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행정(1)부지사 정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접하시고 많은 우려와 또 염려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 용인, 화성 등 신도시 주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규제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도의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과 오산 시민단체를 제가 면담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철회 건의서를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오산시민들이 삭발을 하고 또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많은 안타까움과 그리고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이러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마음에서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에서는 명품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포함한 지역개발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고 또한 공장이전 대책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해당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지구 내 공장현황조사 실시, 주민모니터링, 언론동향 파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도민이 원하는 명품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를 지정하는 것은 지구 내는 물론 주변지역까지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여 개발의 기대심리 자체를 차단하여 난개발이나 투기목적의 취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나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제외해 줄 것을 건교부에 지속 건의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교부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화성시 등 해당 시에서는 주민공람 중에 있으므로 주민공람 시 제출되는 주민의견과 해당 3개 시 지자체 의견을 종합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에서 동탄 2지구 신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신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우리 도시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사사롭게는 본 위원도 정창섭 행정(1)부지사님하고는 남다른 친분관계를 공직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연일 경기도정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장시간 행정(1)부지사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신도시 등 전반에 관해서 토의와 열띤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산의 14만 시민은 지금 시름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18일도 과천에서 목사님, 스님 등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산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삭발시위를 하면서 연일 오산은 사형선고 받은 그러한 기분으로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건교부와 경기도 화성시 최초 동탄 제2신도시 업무협의가 언제쯤, 최초가 언제인지. 또한 두 번째 건교부는 경기도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업무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협의과정에서 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업무협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연접 2㎞로 제한한 오산시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는지.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건과 관련해서 오산시와 최초로 동탄 제2신도시 개발에 따른 오산시 개발행위제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 언제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오산시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피해대책을 도지사 이하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건교부로부터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탄 제2신도시 개발에 따른 오산시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 철회, 완전철회 가능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를 보고 지금 도에서 건교부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일각에서는 헌법소원이라든가 또한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세간에 여론이 분분한 동탄 제2신도시 약 600여만평 내에는 리베라, 상록, 기흥 등 골프장이 약 198만평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에 대해서 건교부 관계자 입장 다르고 도 관계자 입장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리베라, 상록, 기흥을 포함시킨다면 오산시 87만평은 해지 내지는 철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오산시장은 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오산 개발제한구역 주민공람ㆍ공고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오산시로부터 행위제한에 대해서 어떠한 향후 효과 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는 동탄면 자연부락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는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동탄 2지구 신도시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임시 테스크포스팀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오산시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고 화성시에 대해서 향후 특목고를 설치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광역교통체계 이런 것만 지금 논의가 됐고 오산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혀 도의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동탄 제2신도시 선정 사유를 정부는 광교테크노밸리, 동탄 비즈니스파크, 평택 국제평화신도시와 첨단산업을 벨트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오산시도 이에 상응하는 인근 도시와 연계한 협력형 특성화 도시를 육성할 방안이 없는지. 또한 재원확보에 따른, 정부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오산시에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는지 이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히…….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동탄 제2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떤지. 찬성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강남 집값 잡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동탄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동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영통에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제2신도시가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 해결책은 뭐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탄 신도시 내 부근에 골프장도 많이 있지만, 골프장 예정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정부지가 왜 여기에서 빠졌는지 예정부지라고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보상도 안 나가고 땅 보상만 나가면 되는데 그 부분을 왜 배제시켰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동탄에 보면 외국계 기업이 큰 빌딩 하나를 지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깜박 잊어버렸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매입이 들어가서 부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골프장 예정부지는 거기서 존치시켜 주는 걸로 가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행정 하는 게 못마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많은 규제에 묶여 있어서 푸는데 지사님이 전력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규제가 묶여있는 걸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을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 동탄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왜 하필이면 중앙정부에서 동탄에 골프장을 사방에 다 안고 있는 여기에다 신도시를 선정했는지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의혹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국장하고 차후 의견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원천 철회를 요구하고 또한 앞으로 오산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동탄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를 건교부는 지하화 한다는데 지하화해서는 오산 도시계획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산 경부고속도로를 직선화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오산 남부도로 확장과 그다음에 광역철도의 일환으로 오리～오산 전철연장 등을 차제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부지사님, 명품신도시라고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명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명품에 대해서만.

