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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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건축과·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하천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자연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 손보고 이러는 것도, 재해 위험에 따르는 정비라든지 이런 일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 해버리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지구로 지정된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홉 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3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아홉 개소 있는데 상북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삼계마을 밑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면소재지 마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시장 밑 그쪽마을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해마다 침수를 당한다고요. 요전 앞에 장마오기 전에 긴급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박스가 3m×2m 해서 길이가 30m인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계산하고 있느냐 하면 아파트 공사가 되면 연장을 해 가지고, 제일 끝에만 지금 공사를 10m 정도하고 있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 들어온다고 한지 6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착공을 안 하고 있다고, 나머지 길이는 아파트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김근

김근복구지원담당주사

그 부분 사업시행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수과에 알아봤는데 밑의 부분은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위의 부분은 아파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올 11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1월경이 아니고 이것 언제 할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착공한다고 한지 벌써 5~6년이 되었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언제 지어서 언제,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업자가 일을 안 한다니까. 그것을 자꾸 미뤄서 될 게 아니고 예산을 전에 4억 5,000만원 하수과에서 잡았습니다. 그것도 닦달을 해 가지고 밑의 뿌리 그것만 하고 있다고, 그것도 왜 그렇느냐 하면 밑에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공사를 안 하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없이 그 끝에만 하고 있다고, 요전 앞에 이야기하니까 계획을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공사 안 하면 해마다 침수 당하는 거라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는 순위별로 하거든요. 석계지구로는 내년부터 계획에 들어가는데 배수박스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세 군데 정했는데 북정지구 내성교하고 대리 지구

최영호위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이 4억 5,000정도 섰습니다, 이 공사가. 예산이 서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밀려 가지고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놨다고요. 과장님,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면, 아파트에서 공사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공사해 줘야 수해를 안 당할 것인데, 올해 또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도로를 담당할 때 아파트에서 그 내려오는 도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수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뚫어져야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가 도로 안쪽으로 해서 전부 정비가 되어 내려 와야 하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하수과하고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의 순서가 있는데 아파트가 공사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시비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 4억 5,000이 서 있는 것도 공사 안 하고 돌려놓은 것 아니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상당히 딜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9개소에 포함되어 있는데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임시로 포클레인 가지고 배수로를 해서 물을 돌리겠다 하더라고, 만약에 올해 또 수해를 당했다 하면 우리는 못삽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거든, 다시 안 당하기로. 과장님, 부탁합니다. 특별히 올해 수해 안 당하도록 하이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한 40억 되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로 해 가지고 기금이 내려오는 것은 재난이 있을 시에 한해서 기금으로 내려오나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수입결산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합니다. 매년 6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39억 정도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특별하게 금액 일부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확보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몇프로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보통세 수입 결산해서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게 6억 9,2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보통세 수입 결산금액의,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일입니다.

나동연위원

1%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도비는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재난이 있을 시에 한해서만 내려오나요, 안 그러면 연간 해 가지고 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도에서 별도로 연간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요구하는 것이지 도 단위에서도 별도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동연위원

우리가 기금을 쓰는 것은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복구사업비 내려오기 전에 일시로 쓸 때 예비비에서 긴급으로 해 가지고 쓴단 말이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모자랐을 때는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기금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데 우리 건설과에서 수해 복구를 하고 이럴 때 예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 투입이 안 되었단 말이죠. 예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못썼다고, 못 썼는데 기금은 살아있다고, 이런 것은 무엇이 안 맞는데 주무담당계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철

김영철재난관리담당주사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영철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은 기금이 남아있는데 예비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복구사업에 기금을 먼저 당겨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우선 쓰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복구기금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이번 복구사업비로.

나동연위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세에서 1%를 적립해서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한 30억 정도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해 복구를 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 확보라는 것은 우선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비하고 내시율에 맞춰 가지고 투입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비비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답변이 됐거든,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기금은 그때그때 충당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정확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흘러갔던 부분 중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면, 기금잔액이 지금 30억인데 도비 25억이 상당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던 기금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하면서 써버리니까 나중에 여기서 남아 있어야 되는, 6억 9,000 정도는 무조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금액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못 쓰는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도비 해 봤자 2~3억밖에 안 된다니까, 도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2~3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된 것이고, 하여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이것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잘 안되더라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어차피 기금은 그런 쪽도 해 가지고 용도를 수해 복구라든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전에 재해예방이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된 외에 저희 기금으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3억 얼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만들어져 있는 기금이라면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미흡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적립된 이유가 그동안 쥐고 있었던,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 가지고 계속 적립했고 작년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다.

영철

김영철재난관리담당주사

참고적으로 기금의 50%는 적립을 하고 50%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동연위원

부서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해서 올라오는 것 있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건에 대해 심의를 합니까? 따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있는 전문가집단에서 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위원단이 있습니다. 29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대학교수님들하고 각 부서의 토목직 전문 과장님들 세 분하고 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사전영향성검토 협의가 들어오면 전문성 있는 교수님을 통해 사전에 검토보고서 받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상당히 건수가 많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 중에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문서를 보내서 서면 심의를 하도록,

나동연위원

그런 데는 직접 확인을 하고, 자료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될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해당부서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전문가 집단이 현장에 한번 나가본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인데 서류만 가지고 했을 때 문제점이 없나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대다수 보면 소규모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건수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해 가지고 연간 우리 재난관리과에 협의 들어오는 것이 대충 이 정도입니까? 2006년도 7월달부터 2007년도 5월달까지,

영철

김영철재난관리담당주사

48건입니다.

