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단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11억 5,99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94억 5,621만 6,000원으로 도 전체예산 부족 4,290억 8,829만 8,000원의 약 1.16%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9,369만 8,000원을 전액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수입 5억 6,982만 1,000원은 시ㆍ군에 보조한 2005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23만 3,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390만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소호창업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337만원과 창업부TM센터 임대료 53만원이며 기타사용료 5,215만 7,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 사무공간 사용료로 미용실 4,272만원, 강당 705만 2,000원, 예식장 102만 5,000원, 전시실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1억 3,288만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각종 직업, 취미교육 등 교육수강료 1억 2,553만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735만원을 세입 징수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원과 불용품매각대 227만 2,000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발생한 세입내역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잡수입 2억 8,336만 5,000원은 평화누리 조성 및 시설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2억 1,956만 9,000원, 평화누리 관리운영수입 6,100만원, 북부여성비전센터 노후 출입문 교체 및 기계실 노후설비 보수철거공사에 안전관리비 회수금 108만 2,000원, 소호창업센터보증금 120만원, 고용보험료 51만 4,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에 세출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94억 5,621만 6,000원 중에 1,092억 7,373만 2,000원을 지출해서 1억 8,24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83%이고 불용률이 0.1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가 해봤을 때는 불용액이 8억원으로 약 1.07%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억 8,248만 4,000원이며 전액 예산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은 모두 4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1건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예산과목을 당초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사항으로 이는 위탁가정의 아동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당초에는 각 시ㆍ군에서 계약토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2006년 2월 20일 지침을 변경해서 도에서 일괄 계약토록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을 경비 성격에 맞도록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6년 7월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손상된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비로 예비비에서 1,920만원을 양주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에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의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 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여성위원회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년대비 불용률 1.07%에서 0.17%로 낮췄던,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하여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5,998만원이며 10억 9,3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내용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6,982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23만원, 나머지는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가족여성담당관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 북부여성비전센터 등 3개 부서에 1,094억 5,621만원으로 이중 1,092억 7,373만원이 지출되고 1억 8,2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은 아동복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677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인건비 3,746만원,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2,026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변경으로 당초 시ㆍ군별 계약에서 시ㆍ도별 계약으로 추진되어서 계약시기가 6월로 늦어짐에 따라 미계약기간인 3개월 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고 북부여성회관의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는 교육정원 미달 웹디자인 기초 등 3개 과가 폐과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6,190만원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도에서 직접 계약함으로써 보험의 담보내용 및 보험료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고자 과목을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1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피해복구비 1,920만원이며 이는 작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에서 도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여성정책실의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여기 불용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가 세 과목이 취소되면서 불용이 됐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비전센터소장님이 나와 계셔서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입니다. 저희 IT전문 기술은 위탁교육비로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87.1%를 사용하고 2,026만원의 불용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T전문 교육업체와 1억 5,600만원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모집정원이 미달됐다든가 아니면 교육수료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위탁교육비를 감소해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중에서 16과목을 협약을 체결했는데 3과목의 정원이 미달돼서 폐과시켰고요. 그리고 수료생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5%를 감액해서 위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절감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절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여기 웹디자인 기초라든지 디지털 영상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폐강이 되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거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북부의 특성이 있는데.

사전조사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수강 과목을 선택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째 해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강계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개강을 계획했는데도 안 돼서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는 저희가 14과목을 1억 5,600만원에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단기과정으로 10개 과목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6개월 과정으로 넣어서 만약에 하반기에 모집이 안 되면 단기과정으로 과목을 바꾸어서라도 저희가 운영하려고,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개강해서 지금 이 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는 이번 주까지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에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IT교육은 3개월 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나누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3개월 과정을 10개 과목을 개설했고 하반기 6개월 과정 2개 과목을 개설해서 상반기에 단기과정을 익히신 분들이 하반기에 장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교육의 교육생 모집이 안 된다면 단기, 3개월 과정이라도 다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북부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많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교육시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얘기가 돼 가지고 행정제2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내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저희가 한두 과목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성상 의정부에 와서 이런 교육을 받기는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지만 사이버를 통해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북부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개발비를 투자하시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을 줄이시고 차라리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게 불용액을 막을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하여튼 능력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북부지역이 한수이남과 다른 부분이 한수이남은 수지라든가 용인 이런 데서 젊고 학력이 높은 여성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 북부지역은 지역적으로 고양이나 이런 신도시에서는 젊은층의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외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가지고 가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고양에서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고양에서 의정부 지역까지 와서 교육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IT교육을 한두 과목 가지고 와서 시범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북부지역에 예산 자체가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지역에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작년에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올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그런 전체적인 총괄 평가와 검토 후에 내년도 사업을 잘 잡으셔서 정말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 좀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기타수수료 세입부분, 아까 설명을 기타수수료가 어떤 내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크게 2건이거든요. 기타수수료가 5,21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미용실 사용료가…….

기타수수료, 각종 교육수강료가 1억 2,553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강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35만원, 합해서 1억 3,288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 부분.

그 수수료가 강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수강료. 수강료 부분이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보육료가 735만원 정도.