명품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그리고 이남옥 위원님께서 동탄 2지구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10시 30분 시간제약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총괄적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2지구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의 입장은 평소에 지사님께서 명품신도시를 주창하시고 또 경기도가 생각하는 명품신도시의 개념은 뭐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신도시 부분들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 기능의 신도시였고 또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의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명품신도시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명품신도시는 규모에 있어서 현행의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3만평 정도, 30만평에서 50만평 정도의 그러한 소규모의 택지개발이 보편적인 개발방식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명품신도시 부분은 적어도 50만평이 넘는 크게는 500만평이 넘는 아니면 1,000만평이 넘는 이러한 규모에 있어서 종전의 신도시와는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개념은 종전의 신도시는 그야말로 베드타운 위주의 신도시였는데 이제는 그러한 넓은 사이즈의 신도시 내에 자족가능을 갖추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신도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상당히 좁은 지역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고층화되고 밀도가 상당히 높은 이러한 개발방식에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명품신도시의 부분은 상당히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광역교통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고려되는 이러한 부분의 신도시가 경기도가 지향하는 명품신도시의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저 속에서 박천복 위원님께서 동탄 2지구 신도시에 대해 건교부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부분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각 시ㆍ군이 나름대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가 금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가화 예정용지 부분들을 배분하는 이런 작업들이 건교부와 화성시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경기도에 어떤 의견을 물을 때에 경기도에서는 화성 경부축에 만일 신도시를 한다고 그러면 동탄 동축에 500만평에서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 정도가 좋지 않느냐라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가 신도시 부분은 굉장히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6월 1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체적인 입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지구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발표 전날 건교부의 주거대책본부장이 오후에 도에 방문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익일에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업무협의가 있었고 또 건교부장관이 발표하는 발표장소에 부지사가 배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과천청사에서 6월 1일 1시 30분 발표할 때 제가 배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이게 최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도 6월 1일 기자회견 때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명품신도시의 수준은 아직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차선으로는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그러한 신도시로써 규모에 있어서는 분당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러한 신도시 부분들이 발표된 이후에 660만평의 부분에서 과연 주민들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러한 명품신도시의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와 협의위원회로 구성해서 이런 조직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가 되고 나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규제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산과 용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 지역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오산 자체에 어떤 도시발전을 구상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이러한 행위제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박천복 위원님과 시민단체가 제 방에서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오산지역 또 용인지역 또 화성시는 개발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이 건교부와 앞으로 시간을 갖고 계속 건의도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오산시 자체에 규제를 과연 철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시에 대한 모든 지정권한이라든지 이런 규제권한 자체가 경기도나 우리 자치단체장한테는 한 일점도 없습니다. 권한자체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한 대규모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권한이 없지만 현장이 또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가감 없이 도의 입장을, 우리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전달하면서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세한 부분들은…….

2초만 주세요, 2초만.

부지사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오산시에 오셔서, 건교부의 담당국장도 포함시켜서 합동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우선 박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최초시기와 업무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개발행위제한 업무협의 2㎞ 연접제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사항은 건교부와 저희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발표문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산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듣기에는 장만석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분한, 사전에 업무협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장만석…….

그분 말씀은, 저한테 한 거는 입지는 도와 협의를 했다. 다만 지구경계하고 개발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알려 주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게 됐고요.