나동연위원

48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처리기간이 15일 정도인 것 같으면 건별로 모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 나아가 본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대다수 공장 신축이라든지 건축 허가에 따른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그 이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공업지역 안에 그것을 이렇게 한다든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법상 아무 하자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환경성 검토라든지 면적 이상은 법 상에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규모의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환경훼손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쪽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간단간단한 건축허가사항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소집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나동연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짚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나서 도시과 부분에도 물었던 부분인데 결국 전문가 집단에서, 물론 하기야 재난의 업무에서는 재난만 체크해 가지고 그 가부관계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가부만 해 가지고 하겠지만 전문가 집단이란 말입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난개발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것 교묘하게 그런 부분을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빠져 버리더라고, 그렇다면 이런 데서라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재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체크하다 보면 그런 데서부터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것이 아쉬워서,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북정 배수펌프장 그것은 국장님이 도로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잠시 설명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총 사업비 100억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국비가 60%, 도비 40% 이렇게 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2007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8년도부터 사업 시행할 그런, 현 진행 실태가 실시설계 계약심의 중이고 7월달에 가면 입찰을 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일단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양산천 하천변에, 그러니까 나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철 회차로 부지로 해 놓은 것, 제일 밑에는 경찰서가 들어오려고 하고 제일 위쪽 거기다가 펌프장을 만들어서 부성주유소 앞으로 해서 북정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새로 묻어서 침수되는 물량을 배수하는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은 재난 쪽에서 내려올 거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사업도 재난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고 나면 관리를 하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수과에서,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하수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겠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하수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의 기본방침으로써 우리 시 같이 현재 도시화가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시가지 내에 물 채이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재해입니다.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재해인데 이 재해에 관한 한은 우리 하수과가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것을 배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금번 같은 경우에 BTL사업을 하면서 BTL사업에서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배수기능까지 전부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의 재난은 하수과에서 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방위계장은 안 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오늘 도에 교육 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돈을 4억 6,000이나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셨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볼 때는 민방위 같으면 여태까지 계속 그 업무를 봐 왔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더라고, 기도 안 차는 이야기라, 기도 안 차.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도 재난관리과에 와보니까 일반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고 저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접촉관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봐주이소”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게 봐줄 일입니까? 기도 안 차는 이야기라. 국장님 안 보셨죠? 일부는 옹벽이고 한쪽은, 원동 진입을 하기 위해서 원동문화체육센터 화단을 해 놨는데 화단에 보면 강화석이 있습니다. 강화석. 조경석이 있습니다. 조경석이 있는데 그 조경석을 빼 가지고 축대를 쌓으라는 거라. 조경석 돈이 얼마입니까? 물가정보지 보고 단가 알아오라고 했지만 아직 안 알아오는데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것 참 우스운 이야기라. 나쁘게 말하면 이것은 장물이라, 장물.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은 원동면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안 했습니다. 누가 원동면하고 협의했습니까? 그 진술 받아 오이소. 고발해 버릴 겁니다. 장물이라니까요.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돌로 석축을 쌓는 그것은 장물입니다. 준공검사 해 준 놈들 전부 잡아내어 고발해야 된다니까 고발. 그런데 그것을 봐주라고 왔더라니까. 이것이 봐줄 일이가. 읍장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하고 앉아 있다니까. 이게 봐줄 일입니까,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소방서 관서를 건립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사실상 경남도만 부지를 사주는데 타 시도에는 부지를 사 주는 데가 없습니다. 왜 경남도만 그러는지 저희들도 원인을 확인을 해 보니까, 왜 열악한 자체단체에서 부지를 사줘야 되느냐? 요즘 땅 보상도 상당히 많고 건드리면 10억, 20억인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줘야 되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소방관서가 설치되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우리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 소방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한 7~8년, 10년 다 되었는데 지사님이 시군 순시할 때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부지 만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주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때부터 시발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번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산다는 것은 안 맞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물은 도지사 명의로 하고 땅은 우리 양산시장 명의로 하는데 그것은 안 맞다. 땅은 양산시장 땅인데 건물도 양산시장 앞으로 명의를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겠다. 119 중앙기술센터 그것 때문에 결국 도에 질의를 해서 자기들이 양산시장 앞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기부서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있었다시피 양산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이 소방 부지 확보하는 것을 못하겠다. 자기들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도에서 부지 확보하고 건물도 짓고 자체적으로 다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중간에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부지만 사줬지 건물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못되거든요. 아레도 제가 나무라고 이랬는데 “당신들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돌 하나 이런 것까지도 잘못해 가지고 옛날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 가는 식으로 하느냐?” 생각하는 관점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부지 확보 이런 것도 도에 질의를 해 놓고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부지 확보하는 것도 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건물까지 지어야 된다. 저희들 기부를 받고 현재까지는 우리 시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원상복구 시키세요. 저 사람들은 도에서 지시를 받으니까 양산시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도민인줄 그렇게 안다니까, 우리 시민은 도민 아니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어제아레도 봤지만 자기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건물 다 지어가고 양산시장 재산이니까, 도 재산이 아니고 양산시장 명의로 다 하거든요.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저거 도비 들여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화단 조경석을 거기에 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직을 걸고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이야기해 보이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박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박 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 원상복구 해 가지고 이것을 뽑아내고 나면 다시 허물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장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쪽으로 봐서 이 돌만큼의 그런 것을 다시 자기들이 사오든지 해서 정원을 꾸며 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대안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이 소리는 못하지만 다 빼 내어 가지고 다시 문화체육센터에 조경하도록 내 놓으라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석으로 해도 되는데 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돌을 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안에 쌓느냐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둑놈 아니가 도둑놈. 나쁘게 말하면 도둑놈 아닙니까? 장물이라 장물. 그것 준공해 준 놈들 똑같은 놈들이라. 다 잡아 내어야 된다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거는 그래 생각 안 한다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어 놓고 나면 재산의 명의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재산이 아니고 양산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재산이 소방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그렇다 해도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빼 원상복구 해 가지고 그 돌을 거기에 갖다 놓으세요.

나동연위원

박 위원의 이야기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도에서” 이러고 있는데 시정을 하찮게 본다.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자. 내용은 그거라. 그 돌에 대한 가치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정신상태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 협조 안 한다. 이런 것조차도 “면에서 하는데” 이런 식이다, 이거라. 그 의식을 안 바꾸고는 안 된다. 그래서 차제에 버르장머리를 고치자. 이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그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 잘 대응을 하세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소방서 행정과장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도의 소관이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지원을 받지 않느냐,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면민은 도민이 아니고 양산시민밖에 안되나, 우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허강희위원장

석축 쌓는 것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 공사 업자가 돌을 차에 싣고 와서 석축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비용이 공사비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결국은 돌을 싣고 오는 비용을 공사비에서 줄여도 줄였단 말입니다. 득을 봤단 말입니다. 그 득은 무엇으로 득을 봤느냐? 우리 양산시의 재산으로 득을 본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소방서는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40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요구자 서형덕 씨가 가뭄기간, 가뭄극복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개내용에서 “정보 부존재”, 그래서 공개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정보 부존재라는 말은 가뭄기간이나 가뭄극복에 대한 현황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까? 재난에 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까지도 자료가 지역별로 계절별로 월별로, 심지어는 시간별로까지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사람이 요구한 요구서를 한번 봅시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청할 때 과거 10년간의 가뭄기간이라든지 가뭄극복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과거 10년간 가뭄 들은 일이 없었거든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 관내에는 10년 동안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이든 인명이든 피해를 본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전혀 없다기보다는 소규모 그런 것으로 보고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료검색을 해 봤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양산은 10년 동안 자료가 정리된 것이, 그동안 모아진 것이 없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파고 들어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가뭄피해도 있었고, 그런 것이 실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별로 특이할만한 게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가뭄에 대한 자료가, 농작물이든 인명이든 가축이든 이런 데에 대한 자료가 10년치가 없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도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간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영삼 대통령 기간 동은 거의 한발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비가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이니까 10년 사이에는 거의 한발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 것이 그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때인데 그때 한발이 심해 가지고 낙동강 물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취수원이 거기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수원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발에 대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한발 해 봐야 농민들 직불제 다 하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한발대책한다고 가뭄지역 분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지금은 축사라든지 안 그러면 급수시설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농사짓는 지역이 거의 없으니까 ,

