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 공무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진행은 실국단위로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박혜선입니다. 이병걸 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참석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화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교육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결산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9억 42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9억 1,33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53억 7,4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0.9%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42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1,731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100% 수납되었으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은 초과되었습니다. 세입예산보다 초과 징수결정된 내용은 교육비 수입으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실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은 5,886명이었으며 변경된 인원은 7,962명으로써 2,07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조금 적게 수납된 이유는 집행시기에 따라 예산 잔고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억 1,333만 8,000원으로 그중 53억 7,485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3,84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써 3쪽과 4쪽에 목별 지출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교육지원 관련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2억 9,862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945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1,527만 5,000원과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 등의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교육운영 관련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295만 2,000원, 여비 251만 9,000원과 일반보상금 10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 집행상황으로써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9,0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에 세출예산 불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교육지원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2억 9,862만 9,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527만 5,000원은 계약직 연구교수요원 3명의 미채용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6월 30일 정원 승인된 계약직 연구요원의 채용은 시ㆍ도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우수 교육공학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연구요원에 대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차 공고까지 하였으나 적격자가 응시하지 않아 채용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상황이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용등급은 현재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급 에서 다급까지 좀 완화하고 또 전공을 교육공학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타 산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성인교육 등 유사학과 전공자도 채용 가능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봉급인상분을 4.5% 감안하였으나 실제 2%로 확정 통보됨에 따른 차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9,945만 9,000원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공공요금부분에서 3,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액 5,225만원은 원내 교수요원을 활용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을 확대함으로 인한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859만 3,000원은 당초 계획보다 실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외국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계획인원은 163명인데 실제 135명으로 28명이 감소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세입ㆍ세출 외 현금입니다. 연도 말 현재액은 2006년도 12월분 갑종근로소득세 등으로 금년도 초에 전액 납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 더욱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이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결산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장님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서 교육공학 전문가 때문에 세 분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올해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2006년도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지금 올해에도 이 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도 현재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이 시점의 상황이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아직도 완화기준이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채용 상태이고 예산은 지난해 상황과 동일하게 미집행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도 말까지 이대로 흘러가면 또 올해도, 2007년도도 결국은 이 상황으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 지방공무원교육원들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6월 중에 어떤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지금이 6월 말인데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드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됐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구공학으로 세 명이 우선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에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 직접적인, 공학적인 측면에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원 승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인데,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은 누가 하고 있나요?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공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전임 교육원장님이죠. 말씀드린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거나 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봤을 적에 어떤 내용이 그저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용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획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임 원장님 성함이 최문용 원장님이시죠?

네.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같이 계속해서 채용도 안 되고 있는 마당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상부에 어떤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글쎄요.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ㆍ도교육원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요.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아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6월 말이면 벌써 올해 반이 지나갔잖아요. 진행된 상황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감사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게 올 초에 요구를 했고요, 완화 요청을. 그리고 4월에 시ㆍ도 교육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고 바로 내려준다는 것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어떤 결정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위탁 주는 데는 제도적으로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운영을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외래 교수요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9,000만원 중에서 5,225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래강사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수요원이라든지 주요한 프로그램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물론 원장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교육공무원 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인재 양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에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조직이, 저희는 실제 교육을 집행하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본청에 자치행정국 안에 인재양성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인적자본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자치행정 쪽의 조직과 함께 열심히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영에서 시설관리라든지 무슨 공공요금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주요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런 교수들의 초빙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분야 말고도 이 교육분야의 실업고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앞서 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교수진마저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쪽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가고자 내년도에 시행될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준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익어가면…….

금년까지는 이것을 불용액으로 넘어가실 뿐이, 아, 2006년도까지 불용액으로 됐는데 2007년도에는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07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상반기를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현재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해서 하반기에 대처를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거나 하는 방안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표명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실 정리와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과 학교 설립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써 2007년 9월 개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모집원아가 없는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폐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개교예정인 신설유치원으로서 화성시의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8개 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유치원 폐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대상교인 연천왕산초등학교 마전분교장 병설유치원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07년 2월 28일 휴교조치된 수원시 산의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대하여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개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금년 9월 개교 예정 초등학교에 대한 병설유치원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2개 폐교에 대한 병설유치원 폐지 등 내용이 단순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8개 병설유치원이 새로 생기게 되네요.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에 화성지역에 단설유치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이처럼 병설유치원을 잘 활용한다면, 또 병설유치원이 유아교육을 감당해야 될 부분을 잘 감당해 주기만 한다면 지난번에 많이 논란되었던 것과 같이 단설유치원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로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현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중에 유아교육 관련해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직접 현장 확인 방문코자 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사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바뀌는 것,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사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바뀌는 거죠?

잠깐만요.

페이지 5페이지요.

그 옆에 보면 현행과 같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자리에다가 단설을 짓겠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택지지구 안에 초등학교 운동장 끝에다 짓는 게 발안이 아니였었나요? 발안 병설유치원을 없애고 단설을 짓는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같이 합치는 것, 3개 학교 병설유치원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글쎄, 향남택지지구에 초등학교가 3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병설이 들어와 있고 두 개는 안 들어오는 대신 이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에 단설을 짓겠다고 한 거였죠?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액표, 넷째 세출 관표 결산액표,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리하도록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8,372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조 6,154억 3,700만원으로 차감결과2,218억 900만원으로 결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책자로만 하는 건가요? 다른 유인물은 없고요?

