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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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민원 해결과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역민을 적극 대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후에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지헌 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교통조합이 각 행정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수도권광역교통 행정기구보다는 운송사업조합 등 일반 직능조합으로 인식이 되어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조합의 위상과 역할정립을 위해서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수도권 내에 둔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26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두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광역교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교통조합에서 교통전문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을 본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용어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서 규약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부분은 밑줄로 진하게 표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개정절차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30일에 수도권교통조합 회의에서 심의 가결된 규약안을 3개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7월 9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례회의에서 안건의안번호 258호로 상정돼 있는 상태이고 인천광역시는 6월 14일에 상임위의 심의가 끝나고 7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 규정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59조로 바꿔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규약의 규약 및 해산규정이 종전에는 제15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164조로 조문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규약안 1조 내용 중에서도 149조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159조로 바꾸고 규약안 18조 내용 중에서도 145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64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07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약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근거로 2005년 2월 설립된 수도권교통조합의 위상정립 그리고 역할제고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체인 조합의 사무소를 명확히 하여 광역교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교통조합 자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된 조문들은 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근거한 것으로서 본 규약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본부의 명칭 변경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본 규약안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약안은 제1조의 제149조를 제159조로, 안 제18조의 제154조를 제16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입법 법안심사기준에 근거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규약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규약안의 조문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문의 상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를 살펴보면 그동안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로 인식되지 못하여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협의ㆍ조정ㆍ집행 등 행정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해 온 바 수도권교통본부로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의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4조를 살펴보면 법인체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약에는 수도권 내에 둔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관한 것으로 현행 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구성에서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도권교통조합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직원채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1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사무직원을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규약개정은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본 조합과 동일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에서 사무기구의 직원 구성을 조합장이 임용하는 고유직원과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규약안의 사무직원 구성안은 적법한 사항이라 사료되겠습니다. 끝으로 동규약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본 규약안은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교통의 조정 그리고 관리체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수도권교통조합의 위상제고 그리고 역할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수도권교통조합은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광역연합체 구성 등 실질적인 수도권교통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권한 확대와 전문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위원

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교통조합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를 조합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화 부분이 아니라 무슨 파견을 나가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사기는 물론 역할분담에 있어서 많은, 한직으로 밀려난 것인양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한 부분이 본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본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좀더 광역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명칭만 지금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로 돼 있죠? 임대료 알고 계시죠? 수도권교통조합에서 누가 나와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3,300만원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보증금이 얼마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보증금이 3억 3,000에 월 3,300만원입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가용비용 여러 가지 전기료 등등 관리비용, 거기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월 1,300만원 나갑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임대료 3,300에 관리비 1,300만원이네요. 그러면 4,600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서울시청이 가깝다고 해서 그런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자리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크게 수도권교통조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서울 중심적인 거 같으면서도 결국은경기도가 더 매달려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통문제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인천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게 교통조합에 아주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는 것 같지 않고 상당히 서울을 끼고 있는 수도권의 일부로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빼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매달리는 입장이고 교통의 모든 환승이라든가 등등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권조합에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조합에 매달리고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수도권조합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서울시하고는 매달린다기보다는 7월 1일에 통합환승할인제가 실시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협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1년 예산이 대략 120억 정도 되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사업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120억,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2005년이면 거의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교통조합이 지금까지 용역설계 위주로만 되어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 또 예산과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는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게 인정하시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120억이라는 1년 예산과 더불어 거의 54명, 경기도 관내에서도 15명 정도가 파견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급 인력과 이런 방대한 예산을 갖고 과연 수도권교통조합이 도민의 수도권교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님이 거기 위원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일단 법적 권한이나 역할 자체가 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고 이 부분은 얼마전에 국회에서 건교부에 대한 상임위 질의에서도 건교부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광역교통청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태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법적 권한을 가져야만 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교통조합에 별도의 업무보고 내지는 질의응답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단지 수도권교통조합이다 그러면 수도권의 서울시와 경기도민과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3개 시ㆍ도가 합쳐서 하는 일이니만큼 조합이라는 용어보다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앞으로 더 일을 해나가는 대외적인 명분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막대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용이 경기도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서 임대지출은 좀 과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직원이 그야말로 전문성이 필요하다, 늘 진급이나 할 때 되면 잠시 가서 쉬어 나가는, 가서 그야말로 나은 보직도 없이 그저 본청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쉬어가는 그런 인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인사를 하되 그렇게 1년만에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보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보내면 보다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광역교통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조합에 교통전문 계약직 4명을 채용하도록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좀전에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채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현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교통조합에는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8명, 서울시에서 18명, 인천에서 12명이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파견을 나가다 보니까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년만에 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성도 없고 해서 그러면 조합 자체에서 어떤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열어두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 현재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채용자격이라든가 기타 전문성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게 됩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 부분은 필요한 자리에, 수도권교통조합에 어떤 필요한 자리가 있다라면 그 자리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걸어서 채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수도권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직이 앉아서 그 일을 봐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이 굉장히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역할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수도권교통조합은 2005년에 만들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시, 경기도, 인천의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운영에 관한 예산도 3개 시에서 인원비율로 해서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애초 목적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광역적인 교통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또 대중교통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울～인천, 서울～경기간의 BRT노선 2개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다음 수도권가구ㆍ교통조사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환승할인하고 관계돼 가지고는 어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환승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조합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정산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서울시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했고 수도권교통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합의 성격이라든지 역할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오신 분이 조합장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조금 역할이 미미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이인재 조합장이 나가셔 가지고 아주 활동적으로 하셔서 건교부에도 가서 노선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라든지 혹은 본부명칭이라든지 이런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지금 이인재 조합장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우리 경기도 도 출신 아닙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번에 어떻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파견나가신 거죠.