박인

박인위원

원동에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은 다 해소되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해대책을 할만큼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쨌든 가뭄피해에 대해서 10년 동안 집행된 것이 가뭄피해 복구비로 들어갔던 그런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다 하면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자료가 거의 없다. 미미했다. 이것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 생각해 놓은 것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피해가 적든 크든 간에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재난에 관한 문제는 어떤 유형의 사고가, 어떻게 수해 났다하면 그 유형별로 계절별로 장소별로, 주로 천재지변이지만 재난을 당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복구 들어간 비용이 어떻다, 복구기간은 어떻다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재난부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보 부존재”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중요한 말은 맞는데 10년 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는데 농민 같으면 영농일지를 적어라 이 말이라. 영농일지를 적어 가지고 언제부터 파 파종하고 거름은 언제 주었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해라. 이 말이라, 박인 위원은.

채화

이채화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설정 대상은 산간계곡이라든지 하천변, 유원지, 재해위험지구로 상습적으로 지정된 지역, 고립위험, 노후시설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또 계곡 물이 불어 가지고 행락객들이 대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웅상 무지개폭포하고 내원사 계곡하고 두 군데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다른 특별한 지원은,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하절기 경보시설 다 되어 있고 물놀이 구조요원도 배치시키고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밖으로 대피하게 하는 비상사이렌을 하고 이런 시설이,

채화

이채화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심의해 가지고 도까지 다 올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심의를 누가 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논을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지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네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그 기간 동안. 양산은 적은데 무지개폭포하고 내원사 계곡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최영호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올해 처음 시도를 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율방재단은 중앙에서부터 시군에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조례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수방단이라 해서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으로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119나 의용소방대나 하는 것을 보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좀 비슷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런 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산도 1,500만원인데,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이번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에서 만들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자꾸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체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단 200명 정도로 해서 읍면동 다 받았습니다. 단체도 기존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렇게 200명 정도로 해서 6월말 7월 중에 발대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격상 비슷한데 이 자율방재단은 자체적으로 소방방재, 재난 자체를 워낙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전담하는 방재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우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온다 했죠? 장마가 오게 되면 집중호우도 있는데 양산천에 보면 영대교도 재가설하고 있고 그 밑에 신도시공사 이런 것 때문에 철제 가교도 설치가 되어 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허강희위원장

영대교도 그렇고 고사를 하다 보면 자재 같은 것을 양산천 바닥에 쌓아 놓기도 하고,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갑자기 내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합니까? 철제 가교 같은 것도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의 부유물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금주 내로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철제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영대교 쪽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밑의 가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와도 지장이 없는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물금 서부마을 우수기 빗물범람 방지 진정서 들어 왔는데 “2008년도부터 공사 시행토록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2008년부터 공사를 하는데 2008년이 내년도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내년도 공사하기 전까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데가 많을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전에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재해위험지로 한 이런 부분들은 1022 쪽의 승수로, 과거부터 피해를 보아왔던 이런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허강희위원장

여기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 해 놨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물 담고 했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물금 서부는 저지대가 되어 있는데 신도시를 함으로 해서 많이 숭상되었단 말입니다, 신도시가. 한 2~3m 정도 올라가 버리니 낮다는 것이지. 그러니 결론적으로 물이 어디로 모입니까? 낮은 대로 모이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2중으로 해 가지고 낙동강변으로 빼 올려놓으니까 농민들은 기가 막혀 가지고 보상을 많이 주니 적게 주니 난리를 지겼는데 그래서 지금 토개공에서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조만 간에 해결되지 싶습니다. 한 2~3년 전에 역세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었어요. 도에서 하는데 그때는 이 사업이 서부권역하고 그쪽을 전부 다 넣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100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100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가만 있으니까 누가 줍니까? 경상남도에서 두 군데 선정을 하는데 그때는 법이 개정 안 되어 가지고 시군단위 같이 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군단위가 우선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나가리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제가 그때 담당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금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위상이 높아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하는데 재난 붙어 있다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지요. 저는 생각이 방금 재난 이야기를 했지만 재난을 당하고 나서 그러지 말고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 과장님, 경보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재난기금으로 호포에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지 말고 원동에 해 가지고 사전에 방송해야 됩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보고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부터 방송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방송이라도 많이 해 가지고 재난이 온다고 난리를 지겨야 덮을 것이라도 하나 더 덮고 야물딱지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느끼거든요. 텔레비전으로 하지만 시에서 아침저녁으로 태풍이 온다, 장마가 온다. 사고 당하지 말고 사전에 방송도 좀 하고 시설물 점검 그런 것도,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원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되지만 원동 같은 데는 수박철이 되어 있는데 수박 같은 것은 장마가 지면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농정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미리 한 덩이라도 팔든지. 농민들이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운영위원장, 부녀회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자.” 농산물은 농민들이 1년 동안 생산한 것인데 생산비도 안 나오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재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세 사람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민방위계에 두 사람 있고 재난관리에 한 사람이 있는데 민방위교육할 때 안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고,

박인

박인위원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써야 한다는 TO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요청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자원이 없다 보니까,

박인

박인위원

양산시 전체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69명, 약 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칠십여명?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공익근무가 교통 지도·단속 이런 것에는 많이 되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거기로 주로 가 있지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본위원이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재난부서에, 특히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수해와 풍해가 있는 이 기간 중에는 대폭 지원을 요청하세요. 재난관리과에 직원이 없어 가지고 손 딸린다하는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수해와 풍해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곧 수해가 닥치지 않습니까? 시에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민방위과 세 명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것 한 열 대엇 명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웅상 쪽에는 멱 감다가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웅상에서는 자주 이 소식을 접하는데 많이 죽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멱 감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생활 아닙니까? 하명을 해서 이렇게 수십 군데를 돌면서 감시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이다.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하면 잘한다고요. 직원들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근무한다고요, 네 할 일은 이것이라고 정해주면. 당장 우기가 오면 안전요원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민방위 하는데 단순히 사무보조나 하는데 쓸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을 달라 해 가지고 이번 우기에 수해 방지와 안전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계획이 서면 위원장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공익 차원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저 친구들은. 전부 받기를 꺼려합니다. 한도 없이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많이 데리고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우기도 곤란하고, 그런 식으로 임무 부여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직원을 따라 붙이기도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력들이 사실상 위험한, 재난이라든지 위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들어가야지 저 직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에서 상황이 벌어질 때 많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확보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요원들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병무청에서도 배정해 주지도 않고 방금 박인 위원님께서 수해가 난 그 기간동안, 1년 내내 이런 것도 아니고 단기간, 여름철 기간동안에만 이 요원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공익요원들이 행정사무 보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금 현재 자원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만 체계적으로 잘해도 충분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만 비상 걸려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돌아갑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시에 현재 약 70명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각 과에 한두 명씩, 읍면동에 한두 명씩 있는데 사실상 행정보조 지원요청은 상당히 많은데 자원은 없고 사실상 저희들도 이 요원들에게 보수를 다 줍니다. 교통비라든지 똑같이 근무비를 주는데 사실상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책임성 있는 그런 요원들이 못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난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3명 있습니다.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교육가고, 휴가가고 10명으로 하기는 빤하죠?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좀더 보강하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우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얘들이 헤벌레 합니다. 헤벌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장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70명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헤벌레하다고 하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재난관리과에 인원이 적으니까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고마운 말씀인데 배정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박인