네, 결산개요 책자 나간 것 맞습니다. 결산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5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 73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0억 4,6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조 8,372억 4,600만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 현액 대비 95.8%가 수납되었고 2,998억 8,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자체부담 수입이 286억 6,200만원, 국내 차입금에서 지방채 발행 유보액 3,378억 2,600만원과 기타에서 1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국가부담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667억 9,6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64.5%인 4조 4,101억 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6.1%인 1조 7,881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3%인 6,385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수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이 6,385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2,836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2%인 3,549억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으로 92.7%인 6조 6,15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247억 1,500만원, 불용액이 3,969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조 3,775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1,956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1조 8,366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8,779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3.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보전지출은 3,277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액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조 3,293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8,37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1,505억 50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잡수입, 지방교육채 등에서 미수납액 3,416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표를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6,154억 3,700만원이며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5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731억 5,300만원 등 1,247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불용액은 3,969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6%이며 그중에서 예비비 1,324억원과 예산절감액 404억 8,300만원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 총 21조 8,324억 9,8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끝으로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6년도 말 현재 총 15만 3,094점에 6,124억 3,3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부터는 교육위원회 및 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희망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춘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경기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6월 12일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신승찬 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기능면에서는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 1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일동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본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쪽 결산 총괄입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액 6조 9,001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69억 5,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조 1,371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조 8,37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95.8%이며 불납결손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505억 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4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7%인 6조 6,154억 3,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247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3,969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2,218억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247억 1,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4,800만원을 제외한 97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의 102.7%인 7조 3,293억 5,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예산현액 대비 95.8%, 징수결정액 대비 93.3%인 6조 8,372억 4,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1,505억 500만원이며 결손 세부내역으로는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8,900만원, 잡수입 중 시효완료 등에 따른 과년도 수업료 결손액 3억 8,600만원과 2005년도 지방채 미발행액 1,500억원, 기타 결손액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7조 3,293억 5,300만원 대비 4.7%인 3,416억 100만원으로 미수납 내역을 보면 재산수입이 4억 3,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6억 800만원, 잡수입이 17억 2,800만원, 지방교육채 3,378억 2,600만원 등으로 이들 미수납액 중 지방교육채 미수납액이 98.9%를 차지하고 있긴 하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잡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9.3%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90.7%로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부담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3,677억 2,200만원, 국고지원금 424억 2,500만원을 합쳐 4조 4,101억 4,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4조 3,763억 3,600만원 대비 100.8%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교부액이 증가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부담금 및 보조금의 보조율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2,998억 8,200만원이 부족하며 그 내역으로는 국가부담 수입 338억 1,100만원과 자체수입 329억 8,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에도 법정전입금 286억 6,200만원, 지방교육채 3,378억 2,600만원, 기부금 등 기타 1억 9,000만원 등이 미수납되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정전입금 중 지방교육세 경기도 미전입금 286억 5,500만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기도가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도록 법규에 명문화돼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을 총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은 6조 9,001억 7,000만원이나 2005년도 이월액 2,369억 5,800만원을 더하면 예산현액은 7조 1,371억 2,8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2.7%에 해당하는 6조 6,154억 3,700만원이며2007년도 이월액은 세출 예산현액 대비 1.7%인 1,247억 1,500만원, 불용액은 5.6%인 3,96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7%, 다음연도 이월액은 1.7%, 불용액은 5.6%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이 340건에 1,247억 1,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체 이월사업 340건 중 65건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고 사고이월사업 중 18건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목적지정 교부금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긴 하나 앞으로 예산편성의 정확한 판단으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이월하기보다는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218억 9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는 1,24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국고보조금 잔액 4,800만원을 제외한 970억 4,600만원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은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의 5.6%인 3,969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 1%가 감소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457억 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379억 700만원, 예산절감이 404억 8,300만원, 공사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728억 7,700만원 등이며, 다만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되지 못한 학교시설평준화 사업비 1,000억원이 포함된 예비비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2,239억 9,800만원으로 불용률은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불용액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18억 700만원, 물건비 145억 1,000만원, 경상이전비 743억 2,400만원, 자본지출경비 1,238억 2,500만원, 내부거래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24억 9,6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예산과목으로는 본청의 경우 급여관리가 20건에 32억 7,500만원, 교육사업이 42건에 10억 6,300만원, 학교시설사업이 12건에 115억 7,800만원, 예비비가 1,324억 9,500만원 등 총 1,484억 1,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37.4%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정도로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부진에 따른 미집행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이체는 총 17건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56억 7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 2,954억 2,500만원보다 2,00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수입 관련 채권이 8억 2,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채권이 23억 3,100만원, 잡수입 채권 3,384억 4,100만원, 임차보증금 채권 13억 3,400만원, 기타 채권이 1,526억 7,200만원으로써 2006년도 중에 3,520억 6,000만원이 신규 발생하고, 1,518억 7,800만원이 소멸하여 실제로는 총 2,00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5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유보액 불납결손액 1,500억원과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 유보액 3,378억 2,6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채권관리는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06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총 1,738억 6,600만원으로 이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과 학교시설사업,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로써 2005년도 말 상환잔액은 5,001억 6,600만원이었으나 2006년 들어3,263억원을 상환함으로써 감소한 것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자금 56억 8,000만원, 학교시설비 122억 9,200만원, 학교 통폐합 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상환액 중 교육청 부담 상환액 1,549억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는 국고부담 상환으로 상환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1조 8,324억 9,8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20조 4,392억 700만원에 비해 1조 3,93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종류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1조 7,567억 1,500만원으로 전체의 99.7%를 차지하며 나머지 보존재산 2,400만원, 잡종재산 75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15만 3,094점에 6,124억 3,300만원이며 연도 중에 구매, 관리전환, 양여 등의 사유로 2만 601점이 증가하고 관리전환, 양여, 매각, 폐기 등으로 6,114점이 감소되어 결국 전년도 대비 1만 4,487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2006년도에 1,324억 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찬 지원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실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질의의 초점은 총괄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고 해당 실국,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오후에 교육국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결산받고 또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제분 결혼이 이번 토요일에 있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전에 전제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장님 내지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옳고 그름을 가린다기보다 저의 생각을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입예산을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1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86억 5,500만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세입ㆍ세출 결산이 끝나면 곧바로 줄 거다 이런 검토보고가 지금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다. 여기 우리 표에 보면 2,998억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지방채 3,378억,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부터…….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빼고 제가 여쭤본 것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5억이 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345억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 중에서 286억이 지금 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안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경기도청에서 결산 후에 이 재원을 저희들한테 전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이 결산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286억이지만 이것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도청 결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네, 현재로는 저희들 세입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2,998억원이 세입이 결손된 상황인데 이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이 또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이 결국은 같은 금액일 테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은 포괄적으로 없었었나요?

현재 저희들 수납액이 결손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만 수납액에 따라서 지출을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출상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970억 4,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수십억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게 약 한 975억원 정도죠?

네.

그리고 2월 28일 출납폐쇄일 이후에 결산을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잡아놨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상 내용하고 한 5억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할까 하는 것은 확정적은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남을 것이라는 가결산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은 생기기 때문에 매년 그런 내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보통 1회 추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새로운 재원을 삼는 것이 1회 추경에 어떤 주요 핵심 포인트이고 그래서 시점도 보통 3월 이후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잠정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다가 1회 추경 때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5억원 정도가 또 결산내역하고 1회 추경 내역하고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세입과 관련해서요. 어떤 세목별로 일단 징수결정액을 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약 90% 안팎 정도의 실질 여기 보니까 수납액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 세입액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액이 수납액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 아까 포괄적인 그런 것 말고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수납액보다도 세입예산은 훨씬 더 많이 잡아놓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도 많이 잡아놓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세수가 결함이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징수결정을 그해 연도에 발생한 것을 그해 연도에 다 수납을 해야 맞습니다. 결산 취지에도 맞는데 이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그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입금이 늦다든지 또 토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매년 다소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징수결정액보다야 수납액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목표치가 100% 달성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수납액보다도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적으로 징수결정액을 100으로 봤을 적에 실질적인 수납액은 90% 정도 안팎이 된다면 예산액은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한 80 정도를 잡아놓으면 되는데 결산서를 봤을 적에 예산액이 오히려 징수결정액보다도 많은 그런, 내가 100만큼 받기로 해놓고 나서 세입액은 110으로 해놓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수 결함이 나오니까.