약간 전달의, 저는 달리하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 주민공람ㆍ공고 요청이 6월 1일에 각 시ㆍ군으로 아마 공문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6월 7일 제가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관계국장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할 사항,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회의를 거쳐서 관계 시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주민의견 공람한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상기를 다시 해서 대책을 마련한 후에 건교부에 다시 건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일방적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겠다. 관련 시ㆍ도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제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포나 파주 운정지구에서 기이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고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철회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는 판교, 광교, 동탄 1지구하고 평화신도시를 벨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산시는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벨트화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택지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명품신도시라는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지금 오산시 서부지역에는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동탄 신도시하고 같은 수준에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화 방안과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저희 소관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남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강남은 강남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수 없고 다만 동탄까지 강남에서 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탄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반대로 서울 쪽으로 안 가시기만 하면 된다. 저희는 거리 개념보다는 기능 개념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영통이 지금 동탄 신도시 입주하면서 교통체증이 있는데 동탄 신도시의 교통 해결 대책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속도로 2개 노선하고 전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경계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골프장 부지가 제외되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리베라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 내 가운데서 녹지축으로 계속 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아까 남동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9년도에 국변해서 14만 2,000평이 됩니다,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은 기이 건교부에서 국변이 됐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예정부지에 대해서 지금…….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그게 기이 국변이 됐기 때문에 그 경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왜 예정부지가 이 신도시로 들어와도 되는 상황에서 거기는 땅값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치시켜 주는, 그 골프장을 빼서, 아직 그 골프장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그 골프장에 특혜 주는 거잖아요. 골프장 부지를, 예정부지잖아요. 지금 골프장 영업하고 있지 않은 예정부지에 대해서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여기가 신도시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멀쩡한 건물들은 다 부수고 난리를 치면서 왜 예정부지에 대해서 봐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해당 시에서 다 들어오면 취합해서 우리가 또 의견을 낼 겁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리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상록, 기흥 그다음에 이남옥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삼성골프장 예정지하고 동탄면 장지리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서 일본 재일동포의 재단으로서 지금 거의 사업이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전답은 마을사람들이 수년째 무상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탄면 장지리 일대는 우리나라 국내의 굴지 기업이 임야 수십만 평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빠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서는 리베라골프장을 제척시킨 이유가 지형이 높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하고의 경제성이라든가 도시계획에 안 맞는다. 그런데 경기도 관계자들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국민체육 대중시설이기 때문에 법상 안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리베라골프장은 법상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지구지정하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야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척이 됐고요. 또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편입했을 때는 보상비가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약 7,0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는다면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반고가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높아서 안 된다는 것은 건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150까지 우선 잡고 그중에서 쓸 수 없거나 또는 녹지로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오산시 피해대책 공동대표단 일행이 국회 도서관에서 건교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때 건교부 관계자들로부터 리베라 제척이유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체육관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 말이 맞습니까? 건교부 말이 맞습니까? 어떤 걸 따라야 됩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건교부에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지형이 높아서 그랬다. 지금 박 국장께서는 리베라는 보상 등등 해서 오히려 신도시 내에 녹지축으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골프장은 녹지축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골프장을 택지개발하면서 제외됐던 부분들을 보면 지금 죽전지구를 하면서도 한성골프장은 포함을 안 시켰고요. 또 신갈지구나 흥덕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태광골프장이 바로 접해 있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법 때문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과천청사에서 왜 시민단체, 목사님, 스님들 등등 해서 삭발을 합니까? 대한민국에는 법이 안 되면 우격다짐법이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법 가지고 안 된다면 이것은 누구도 용납이 안 돼요. 오산시민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리베라는 분명히 특혜다 이거예요. 리베라 그다음에 상록, 기흥 등 198만평을 제척하지 않으면 오산 황금싸라기 땅, 오산은 심장부에 피가 흐르는 동맥을 끊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42㎢에다가 약 87만평의 그것도 동탄 아주 가장, 사람으로 치면 동맥과 머리에 해당하는 수청동, 원동, 부산동 바로 그런 데를 2㎞ 연장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198만평을 제척하면 오산시 87만평을 행위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중앙정부로부터 힘있는 자들에게 서민의 약자는 무시하고 특혜성이 있다. 이것은 유력한 모 신문 일간지에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신문 사설에도 났어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신문사설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지구경계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를 관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한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요.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낼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시민은 동탄의 골프장만도 못한, 골프장은 뭡니까? 동탄 시민들은 다 쫓겨나고 외지에서 매연만 풍기는 사람들이 와서 허허대는 사람들이 하면서 오산시민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철회는 안 된다.” 제가 철회를 요구했죠?

철회를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는…….

지금 관례로 봐서 김포 등등 해서 철회는 안 될 것이다.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이 아니라 확신을 하셨잖아요. 지금 확신을 했잖아요.

아니,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지금 김포 등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철회는 안 된다. 안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 대신에 오산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피해 최소화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공공사업하고 또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의를 먼젓번에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예외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구역을 고시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두 가지로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행위제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일단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인데 이것은 아마 3년 내지 5년간 고시하면,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5년 할 수도 있고 3년 하면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 26일 오산시에서 2020도시계획이 경기도로부터 건교부로 확정됐죠? 그런데 세부 하위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0도시계획 오산시 것은 향후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재조정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한한 구역이 도시기본계획상 다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얼마 없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2단계하고 3단계로 돼 있습니다. 2단계는 향후 5년까지 개발하지만 3단계는 향후 5년 이후에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시가화 조정구역은 최대한 20년 개발행위제한이잖아아요. 여기 전단계로 녹지축이라든가 보존녹지라든가 토지거래신고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오산의 행위제한에 부수되는 개발행위 제약요건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토지거래허가는 실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오산시를 위해서 건교부하고 투쟁할 때 골프장 하나를 다 포함시키더라도 오산시는 연접해서 빼달라 이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교 그다음에 동탄, 평택 평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 말씀이고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동법 제39조에 위반이 된다는 정보가 입수됐고요.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산시와 같은 주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법에 의하면. 그리고 동법 제60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견을 듣지 않고 개발행위를 계속 했을 때는 권한쟁의심판 또 헌법소원 등등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주민 공람ㆍ공고를 했고요. 용인시는 6월 18일에 했고, 오산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시장님이 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장이 이렇게 개발행위, 이것 보세요. 오산시장이 어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개발행위제한구역 주민공람 거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건교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법상으로 보면 가능하니까요.