인종

김인종위원

이사장 선임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거기 조합의 이사장은 세 군데에서 윤번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세 군데서 윤번, 임기는 몇 년정도…….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2년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2005년도에 이게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한…….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2년이 지났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2년 정도 됐죠.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인천간의 BRT, 서울～경기간의, 하남쪽에 있는 BRT노선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전체에 대한 인구, 교통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로 진출입하는 버스노선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와 저희가 이견이 있거나 할 때에는 조합의 조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렇게 봤었을 때 아까 이희영 위원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자리를 위한 옥상옥이 아니냐,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놓는 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교통국장님으로서 실무에서 겪으면서 수도권교통조합의 저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저는 권한만 제대로 주어지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통혼잡이라든지 워낙 현안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수도권광역교통행정청이든 어떤 법적 권한만 주어진다면 수도권 교통현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아니,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략이나 기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거기에 있나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현재의 경우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3개 시ㆍ도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의 어떤 저기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이사장님의 어떤 뜻이나 의지같은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3개 시ㆍ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게 한계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 사무원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몇 분정도나…….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아직까지 몇 명이라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규약만 개정을 해놓고 규약이 개정이 되면 협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런데 전문성 확보가 어떤 것을, 왜 별안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에는 48명 전원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파견나간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파견기간 1년 있다가 도로 복귀하든 시로 복귀를 하다보면 업무가 계속 단절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 가계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어떤 순환보직의 개념에 따라 간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주로 그 일만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어느 조합에 가면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핵심라인의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생성해 내고 모든 것을 만들어낼 텐데 지금 이쪽의 48명 전체가 다 공직으로 채워진 건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공무원입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자체 조합에서 이렇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없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자체 조합원 사람은 없고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다 보면 어떤 연속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는 전문계약직을…….

인종

김인종위원

전문직 어떤 상주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전담인력이 되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수도권교통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우리 경기도 교통개선과의 김대호 과장님 오셔서 정리하듯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저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느낄 정도로 변화되는, 노선 하나가 변경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둔다는 얘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종

김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관련된 조문들은 조합이라는 명칭에 근거하는 것들로서 본부로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건가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행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법제처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법적 성격은 조합이고요. 명칭만 본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중협

최중협위원

아니 법제처에 질의해 봤냐 이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행자부에서 법제처로 또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답니다.

중협

최중협위원

그렇게 의견을 받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만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또 전부개정규약안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알아야 될 일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약안하고 관계없는 것을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지하철이나 일반전철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렇게 대지 않습니까?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대고 나서 몇 초 이내에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지하철은 3초로 이야기하는…….

경순

장경순위원

그 3초라는 규정안이 있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 카드를 대고 바로 게이트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바로 스톱이 돼 버려요, 게이트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것은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또 카드를 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초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게이트를 밀고 들어가면서 대지 않으면 카드를 대는 것으로 요금은 빠져 나갔는데 게이트문은 안 열린다는 얘기죠,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카드를 대면 역시 에러가 나오고 게이트문도 열리지 않고 카드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 이용자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는 한 카드만 먹고 사람은 못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불만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예를 나는 봤고. 오늘 이래로 당장 우리가 경험 삼아 가서 그 카드를 접해보고 몇 초 내에 문이 열리는지를 보고,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게이트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목격했고 경험도 해봤고. 바로 카드를 들이대면서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들어가져요. 그것은 다음 사람이 얼른얼른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에러가 바로 나기 때문에 두 번 또 댈 수 없어. 들어가려면 현금을 가지고 가서 티켓팅을 해서 입장카드를 집어넣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공부해 오신 부분들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지헌 교통국장과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법 조항과 본 규정안의 근거규정이 맞지 않은 두 곳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장경순위원

규약안 제1조 중 제149조를 159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또 18조의 154조를 164조로 수정할 것을 우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합이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무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5조의 2를 보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처리된 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봤을 때 권한과 독립에 대한 개념이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거든요.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 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로부터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규약상에 독립성 내지 권한이라는 단어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사실상 미약한 것도 사실이고 또 독립성 문제의 경우에도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3개 지자체의 공무원들이고 또 예산운영비도 3개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갖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독립성을 갖는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청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부라는 명칭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립성이나 권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전문직을 채용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을 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전문직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의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단지 본부란 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수도권광역행정청으로 가는 전단계로써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보입니다.

학진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 임대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면 본부 주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26번지에 둔다.” 이렇게 조례상에 주소지를 두었는데, 사무소 주소지를. 이것을 우리가 꼭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임대료를 들여가면서, 서울시에 두더라도 임대료가 싼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또 경기도나 인천에도 가능할 건데 꼭 서울에,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그런 지역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 번지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가 규약을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약에 사무소를 이렇게 두면, 무교동길 26번지에 둔다로 정해 놓으면 그 장소에 계속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추후 이전하려면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만 꼭 비싼 지역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는 그 건물에 3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게 내년 4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대계약이 끝나면 장소를 달리 옮길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때 되면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십니다만 다음에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무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규약에는 그 주소지 번지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지헌

이지헌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추후에 그런 부분은 좀 논의가 되어서 올바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