그런데 위원님,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예산을 잡는 것은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현액을 잡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징수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납액에 맞춰서 했을 때 이 예산현액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보다도 예산액이 적었을 때 물론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하면 되지만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연간 얼마 하겠다, 또 수납을,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결산서 28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고지원금을 징수결정을 424억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수납액도 그대로 424억원이 100%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징수결정한, 내가 받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431억을 잡아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이 7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인데요.

특이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쭉 많이 있어요.

국고지원금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국고에서 당초에 교부결정은 431억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이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분기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것은, 실질 소요되는 것은 나중에 받나 했더니 그것보다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적게 준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431억원을 내시해 줬으면 그것이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시를 해주는 것이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징수결정액은 무슨 근거로 424억을 잡았어요?

당초에 우리한테 이 사업비로 431억을 주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424억을 왜 잡아놨어요?

징수결정액은 42억이 되죠. 아, 424억이죠.

국가에서 431억원을 준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왜 징수결정액이 그것보다도 7억원이 적은 424억을 잡아놨냐고요.

나중에 교부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감 결정을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소요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줄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하거나 해서 그런 액수를 가지고 징수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다 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약간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납액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그것 이상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예요. 중앙에서는 424억원을 준다고 내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어떻게 예산을 잡아놨냐는 거죠. 그럼으로써 세수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431억을 잡을 때는 교육부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그것보다 왜 적게 잡아놨어요?

적게 잡은 것은 나중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 결정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축소되어서 감 결정하니까 저희들은 수납액 징수결정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는 또 수납액이, 그것에 맞게 썼지 않습니까? 수납액은 또 적게 왔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서 예산편성 시에,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안정적인 세입ㆍ세출 재정을 위해서는 세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감이 됐다가, 이 감된 만큼에, 이 돈은 어디엔가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세출예산이 제대로, 물론 100%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정적으로 계획대로 100% 다 집행이 될 거라고 가정했을 적에는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건데…….

그럴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위해서는 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어떤 적정 비율을 맞춰줘야지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국고지원금…….

만약에 진짜로 100% 다 집행이 될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세수 결함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는…….

국고지원금은 나중에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 제가 이 선에서 마치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헷갈려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식 때도 다 됐고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2006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총 남아있는 게 1,738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말에 상환할 잔액이 5,001억 6,600만원이었는데요. 2006년 들어서 3,263억원을 상환해서 현재 2006년도에 1,73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떤 재원에서 이것을 상환했는지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출결산을 보면 2006년도에 불용액만 봤을 때 3,969억 7,6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액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쓴다고 보고 불용액만도 3,969억원인데 그 나머지 현재 2006년 채무 1,738억원을 얼마든지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채무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가 2005년도 말에는 한 5,00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는 1,738억이고요. 그런데 현재는 채권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우리 지방채로써 상환할 게 없습니다. 이 중에서 1,549억원을 금년 5월에 이미 상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데요. 이 재원은 특별하게 별도로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또 우리가 지방교부세에서 오는 돈에서 많은 부분을 추가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원을 저희들이 합쳐서 우선 채무를 먼저 갚자. 또 건전재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예산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동안에 상환을 우선 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의 기록에는 2006년도 말 채무현황으로는 1,738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현 상황에서는 이것마저도 다 상환을 했다?

1,738억 중에서 금년 5월에 1,549억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154억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국고에서 상환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환한 많은 예산을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일부 50%를 지원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방채 상환한 것에 대해서 국고에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 수입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얼마를 지원받아서, 경기도청에서 얼마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상환했는지 그것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동안에 좀 예산을 많은 부분을 절감하고 또 어떤 사업을 줄여가면서 우리 자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재원을요. 그래서 상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금년 현재까지 하게 되면 150억 정도의 채무가 있는 것도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상환할 돈입니다. 남은 돈 154억 정도는.

그것 외에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채무가 없습니까?

지방채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로 없습니다.

아니, 하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 국장님이 엄살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었죠.

불용액도 이렇게 많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아이디어 발의해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예산 없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 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재원문제 때문에 교육청이 모든 사업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하고, 강제적으로 사실상 예산절감을 해왔습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고요. 답변하실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 목소리가 워낙 씩씩하셔서 우리가 감사받는 느낌이 들어요. 살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잡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740억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이 219억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1,504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110억원을 잡아놨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110억원, 징수결정액이 1,740억원 이것 액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사실은 이게 잡수입은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뭐 거의 확정적인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이런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점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잡수입 속에서는 예금이자 수입과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이렇게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 중에서도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 등등 이런 게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예산보다는 수납이 더 많이 들어온 그런 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은 뭐 그 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차액이 너무 큰 것을 말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수입이 징수결정은 1,740억을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예산액은 110억원을 잡아놨고, 그러니까 1,740억 대 110억원은 뭐 17배의 차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납된 것은 219억원이고, 그러니까 219억원이 수납돼서 뭐 예산액을 110억원 잡아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징수결정을 1,740억원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이것은 편차가 크니까.

우리가 1,500 기채했던 유보액 말입니다. 1,500억원을 불납결손 처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납액으로 안 잡았던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 부분으로 따로 비목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채 목으로 따로 잡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도 예산에 1,500억원이 기채하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이것을 기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기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현액에다가 잡지를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불납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1500을.

그다음에 한 가지는 서면으로 해주실 것이요. 검토보고서 보니까 계획변경 및 취소된 게 457억원이 되어 있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379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가 포함된 지급사유 미발생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빼고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천삼백…….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4억의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포함되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계획변경 및 취소된 457억원은 순수한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457억원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가지고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 추경 때 감액 조치한 게 얼마죠, 인건비? 1,900억이죠, 마무리 추경에.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얼마죠? 결산에 나온 것이요, 인건비 불용액이.

518억입니다.

그러면 토털 2,400억이 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체 인건비가 얼마죠? 약 3조 3,000억 얼마죠?

현재 예산현액으로 보면 한 3조 4,293억 됩니다.

그 정도죠. 대략 한 2,400억원이면 비율로 7% 정도 안팎 되지 않을까요? 7%쯤 되죠?

한 6. 몇% 나올 것 같은데요.