그 법이 어떤 법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자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다른 대체법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교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오산시장이 주민공람ㆍ공고를 거부해도 행위를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오산시를 제척하고. 그 법은 어떤 법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오산시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현장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가롭게 양복 입고 삭발 안 하고 있지만 제 마음도 매우 심기가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간단히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지만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촉구합니다. 경계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의견수렴 후에.

그것은 건교부에서 아마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글쎄 그것은 일부 조금씩이라도 하는 부분인데 대폭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요. 관련부처 협의를 볼 때,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을 때는 국방부에서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폭 축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지 같은 거 또 산지 이런 부분에서 부동의가 되면 제외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박 국장께서 국장 수행을 하면서 아니면 기타 공직에 있을 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계조정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김포 신도시 발표했다가 대폭 축소된 부분들은 국방부와 협의했을 때 줄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정지구도 줄었다가 나중에 또 협의가 돼서 늘고 경계구역은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도 경계 재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건교부의 지정권자가 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것뿐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향후 오산시 피해대책에 대해서 아까 최소한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산시장은 어제 경기도청에서 이런 요청을 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직선화, 지금 건교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하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지하화할 거라고 검토…….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이지 실제 건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오보입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검토한 바가 없다고 건교부에서 답변했습니다.

직선화 가능성은 지금도 있는 거죠?

직선화에 대해서는 일부 동탄지구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검토대상으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명품신도시를 지정할 때 어떤 조건과 또 지원했을 때 도 지원의 인센티브가 뭡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지 계획수립할 때에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드린 자족이라든가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갖춰서 하는 도시를 명품신도시라고…….

그런데 왜 서로 지자체에서 명품신도시를 하려고 난리죠?

사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추후에 제가 국장님 방에 가서, 시간을 내주시면 보다 깊이,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박 국장님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이고, 경기도는 누가 합니까? 지사가 하고 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우리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명품신도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말입니다. 명품이라면 소비성 상품에 대해서 명품이라고 붙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 유명한 브랜드들이 명품 아닙니까? 그거 다 소비성이죠? 핸드백, 넥타이, 양복, 구두, 화장품, 명품이라는 게 상품이잖아요, 소비성 상품. 그런데 어떻게 신도시에 명품신도시라는 이 용어를 쓰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부지사님한테 얘기했을 때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그런 틀로 간다고 그러면 명품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지어서 그것을 소비성으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명품의 의미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 용어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누가 명품신도시를 하자고 제안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품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면서도 계속 그 용어를 써왔고 앞으로도 지사님 임기 동안에는 계속 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사님은 쓴다 하더라고 국장님 입장에서 명품이라는 게 상품 아닙니까?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짓는 데다가 명품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그게 걸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사님의 생각에 의해서 공약으로 간 것은 간 것이고 공직자로서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명품이라는 용어가 신도시 앞에 붙는지…….