당초 예산을 잡으실 때는 2억을 예산 계상하시고 잡으셨는데 결과적으로 징수결정이 1억 3,000이 나와서 한 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어떻게 예산을 하셔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으로 예측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IT 같은 거. 그러니까 15명 미만이 되면 폐과가 됩니다. 그러면 수강료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자녀를 동반하는 젊은 여성들이 또 보육이 안 되다 보면 보육료가 감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세입을 예측했다가 당해연도가 되면 그런 폐과된 것, 보육시설의 이용이 떨어지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을 하실 때는 그 전년도, 과년도 쭉 보시고 대충 그것을 편성하시는 상황인데 그런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07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1청도 여성비전센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많고, 북부 쪽도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세입부분의 편성에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입부분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고민들이 있은 후에 예산 세입부분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와 관련해서, 불용액도 되어 있고 예산전용 부분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아동 상해보험료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이것은 가정위탁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지금 경기도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1청 쪽에 하나 있고 2청 쪽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2006년도에는 약 619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위탁사업은 18세까지 가능합니다. 18세까지 가능한데 특별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부부가 가출했다든가 그다음에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수감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에 대해서 부모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 가정에 위탁할 수가 있고 친인척 가정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그것을 저희가 친인척 가정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친인척 가정에도 보험은 같이 반영됩니까?

네, 그런데 이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양육보호비가 약 7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를 40만원 지원합니다. 이를테면 아동 하나를 위탁 받는 가정에서는 아동 하나에 대해서 47만원을 받는데 이 아동들이 한참 자라는 아동들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보험이 안 되면 이 47만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이 지침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이 보험의 주계약자를 시장ㆍ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을 2월에 바꾸면서 ‘시ㆍ도지사로 하도록 하라’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상 보험을 주계약할 수 있는 주대상자가 바뀜에 따라서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연기돼서 본격적으로는 2006년도 6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2월부터 6월까지 못쓴 보험료를, 쓸 수 없었던 그 돈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용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일반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되었는데 이게 보험료를 두려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보험을 계약하는데 예산 과목이 옳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당해연도에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건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일단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던 사항에서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측면보다는, 지금 그러면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동들에 대한 보험이 사실은 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 안에 사고는 실제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미처 조사는 못해 봤고요. 어린 아동부터 18세까지니까 사고가 없을리는 없습니다만 아마 다행히도 보험까지 우리가 크게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사업의 추진사항에서, 이건 중앙부처에서 지침시달이 당초에서 변경됨에 따라 사실 그 기간 동안은 불이익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탁가정에서 그러한 피해까지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 명당 가입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속성 보험이에요, 소멸성 보험인가요?

이게 1년 단위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내역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으로 2006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7명에 대해서 8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한 43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정신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1억 정도로 받고요. 부양자까지 같이 있을 때도 1억, 입원의료비 같은 거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통원의료비는 10만원. 그다음에 암진단 급여가 됐을 경우에는 1,000만원,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으로 1일 2만원 정도 가능하고요. 유괴나 납치나 인질위로금인 경우에는 하루에 20만원, 강력범죄 위로금은 500만원, 얼굴 성형부터 가능합니다. 사고사에 의한 성형이 한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일상 생활에서 배상책임을 맡는 것은 1억 정도. 그래서 어떤 담보되는 사항은 다양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최고의 위험보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1인당 10만원 정도 보험금, 특히 소멸성 보험으로 1년 기간인데 상당히 보험금이 높고 그다음에 보장내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아동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해보험은.

시설아동들도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정도로 보험이 들어가나요? 시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사실은 좀더 후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육원의 아동들, 그 아동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육원이 더 일찍부터 보호된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 아동들도 다 개인별로 이런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이런 보험의 내용도 다양하게 있는 것은 바로 보육원의 아동들의 그런 상황을 맞춰 가지고 지금 가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 내 아동들도 보장내역이 이 정도 되고 또 보험금도 이 정도 들어가는 군요.

네.

그러면 상당히 시설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은 저희가 국비로 한 80%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보호된 아동들에 대한 것은 더 다양하게, 더 좋게 보험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아동들에 대한 상해보험 각 시설들이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런 자료를, 보장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북부여성비전센터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내역을 보면 1,012만 6,000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것이 2회 추경에서 1,895만 1,000원을 예산 수립했는데 사실 우리가 11월에 2회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부 맞으시고요. 저희가 아마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일단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예식장이나 미용실에 대한 일시사역 인건비 대상이 10명인데요. 집행률은 한 85.3%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근무일수가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을 활용하는 관련 지원업무가 있어서 근무일수를 매월 2일을 포함해서 약 290일로 저희가 계상해서 책정을 했으나 새로운 예식장이 지금 여성비전센터 주변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이용률보다는 일반예식장 활용률이 많다 보니까 근무하는 일수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사전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히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세워진 예산들은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비전센터의 그런 불용액이 전체가 1억 4,37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불용내역은 봉급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그다음에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내역이 돼 있어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5,772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599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8,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첨부가 안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불용에 대해서. 특히 북부여성비전센터 불용액이 전체 가족여성정책실 불용액의 지금 계산해 보니까 78.75%가 북부여성비전센터가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는 우리 강은희 실장님께서 불용액이 올해 좀 적게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상당히 높은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중복질의가 될까봐 피하겠습니다.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라든지 그거는 피하고요. 인건비 부분, 여기에 대해서 2,7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업명에 봉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불용액으로 돼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센터소장님이 인건비 부분은 좀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저희 봉급예산액이 2억 6,447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9.7%를 집행하고 2,733만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급 2,73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북부여성비전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6급은 19호봉 기준으로 2명을 편성했고 7급은 14호봉 기준으로 4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근무하신 분이 6급 한 명이 5월에 발령이 나서 9월까지 공백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봉급이 미지출됐고 또 실제 근무하신 분이 저희 예산편성보다 낮은 6급은 14호봉이 근무를 하셨고 7급은 11호봉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급은 워낙 19호봉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근무하신 분이 19호봉이셔서 19호봉으로 최고 호봉으로 해서 두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급은 14호봉 기준으로해서 네 분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근무하신 분이 6급은 14호봉이 근무를 하셨고 7급은 11호봉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1월에 근무하실 때 예산편성할 때 하고 실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근무하신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원하시는 그런 호봉을 어떻게해서 계산한 거예요? 워낙 높게 계상한 건가요? 일단은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높은 호봉이 오면 부족하게 되니까 최고 호봉으로 계산해서 하셨나요?