7% 될 겁니다. 7% 상이할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좀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임금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아무리 다 계산을 하고 한다한들 7% 이상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추계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게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7%대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수치가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치가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현재 결산액으로 보면 한 1.5%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마무리 추경에 미리 감액 조정한 1,900억원을 따지면, 편성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900억원 더하기 510억원이면 2,400억원 아닙니까? 편성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7%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과다하게 인건비를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마무리 추경에 1,900억 감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518억만 불용액이다, 1. 몇% 그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됐어요. 그다음에 결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수업료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수업료와 관련해서 본청부터 해서 각 지역교육청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체 세수추계를, 정확한 세수추계 차원에서 큰 개념에서 계속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업료도 또한 세수추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세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다른 어떤 세목에 비해서, 수업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학생 숫자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업료 수입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을 봤을 적에 많은 차이가 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잡아놓은 것을 62%만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제일 큰 데가 파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52%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런 것은 너무 과소하게, 너무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거꾸로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데가 있고, 지금 과소한 데를 두 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가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표에 나와 있다시피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학교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수업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징수율 그러니까 한 95%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의 한 95%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를 하다보면 매년 징수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95% 징수율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97.5%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수업료 징수예산액보다 오히려 168억이 더 수납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역교육청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납률이,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면 더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교육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53페이지 내용을, 그것은 정반대의 현상과,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려요.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데, 또 너무 적게 잡아놓은 데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다같이 적게 잡아놨다든가 다같이 많게 잡아놨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잡아놓고, 어느 교육청은 너무 적게 잡아놓고, 중구난방이라는 말이에요. 53페이지를 제가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를 한 번 봐 보세요. 60페이지도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본청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내시를 해줄 텐데 정기예금 이자가 어느 교육청은 0원이고, 60페이지 보세요. 또 어느 교육청은 정기예금 이자액이 상당수가 있어요. 물론 지역교육청에 어떤 특별한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0원인 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기타예금 이자가 있잖아요. 기타예금 이자는 또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유독 안산교육청은 기타예금 이자가 0원이에요, 유일하게. 이런 것은 결국은 지역교육청에서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지역교육청의 특수한 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어떤 특별한 현안사항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정기예금 이자 같은 경우 대부분이 0원이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기타예금은 대부분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완전히 제로예요, 0원이고. 이런 결산이 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정기예금과 기타예금 이자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는 시ㆍ군 교육청별 지역교육청별로 다소 자금의 여유가 있는 데는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수입으로 냈는데 여기에 기타예금 수입 안산의 경우에 전혀 없는 문제는 제가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런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요. 그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당장 올해부터죠. 이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보완이 본청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금이자 수입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예금과 기타예금 이자를 보면 예금이자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예금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경우에는 참 자금이 정부로부터 그렇게 여유있게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예금이자들의 수입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관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음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야 그다음에 이자액수를 가지고 논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자의 액수를 가지고 논할 단계입니까? 관리 자체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지역교육청별로는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죠? 위원님들, 지원국은 내일 또 다시 별도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고. 그래서 이것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는 내일 다시 지원국 부서할 때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국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여기까지 하고 총무과와 기획관리실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사국부터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예산규모도 작고 결산심사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논쟁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국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는…….

총무과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예산이 4억 4,000인가요?

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2억 7,000?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규모가 비교적 미미하고 또 특별히 쟁점이 없으므로 의사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퇴실하셔도 좋고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교육원 행사 참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3억 1,300만원 중에서 1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약 3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명이 가서 7명으로 작년도에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4명뿐이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위에 부기상에 사무관 고급간부과정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 해당하는 것은 이상 없이 다 나간 건가요? 사무관후보자 과정하고 고급간부과정 있잖아요.

사무관후보자 과정은 40명을 예상했었는데 35명을 시켰고요. 고급간부과정이 4명 예상했었는데 3명을 시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원대 위탁교육이 7명 예상했었는데 4명을 파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한 1억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후보자 과정은 몇 명을…….

사무관후보자 과정은 40명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3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여기 44명 기록된 것은 잘못 기록된 건가요?

거기에 고급간부과정 4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3명이 따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인원수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인원수하고 틀려요.

죄송합니다. 사무관후보자 과정이 44명으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35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좀 아까 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로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적정수준에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게 많이 몸에 배어있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결산하고 예산심사 때만큼은 결국 이게 장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하단에 맞춤형복지 부분에 액수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혜대상 공무원이 5만 7,681명이 있었는데 설명 좀…….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05년 8월부터 도입해서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건데요. 수혜대상 공무원이 당초에 5만 7,6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2차 추경 시에 9월 1일 현원 기준과 평균단가를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편성예산 310억 3,200여만원 중 306억 7,000여만원을 해서 집행이 3억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발생사유가 뭐냐 하면 1인당 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저 300포인트에서 최고 900포인트까지. 그래서 1포인트당 1,000원씩 해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내용을, 그러니까 불용액입니다. 사용하고 1인당 한 6,000원씩 사용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3억여원 남은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6,000원 정도를 남겼다고요?

네.

본인들이 안 썼기 때문에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원 단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천원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천원 단위로 쓸 수 있는 건데, 남기면 불용돼서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남기는 공무원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꽤 많네요. 토털 다 합치면 3억원이나 되니.

인원수가 5만 7,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 포인트를 매월 본인들한테 알려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몇 천원 내지는 1, 2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다 합쳐서 3억 6,000이면 공무원 전체 입장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것을 토털 묶어서 어떻게 다른 복지 쪽으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각 개인적…….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잔여포인트에 대해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미사용포인트를 알려주도록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45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총 세출예산현액은 4조 763억 4,700만원, 지출액은 3조 8,639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조 399억 8,100만원, 지출액 3조 8,306억 8,0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92억 6,4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7억 3,900만원, 지출액 16억 4,100만원으로 불용액 9,8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321억 900만원, 지출액 292억 9,7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억 4,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4억 7,100만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은 예산현액 25억 1,800만원, 지출액 22억 9,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억 1,600만원, 불용액 1억 5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55쪽부터 7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1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이월액은 총 14억 9,4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이며 오산정보고등학교 천정형 냉방기 설치공사 1,200만원이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납품연기로 이월되었고 천마초등학교 후문 확장공사 2,500만원, 화광중 식당 및 다목적교실 증축비 외 9개교의 학교시설 대응지원사업비 13억 4,100만원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e-러닝 연수 외 용역사업 1건 1억 1,600만원이 콘텐츠 개발기간 및 교육운영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11쪽부터 16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있거든요. 고등학교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67개 학교네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남은 돈이 18억 8,000만원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67로 나눠 보니까 학교당 평균, 왔다갔다하겠지만 평균 약 1,100만원 돈이 나오네요. 1,125만 9,000원 돈이 나오네요, 나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은 당초에 학교당 경비하고 신설학교 분에 대한 예산을 전부 학교별로 세워놨었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 편성된 학교하고 차이가 있고 저희가 예산절감 대상으로 5%를 예산 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 절약 관계로. 그래서 5%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그것이 불용액으로 표기가 된 거고, 학급수 증감 조정에 따라서 나머지 차액 1억 8,000 정도가 신설학교의 교급당 차이가 되겠습니다.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절약차원에서 5%를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배정 자체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5%를 빼놓고 예산편성하는 게 차라리 낫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강제적으로 결국은 배정을 안 해주고, 배정을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5%만큼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 그런, 그림의 떡이거든.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 이름으로 액수만 이렇게 잡혀 있었고 배정도 못 받고 쓰지도 못할 돈이고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도에도. 작년도에는 몇 % 했지요?