도시를 지금과 같은 신도시를 만들면서 베드타운이 아닌 진짜 동탄지역에는 남부의 거점도시로써 수원, 오산, 넓게는 평택, 안성지역을 거점으로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속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내용에 걸맞지 않은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방공사하고 우리 도의 도시개발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두 차례 토론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결론은 못 내고 다음에 또 한번 토의하자고 그러고 끝냈습니다. 토의하게 되면 이남옥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품신도시라면 있는 사람만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꼭 가진 자만 들어가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역 현안사항이 되다 보니까 좀 편파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이 오래 시간을 끌고 그랬는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광교신도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광교신도시는 연화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31개 시ㆍ군에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안 계시지만 안타까운 현상은 우리 도의원이 삭발을 하고 또 저희 부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천시민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경기도가 나서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광교신도시와 같이 대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여기 보니까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명품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의를 내리실 때 자족기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족기능이라는 게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도시가 정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혐오시설로 취급하는, 자기 주변 옆에 있으면 싫어합니다. 다른 데 있으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 기본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 방향이라든지 정의를 내리고 추진을 할 때 의무화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 간에 님비현상 같은 것도 초기에 단절시킬 수가 있고 이런 대단위 600만평 이상 되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설계할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민 기본복지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 31개 시ㆍ군에만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제가 복지국장도 만나봤는데 오히려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볼 때 그 태도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건교부하고 업무협의를 하실 때, 이것은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기본복지시설은 지근에 의무화하는 걸로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ㆍ장묘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필요하면 매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넓은 땅에, 자꾸만 어떤 신도시를 따질 때 명품이냐 그런 거 치우고라도 그것을 자랑할 때 보면 그것은 간과해 놓고 무슨 규모가 어떠냐, 500만평 이상이냐, 자족기능이 있다, 저밀도 친환경적이다, 교통망 네트워크가 어떻다,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 기본복지시설을 완비한 그런 신도시가 탄생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업무협조해 주시고 기본방침에 넣으셔서 그렇게 업무를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발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 이월사업 현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8억 2,615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13억 6,198만 1,000원으로 이월액이 8억 5,675만 9,000원, 집행잔액이 3억 2,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61억 2,800만 3,000원, 국고보조금 778억 9,680만원으로 총 840억 2,480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52만 2,000원이며 발생사유는 도시정책과에서 시ㆍ군에 교부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보조금 중 하남시가 집행잔액으로 도에 반납해야 할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 6,198만 1,000원이며 이 중 601억 8,5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5,675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2,012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분야는 예산액 94억 7,235만 4,000원 중 94억 3,7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0만 2,000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는 예산액 122억 2,9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분야는 예산액 98억 5,263만 8,000원 중 87억 3,199만 6,000원을 지출하고 8억 5,675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6,388만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분야는 예산액 279억 9,601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고 도시계획시설정비분야는 예산액 16억 6,190만 4,000원 중 16억 5,530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9만 7,000원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분야는 예산액 1억 4,957만 2,000원 중 1억 3,51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4만 1,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 3억 2,012만 3,000원의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억 5,690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321만 5,000원입니다. 5쪽,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2억 5,690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항공사진촬영, 관리계획수립 도서작성을 위한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6,292만 3,000원, 개발제한구역 워크숍개최 정산잔액 29만 2,000원 등 총 6,321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ㆍ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책과 예산 1,942만 5,000원을 신설된 뉴타운사업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6쪽, 사고이월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경기도 추진계획수립 용역은 건교부에 시ㆍ도별 관리계획수립 지침 확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건교부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연구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이와 연계되는 경기도 연구용역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비와 관리계획 심의조사 작성비는 항공촬영은 낙엽이 진 후에 촬영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건교부의 훈령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양평군 옥천마을 수해복구비 2,682만원, 평택시 등 8개 시ㆍ군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56억 7,2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가운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착오로 검토보고서 밑에 있어야 될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넘기시면서 일곱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8억 2,615만원이며 840억 2,4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40억 428만원을 징수하고 0.02%인 2,05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052만원은 하남시가 반환해야 하는 도비이나 하남시에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금년 중 전액 환납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13억 6,198만원 중 98.08%인 601억 8,509만원을 집행하고 1.39%인 8억 5,675만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52%인 3억 2,0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됐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부문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978만원은 건축분쟁조정 건수의 감소로 건축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개최됨으로써 위원수당 566만원이 남았고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6,000만원 가운데 1,3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우수아파트 동판제작사업비 1,000만원 중 3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각각 남은 것입니다. 지역계획관리부문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4,695만원은 경기도 및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계약 회계 관행에 따른 절감액이며 도시계획시설정비부문의 국제부담금의 집행잔액 483만원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 납부시점과 예산편성 시의 환율변동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수립용역 3억원은 2005년 본예산에 수립되었으나 건교부의 시ㆍ도별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지연되어 2006년 12월 5일에 확정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어 현재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계획적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건교부가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연구’를 수립함에 따라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계약이 지체돼 이월된 것이며 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 2억원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1월 6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수도권 계획적 관리 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급박한 연구과제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6,300만원은 항공사진 용역 입찰잔액 5,400만원과 관리계획 도서작성 용역 잔액 790만원, 사무용품비구입 잔액 50만원 등 대부분 입찰잔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실태를 살펴보면 국비지원사업인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과 부천시 등 7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소요기간이 길거나 국고 교부시기가 늦어 이월된 것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요구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사업비로 광주시 등 8개 시ㆍ군에 3억원이 교부되어 순찰차량, 카메라, 전산장비 등 단속관련 장비구입 및 담당공무원 연수 등으로 교부액의 98%가 집행되고 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수원시 등 14개 시ㆍ군에 14억 2,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대지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2,1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안양시 등 4개 시 5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시ㆍ군에 국ㆍ도비 122억 2,9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소요예산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54억 6,719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평택시 등 5개 시ㆍ군의 농촌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 수량부족 및 관정개발 지연 등으로 사업집행이 저조하여 10억 1,106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지원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는 예산 56억 7,267만원 가운데 21억 6,995만원이 이월되고 1억 58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피해복구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국제화지구지정 지연 등의 이유로 16억 1,034만원이 이월처리 되었고 농어촌마을정비사업도 부지소유자와의 협의지연과 자체 설계심의 지연 등으로 25억 3,57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경상사업비 위주로 편성·집행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집행잔액과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일부 시·군에서의 토지보상지연, 공기지연, 협의부진에 따른 사업지연 등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의매수 지연, 행자부승인 지연 등은 곧바로 사업비 추가부담을 초래하고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상당히 적정하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잔액과 명시이월이 있는 부분은 또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수아파트 동판제작사업비가 1,000만원 중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 우수아파트 동판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우수단지 동판제작은 저희가 예산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공동주택우수단지 대상이 저희가 23곳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16곳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47만 9,000원은 집행되고 352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7개 단지를 다 평가한 결과 아마 기존에 들어왔으면 제작을 했을 텐데 기존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이런 거를 제작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도 생기고 그래서 352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대부분 연구용역사업이란 말이죠. 연구용역사업인데 이러한 연구용역사업들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었는지, 특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연구용역은 2회 추경에 계상하였다가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면 이월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사업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 경기도 추진계획수립용역은 원래는 저희가 2004년도 예산인가에 편성을 했었는데 제3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협의과정에서 오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3개 시ㆍ도가 협의돼서 결정된 것이 작년 7월 25일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지침이 12월 5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고요. 수도권계획적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수도권규제를 관리체제로 바꾸자 그래서 기본용역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서 기본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그걸 미처 판단을 못하고 추경에 도입했다는 거를 보고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연구용역은 건교부에서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서 7월 중에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는데 발표가 다 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동절기 낙엽이 진 후에 항공사진 촬영을 해야 됩니다. 통상 그 부분은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거는 업무성격상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같은 건 사실은 금액으로 봐서 또 항공촬영이 비싸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기상악화로 인해서 촬영이 어렵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기상악화로 표현한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다 하얗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엽이 져서 11월 한 달 구름이 없는 날 따지면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안 오는 우리 경기도 지방은 주로 2월 말 정도 되면 남쪽은 다 녹는데 일부 북쪽 지역에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주로 많이 찍어 놓습니다. 나뭇잎이 새로 나오 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나뭇잎이 5월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빨리 나오는 건 4월 중순부터 나옵니다.