아니 실제로 그때 당시 근무하실 분 중에서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이런 항목은 다른 예산하고는 좀 달리 예측가능한 그런 항목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인건비 인상을 그런 걸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예산편성할 때 많이 좀 실제보다 과대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매년 되풀이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북부여성비전센터에 관련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마무리 발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2006년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한달 가까이 참여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적 나온 사항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나온 게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북부여성회관, 지금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잔액비율이 11.6%로 해서 전체 기관 13개인가요? 이렇게 선정되는 데서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봉급, 일시사역인부임,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었지만 전체가 다 인건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까지는 인건비고 그리고 아까 IT교육은 자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자료 한번 봐주세요.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전체 자료, 지적사항 37쪽에 보면 북부여성회관 이렇게해서 예산현액이 6억 6,900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은 5억 9,2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잔액이 7,700만원 이 수치는 어떤 겁니까?

7,700만원은 저희가 인건비 수치인데 그것은 봉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봉급이라든지 기본급에 대한 것들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더 까보면 수당이라든지 등등 해보면 북부여성회관의 전체적인 인건비 과다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수당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인건비도 잘못됐지만 수당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잘못 과다계상 책정이 돼서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북부여성회관의 정원이 소위 말해서 100명 단위가 넘고 예산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억 단위가 넘는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이 15명 됩니까?

2006년도에는 10명입니다.

