 껴버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꼈다는 게 뭐가 어떻게 꼈다는 겁니까?

뒷바퀴가. 뚜껑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깨지거나 뒤집어지면 바퀴가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상식적으로 맨홀 뚜껑이 깨진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부천 상동 같은 경우는 개발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2003년도에 난 겁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 아니고. 아마도 그때쯤에는,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그러니까 깨진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집어가서 맨홀 뚜껑이 없어져서 사고가 난 겁니까?

그러니까 지지대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고 어쩌다 보니까 그 틀 자체가 붕괴가 돼서 확 빠져버린 거죠.

지금 그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소화전 같은 경우는 시ㆍ군 수도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소방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관리는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발주도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소화전은 199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고가 난 거군요?

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현대해상에서 우리 소방본부를 상대로 구상권행사를 했으니까 우리도 구상권행사를 할 데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잘못됐으면 공사업체에 우리도 구상권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리만 이렇게 구상권행사를 해서 돈을 지불해 줄 게 아니라 만약에 공사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도 공사업체에 구상권행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우리도 받아내야지 우리 돈만 자꾸 지출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는 옳습니다.

이게 하고 나면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 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하고 수도법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두 군데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에 우리가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원미구청에도 현대해상에서, 부천시도 보험회사에 142만원의 구상을 당했습니다.

바퀴가 빠졌다고 해서 얼마나 차가 파손됐기에, 거의 차 값을 물어준 상태인데…….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서류로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왜 그러면 항소를 하거나 해서 승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공탁 같은 것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비용, 소송비용, 행정력 낭비하면 오백 몇 만원보다 더 손해다. 이런 경우는 명쾌하게, 공용시설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법상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도 있고 해서, 소위 이익이 없다고 해서 물어주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에도 현대해상에서 구상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현대해상에서 소방본부하고 원미구청하고 양쪽으로 구상권을 행사한 건데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가 8 정도 되고 원미구청이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엄격히 따져보자고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가시면 담당자분도 그렇고 과연 이 관리책임이 원미구 쪽에 있는 건지 우리 소방본부 쪽에 있는 건지 명백히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쪽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독부서인, 관리부서인 구청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지 명백히 가려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명백히 하셔서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화성소방서 신축 설계비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이분들이 업체로서 적격한가 적격심사를 하게 회계법상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4개 업체 전부가 특이하게도 부적격자여서 유찰이 됐습니다.

적격심사라는 것은 낙찰이 된 다음에 하는 거죠. 낙찰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부적격자가 응찰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4개 업체밖에 안 왔어요?

29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해서 와야 되는데 즉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 33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응찰을 했는데 나머지 29개는 아예 86.745%로 이하 불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된 겁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4개 업체만 87.745% 위로 써 냈는데 그 4개 업체 전부가 부적격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저도 계약업무를 좀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차량 보강에서 제작업체 부도라는 얘기가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제작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따로 도 본부에서 보완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보완책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토론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첫 번째, 이용자평가를 해라. 직원들이 직접 사용한 평가를 해라. 두 번째, 계약이행능력평가를 해라. 그래서 납품실적, 자본금상태 이런 것들 공공서류로 증명될 수 있는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줘라. 또 하나 기술기준적합도 판정을 세 개를 했습니다. 세 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다음연도에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계약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추적관리를 해라. 단지 우리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늦게 한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마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라도 적기에 갖다 써서 현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봐야지 그것을 지체이행금을 받아서 이익을 보는 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직원들이 나가서 중간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지금 원체 우리가 소방서차량 발주량이 적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소방본부가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앞서가는 아주 혁신적인 도 본부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직개편도 새로 하시고 다른 데서 안 하는 3교대도 하려고 하시고 또 119구조대상도 만들고 멀티상도 만들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도 좀 앞서가는 경기소방본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미팅도 좀 해서 단가를 높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기업에서 소방차량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소방방재청에 이런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도 구매조건부 무슨 차량개발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종 본부장님과 소방가족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의 최용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892페이지 좀 보시죠. 공기순도 측정기 1억 7,400 예산 세우셨는데 집행액이 1억 2,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73%밖에 안 돼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이런 단위장비들은 저희들이 최저가낙찰이라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낙찰차액…….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27% 정도나 싸게 산 건데요?