나뭇잎이 쭉 나오면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그게 큰 나무 밑에 있는 집은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 단속할 때 적발이 안 되죠.

아니, 큰 나뭇잎이 커서 촬영을 하지 못할 경우는 5월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2월이 아니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월용역된 4건은 사실상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월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는 예산이 56억 7,267만원이었습니다. 이게 2개 시ㆍ군에서 미집행을 했는데 2개 시ㆍ군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피해복구 예산 56억 7,267만원 가운데서 21억 6,9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2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2개 시ㆍ군이 어디인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안성시에 1개소가 있고요. 여주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는 안성이나 여주로 위임을 했을 텐데 돈만 주고, 여기에 보니까 다 교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특히 피해복구는 적기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수해복구사업은 계절에, 주로 7월, 8월에 수해가 납니다. 이번 경우에는 7월 29일까지 수해 난 부분을 자금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계약 의뢰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가급적 우기가 오기 이전인 6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된 5개소에 대해서는 6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복구사업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안성, 여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떤 조치나 아니면 주의를 줬다거나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 혹시 있었습니까?

사업이 똑같이 소규모사업이지만 크기에 따라 또 시공에 기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또 촉구도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끝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거기 보게 되면 이월금액뿐만 아니라 잔액이 1억 585만원이 남았어요. 그거는 왜 이렇습니까?

집행잔액은 계약하다 보면 계약의 낙찰요율 이런 것이 있을 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금액도 적지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을 보면 총 840억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78억에 달하죠?

네.

도시주택국은 국고보조금이 세입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45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시면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이라고 함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을 텐데 집행률이 0이고 71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확보라든지 또 시ㆍ도 예산 배분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고 그 이후에 예산을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을 확정한 이후에는 시ㆍ군에서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또 설계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받다보면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해서 금년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간주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간주예산의 정의가 뭡니까?

가내시?

간주예산요.