10명이잖아요. 그럼 숫자가 좀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게. 그런데 거기서 예산현액도 많아봐야 6, 7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수요예측을 잘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 센터소장님께서는 그당시에 없었지만 전임 센터소장님 같은 경우에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인원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액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확보된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 상반기에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역적 상황들이 상당히 맞지 않아요. 명칭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여건들이나 지역적 환경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까 보면 IT전문기술 위탁교육비 등등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웹디자인기초라든지 디지털영상편집, 광고디자인편집 이런 등등의 것들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역적 상황이 그게 뒷받침 되지 못해서 이렇게 강사료도 폐강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개선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교육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수준의,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저수준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저께도 IT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IT작품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에서 시상도 하고 그것을 저희 갤러리실에서 전시를 해서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이 보시고 또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고수준의 교육보다는 우리 북부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IT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북부여성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명칭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명칭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건 내용도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또 의지의 표현이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전향적으로 여성비전센터도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예식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이런 시설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 과거의 어떤 예식장 이런 시설들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염가로 제공하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성비전센터도 명칭에 걸맞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 북부비전센터가 의정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강생의 95% 정도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장 특별교육을 마련해서 저희 북부지역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소자본 창업교육을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센터가 정말로 경기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의 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여러 면을 개발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저희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은 30년 근속으로 해외여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 세입․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과 사유,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609억 9,87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7,105억 1,88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8,389만 2,000원, 국고보조금 5,459억 4,959만 2,000원 등 총 5,593억 3,348만 4,000원이며 이중 99.9%에 해당하는 5,592억 3,94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06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1,037만 4,000원, 과년도 수입 8,369만 5,000원으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7,105억 1,881만 7,000원입니다. 이중 6,968억 9,48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68억 2,224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8억 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68억 174만 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4억 9,832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5,596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 14억 7,30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443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13쪽까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등 4개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과 무료 이동진료 사업의 경우 업무이관으로 인한 추진 주체가 변경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팜뱅크 혁신브랜드 사업과 한센병 재활치료장비 구입사업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서부, 남부 두 건이 되겠으며 66억 7,62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도 자체사업인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의 설계변경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부대비 1억 4,598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지연에 따른 시설비 66억 7,625만 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혼탑 축대붕괴, 공설묘지 수해복구를 위하여 6,3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869억 9,670만 4,000원으로 이중 99.9%에 해당하는 4,869억 9,26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868억 6,782만 7,000만원 중에서 99.9%에 해당하는 4,86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1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478만 4,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12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세 가지로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80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42억 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4, 594만원이 감소한 101억 3,5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21억 4,900만원이 감소한 343억 3,900만원으로 2006년말 현재 총 41억 6,400만원이 감소한 1,786억 7,934만 6,000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27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0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201억 3,969만 7,000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2억 8,600만원,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관련 채권 198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기금결산 중 복지건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09억 7,87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593억 3,348만원이고 수납액은 5,592억 3,941만원으로 9,40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잡수입, 전입금, 과년도 수입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7.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내역은 과년도 수입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보호, 복지마을조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인전문요양시설, 보건의료 관리, 영ㆍ유아건강관리, 제지출금 등 11개 분야에 7,105억 1,881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보호, 복지마을조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인전문요양시설, 보건의료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제지출금 등 11개 분야에 7,105억 1,881만원으로 이중 6,968억 9,48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8억 2,224만원이 이월되고 68억 17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68억 174만원 중 기초생활보장비가 1억 8,831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비 10억 1,006만원, 복지마을조성 1억 4,475만원, 노인복지 10억 996만원, 보건의료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비 등이 44억 3,096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0.9%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억 8,600만원, 팜뱅크 혁신브랜드사업 자문위원 운영 200만원, 한센병 재활치료장비 구입비 4,000만원, 무료이동진료사업비 지원 1억 7,963만원 등 4건에 4억 763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두 건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지원사업 예산현액 94억 5,637만원 중 467만원을 집행하였고 94억 5,1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예산현액 78억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에 68억 2,223만원으로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4,598만원으로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이며 추가건축비 확보 및 건립면적 변경 등에 따른 설계착수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66억 7,625만원이며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 31억 4,745만원,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7억 6,440만원,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27억 6,440만원으로 이는 기부채납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지연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3건으로 6,300만원이며 작년 7월에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공원묘지 등의 수해복구사업으로 복구계획서 확정에 따라 도비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9%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68억 174만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4억 9,83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5,596만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7,3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443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는 9건에 14억 9,832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억 5,87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 8,790만원, 불임부부 지원 2억 9,891만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이 축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은 추경 편성 시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6건에 20억 5,596만원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2,59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 1,078만원, 불임부부 지원 1억 4,594만원 등입니다. 이들 예산 또한 사전에 이월예산으로 편성하든가 아니면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4,868억 6,78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869억 9,670만원이고 수납액이 4,869억 9,262만원이며, 과ㆍ오납은 보건복지부에서 도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해야 할 국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착오 입금한 348억 5,614만원이고 미수납은 408만원으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4,868억 6,101만원이 지출되었고 68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6년 말 현재 기금액이 1,342억 453만원이며 167억 984만원이 수납되고 86억 7,861만원이 지출되어 2005년 말 현재 1,261억 7,329만원보다 80억 3,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은 재해구호법과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때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1,166억 5,447만원이며 159억 2,030만원이 수납되고 74억 7,831만원이 지출되어 2005년 말 현재 1,082억 1,248만원보다 84억 4,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의 융자지원 사업으로 작년 말 현재 72억 5,419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융자실적이 저조하며 동 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성기금 확충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촉진하기 위해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2억 9,586만원으로 2005년 말 현재액보다 1억 2,2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05년 말 현재 101억 8,163만원보다 4,594만원이 감액된 101억 3,569만원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 464억 8,887만원보다 121억 4,975만원이 감소된 343억 3,912만원으로 기 융자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의 운용 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말 3억 2,494만원에서 작년도에 6,537만원이 발생하고 원금 1억 381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2억 8,650만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채권 현재액은 작년도 말 10억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 말 188억 5,3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유인물을 나눠주신 게 있는데 병ㆍ의원 무료접종 시범사업 추진, 나눠주신 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5월 15일 추경 때 예산 삭감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국비재원 미확보로 인해서 도에서도 출연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한 달 후에 이 4개의 군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예방접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때는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ㆍ유아 예방접종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군지역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건강국에서도 4개 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찾아본 결과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0세, 12개월 미만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 효과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실시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왜 지난번 5월 15일 추경 때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 하고 삭감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국비가 내려온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 상황에서도 중요하니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그 당시에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하는 것으로 해놓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하는 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우리가 의약품을 제공해 줘서 보건소 쪽에서, 4개 시를 포함해서 31개 시ㆍ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전부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4개 시ㆍ군에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다 하고 있잖아요. 31개 시ㆍ군에서 하는 건 다 하는데 병ㆍ의원에서 4개 시ㆍ군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이에요. 5월 15일 추경 때 분명히 이 사업을 안 하기로 예산삭감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갑자기 국비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하다 해 가지고 한 달 뒤에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기사화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어떤 의원 한 분이 이것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특정 의원님이 이것을 주장해서 된 건 아니고요. 국가예방접종은 당초에 6세 미만으로 계획했었던 것이고 6세 미만을 우리 31개 시ㆍ군에 전부다 적용했을 경우에는 도비부담률,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 큰 예산부담이 있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사용하는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31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류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31개 시ㆍ군에 병ㆍ의원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예산 삭감을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달 후에 다시 하겠다 하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 삭감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이렇게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그때 발언하신 취지와도 어긋나고, 한 달 후에 이렇게 할 거면 그 당시에 차라리 이런 시도를 하겠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이렇게 뒤집고 군단위 4개 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2004년부터 이게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부병원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쪽에 있는 것은 서부병원이 해당되고요. 15쪽에는…….