박인위원

잘 안 줍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인력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공익요원 활용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이지요?

박인

박인위원

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군대생활 5년 한 사람 나와 보세요. 나는 두 배를 했어요, 두 배. 청춘을 거기에 다 바친 몸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 이것은 군대만큼 잘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군대 가서 벤치마킹 해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뺑뺑이 돌고 교육받고 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요원들은 순차적으로 군부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수방사 같은 그런 데, (웃 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군이 재난에 대한 이런 것은 정확합니다. 비상대책 이런 것이 군 이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난관리부서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당장 우기가 닥치고 차제에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물어본 것이고 70명 중에서 세 명밖에 안 쓰고 있다니 정직원 뻔할 것이고, 확인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인원수 뻔하고 당장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한데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기구가 설치되고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이만큼 필요한데 공익근무요원은 귀찮아서 안 쓴다. 이런 뉘앙스로 나는 받아들였다고, 그 다음 ‘인원을 달라 해도 다른 부서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 복지부서와 교통부서에서 안 주려고 합니다.’라는 식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든 시장·부시장한테 얘기하든 ‘인원을 더 배치하시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 ‘줄라고 해 봐야 잘 안 준다.’ ‘와봐야 어바리들이다.’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들리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배정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더 잘되었네요. 그런데 왜 필요 없다고,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들을 재난관리과에서 배정을 다합니다. 각 부서에 배정을 하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 현역들도 입영하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 자체가 자꾸 줄어집니다. 예년보다 자꾸 줄어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병무청에 그만한 지원을 해 줄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당연하지요. 저는 군 생활 5년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합니까? TO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님·과장님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 압니까? 질문한 의원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은, 제가 질문한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재난에 대비해서 정직원도 부족할 것이고 당장 수해 기간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전이든 이런 데 돌리고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네요.”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재난과에서 70명에 대해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더 기가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렵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부대하고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늘 이야기인데 기부채납 관계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개 아파트가 많잖아요. 진입도로 관계되는 부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아파트도 신도시나 개발된 택지는 거의 없고 미개발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말태

박말태위원

한신, 대우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근래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된 것이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전에 허가 내 주었는데 안 된 것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래 전에 되었던 부분들은, 도시계획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되었던 것 중에서 웅상 쪽에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로 부서에, 아파트 할 때 승인조건이 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는 승인조건이 붙어있는 것은 다 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기부채납 관계 이것 단디 잘 하이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최근에 한 것은 다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등기를 꼭 하이소. 되었다 했는데 등기를 안 해 가지고, 특조법 관계도 있어. 이 사람들이 공고하고 등기소 가서 도장 찍고 이러면 다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거라. 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는 거라. 그렇게 흘러가 있는 게 많다 이거라. 기부채납 관계 이것은 반드시 신경 쓰이소. 문백 사건 알지요? 고위공직자라 하는 사람이 그런 처신을 한다니까, 인허가부서에서는 기부채납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챙겨서 우리 시로 등기를 다 하도록 하고, 다음, 원동 화제로 가다 보면 명언부락 못 가서 강용대라고 단독주택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어요. 봤는 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레미콘공장 끝에 있는 그것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예. 임경대 밑으로 해 가지고 “원동매실” 해 놓은 그 밑, 거기 허가 해 놨는데 허가 해 줘서 되나요? 다른 데는 허가 안 해 줘 가지고 난리를 지기더니 여기는 차가 얼마나 위험하고, 가변차선 있어요, 없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허가과 있을 때 내용이고 사후에 챙겨보니까 실제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가변차선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없고 특히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가시권이 안 보이는데, 차량통행이 위험한데 어떻게 해 주노?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단독주택이라든지 근생1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가변차선이 필요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농민이고 이런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되지만 부산사람이라고, 부산사람이 뭐라고 해 놨는지 알아요? “매매”해 가지고 붙여놨다고,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현지에 가보라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일반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시야가 안 보인다 해 가지고 이것 허가 해 주겠어요? 출장 누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조용주 계장님, 어떻습디까? 시야 잘 보입디까? 사고우려지역입디까, 아닙디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토지절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