5% 똑같이…….

작년에는 10%인가 더 많지 않았어요?

재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가 5%……. 행정경비는 10%, 기본운영비만, 학교운영비는 5% 이렇게 했던 건데…….

행정경비가 10%, 이것은 5%. 올해 2007년도부터는…….

2007년도에는 학교운영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경비에서 좀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래서 그것만 예산절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학교운영비 부족하다라고 해서…….

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춥고 덥고 지난번에 전기세 명목으로, 다 이게 이런 운영비 아니에요.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한다, 뭐한다 하면서 한편에서는 떼어버리고 안 줘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젓번 추경을 통해서 2%를 더 증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특별교육재원비가 초등학교 81건, 중학교 45건, 고등학교 17건 해서 학교의 이런 내역을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발생의 원인이 어떻게 해서 원인이 발생됐는지 하고 배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 학교로 돈이 지급됐는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속서류 33쪽 교원자격연수,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서 34억 5,500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33쪽이요…….

네, 그러니까 부속서류…….

이게 중등교육과…….

이따 교육국 하실 때 내용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목적별 불용사업비 50% 이상 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불용액이 50% 이상 된 사업.

네. 그리고 사업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전체.

전체를 하면 재무과에서 그 서류를 전체 총괄해서 교육국, 지원국 다 합쳐서 자료를 내드릴 거고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면 저희 것만 해서 보내드리고…….

아니, 전체 것을…….

전체를 자료 올리…….

남경순 위원님 아까 총괄 때 요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50% 이상이 있나요?

50% 이상 불용액이 남은 사업은 예비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저쪽 재무과에서 처리하실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고요. 잠시 회의실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교육국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겸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직제순에 따라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결산설명은 결산서 및 관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872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37억 6,400만원으로 이월액은 4.9%인 140억 9,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는 예산현액 410억 8,300만원, 지출액 396억 2,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10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 366억 8,100만원, 지출액은 322억 9,700만원, 명시이월액은 8억원, 사고이월액은 17억 9,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 528억 4,100만원, 지출액 492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5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5,1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1,025억 3,200만원, 지출액 964억 1,3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6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억 1,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 401억 8,000만원, 지출액 241억 2,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2억 2,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1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78쪽부터 1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이월액은 총 2억 1,500만원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중 보충학습 콘텐츠 개발비용이 기간 부족으로 인해 질 저하가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2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지역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중 수원교육청에서 세류중학교 부지 내 철거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해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25억 9,2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17억 9,200만원입니다.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성남 혜은학교와 성남 성은학교에 각각 6억원과 2억원이 연도 내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중 성광학교 3,100만원, 혜은학교 8억 5,500만원, 성은학교 6억 9,600만원을 청구 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장애우 승강기 설치사업 중 가림중학교 5,100만원, 냉천초등학교 9,100만원, 청계초등학교 6,100만원을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5억 1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권선고등학교 외국어교육관 공사 1억 7,300만원, 한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건립공사 2억 8,70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대안교육 자료수집 및 연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6억 8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경기과학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동계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2억 2,300만원으로 오산정보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공사 외 4개교의 시설공사비가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총 131억 9,000만원으로 성일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공사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결산부속서류 16쪽부터 4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49쪽부터 18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결산서, 성과보고서 포함 안내책자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6년 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세출결산서 32쪽에 보면, 커다란 책, 보셨어요?

네.

보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쭉 내려가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이 교직원 후생과 복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후생복지 항목에는 학교정책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 등 총 50여종의 각종 직무연수, 자격연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도 협력사업인 경기영어마을 연수로써 그 연수는 교원 1인당 3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기간제교사 미확보로 참가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포기자가 많았고 당초 100만원씩 책정된 기간제교사 인건비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절감액 포함 약 5억 3,75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게 되었고 신규교사 직무연수의 연수비가 또 불용됐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신규교사를 한 3,500명 정도로 채용하려고 했다가 이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나온 정원 숫자가 1,598명밖에 안 되어서 그 정원에 따른 연수비용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교사의 TO는 참고로 저희들이 전일제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후생 복지가 50개 부분에 걸쳐서 나눠지셨어요?

네, 여러 가지 연수라든가 이런, 주로 교직원 연수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교직원 연수가 380만원까지도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미확보된 것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불용을 시켜요?

조금 전에 한 실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연수를 시킬 적에는 저희들이 교원 자격연수가 일정연수가 있고 교감연수가 있고 교장연수가 있는데 그 퇴직교원의 숫자가 또 명퇴 이런 희망을 받아서 퇴직되는 대로 자격이 한자리씩 올라가는데 어느 개제에는 그 인원수가 많이 나오고 어느 개제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예상해 놨다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 예측에 오차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된다는 게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연수받을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할 때는 지금 불용된 만큼은 다 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약하시는 게 묘미지. 많이 세워놓고 인원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시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허상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여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에 해당하는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37페이지에 보면 과학산업교육과 것인데 저희들이 요새 회기가 열릴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이런 저런 시설을 보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항상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프로젝션TV가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하고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됐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틀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질이 굉장히 나쁘거나 노후화된 컴퓨터를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매년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까지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도 안 할뿐더러 예산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안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프로젝션TV 보급에서도 8억 1,7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교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서도 7억 5,300만원이 불용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과 관련되어서도 학생 실습용 컴퓨터 시설 구축비 해가지고 이것도 4억 8,700만원이 또 불용이 되고 이에 딸린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또 1억 1,000,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불용이 되고, 또 이것은 2006년도 것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구입비 예산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1회 추경에도 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늘 모자라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이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정보화 사업은 금년도에 각 학교에 모든 것을 완료시키려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여기에 불용액으로 나온 것은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 중에서도 쥐어짜고 짜서 의무적으로 예산 절감액을 당초예산에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하라, 그리고 아껴쓰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절감액 10%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회로, 일회성으로 어떠한 사업을 끝내는데 그때 절약해서 쓰는 게 예산 절감이지,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계속해서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선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 절감,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다가 쓰는 게 아니죠. 예산 절감의 단어를 여기에다가 써야 될 사항입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는 게 맞는 것인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100%, 십분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2006년도 예산에서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10% 절감을 해서 예산을 한 번 긴축하자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부터는 학교로 가는 직접적인 교육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에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절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과학교육지원사업은 뭡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관리, 과학실 현대화사업, 과학실이 노후된 데 이것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과학 싹잔치도 하고 이런…….