16쪽이요. 2004년부터 2006년 3년간 467만원만 한 차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월해 가지고, 예산관리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예산관리하실 의향 없으신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병원 위치가 정해져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그후에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역을 현재 전문병원을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조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그런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액을 집행하지도 않고 또 2005년에 도비 27억 여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집행 없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까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회계연도별로 사업계획 공정이 이렇게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수탁자를 결정할 때 이런 시설결정 예측하는 것까지 점수에 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전년도 464억 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121억원을 사용해 가지고 현재 343억 여원이 남아 있어요. 기금이 이렇게 잠식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다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결손액이 전부 다 결손된 것이 아니고요. 융자,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조리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융자해준 금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121억이 전부다 결손액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를 해주고, 시설 개선하는 것에 대한 융자예요?

네.

그러면 몇 년 동안 융자해 주는 겁니까?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나요?

융자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이자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121억원이 전부다 융자한 것은 아니지요?

네. 작년에 159건에 130억이 융자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6쪽, 7쪽을 보면요. 세출결산에 집행잔액이 68억원 정도 나와 있어요. 68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68억이 많은데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우리 도 전체예산으로 봐서 불용도로 되어 있는 게 2.34%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0.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전체로 봐서 복지건강국 예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특히 금액이 많은 부분이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복지마을 조성, 보건관리인데 보건관리에서는 아까 박명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인종합병원 금액 사용 못한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108평 소규모 요양시설을 만들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11개를 계획했었는데 수원 2개하고 용인 1군데 해서 3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저소득층 주민보호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빈곤위험계층들이 경기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할 예산을 연초에 미리 예측했는데 거기 위에 나왔지만 계획변경이 취소되고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고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사유로 68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 6ㆍ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하고 광복회 도지부에서, 이게 무슨 비용으로 내야 될 항목이지요?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ㆍ25참전유공자 도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도지회장 이종택 회장이 있었는데 이종택 회장이 기금을 조금 유용한 것으로 돼서 그당시 사무국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택 도지부장은 그것이 잘못 집행된 것이 확인돼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이분이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지금 거주가 불분명하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지금 참전유공자 도지부에 독촉하고 있고요. 광복회 도지부는 광복회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2001년도에, 최초에 우만동에 있던 것을 장안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옮기면서 장안동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그 부지를 옮겨서 설정해 놓은 것을 다시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 금액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 정산을 잘못해서 이만큼 미수납액이 나왔는데 어찌됐건 도지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음에도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006년도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 이때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그때부터 계속 되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ㆍ25참전 이것도 몇 년부터 발생했고, 광복회는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6ㆍ25참전회는 2005년이고 광복회는 2002년부터 된 겁니다.

계속해서 미수납되는, 이게 결손처리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보통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회계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5년 기간을 일단 존중하고 있고 여기에 미납액을 납부할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계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결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들어가 보면 각기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혈세를 이런 단체에서 잘못 운영하고 관리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을 하고 나서의 잔액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미집행 해서 4,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스타트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마을 조성지원에 연구개발비 목으로 해서 위스타트 경기도마을 프로그램 개발 해서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까?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스타트 경기도마을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 아시겠지만 영ㆍ유아용 가정방문 프로그램하고 기관방문 프로그램, 가족중재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억 750만원 집행됐는데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과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6,0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시지요? 그리고 잔액이 4,200만원 정도 남으신 거지요?

네.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선에 계시는 위스타트마을 관계공무원들 하고 얘기해 보니까 연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계별, 3～5세 이런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까 3세아가 들어와서 4세 때 그 프로그램을 또 배우고 5세 때 또 배우고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선의 의견을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 그램에 대해서도 예산을 별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지금 개발프로그램이 됐지만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에 보면 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잔액 해서 이것도 3,435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위문활동을 통한 그런 집행잔액일 텐데 이게 3,400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왜 남았습니까? 위문활동을 안 하신 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 뭔가 잘못 잡으신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거의다 연초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국비, 도비 합해서 되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 대비 시설생활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문은 저희들이 3ㆍ1절이라든가 4ㆍ19, 6ㆍ25, 보훈의 날 그다음에 8월 이런 때 계속 일정 기준을 갖고 위문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전부다 집행을 하고 시설생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생활시설 수가 그렇게 급작하게 줄어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시설자 수가 저희들이 그 인원을 100명 예측했다고 하면 100명이 항상 차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연간 총 집행한 금액이 차이가 난 건데…….

글쎄, 이것을 산출근거를 잡을 때 사람수 가지고 산출근거를 잡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위문이라는 것이 시설수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ㆍ군 것도 다 합쳐서 나오는 항목이지요? 도의 활동만 하는 건 아니시지요?

지금 도 거하고요…….

그럼 이건 도 겁니까?

네.