말태

박말태위원

거기 얼마나 위험하게 절토해서, 석축을 쌓아놨는데 얼마나 위험하게 해 놨는지 봤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장 내일모레 태풍 온다고 하는데 못 봤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봤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용주 계장 같은 사람이 건축분야에서는 엘리트인데 이것을 허가해 주었다는 것이 의아하다니까요. 농민이고 지역민이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부산사람이고 가시권에 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영도 계장 한번 일어서 보소. 고향이 화제 아닌교. 집에 갈 때 보소. 정영도 계장 현장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비가 오면 싹 떠내려가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가시권이라든지 교통의 장애요소라든지 재난위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를 취소시켜야죠.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취소시키세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배상권 해 가지고 봉급 안 타가야지요, 일 똑바로 못 하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 보면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받고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람이 농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고를 지은 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농가용 창고 짓는다고 해 가지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러면 오늘 창고를 짓는지 안 짓는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현지 확인을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로 뽑아 가지고 현지 확인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철도변 정리사업하면서 주택융자금 받아 가지고 체납된 것이 많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공시절이나 이럴 때는 대통령이 열차 타고 갈 때 도색도 해놓고 잘 보여야 시장이 도지사로 진급하고 읍면장도 진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지역에 요새는 시의원이 있지만 그때 같으면 민정당 지도당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업자도 없이 원동 삼정지 같은 데는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계약법도 따지지 않고, 농지법도 없었고 다른 법도 없었으니까 무작위로 했단 말이야. 그렇게 지어 가지고 똑바로 집이 지어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똑바로 집이 안 지어져 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업자가 좀 떼어먹고, 누가 좀 떼어먹고 이러니까 집은 반동가리로 지어져 있는 거라. 삼정지 집 알지요? 똑 같은 한 동인데 집은 반동해 놨어요. 과장님, 그것 모르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압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게 원금보다도 이자, 이자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거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점이 시에서도 있어요. 시에서도 인허가 없이 막바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것 양성화계획을 세우세요,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양성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도 양성화계획을 세워준다고 해야 돈을 내지 안 하면 안 낸단 말이야. 돈을 다 냈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권이 안 되는데 왜 내느냔 말이야. 그런데 잔액을 더 냄으로 해 가지고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파격적으로 원금만 받고, 앞에 이자를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체이자를 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비율이 맞춰서 일률적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비율대로 맞추어 내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해 보세요. 대안은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도 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양성화”하는 부분은 건축의 행정적 의미에서 양성화하시는데 실제 대장에는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분에 있어서 탕감이라든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행정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국에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른 데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협상하이소. 거기 보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면 그런 데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난번에 주민 중에 한 분, 밀양대학에 계시는 그 분이 한번 와 가지고 저하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 주민들도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 우려하느냐 하면 방금 그 이야기라.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 연체이자까지 다 낸 사람들인데 원금만 내라고 하니 ‘나는 연체이자까지 다 내었는데 나는 축구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주민들이 양보할 수 있는 안은 어디까지이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안은 어디까지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견이 없단 말입니다.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내가 김종욱 계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자 낸 사람은 언제까지 이자 내었고, 거기에서 최고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이 돈 없어도 양산시 다 돌아갑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의회의 감사지적사항이라 해 가지고 그 근거를 내고 대안 제시해 가지고 결재 받아서 의회 승인 받으세요. 전체적으로 연체하는 것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주택 여기에 사는 사람들 솔직한 이야기로 원동 여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농민들에게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지원혜택이 없잖아. 이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5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보수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작년에는 몇 번 열었고 올해 몇 번 열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이것 한다고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로 해서. 그게 접수되면 심의조서하고 신청된 내용을 분석해서 다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소집해서 확정을 지우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해 봐야 한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소집해서 사업 대상을 확정 지우고,

박인

박인위원

작년에 한번 한 이유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사업을 확정한다고, 아파트단지별로 신청된 사업, 34개 단지에서 그렇게 신청됐는데 그 중에서 27개 단지, 대상을 확정 지우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한 것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는데 대상을 확정 지우기 위해서 한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5억이거든요,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추경에 확보한 것이. 1차로 신청해서 다 안 되면, 예산이 남으면 2차로 두 번 정도 될 수는 있겠지만 1차에 5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면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박인

박인위원

제가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3억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를 하기 위해서 열었다 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5억인데 추경에 올린 것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억이고 올해는 한 번도 안 열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공동주택 보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웅상 같은데 예를 든다면 서창 덕계 쪽에 오래된 연립형태의 소규모 아파트들이, 영세한, 실제 노후됐고 아주 노후됐다고 표현할게요. 노후된 그런 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이번에 손질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관리·보수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잘만 운영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아주 효율성도 높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오래된 소규모, 지은 지 오래되고 소규모 연립 형태의 아파트, 전에 지은 국민주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상 가만 두면 니 밥 그릇 니가 찾아먹으라는 식으로 신청하면 집행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할 것이고,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대민관계 접촉을 하면서 느껴온 것이 이런 데 대해서 활발하게, 읍면동에다 지시형태든 하달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라. 돈 조금 들여 가지고 굉장히 체감할 때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조금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가 되어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읍면동에 지시하고 본청에서 지시 들어온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파악도 해 보고 해 주어야 될 데는 없는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공문 하나도 안 보냈을 거예요. 읍면동에 보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읍면동에도 보내고 단지별로도 문서를 다 발송을 해 가지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대상이 되는 그런 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례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세대미만 이런 것은 빌라거든요. 그것은 빠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사오십세대 이상 짜리가 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래된 것은 분명히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시니까 할 때 그런 것 위주로 되도록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고 해당 아파트에도 그런 형태로 보냈는데 보낸 근거를 자료 요청합니다. 읍면동에 이와 관련하여 지시공문이든, 그것 공문사본을 제가 요청합니다.

허강희위원장

읍면동에 다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전부 다 접수받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거꾸로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읍면동을 경유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바로 직접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내역을 전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오늘까지가 접수 마감이거든요. 마감되고 나면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 자료를 미리 유출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이시니까 특별히 문제되고 할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아까 신종주 담당주사를 오시라 했는데 배려를 해서 먼저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허가신고 건으로 원동에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 저번 자료 관계로 이야기 들었지요?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 용당리 산8-4번지, 단독주택 짓는 것하고 농가용 축사 짓는 것하고 신고를 할 때 입목축적조사서를 제출하죠?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심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과 산지담당이 하지요?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재선충감염지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재선충은 방재계에서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선충 감염 지역이 아닌데 소나무를 벌목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흉고 직경 14cm 이하는 임의 벌채가 가능한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거기가 소나무 재선충지역도 아닌데 재선충지역이라고 폼을 잡아 가지고 나무를 많이 베어 가지고 덮어놓는 거라. 결론적으로 입목이 많이 있다 이말 아니요. 불을 질러버리려니 산에 불 지르면 절딴 날 것이고, 살 베어 가지고 “재선충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다음 “입목이 몇 개 서 있노?” “8개 서 있다.” 한 거라. 8개 서 있다고 하니까 입목축적조사서 보고내용에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준 거라, 그렇지요?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쉽게 말하면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니까 입목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입목 때문에 안 되니까 재선충지역이다 거짓말을 시켜서 확 베어버린 후 덮어놓고 나무는 한 여덟 그루 정도 세워 놓는 거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경과해 가지고 입목조사 의뢰하죠?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뢰해 가지고 “8개 있다. 거기 싹 베어 버려도 된다.” 이래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해 놓은 거라. 용당리 산8-4번지는 산지 협의할 때도 검토의견이 “재선충 감역지역”이라 해 놨어요.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 목재의 현황”해 가지고 원동에 있는 것이, 양산시에 1차에서 12차까지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조사에 보면 재선충지역이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그런데 제가 방재계 직원으로 있을 당시에 양산시 전역을 소나무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하죠. 지금도 하고 안 있습니까? 소나무 감염지역이라 하면, 지금도 소나무가 있는 필지는 전부 다 통보서를 냅니다. 통보서를 내어 가지고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다 합니다. 동의서 받죠?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합니다. 소나무가 있는 필지는 전부 통보를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녹지과에서 바로 훈증처리하죠? 훈증처리하는데 그것이 1차에서 12차까지 대상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재선충지역이라 해서 허가해 줬느냐 이 말이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주