알았습니다. 여기 부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0억 예산 중에서 82억 쓰고 8억 2,700만원이 불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조선일보에 과학실이 가난하다고 해서 경기도 남양주 관내,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이 불용액과 상호 대치를 시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또는 지원국장님께서 총괄설명하실 때에 교육청에 부채라든가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우리 한번 절감을 해서 예산을 긴축하자 하는 것이 2006년도까지 있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 교육국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액은, 학교로 직접 가는 이런 것들은 2007년도부터는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학교 사정이 어려우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로 특히 경기도 관내 학교가 어떻게 보면 시범케이스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한 곳에서는 이렇게 돈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니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무상 지원이 있거든요. 28페이지 상단에요. 이것은 어떻게, 여기 부기로 봐서는 이것도 또한 추측이 가능한 사업 지출인 것 같거든요.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지원이라든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 지원, 어떻게 보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발생되는 건가요, 불용사항이?

그런 부분은 특수학급이나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 무상 지원은 불용이라기보다 인원수의 감소 이런 경우에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추측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산출기초 인원수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존에 인원이라든가 추측이 가능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발생이 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절감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입학을 예측했던 학생이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출로써 인원수의 변동이 생겨서,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습니다마는 인원수에서 착오가 생겨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 지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딱 보면 수긍이 가는 면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 몇 개만 샘플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교실수업 개선 지원도 5억 6,400 중에서 1억 2,300이 불용됐으면 비율로 따져서는 상당한,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10% 이상에 해당하는, 10%가 아니죠. 근 한 20% 이상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저희들이 교실수업 개선하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망라됩니다. 학습자료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온라인으로 어떤 학습물도 주고 시스템 리뉴얼도 조달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상당히 금액이 다운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그런 내용을 본다면 저희들이 많은 가짓수 중에서 사업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긴축하고 줄이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그 액수가 모였다 이렇게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과 관련해서 무슨 약간 절약이 되고, 일반적으로 절약차원 포괄적으로 봐서 하는 것은 보통 10% 미만 내지 10%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아예 질의도 안 드리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 중에서 1억 2,000이면 그 비율이 그 이상의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그 차원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런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높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 예산에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21페이지에 보면 학교정책과에 관련된 것인데 원어민 교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26억원 중에서 123억원이 지출되고 3억 5,000만원, 이것은 비율로 따져서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26억 중에서 3억 5,000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내용의 성격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 교원 관리에서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한마디로 말해서 초ㆍ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도 3억 5,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경기도 내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100%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숫자는 보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자투리가 나오는 게 원어민을 3월 1일에 배치하려고 사람을 충당해 놨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귀국해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구해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인건비가 남게 되고, 또 계약을 해서 현지 미국에서 원어민을 구해 오는데 그 약속대로 제 날짜에 딱딱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금을 줄 적에 그것을 다 계산해서 빼내고 나니까 결국은 그런 예산이 남았다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학교보다 배치 안 된 학교가 훨씬 더 많죠?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데 못하는 사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국장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3억 5,2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또한, 물론 세부적으로는 일부 국장님 말씀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못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아돌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럼 이음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 질의에 계속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도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아까 김남성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이런 많은 금액이 남았느냐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난 4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국장께서 학교폭력 대책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상당히 대두되는데 이런 많은 돈이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니면 이 남은 금액을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게 왜 전환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2,000명의 학부모 예산을, 약 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결국은 삭감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불용액을 남기고도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교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상담교사로 했을 때 이 교사들에게 어떤 부가점수나 이런 것을 따로 주는 게 있나요?

현재 상담교사에 대한 부가점수는 별도로 없습니다. 좀 부연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30명, 40명 근무하다 보면 자기 전공교과가 있고 전공교과 외에 생활지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교무부서에서 교과 외에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떤 일을 더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가점수를 준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교사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가점수를 주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가점수를 선생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받는데 저희들도 한계점을 두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위원님께서는 교육계를 잘 아시니까 제가 내막까지 설명을 드리면 생활지도를 맡은 선생님들이 “특히 생활지도에 대해서 부가점수를 달라,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학생부장에 대한 부가점수를 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전부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금을 긋고, 또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 추경예산을 세웠을 때 많은 존경하는 선배위원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학교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런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어떤 부가점수를 주면 교사들이 상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학부모를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점수를 주지 않음으로써 선생님들이 더 적은 신청을 하지 않나 그러한 염려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에게 부가점수를 준다는 것이나 교사의 어떤 우대책은 저희들이 구상한 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원칙이 저희들이 지금 생활지도 문제 쪽에서 금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지역사회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 생활지도 쪽에 힘을 쓰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33쪽이요. 교육국 소관이지만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담당과장이 직접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교원자격연수, 33쪽 맨 하단을 보십시오. 그런데 교원자격연수비가34억 정도 중에 16%인 5억 6,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아까 김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원복지후생에 관한 불용액을 국장님 답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자격연수가 일정, 교감, 교장 이런 자격연수가 있는데 애초 예산은 한 8월경부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확정되는 것은 거의 내년 2월쯤 돼서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 차이에서 오는 액수가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5억 중에 한 3억 4,00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액으로 했고 잔액 2억 2,000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억 2,000이 어디 있어요? 5억 6,000중에, 지금 여기 불용액상에는 5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에 보시면 중등교직원 직무연수도 보면 34억 9,000중에 한 8억 4,000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신규교사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신규인원이 한 3,500명이 필요해서 3,500명 시킬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0명 정도밖에 정원을 주지 않으면 실제는 1,500명밖에 연수를 못시킵니다. 그런 남는 것과 다른 직무연수에 대한 인원, 복직자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인원수에서 오는 차질이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이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8월경부터 2008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은 12월 내지 내년 2월쯤 돼야 어느 정도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편성 안 한 부분이 교육부로부터 “뭐에 관한 교원연수를 시켜라.” 이렇게 또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경할 때 이것을 다른 걸로 반영할 수도 있는데 혹시 12월 겨울방학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연수 지시가 내려오면 이런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조금 남겨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는 교육이 안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꼭 지시가 내려와야…….