그럼 더더군다나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산출근거를 잡을 때 시설에 입소한 사람수 가지고 잡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로 인원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런 시설규모별로 하는데 보훈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사람수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3ㆍ1절 독립유공자 위문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인당 10만원씩 저희들이 드리고 4ㆍ19 유공자는 73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4월에 10만원씩 통장으로 해드리고요. 6ㆍ25 54주년 전몰군경 미망인 특별위문을 해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 19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0만원씩 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사람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개인마다 드리는 보상차원의 위문금입니까? 시설방문을 할 때 격려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설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그런데 보훈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 노인전문병원 비용이 계속 이월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이 돈이, 이 예산액이 현금으로 확보가 돼서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장부상에만 그냥 그 금액으로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 100억은 현금으로 있는 100억원입니까, 아니면 회계상에만 100억으로 처리가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상으로 100억이 있는 겁니다. 집행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지금 도에 남아 있는 겁니다.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비로 갈 때는 어디 은행이라도 예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 가서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1조, 2조 가까이 있으면 이 돈이 저희 국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에 앞으로 예측을 가늠해 가지고 예산관리가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관리를 배정을 해서 그것이 나가면 자금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인전문병원 이런 것은 예산관리를 하는 거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이 나가면 그것은 자금으로 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도 차원에서 생각하면 도의 예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돈을 금고에라도 두든가 은행에라도 두든가 하면 그것에 대한 수입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도 전체에서 물론 관리가 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간 도 전체 수익이 되는 거네요? 계속 이월되면서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에 자금을 교부하거나 국비를 받을 때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받고 그다음에 시ㆍ군이나 사업소에서 사업진척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정당하게 주어야 되지만 미리 안 주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자금을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관리하는데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금부분 채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그래서 27쪽에 보니까 기금 중에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일단 돈이 부족해서 어디에 쓰일 돈이 있으니까 이거 채권을 발행하는 거지요?

융자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식업 그런 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준 것이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융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서는 채무가 되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돈을 꾸어준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광역자활센터, 개별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이런 데서 자활사업을 하는 그런 데다가 돈을 빌려준 거지요. 그게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금운용 안에 융자해 주고 대출해 주고 그 부분을 채권으로 처리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는군요.

네. 채무ㆍ채권에서 채권이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채권발행하는 건지 알고 뭔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 안에서도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OK,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지금 채권 나간 게 광역자활단에 2건, 개별자활단에 7건, 자활사업단에 14건 그렇게 나가고 연리는 금리가 1%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계획변경취소 이 항목이 불용액을 나타내는 거지요? 5페이지에 보면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용액을 나타내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유인물 7쪽에 보면 집행잔액을 표현할 때 저희들이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엄격히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잔액만 불용액으로 보고 있고요. 계획변경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엄격히 얘기하면 계획변경취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계획변경취소 거의다 그 금액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가내시가 되기는 됐는데 우리 경기도 마지막 추경 마감하고 내려오면 우리가 도비가 확보된 걸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담비율에서 국비 50%, 도비 50%, 그런데 그걸 안 쓴 거지요.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획변경취소로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그럼 말이에요. 지금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집행잔액이 10억 1,00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5쪽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7억 5,872만 8,000원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항목이 어떤 항목인데 취소가 된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경기도에 20만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빈곤층이 26만명 있고요. 빈곤 위험계층이 13만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생계보조, 주거보조, 교육보조, 해산보조, 장례보조 해서 나가는 게 거의 13만 7,000명 정도한테 나가 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인데, 계속 나가는데 국고보조가 이 금액을 얘기하면 2005년도 12월 15일 도에 마지막 추경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 12월 15일에 마지막 추경이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하고 나서 국비가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경했는데 국비가 내시된 거를 반영을 못 하니까 국비내시 비율만큼.

내시만큼 도비를 줄였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이 부분만큼은 12월전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현재 그런 추계상으로 봐서 빠져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이 부분만큼이 잔액으로 안 남고 이 부분만큼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확보돼 있는 거 갖고 집행하고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추경 해서 국비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크지만 일단 7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더 적정한 예산의 배분이나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계획변경취소에 대한 부분에서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특히 또한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보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서영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여기 저소득층 주민보호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은 0.25%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대비 0.9% 정도의 불용액이 있으니까 상당히 잘 적절하게 사업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신 건데 주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저소득층 주민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지 요.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불용액이지요. 그랬을 때 민간이전에 지원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지원이 되면서 이 부분이 보상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독립유공자 진료하는 인원은 1,223명인데요. 여기에 진료를 하고 나서 본인 부담금은 전액 국가 내지는 도비에서 보전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혜택받는 것은 받는 거고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병원으로 직접 지원하나요, 아니면 본인한테 지원하나요?

일반환자도 그렇고 의료급여환자도 그렇고 전부다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대납을 합니다.

2회 추경에서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1억이 잡혔었고 2회 추경에서 1억 5,000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2,448만 3,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로 보니까 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잡힌 예산이 실지로 말하면 이렇게 미집행 잔액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떤 추계라든가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인원은 연인원인 1,233명이지만 한 사람이 두 번 갈 때도 있고 세 번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자가 감소, 건강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할 때 병원 안 가도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착오가 생겨서…….

그런데 2007년도에도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대상자를 500명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금액도 똑같이 2억 5,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리어 작년보다 현재 독립유공자가 노환으로 더 병원에 갈 확률이 많은데 금액 자체는 증액이 안 되고 올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변동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여튼 2회 추경에서 1억 5,000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12월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액 금액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고 전액이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갖고 활용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평균해서 올해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삼도성현 공공위생 교류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중국 요녕성하고 일본 가나가와현에 공공위생분야의 어떤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도 2차 추경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보니까 2,000만원이네요. 미집행 사유가. 지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과 위생의 현안 사항들을 서로 공동으로 접근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미집행으로 됐고 올해 내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금년에는 수립이 돼서 금년 2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했고 작년에 이게 미집행 된 것이 일본에는 회계연도가 3월 마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11월 28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사업은 공감을 하는데 일본에서 회계연도가 3월에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11월에, 이걸 우리는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회계가 마감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불참통보가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 2월에 하셨습니까?