신종주도시녹화담당주사

건축허가나 신고 업무를 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 축사하고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과가 있을 때 허가가 나간 지역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이다.” 현장조사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는 것 같으면 특별히 사유가 있어서 한 것 같고,

말태

박말태위원

제 말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재선충 감염지역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은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위원님은 그 문서를 “잘못 만들었다, 거짓말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녹지과하고 허가과가 현장조사한 내용하고, 그런데 실제는 어떤 것이냐? 그 서류만 가지고 봤을 때 녹지과의 조서에는 빠져 있고 허가가 직원이 신청이 들어와서 조사를 갔을 때는 훈증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다면 허가과 직원이 달리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중요한 말인데 그쪽 산등성이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현지에 가서 파 뒤집어 보자 이겁니다. 훈증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벌레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가보자 이거라. 가보면 될 것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 뒤 그쪽으로는 전부 다 베고 난리라. 훈증처리한다고 난리라. 토개공에서도 물금 가촌지역에 아파트 못 짓는 이유가 길목처리 변경하는 것 때문에 못 짓고 있어요. 소나무가 많다 해 가지고 입목처리 변경한다고 허가가 몇 개월 늦어지고 있어요. 근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신 계장이 아니고 다른 담당자가,

말태

박말태위원

신 계장이 지금 담당계장이라 부른 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실제 재선충 감염이 되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말태

박말태위원

1차에서 12차까지 원동·물금 지역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날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날짜까지는 아니지 싶은데요. 그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현장에 가 보자고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허가받으려고 하면 입목이 있으면 허가해 주나. 밤에 불 질러버린다 아니가. 얍삽하게 했다 이 말이라. 이것이 주민들 제보라. 원동이 얼마나 너른데, 내가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챙겨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오늘 바람도 쉘겸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최영호위원

공장이나 집을 지으려고 하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진입도로?

최영호위원

예, 진입도로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 없으면 허가 안 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로냐 그렇지 않고 통로만 있으면 되느냐?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진입하는 도로가 남의 땅이 될 경우에는 허가가 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로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소유권 자체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다?

최영호위원

예. 그러면 허가가 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건에 따라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면, 소유권에 관계없이 건축법상의 도로로만 인정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도로법에 의한 합법적인 도로라 그러면 지목도 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관리청도 자치단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도로 같으면 합법적인 도로고, 그 다음 실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그 도로는 의미를 달리 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에게 도면 두개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는 도면하고, 여기에는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했는데 말썽이 생기니까, 이미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진입도로가 어디냐 하면 이쪽으로 표기를 해 놨다고,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세부적인 것은,

최영호위원

이것 허가 누가 내줬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어딘지 알지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예, 감결마을.

최영호위원

민원이 5시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도면을 두 개 나놓고 여기에 허가를 내 주었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옮기는데,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도면을 권정한 씨라고 와서 제가 봤는데 허가도면에는 “진출입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합니다. 표시가 안 되는데 현장에 있는 도면을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진출입로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다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허가 나갈 때는 건축법상에 진출입로를 반드시 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표시는 물론 하는데 “진출입로” 글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던데 우리 허가사항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도로가 법적으로 난 도로인지 아닌지 그것 확인 안 합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법적으로 난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허가가 나갈 때 마을회관 옆으로 원래 진출입로를,

최영호위원

그게 마을회관 땅이라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진출입을 한다고,

최영호위원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차가 가니까 진출입로가 되겠지 싶어 가지고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회관 옆으로 다닌다는 그 통로에, 그 부분은 건축주가 편의상 다니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로 보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가 아닌데 허가는 어떻게 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허가는 옆에 폐도한다는 그 부분이,

최영호위원

그것하고는 상관 없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마을회관 옆으로 편의상 통로로 사용했던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는 지적상의 도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적상에 세 군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가 여기 말고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막다른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던, 두 세 집 정도 있는 그 집에서 사용하는 도로고 그 도로의 끝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뒤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옆으로 다니는 그것으로 허가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만약 다닌다고 했으면 그 부분은 도로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다니는 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하면, 지금 그것 아니고는 전부 담장을 다 둘러버렸는데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마을회관 왼쪽에 보면 짧은 도로 안 있습니까? 막다른 도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으로 통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 마을회관 오른쪽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는 부분도 통행하려고 하면 통행은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통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지금 현재 차가 못 다니도록 담을 뱅 둘러쳐놨는데 통행이 가능하다 하십니까? 거기 다시 다 뜯어내어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뜯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영호위원

애당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진출입로를 보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장이 자기 땅이라고 담을 둘러친 것이지.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담을 안 쳐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을회관 쪽의 그 도로는 임의의 도로고, 임의로 쓸 수 있는 도로고 우리 건축법상 허가가 나면서 된 도로는 이 도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그 도로로 차가 다닙니까? 차가 못 다니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 허가를 받고 지금 증축허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의 도로는 이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축의 증축이나 사용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통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변경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상 출입로는 이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도로를 개설 안 하면 준공검사 안 해 주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막다른 도로라 해 가지고 도로 봉쇄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차가 통행이 안 될 때는 준공공사 안 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예, 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도로 공개시키고 나서,

최영호위원

마을에서 해당 부분의 땅을 사서 막아 버리고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준공검사 안 난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회관 쪽으로 통행하는 이 부분은 마을하고 건축주하고의 민사적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축법상 허가된 진출입로는 이겁니다. 만약 여기에 담장이 되어 있다면 이 건물 준공할 때는 반드시 다 뚫고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현장에 가 봤지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현장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현장에도 한번 안 가봤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어 진다면 별도의 변경 조치 없이는 준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내려고 하면 집 두 채가 들어갑니다. 애당초 담당께서 이것을 할 때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내용보고 받았는데 현장확인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도로 폭이 모자라 가지고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분할시켜 가지고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건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오늘 오전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하던 건축과 감사를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어떻게 대처를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화약고 관계 이것 상북에도 안되고 했는데 원동에 해 놓으니까 원동 시의원 시원찮나 하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시에서 불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짓는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설계변경을 해 줄 때 과연 설계변경을 해 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행정소송에 한번 졌다 해 가지고 다른 제재도 안 받고 그것을 적용시켜 가지고 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말이야. 설계변경 주요 내용이 뭡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설계변경내용은 그때 당시에 산지를 전용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서 짓다보니까 산지전용 허가받은 처음 면적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차이? 늘어났단 말입니까,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처음보다 늘어났지요. 그때 당시에 90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지관리법하고 건축법도 일부 위반한, 위치 이동이 되었는데 설계변경 안하고 한 사항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쪽에 말을 하고, 그래서 추인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추인을 해 줘 가지고, 일반 농민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축사를 짓는다 해 가지고 660㎡ 200평인데 조금 더 했다. 한 스무 평정도 더 했다. 아니면 경계측량하는데 측량비 아끼려고 우리 경계가 저쪽 언덕바지에 있으면 적당히 해서 하다가 한 다섯 평 정도 더 들어갔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추인해 준 적이 있느냐? 추인해 준 그것을 가지고 와 보라고,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는데 처음에 허가받은 면적이 7,400㎡ 정도 되거든요. 훼손을 900㎡ 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산지전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전체적인 부지 면적은,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행정을 빨리 다 해 줬느냐 이 말이라. 다른 사람 같으면 할똥말똥하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행정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빨리 해 줬냐 이 말이라.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아이디어를 내어서 해주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추인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 줬느냐 말이라. 농민들이 했을 때는 1년 정도나 2년 정도 안 해 주잖아. 건축과장, 말해 보세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했다든지 하면 당신들이 원상복구하고 다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딱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말태