간주예산은 제가 옛날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내시 하기 전에 미리 배분을 해줍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달 간 활동을 했는데요. 간주예산이라고 함은 추경예산 이후에 12월 31일까지의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상사업비 같은 게 내려왔을 때 도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승인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집행하는 예산을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주예산을 처리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대부분의 금액들이 대부분 이월되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꼭 써야 될 필요한 자금들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키는 일들이 없도록 간주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12월 넘어서 교부받았다든지 공기가 없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서 이런 예산제도가 있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권관리계획 체제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슈화해서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공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서 제도개선이 되면 저희 경기도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슈화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들이 하실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슈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대선 시작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것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에서 의도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대선에 유력한 후보자에게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 유도를 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 같은데요.

저희는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슈화하면 그것을 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공직자로서 일단은 이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야지 공직자가 여기서 답변하기를 이것이 이슈화되면 대선 후보가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는 들리는데. 듣기에는 그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 같은데요. 그것은 하다 보면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슈화하고, 경기도민에게 이슈화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공직자가 이것을 계획적, 의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계획적, 의도적은 아니고요. 단지 계획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슈화돼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내면적으로 그렇더라도 공직자로서는 거기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께서 더 해명하기 좋은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의결을 하면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6,68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0억 6,68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31억 70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억 9,1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5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9,680만 4,000원, 국고보조금 279억 7,000만원을 합하여 280억 6,68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0억 6,680만 4,000원에 대하여 280억 6,680만 4,000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주한미군 이전지원 330억 8,763만 2,000원, 뉴타운사업지원 1,942만 5,000원 등 예산현액 331억 705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30억 9,13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575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사용은 2006년 9월 19일 조직개편으로 뉴타운사업단이 신설되면서 기관운영기본경비 758만원, 뉴타운자문기획단 운영수당 600만원, 국내여비 280만 5,000원, 물품구입비 304만원 등 주택정책과 예산 1,942만 5,000원을 뉴타운 사업단에서 이체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향상 개선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0억 6,68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징수해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1억 705만원 중 99.95%인 330억 9,130만원을 집행하고 0.05%인 1,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6년도 9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광교개발사업단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961만원을 기존 업무관련 부서인 신도시개발과와 투자진흥과에서 재배정 사용하여 이들 부서에서 관련예산을 결산함에 따라서 금번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대상 예산은 없습니다. 주거대책본부의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평택개발사업비 279억 7,000만원은 행자부 소관 국비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 등 6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도비 50억원이 편성된 평택 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사업은 송화택지～팽성대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건지～동막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완료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거대책본부 소관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331억 705만원 중 1,5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0.05%밖에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을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주한미군이전지원이나 뉴타운사업지원에 일반운영비가 똑같이 두 군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4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사용되는 소모성물품 구입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 또 제세, 급양비 이런 성격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한미군이전지원은 평택지원단에서 집행을 했고요. 뉴타운사업지원은 작년 9월 19일 도시주택국의 주택정책과에서 별도의 뉴타운사업단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넘어오는 그 내용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다 하면 900만원…….

976만 5,000원하고 밑에 뉴타운사업에 335만 5,000원이요.

저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현액이 평택개발지원단 3,400여만원, 뉴타운사업단이 758만원 이렇게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있는데 그 안에는 복사지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팩스 토너구입, 전산소모품, 물품구입, 수선비, 급양비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뭐에서 얼마가 남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독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9월 19일 뉴타운사업단이 도시주택국 안에서 과가 분리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거대책본부가 생긴 것은 금년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약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렇게 아주 미약한 금액이지만 잔액으로 불용처리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비나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같으면 모르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똑같이 주한미군이전지원이나 뉴타운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처리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나름대로 절약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절약해서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을 좀 오버해서 그런지는 분간할 수 없으나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판단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주거대책본부장님, 그전에는 보직이 뭐였었죠?

건설본부장으로 한 달 있었고 그전에는 1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왕시 부시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의왕시 부시장으로 계셨었나요?

네, 잘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대책본부가 올해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06년도 예산결산 하기가 그렇잖아요? 결산을 우리가 심사하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른 부서를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용이라든지 이용ㆍ이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특히 사고이월 같은 거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다르게 고유한 업무를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사고이월이 생기고 전용ㆍ이체 이런 게 생기고 그러는 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분야가 다르지만 각기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만져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다 업무의 집중도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언기회를 가진 것은 오늘 결산해 주신 게 특별히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조직이 개편돼서 시작한 입장에 있어서 2007년도 예산을 잘 다듬고 활용하셔서 똑같이 내년도에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예산전용이라든지 이용ㆍ이체ㆍ이월 같은 사항이 없도록 조직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결산승인하고는 다른 건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거대책본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예결위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도시주택국 예산이 주거대책본부로 이관이 될 때 일부 예산은 같이 오지 않았던 부분 기억하시죠?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어봐도 되는지요?