올해는 2월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장소는 중기센터에서 모여서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화성시 보건소, 이런 데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실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회하고 어떤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보면 2006년도 예산에 2억 6,424만 9,000원이 돼 있는데 거기 또 잔액은 9,484만 1,000원이 남아있어요. 집행률이 64% 정도입니다.

1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초생활보장급여 보니까 집행률이 64%네요. 사실 아까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그렇게 잔액이 남고 또한 사업계획이 취소된 거와 같이 또 이 부분도 사실 집행률이 6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지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인데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를 행하면서 국고가, 제가 아까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8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 거기에서 국고가 지원이 안 되면서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에 따른 지방비. 8쪽에는 국고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홍보문제라든가 전달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연초에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대부분 추정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인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전부다 지원되고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본예산에는 보니까 3억 3,011만 9,000원으로 해서 국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런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적절하게 수급자들에게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8억 5,500이 남아서 집행률이 72.7%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노인수발보험,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프라 확충으로 필요한 사항들인데 이것도 보니까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 진행이 되지 않고 8억 5,500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사유가 뭐지요?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듯이 소규모 요양시설은 108병 규모로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요양시설인데 저희들이 1개소당 2억 8,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해서 11개를 계획했었습니다. 11개를 계획했는데 수원에서 두 군데, 용인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여덟 군데만 이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실적이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지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서에 수원은 보니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 여섯 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2006년도에 네 곳을 설치했습니까? 성남, 용인, 화성, 양평은 한 곳이고 수원은 여섯 곳으로 돼 있는데 두 곳이 취소했으면 네 곳으로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포괄적으로 뭐랄까, 각 다른 시ㆍ군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수원에 집중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시ㆍ군 안배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법인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걸 승인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ㆍ군별로 개소수는 가지만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와는 조금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런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넓은 홍보나 또한 그런 실태조사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 통해서 좀더 계획을 세우면 좀 타당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한 2차 추경에서 세워졌던 예산들이 정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좀더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ㆍ군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안 되는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위스타트마을 프로그램 개발이 2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집행되었는데 1차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었습니까?

1차 프로그램과 2차 프로그램에 특별히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같은데 지역별로 조금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제가 용역보고서를 정확히 읽어보지 못해서 정확한 차별화를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1차 프로그램과 2차 프로그램은 한 단계가 있어서 좀더 차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1차 프로그램이 있다면 1차 프로그램의 어떤 평가 같은 게 좀 이루어져서 2차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해 참고가 돼서 그보다 좀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결산서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일간신문에 보니까 도립의료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든가 또한 도립의료원이 적자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도립의료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그런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도립의료원장이, 전임 의료원장은 24평의 작은 오피스텔을 사택으로 사용했는데 이번 장 의료원장은 46평의 큰 사택을 사용한다 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도립의료원이 만성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관리감독기관장인 이근홍 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듣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는 계속 저하되고 있고, 그런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현재 장대수 의료원장이 적절하다고 해서 업무를 맡겨 놨는데, 지금까지 문제됐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나오는 불협화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전부다 도민들, 또는 도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수 의료원장한테 그때그때 저희들이 충언해 주고 앞으로 해결방법을 머리를 서로 맞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잘 운영되고 도민들한테 다시 사랑 받을 수 있는 도립의료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도립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 긴급 복지지원 사업예산에 대한 시ㆍ군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의 참전용사회, 광복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반복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 후에 결손처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참전용사회나 광복회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연납으로 분납하도록 하는 방법을 유도해 보도록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노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논의는 많이 했었는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당사자가 지금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복회 도지부는 아까 제가 설명을 중간에 조금 축약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다시 판 금액으로 건물을 매입했는데 오히려 부지를 팔고 건물을 매입한 금액이 광복회 도지부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복회 도지부에서 지금 5,624만 3,000원, 이것을 반납해야 될 금액보다 몇 배 되는 금액이 광복회 돈이 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복회에서도 자기네들도 억울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도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현 상황에서는 납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러니까 지금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현실 행정에 맞는 지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상습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금의 많은 부분이 융자기금이지요? 자활 쪽 아닙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융자사업이 거의, 융자가 23건에 상환이 5건이고 현재 18건으로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보다도 지출액이 많은 것,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환수될 거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들은 이게 지원기금이잖아요. 융자기금이 아니고 지원기금이지요? 그렇다면 지원기금에서 원래 들어오는 수납액이 이자수입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더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금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금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초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금리가 낮아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예산은 지금 충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났는데 그 기금을 모아서 더 계속 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과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보전해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항상 해마다 대립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갈수록 욕구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은 정해져 있고, 이게 1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놓으신 건데. 기금은 정해져 있고 이자는 점점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그 기금을 묶어놓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본 기금을 조성하는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금을 다른 쪽에서 모금하는 부분,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예산에서 기금을 좀더 충당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기금은 또 사업비는 사업비 대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시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세입 과ㆍ오납 부분이 있는데 348억 정도가 일반회계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잘못 들어왔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했는데요. 토털 예산 결손은 없는 거고 행정상 착오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행정상 착오가, 이게 계좌번호를 담당자가 잘못 알려줬든지, 어쨌든 서류상 이렇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산은 다시 빼서 제자리로 갔겠지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계좌를 잘못 불러줬든지 저쪽에서 계좌를 착각하고 잘못보냈든지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담당자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을 낳게 되는지의 실 예거든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작년 추경예산 대비해서 그 예산이, 작년 추경이 10월말 쯤에 있었지요?