그렇습니다. 26.88% 맞습니다.

최저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925페이지.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양평에 시민안전체험실 설치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은 3억인데 76%, 2억 1,800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8,1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도 아까 같이 낙찰차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래서 꼭 싸게 한 것만 공사가 좋은 것은 아니다.

입찰차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20 몇 %씩, 30% 가까이 차이가 나면 애초에 잘못 예산을 세웠다는 얘긴데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왔었는데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안전체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양평하고 수원 중부서 두 군데인가요?

네.

직접 한번 보셨어요?

아직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특히 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시민안전체험실이 굉장히 유용하게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에 하나 그리고 남부에는 수원 중부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좀 확대해서 각 요소요소에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평택에 있는 학생들이 수원 중부서까지 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부서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비좁고, 체험시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직접 둘러보시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들어놓고 안 쓰면 그건 뭐 그야말로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본부장님이 취임하신지 넉 달 정도 됐는데 취임 일성으로 저한테 세 가지 조직목표를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5월 4일에 말씀하셨으니까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오늘은 답변을 두 가지밖에 안 하시던데요? 한 가지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5월 4일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대형사고를 줄여야 되겠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클린119를 만들겠다.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체안전사고를 없애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끄러 가는 사람들이 안전해야 하거든요. 장비가 잘못돼서 소방관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독이라든가 기타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소방관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도 사고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멋진 조직목표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오늘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저희가 지난번에 송탄에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때 저희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산의 소방서에 갔었는데 그때 고가사다리차를 경사가 5도 정도 되는 데서 직접 작동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우트리거가 자동으로 작동이 안 돼서 고가사다리차를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직접 위원회에서 확인해봤던 이유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군포소방서 사건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확인해 본 건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경사가 없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원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가 제 선거구인데 여기는 그렇게 경사가 있는 데서 소방접전을 할 필요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사가 없으니까 아우트리거 작동 안 해도 돼요. 그냥 평지에서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소방수요 파악을 좀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 그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각 지역에 이런 경사도가 있는 데서 과연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발생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20 몇 층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이런 경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각 지역의 소방수요 파악을 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각 소방서별로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아마도 그런 지역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이 최근까지 소방서장을 하다 왔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대형건물마다 심야랄지 시간날 때 가서 차를 직접 대보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고 그 결과는 지금 담당이 취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취합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합되는 대로 저에게 각 일선 소방서의 소방수요 현황에 대해서 과연 그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나 과년도수입을 제외한 전 과목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계속 높아요.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 답변하시는 중에 이자수입이 많으면 우리 행정시스템상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 시간 전 얘기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이 비효율적이다. 바로바로 타서 바로바로 쓰는 것이지 그것을 남겨놓고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경기소방본부에서 발생된 이자금액이 얼마지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4,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4,500만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려면 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일 봉급을 준다면 오늘 갖다 놓으면 하루 이자일 거고 어제 갖다 놓으면 이틀 이자가 나오니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김한용 본부장님께 드려서 지금 뒤에 계신 이기풍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통장에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까?

총체적인 관리 감독은 제 책임입니다만 저는 분임회계직에 있어서 경리관이고 지출원이 입금관리를 합니다. 지출원이 통장관리를.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까지는 제가 회계관직이 달라서 사실상 소관사항 밖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풍 계장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급여…….

급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가압류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직을 관리하고 인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의 복리후생 등등을 살피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지는 한 번쯤 살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로 7개 소방서에 6,130만 8,000원입니다. 6,1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 말 현재로 급여 가압류된 돈으로 그냥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그게 몇 명인지, 특히 동두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3,100만원이에요. 그런 돈이 급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한 사람이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다독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원래는 안 빠른데. 그다음에 2007년 5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실적을 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62%까지 소방설비를 마친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38%인데요. 그렇지요? 안 된 게. 현재까지 소방설비 마친 게 62% 조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 되어 있지요?