자체 내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런 인원 차이 때문에 불용이 남고 또 갑자기 어떤 연수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혁신평가니까 재무과인가요? 정책과요? 정책과……. 지역교육청 혁신평가 포상금 집행내역을 포상금별, 핵심평가 내용별, 심사기준, 심사위원 명단까지 해서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국장님, 결산서 103페이지를 보면 국장님 소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기가 된 걸로 봐서는 국장님 소관 같기도 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해가지고 교원 중에서 세목이 민간경상이전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있는데요. 상단에 초등학교 교원에서 민간경상이전, 중학교에도 교원에서 민간경상이전, 고등학교도 교원에서 민간경상이전, 이게 어떠한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민간경상이전은 주로 저희들이, 세분화된 내용을 찾을 때까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학생지도를 할 적에 그 위탁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일 때 넘어가는 게 민간경상이전으로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문제학생이 있는데 특별교육 이수를 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도를 못하고 어떤 수련기관이나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보낸다거나 또는 어떤 요양원으로 보내줘야 된다거나 할 적에 넘어가는 돈이 민간경상이전이고 또 단체별로는 경기도 내 지역별로 보면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에게 어떤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민간경상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쭉 봤는데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특수학교든 그다음에 104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육청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지역교육청도 있고 똑같습니다, 교원의 민간경상이전. 교육지원기관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불용액이 많게는 전액 100% 다 불용된 조직도 있고 40%, 50%, 다른 어떤 불용액보다도 한결같이 다, 보통 한 자릿수인데 여기는 두 자릿수고 두 자릿수도 50% 이상, 많게는 100%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제아를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련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준다든가 어떻게 보면 좋은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역사회학교라든가 이런 민간기구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거라면 좋은 사업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집행이 거의 안 됐단 말이지요.

저희가 집행이 지금 안 된 특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년에 원스톱 치유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정신적인,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3월에 걱정하셨던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치유하려고 예산을 성립시켜 놨었는데 그런 신청자가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런 좋은 예산을 편성시켜놓으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다 혜택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은 와서 희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 홍보의 빈약성에도 책임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 또 어떤 치유프로그램에 보내야 되는데 그 예측을 100명을 했었는데 50명이나 60명밖에 해당이 없었다 하는 경우가 불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2006년도 결산의 내용이고 현재 2007년도, 이와 같은 예산은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2007년도도 편성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7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많게는 올 100% 다 불용되는 이런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자신 있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보면서 특별한 경우는 폐지도 시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편성 심사하면서 전년도 대비 이러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거나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대로 있단 얘기지요?

네, 거의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올해 결산검사, 내년 이맘때가 돼서 이렇게 100% 씩 불용되는 건 그대로 또 발생될 거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먼젓번 질의에 제가 다짐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학생에게 직접 가는 예산들은 최대한 남김없이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39페이지, 140페이지부터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140, 141페이지, 142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같은 내용인데 교원직이 아니라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 행정직에 민간경상이전, 또 초등학교 행정직에 민간경상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역교육청 해가지고 행정직에 민간경상이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40～50% 이상씩 많게는 올 100%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아까 교원의 민간경상이전하고 행정직의 민간경상이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민간경상이전이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설명말씀드린 것은 주로 학생과 관련되는 직접 교육하는 데서…….

아까 것은 교원이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14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행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이것은 주로 교원이나 행정직 직원들 쪽인데 이쪽은 사립학교 쪽으로 나가는 급여…….

행정직으로 된 것은 사립학교 쪽.

네, 교원도 사립학교 교원도 그렇습니다. 직원 쪽으로는 사립학교 쪽에 나가는 그런 급여 쪽이 많습니다, 액수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원에 관련, 그러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면 교원이 세세항이 되는 거고 민간경상이전이 목이 되는 건가 보죠. 그랬을 적에 교원은 어떤 것이고 행정직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 차이가 뭐예요, 민간경상이전에 있어서?

교원은 저희들이 보면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한테 급여 나가는 것이고 사립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은?

행정직은 행정실에서 행정사무를 보는 직원을 행정직원으로…….

결국은 같은 사업이네요. 같은 사업인데 교원과 행정직의 차이일 따름이지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아까 사용 용도에서 관련된 것은?

네.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이맘때 다시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학생에게 직접 나가는 것은 2007년도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 75쪽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평생교육체육과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15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인 과목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복잡하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으세요. 그다음에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이 1,000억이 넘었네요. 그리고 해마다 추이를 보니까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5억으로 제일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교육과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합해서 26억, 그리고 불용액 20억 이렇게 해서 아주 악성 결산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부서 과보다도 이런 악질적인 결산내용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보건급식과장 김광래입니다. 금년에는 체육보건급식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육과로 평생교육 예산까지 합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평생교육이 지금 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마는 이 모든 예산을 합쳐서 401억에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운영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산내용이 체육관 신축 또는 보수 그리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 이런 건축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에 명시이월 22억여만원은 오산정보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등,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건축공사가…….

오산정보고 합숙소, 청운고 축구 합숙소, 경기체고 유도장, 일죽종고 골프장, 양일고 체육관 개보수 등 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이월됐는데 왜 됐냐 하면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을 대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 예산인데 현재는 지자체 예산이 나중에 확보되어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액 131억은 경기도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예산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130여억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이고요. 불용액은 약 6억으로 본예산 예산현액 대비 한 1.6%로 불용액이 가장 적은 그런 과 운영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불용액도 거의 다 10% 감하는 예산이 일부고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예산 등은 빡빡 끌어서 다 썼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 건축공사들이 지연되거나 사고이월됐고 그것이 지금은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상 없이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같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라는 위원장님의 질의셨습니다. 2006년도의 불용액 55억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입니다. 나눠드린 2005년도에 불용액 80억원도 2005년도부터 예산절감을 10%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러면 과학산업교육과도 잘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특히 학교에 정보화, 그다음에 과학교육 강화 또 실업교육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잘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 악성, 악질 초등교육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먼저 2004년도 초등교육과 불용액은 30억 3,000이었고 2005년도 23억 3,000, 2006년도 19억 9,000인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명시이월액 8억은 이미 드린 자료에 보시면 특수학교의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관급공사 내지는 정화조 공사가 연도 내에 여러 가지 동절기라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되어서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18억에 가까운 사고이월 내역은 이미 드린 자료에 의하면 역시 특수학교의 현대화 사업내용으로 성광학교, 혜은학교, 성은학교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가림중학교와 냉천초, 청계초 세 학교의 승강기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배정이 7월에 이루어져서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중지한 상태에서 사고이월됐고 학교구조상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 시설계획이 필요해서 그동안 사고이월된 내용이 진행되어서 6월 22일 현재 고양 냉천초가 마지막 준공단계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나머지 불용액 20억에 가까운 내용은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되었고 타 과와 같이 10% 절감액을 포함해서 사업별로 모아진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악성 내지는 악질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그 뜻을 충분히 아직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과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했다?

통계로 보면 점차 불용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산업교육과가 1,000억이고 중등교육과가 520억인데 비해서 초등교육과는 총 366억의 예산현액에 비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의 비율이 타 부서보다 높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명시이월은 지금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관계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사고이월 역시 특수학교의 현대화 사업 내지는 승강기 내용인데 그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용액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욱 앞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과장님, 제가 결산서상에서 찾지를 못해서 페이지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서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그렇거든요. 사서교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부 정원 배정에 따라 가장 시급한 학교부터 배치를 하고 있고 그 수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교육부에 정원 배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의 학교 숫자는 몇 개고 정원이 몇 명이나 배정이 됩니까?