마지막 추경 말씀하십니까?

네, 2차 추경.

11월 15일로.

아니, 2차 추경. 10월 회기에 있었지요. 그리고 2차 추경을 세우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던 게 이게 지금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낳은 가운데 2차 추경이 세워졌는데 역시 작년에 세운 2차 추경에서 잔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임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년 2차 추경에 6,495만원의 추경을 세우면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량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고 추경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 추경예산 6,400을 쓰지 못했을 뿐더러 결산결과로 봐서는 2억 9,800만원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고요. 착오가 나온 게 저희들이 불임 부인의 생리라든가 신체적인 그런 것까지 전부다 감안을 못한 착오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가 1차 시술을 하고 바로 안 되면 그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2차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2차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저희가 인구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더더구나 추경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구나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3차 추경 말고 2차 추경에도. 실적률을 봐 가지고 50%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담당자가 충분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서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중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6,2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원래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에이즈환자 치료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몇 %인 거지요?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됩니까? 지금 계산기 두들겨서 퍼센트 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에서 6,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신데 한 70% 정도 집행한 것으로 대강 추정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작년 추경에서 에이즈 홍보비를 줄였거든요. 너무 홍보를 안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거 아닐까요?

먼저 에이즈 진료비 6,200만원은 불용액이 아니고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교부가 안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아예 안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유발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으로 품목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했습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삭감을 해야지요. 지금 예산 7쪽에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 내역에서 계획변경 취소는 국고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고요. 국고가 가내시되어 있다가 안 내려온 것이고 만약에 국고가 가내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국비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축소하게 된 거지요?

아예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잡혔던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가내시는 내려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가운데 6,200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이기는 하겠지만. 6,200정도가 사업비를 쓰지 않게 된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게 성병환자가 아니라 에이즈환자에게만 들어가는 진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에이즈환자 통계가 몇 명이나 되지요?

에이즈환자가 지금 716명이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예산이 아예 서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진료비는 모든 진료비가 우리가 진료하고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면 그쪽으로 나가는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 에이즈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병진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성병진료를 통해서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대상자로 놓고 진료를 할 때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700여명 정도의 에이즈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중단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진료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진료비는 국비 50, 시ㆍ군비 50, 도비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이 영수증 원본하고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미 환자가 정해져 있고 그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그런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게,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미 가내시 내려놓고도 주지 않는 예산들이 복지예산 중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인건강축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작년 추경예산에 1억이 올라왔었지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고 윤 국장님이 계셨지요.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면서 “아니, 1박 2일로 건강축제대회를 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필요하냐, 많은 부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논의를 하면서 2,000만원 정도를 삭감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2,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처음에 논란됐던 것은 뭐냐 하면 “과다하다, 인원수 비례, 선수하고 집행부까지 다 갔다와도” 등등.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받아서 예산을 조정하는 가운데 저희는 더 많이 삭감하고 싶었는데 설득 당해서 8,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거 분명히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남았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준비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전주에서 7종목이 개최돼서 했는데 첫 회이기 때문에 선수 선발부터 이런 게 차질이 생겨서 계획된 인원만큼 저희가 선수를 선발 못해서 그 인원만큼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이게 ‘집행부의 선심성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때 적정하게 예산이 투여돼서 어떤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좋겠지요. 지금 전국 노인건강대회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가 8,000만원을 세워줬던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셔서 예산의 적정성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얼마 세웠나요?

금년에 8,000만원 예산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8,000만원을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이근홍 보건복지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16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고이월비가 있네요. 1억 4,598만 8,000원, 사고이월비가 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비는 설명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사업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에 건축비가 30억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건축면적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37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설계가 변경되면서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늦어진만큼 계획대로 공사가 돼서 내년 7월에는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건설본부에 건축해 달라고 의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꾸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까?

네, 확실하게 돼서 건축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10쪽을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분야 맨 하단에 시설 및 부대시설비 8,243만 8,000원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저희들이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땅을 사게 되면 시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예산 세운 것보다 조금 싸게 사서 이만큼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는데 경기도노인회관은 조속히 건립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홍보비 집행을 했는데 아마 2006년도에 홍보비가 제 기억으로는 2억 5,0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지금 6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 홍보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린 거는 이 사업은 영ㆍ유아 예방접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었던 사업인 것은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가 안 되면서 도비로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고 우리 경기도 예산을 활용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물론 의원님 5분 발언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대두가 되고 군 지역의 재정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건 일관성 있게 저희가 당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못한 부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이 빗나간 것은 국비지원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전부다 하기는 우리 도비를 갖고 하기로는 좀 버거운 사업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군 지역에서 이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