박말태위원

어떻게 그래 위민행정을 하요.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준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 건축의 행정에 있어서는 실제 설계변경하는 제도도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

원상복구하고 추인해 주고 하는 그 기간이 엄청 길 것인데 어떻게 단시간에 다해 줬느냔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신고 사항 아닙니까? 신고 사항인데 경찰청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화약고는 경찰청에서 해 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마지막에 시설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그 업에 관한 것은 경찰청에서 해 주고, 건축에 관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계획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행정이, 따라서 고발이나 절차를 이행 안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한 사항인데 그 절차를 사전에 이행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나 책임을 묻고 추진해 주는 제도는 일반 건축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용도로 활용해서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로 그렇게 해 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축과장 말 그대로 들어도 되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일자별로 적어오세요. 노벨화약고 인허가 관계를 일자별 적어오세요. 사안별로 지금 당장 만드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에서 형사소송에서 졌다해 가지고 무조건 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혜의 자연 같은 그런 데 양산시장은 암만 그래도 건축허가 죽어도 안 내줘야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행정이 막무가내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상북 같은 데는 왜 안 해줬느냐 하면, 인성산업 창고를 상북에는 안 해주고 왜 원동에만 해 주느냐 이 말이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해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상북에도 끝까지 자기들이 추진을 한 것 같으면 이런 단계로 밟아서 갔지 않나 싶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천하의 보고 원동을 보전하고 휴양관광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반했으면 고발해 가지고, 시에서 안 해줄 의향이 있으면 끝까지 미뤄야지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원상복구시켜 가지고 당장 해 주느냐 이 말이라. 그 기간대 별로 내 놓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알겠습니까? 적발 시기는 언제이며, 적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일자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박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북에 말씀하신 것은 도로 자체가 국방부 땅이었습니다. 국방부 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가 불가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북에는 사업이 안 되었던 것이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산업용이고 국방부하고 협의 안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하고 안 한 그 사람이 힘이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국방부에서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말태

박말태위원

몇 군데 갔습니까? 이 사람이 밀양에도 갔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밀양은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만만한 게 원동이네 그러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 일단 행정의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설계 변경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설계변경도 제가 판단할 때는 사전 변경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고발하고 나서 바로 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훼손한 것 고발하면 멈칫하는 맛이 있어야지.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요, 노벨화학을 위한 것이요? 기업체 유치하려고 한 겁니까? 안 그렇소? 생각해 보라고, 일자별로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심판할 때부터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허가 취소소송,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소송하면 머 하노,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에 보면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설득한 결과, 재결문의 내용입니다. 주민들 중에 청년 아홉 명, 부녀회 일부, 이웃에 있는 식품공장 사장만이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자기들이 동의를 해 줬다든지,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것은 고려노벨에서 제출한 내용이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겠지요. 그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있겠지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을 경찰청에 가니까 안 해주더라 이거라. 처음에 주민들이 가니까 경찰청에서 보여 주던데 이제 다시 확인하려고 가니까 이것을 안보여 주는 거라. 그래 가지고 정보공개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촌사람들도 이제는 청와대에 전화하는 것은 예사로 전화하는 거라. 그래 가지고 농업특보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 간 거라. 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피해야 되는데 있나 없나 이것만 물어보니 없다고 한거라. 행정을 못 해놓으니까 그런 거라.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고 온 거라.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들은 반대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판결을 해 주는데 양산시가 졌다 이 말이라. 건축허가취소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졌는 거라. 이 탄원서 안의 재결문을 보면 화약고 건립을 반대하는 원동면 영포마을 주민 140명의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재결문에도 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방금 말한 노벨화학에서 넣은 것이고 이 뒤의 것은 주민들이 넣은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주민들이 써 넣은 것은 공개를 하는데 화약고에 넣은 것은 왜 안 하느냐 이 말이라. 화약고에 총대를 맨 사람이 앞의 이장이에요. 강종수 씨라고 그 사람이 특전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화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왜? 이것이 다 맞아져야 폭탄이 터지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단 말이야. 자기가 특전사였으니 그 내용을 잘 아는 거야. 아니까 이것은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원동에 노벨 화약창고 있다 해 봐라 겁이 난다고요.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정을 양산시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축허가 안 내준 것을 잘했지만 이럴 때, 불법으로 900평 정도 오버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왜 해 줬노 말이야, 왜. 건축과장 와이로 먹었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용주 계장이 이런 것은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관계로 토지허가계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부 원상복구도 원상복구지만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이 줄었거든요. 처음 허가받았던 것보다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원상복구도 했었습니다. 안 했으면 설계변경 해 줄 수가 없죠.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다고 진작 그렇게 해 주느냔 말이야. 일반 주민들 같으면 그렇게 해주나?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주민들이라 해서 달리 적용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빨리 해 줬냐. 내가 그것을 묻지 다른 것 물을 필요가 뭐 있노.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특별히 빨리 해 준 것은 없고 절차대로 진행한 것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허가과에, 특히 건축부서에 어느 건축사 어느 건축사 쭉 있는데 건축이나 토목허가를 받으면 빨리 해 주는 데가 있고 늦게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이로 좀 쓰는 데는 빨리 해 주고 와이로 안 쓰는 데는 천천히 법정기간 다 채운다 이거라. 이것은 이 정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짜릿짜릿한 것이 있을 거야. 노벨 관계 이것은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하세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재결문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안보여 주고 하니까 정보 공개하라고 데모하는 거라. 주민들이 데모하려고 탄원서 만들어 놓고 집회허가 내려 왔는데, 소관은 양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산 중부에서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 더운데 미쳤다고 데모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관에서 그 정도 입장은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 같으면 훼손했다 원상복구해라 명령 내려놓고 몇 개월 안 끕니까?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시 변경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리 야물딱지게 일찍 탁탁 해주노. 진짜 기업하기 좋은 양산 되기는 되겠다. 원동사람들 화약고 화약 터져 가지고 죽으라고 빨리 허가 내주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일정대로 정리를 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은 허가 내었으니까 배 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 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차가 박치기 해 가지고 불이 났어요. 희한한 게 바로 입구에서,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 동네에서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화약고 바로 앞 입구에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박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있죠. 우리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 시에서 전면 개보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불똥이 터져 가지고, 현재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오늘 부로 40건 정도,