그때 당시에 97.8%인가 그랬고 현재는 99.42% 해서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뽑은 걸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구십 몇 %요?

99.42%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주인가요 어디 노래방에서 사고가 나서 15명 죽고 그랬던 것 때문에 법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생겨서 3개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제 실효를 거두게 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처를 하셔서 혹시라도, 최근에 TV뉴스를 보면 설비를 했다고 하는데 업주 얘기를 들어보면 벽이 만약에 10㎡면 1㎡에만 방염처리를 하고 거기만 찍었다. 거기 소방필증 붙여주고 이런 일들이 TV에 나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거 눈 감아주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영업정지시킬 것은 영업정지시키고 완벽하게 해서 경기도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초파일에 제가 각 사찰에 사전선거운동 비슷하게 해서 인사를 하러 다녔었어요. 초파일이면 정치인들은 으레 사찰에 가서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거기 오신 불자님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올해 4월 초파일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사찰에 갔더니 경기소방 수원 중부소방서 소방차가 와 있더라고요. 혹시 본부에서 지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찰 일대 특별 경계를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악수를 하고 격려해 주고 왔는데 작은 곳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저런 부분까지 차근차근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뒤에 계신 분들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황색 제복 119대원들 전체 소방관님들과 함께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 같지만 오늘 질의를 안 하면 잠을 잘 못 이룰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소방서가 아직 착공 못했죠?

네, 아직 못했습니다.

기약은 있는 겁니까?

지금 적격심사, 입찰은 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까?

7월 중순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노력하는데.

7월 중순까지 본 위원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주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설명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자료 뒷면에 보시면 격납고를 설치하기로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격납고?

네. 1,333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소방차고를 격납고라고 표시……. 어떤 격납고, 죄송합니다. 보고서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아까 별도로 위원회실에서 보고드리셨잖아요. 여기 뒤편에 보시면 신설소방서 건축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연천 있죠? 소방서 1,500평, 격납고 1,333평.

소방차고를 격납고라고 쓴 것 같습니다. 소방차 차고.

그러면 연천의 건축면적이 2,833평이에요? 1,500평에 차고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 건축면적이 2,833평이 나와 있는데 소방서가 그 중에 1,500평, 격납고가 1,333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서가1,500평인데 1,500평 안에 차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격납고는 별도가 아니냐 이거죠.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소방재난본부라고 했지만 뒤에 이것은 기획관리실 쪽에서 하다가 뭐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혼선이 있는 거예요? 격납고 계획은 당초에 없었던 겁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 그러니까 휴전선이 있기 때문에 인명구조 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도움이 된다면 헬기 격납고를 지으려고 했었답니다. 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군 동의가 안 나는 겁니까?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고 군사동의가…….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군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도 부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헬기 격납고를 짓는 것은.

그렇게 소방직원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연천군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이 98%인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8%인 관계로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사동의를 격납고 문제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서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군부대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해서…….

직접 소방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천소방서는 동두천에서 짓고 있는데 동두천에서 직접 군부대에…….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했습니까?

네?

문서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문서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본부에서나 동두천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중요시하고 격납고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군부대에서 동의해 주면 그냥 짓고 안 해주면 말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서로 군부대에 정식으로 군사동의를 요청을 할 때 본 위원이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지역은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러면 자문도 좀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진짜 거기에 격납고를 지을 계획으로 군사동의를 올렸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관할을 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제2본부장한테 촉구를 해서 확실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사동의를 해준다면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격납고 설치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4개 소방서가 거의 똑같은 평수입니다.

건물은 평수가 같겠지만 부지는 좀 넓죠.

네, 좀 다릅니다.

제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은 그냥 무사안일하게 해주면 짓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처리됐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사전에, 더군다나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소방과 관련된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지역구고.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격납고를 추진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협의해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본부장에게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본부장 관할지역에 있긴 한데 전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좀 따져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질책을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연천소방서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전부 처리하셔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또 군수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지 98%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상식적으로 해주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합의를 해서 하면 저희들 일도 더 쉽죠.

앞으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는 사전에 협조를 구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쪽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오늘 안건과는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앞선 예비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