현재 1,065개 학교이고 배정현황은 사서교사는 조직개편 이후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가 아니라 평생교육과예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현재 28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5개 학교 중에서, 28명이면 28개 학교에만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외의 학교는 학교단위로 쓰거나 또는 지자체나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서를 쓰거나 또는 사서도우미를 쓰거나 학부모 명예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 정원 배정은 일부분이 있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28명만 딱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에서 답변을…….

네, 해당 과장님이 아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사서교사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29명이 있고 중학교에 25명, 고등학교에 20명 그래서 현재 74명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TO가 내려와 가지고 임용된 사서교사이고요. 그다음에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서직이라고 해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직으로서 현재 우리가 도청에 일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604명이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 자체에서 자체 운영비로 임용한 사서, 임시직이죠. 그분이 3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 954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고 사서교사와 합쳐서 1,028명이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교육부 배정은 교육부 배정인 것이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기도 관내에 총 학교수가 몇 개이고, 교육부 지정한 것 불문하고요. 사서직이 몇 명이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수가 1,974개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 설치 학교수는 1,866개고요. 그래서 현재 94.5%인데요. 그 사서교사하고 사서직이 있는 학교가 1,028명이니까 한 750개교가 지금 사서교사나 사서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대책은 그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년 신설학교가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사서직 TO가 연차별로 보면 증원이 미미한 실정인데요. 또 이 사서직을 충원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고, 금년에도 도청으로부터 일부 인건비가 오는데 약 한 10억이 지금 깎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을 충당해서 이 사서직이 없는 학교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 사정상 마땅치 않고 계속…….

일단 교육부 재정 이런 것 개념을 떠나서 토털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서교사직과 관련해서요. 몇 명분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요. 지자체나 이런 데 말고. 지역교육청이 됐든 본청이 됐든 학교단위가 됐든 간에 포괄적으로 교육청 조직에서 나가는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 말고요.

현재 604명 중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준 것이 70억 8,000만원 정도가…….

몇 명분에 해당?

604명.

604명 분은 자체적으로 나가고, 1,028명 중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350명 정도는 학교 자체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라고 봐야죠. 교육청 예산이라고 봐야죠. 그것 다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몇 명이냐 그것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는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75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다 채워넣으려면 얼마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1년에 1인당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1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40억원이 지금 없어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없고 일반교사가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40억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라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얘기를 자꾸만 하면 뭐합니다마는 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2,400억 이상을 인건비만, 인건비만 2,400억 이상을 과다하게 편성한 게 지금 2006년도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말에 1,900억원을 자체 삭감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불용액이 518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예산들 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 저것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남는 예산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런데 140억원이면 전체 1,974개교에 사서교사가 다 배치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40억이 없어서 이것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행정상의 어떤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또, 물론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는 하루속히 배치가 되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140억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이게 임시직으로 쓸 때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증원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규직인 사서교사 정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정규직만 확보가 되면 인건비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서직이 없는 학교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확보한다면 거의 다 배치가 될 수 있는 실정인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으로 비정규직이니 정규직이니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말만 길어지는데요.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거지 결국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 이것 저것하면 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예산상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했을 적에 140억원이면 다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경험상.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문제는 좀 필히 해결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한 9월이나 10월쯤에 편성하겠죠. 우리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감님께 직접 언급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편성된 다음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천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 보면 도서관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또 학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좀 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서배치 문제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서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규직화하는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정책과장 안 나오셨죠? 학교정책과는 예산현액이 410억인데 이월액이 2억에 불과하고 불용액도 12억으로써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적고, 타 과에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불용액이 12억이라고 해서 양호하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결산내역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학교정책과에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410억 8,300만원이고 지출액이 396억 2,8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은 2,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과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액과 또는 교육부에서 기간이,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과 또 저희가 원어민 같은 경우에도 배치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치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73쪽에 있는 총괄 결산내역에 나온 수치만을 가지고 각 과별로 유난히 이월액이 많은 평생교육체육과, 그다음에 유난히 불용액이 많은 과학산업교육과, 또 타 과에 비해서 비교적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은 학교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불용시켜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결산서 큰 책 있잖아요. 세출결산서 82쪽, 83쪽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라는 게 무엇에다가 어떻게 쓰는 돈이에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구체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하면 초등교육과에서 쓰는 돈에 우리 살림에 총체적인 부분의 금액을 관서운영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셨던 건가보죠?

그쪽 부분에 예산이 책정도 되지만 또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절감하는 그런 액수도 나오게 됩니다.

아니, 아까부터 제가 국장님께 이상한 답변을 들어요. 좀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시고 또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또 썼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여간 뭐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82쪽, 83쪽, 87쪽, 88쪽 보면 관서운영비가 적게는 200만원에서 억단위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보통 30%, 40%, 심지어는 100%까지 불용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불용 퍼센티지가 높은 것만 일단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종목을 좀 추상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아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 중에는 사무실 운영하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특근을 한다든가 이럴 때 또는 외부 회의를 소집하고 했을 때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사줘야 되는 그런 경우 급양비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때는 연료비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나 시키면 특별히 어떤 외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썼을 때 수당도 주고 이런 것을 통칭 관서운영비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복잡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사업을 하다가 남거나 다 못 쓴, 지금 위원님 지적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셨죠? 100%까지도 안 쓴 게 있어요.

확인해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로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불 보듯 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121쪽, 122쪽에 보게 되면 교과연구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저희가 교과연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ㆍ중등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들 선생님들끼리 좀 모여서 자기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과연구의 지원입니다. 사실 이건 장학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문성이 고도화된 의사선생님들이 수시로 모여서 세미나를 하시듯이 각 과목별로 교사들이 모여서 자주 이런 공부를 하라 하는 것으로 의미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86%나 안 썼어요. 121쪽에 보게 되면 교과연구지원비가 86%가 불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122쪽에 보게 되면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육사업비는 또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사업비 불용은 우리가 어떤 교과연구 활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어떤 모임, “모여라.”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하는데 그 응모의 숫자가 10팀이 올 것을 예상했는데 응모를 하지 않아서 예산집행에서 불용이 났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크네요. 뭐든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불용시키고. 그러면 일단은 집행을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교육사업의 집행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돈만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어떤 사업비라든지 연구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렸을 때는 잘해보시겠다고 올리신 거고 거기에 합당한 연구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올리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하지 마세요. 86%씩 불용시키는데 나머지 14% 가지고 뭘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에다 쓰는 건지도 잘 모르고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은 것만 지금 제가 지적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올렸을 때도 참 교육비는 깎지 말자고 서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장래의 교육 때문에 깎지 말자고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다음에는 엄청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년도 예산집행에…….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저는 이거 볼 거예요. 올리셨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겁니다.

네.

충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은 잠깐만 산회 선포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 심사 후에는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서 오늘 다하지 못한 질의가 있으면 내일 지원국 심사 시에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별히 의결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