지금 홍보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집행한 거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6월 말 광교사업단에 실시계획승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대적인 홍보가 그 이후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도시주택국이 예산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다 집행하려고 하고 주거대책본부에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 찾아서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감사합니다.

제가 연말에도 또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차로 뉴타운사업을 선정한 곳이 10곳입니다. 그중에 한 곳이 남양주 덕소지구가 되는데요. 남양주 덕소지구 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파트너를 남양주시장이 경기지방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사장과 남양주시장 그리고 도지사님과 같이 MOU체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뉴타운사업을 경기도에서 투자한 경기지방공사에서 총괄사업자로 참여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이면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회의성격은 아니고요. MOU체결을 하는 세레모니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미리 제가 챙겨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유럽 투자유치 일정을 마치시고 금주에 일정들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게 돼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MOU체결 내용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사항이 어떤 건지…….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그것하고 MOU체결 내용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것은 없고요. 남양주시 덕소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게 된 배경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체결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하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환경연구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20억 4,836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7억 392만 8,5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77.3%인 13억 1,642만 8,59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2.7%인 3억 8,75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본 원이 83.5%인 23억 6,238만 7,000원이고 북부지원이 16.5%인 4억 6,840만원으로 총 28억 3,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7억 2,738만 5,950만원을 지출하여 1억 340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전용사용 내역은 1건에 2,5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대기오염시스템 성능개선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7,500만원 중 웹서버구축비용 2,500만원을 예산과목 성질에 맞게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8억 3,078만 7,000원 대비 약3.65%인 1억 340만 1,050원이며 불용사유는 대부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세항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본 원 환경연구부 경상적경비 1,501만 5,310원, 자체사업 7,739만 7,730원이며 북부지원 자체사업 1,098만 8,41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국고보조금 집행현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수원시 및 부천시 노후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2개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불용액 세부내역과 2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드린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17억 392만원을 징수결정해 17억 329만원을 징수해 미수납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8억 3,078만원 중 96.3%에 해당하는 27억 2,738만원을 집행하고 3.7%인 1억 3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1,501만원과 자체사업에서 8,838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1,500만원은 기관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인 악취오염측정소 관리용역비, 다이옥신분석실 유지관리비, 토양시료채취비 등으로 조달청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발생과 기관운영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360만원은 대기오염공개시스템 성능개선 전산개발비 및 환경시료 분석용 시약, 초자 등 구입과 시험연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전산개발 프로그램 조달구매와 각종 시약 등 소모품의 저가구매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예산액 8,100만원 중 7,644만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장비구매 및 공사계약 시 조달구매와 저가입찰 계약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022만원은 예산액 8억 745만원 중 7억 4,723만원을 집행한 후 발생한 것으로 실내공기질분석 세트와 초자세척기, 먼지측정기 등 시험검사용 장비구입 시 저가입찰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과 공사를 조달구매하거나 저가낙찰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연구원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찬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006년도 예산이 아주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가낙찰을 통해서 예산이 남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실험장비나 시약, 초자를 조달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쭉 우리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치 못한,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네, 남는 셈이죠.

그럼 정확히 맞출 수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가가 다 차이가 있어 서 거기에서 오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전용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예산 목이라든지 배정을 할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 선정한 겁니까?

그거는 프로그램개발비로 해서 일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웹서버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써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연구업무가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서 업무의 빛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도 우리 원장님이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더 발전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탁업무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대비에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럴 때 더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원을 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하반기 여름휴가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될 건데요. 본 위원은 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이나 미세나 토양오염 등 시험측정장비가 현대화되고 과학화됐다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처음 등원해서 받을 때도 그러한 사고에 입각해서 강력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장비의 과학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임직원들의 복지향상, 세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업적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원장은 총대를 메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93페이지에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70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시ㆍ군 집행실적을 보면 86.4%로 되어 있고요. 수원시 외 22개 시ㆍ군에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61개소.

61개소로 늘었나요?

네.

그런데 집행률이 86.4%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측정망 유지보수비로 쓰는 과정에서 시ㆍ군에서 미처 측정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올해 또 환경부에서 9개 시ㆍ군에 국고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생긴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과잉책정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는 9개 시ㆍ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그건 예측을 못했나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으면 그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는 없었나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7월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측정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비만 내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을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데이터 관리라든지 시ㆍ군 요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7억입니다.

아, 7억이면 그래도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시ㆍ군에 돈만 내려주는데 그치지 말고 대기측정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