최영호위원

오늘까지지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읍면에서는 아직도 접수받고 있던데 이것을 시에서 검토를 할 적에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예산에 5억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홍보를 너무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식으로,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해 주는가 싶어 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조례가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니까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맞.고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아파트단지가 128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조례상에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128개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개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게 한 칠팔십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작년에는 34개 단지가 신청돼서 그 중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 여기 나오는 26개 단지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상북에서는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준다고 못을 박고 있는 모양이라. 올리면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공고를 할 때 문구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이것만 달아놔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최영호위원

올라오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못 봐서 그럴 겁니다. 분명히 심의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올라오면 신중을 기해 잘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153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 7개 동인데 3개 동은 철거를 하고 4개 동은 도로 편입 등 자진철거가 되는 것이고,

최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빈집정보센터 이용 해 가지고 2동 해 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 부분은 시 홈페이지에다가 빈집인데 철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고 소유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빈집 정보를.

허강희위원장

빈집을 철거하기가 아까우니까 이 집을 활용할 사람이 있느냐 그거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어제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국장이 이번에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작년 12월 26일 시설물 철거 조치를 촉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또 조치를 촉구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놓으라 하니까 급히 한 것 아닙니까? 왜 작년 12월 26일날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조치 취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특별히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실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허강희위원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제 이 문제를 감사할 때 국장님이 이것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가만 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촉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그때 닥쳐 가지고 일을 하지 말고 찾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때제때 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제일 밑에 금산에서 부도난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데 정기점검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제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붕괴나 이런 위험은 극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그 안에 이용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일단 구조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년에 두 번 정도?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안전점검을 했다 하는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복명서하고 안전점검을 한 확인서 그것 준비가 되어 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것을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저것이 안전뿐이 아니고 주변환경상 안 좋고 그리고 시멘트라든가 저런 것은 철거를 하다 그냥 방치를 하면 지하수 오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유재산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다가 막상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또 중단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냥 그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강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전에 주공이 들어 올 때 주공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 봤는데 자기들도 그때는 적극 검토하겠다 해 놓고 사실은 그쪽에, 사업승인입니까? 그게 취소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회신이 왔던데 주공에서 하는 이야기도 아닌 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하면 법천사 올라가는 길 그것 조금 커브가 되는데 그 부분도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똑바로 확보를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포함을 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도 제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골치 아프면 비켜가고 시에만 부담으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이렇다 할 해결방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89페이지 토지형질변경허가 8번 상북 내석 사찰, 취소됐네요? 준공이 취소되어 버렸네요. 이것 왜 취소됐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취소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사유를 별도로,

최영호위원

취소가 왜 됐는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장백아파트 CCTV설치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억 5,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은 1억 5,000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월액이 7,500이 되어 있는데 7,500만원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도 폐쇄기하고 사업기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 2월 28일에는 7,500만원만 집행된 상태였고,

나동연위원

1차 2차로 나누어 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지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발주해 가지고 한 기간은,

나동연위원

사업 연도 이월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고이월이지요. 발주는 되었는데 폐쇄기 안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 연도 이월을 표시한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7,500만 들여서 다 끝난 것인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사업금액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계약을 1억 5,000만원에 하고 이것을 읍으로 전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웅상읍에서 집행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시설비로 내려줬는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읍으로 줘 가지고 읍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억 5,000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그 금액은 제가 계약서하고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사업 연도 이월이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나는 7,500만원 들여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잘 했다고 칭찬 좀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위에 관리비 예산도 같이 이월된 것인데 그것도 사업발주는 됐는데 공사가 2월 28일 이전까지, 연도폐쇄기까지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예산 이월시켰다가 집행한 겁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허강희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주진에 로즈힐 있죠? 거기 진정서 접수되고 그런데 내막을 좀 아시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쩌면 그 사람들도 와줄 수 있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주민들이 어차피 입주해서 살고 있고 임시 사용승인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도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주민들도 만나고, 제가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국에 두 개 단지가 된답니다, 건교부 이야기를 빌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냐? 적용대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택연구원에 용역을 줘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은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자체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 살고 있는 것 같으면 다 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했고, 요구 중에 있고 건교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서는 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그 부분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동결준공도 포함시키느냐? 그 다음에 임시사용승인, 로즈힐 같은 그런 아파트도 포함시키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문구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되면 언젠가는 구제하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저의 분석은 구제가 된다고 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장백도 지금 천성리버빌로 이름을 바꾸고, 한 맺힌 곳 아닙니까? 장백에서 그런 일이 불거지면서 되면서 전국에서 유사한 곳이 이슈화되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그러한 관련법들이 상정되고 되어 왔단 말입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고달프시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안 생깁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심지어 대표회의 해 놓은 부분들을 서로 자기들이 대표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느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애매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동결준공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동결준공을 하려고 하면 일단 사업주, 건설회사의 명의로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이 되려고 하면 입주자들하고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부도가 나서 팽개쳐 놓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동결준공신청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결준공을 했을 경우에 사업주한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승인 조건에 도로를 만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흘러왔고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잠시 보류해 놓고,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것도 검토하겠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건교부와 국회에서 그런 법 개정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추진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끝으로 훌륭하신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장백 유사한 민원들이 집단적으로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장백할 때 나는 투쟁도 같이 했어요. 가두 투쟁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데 지도감독 관청에서, 허가관청에서, 우리 시에서 엄격하게, 법령제도 외적인 뭔가를 엄격하게 처분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사기꾼인가 아닌가 돋보기를 들고 심보부터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법령들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그래 가지고 빵꾸 내거든요. 정말 관에서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제대로 하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사전에 사업승인에서 들어올 때부터, 모든 자료를 검토할 때부터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할 사람인가. 규정에 있는 그것만 갖다 댈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심보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사기를 칠 사람인가 안칠 사람인가.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여지가 있나 없나 그것을 점바치처럼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고율이 줍니다. 분명히 줍니다. 나중에 터져 가지고 법의 잣대를 갖다댈 때는 늦다니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도 투쟁의 결과라니까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맞습니다. 장백아파트 주민들이 서울 가서 하면서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검토가 된 것으로 저도, 지금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매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 왜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위반사실이 있다는 것을,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데모할 때는 의원들에게 못 하도록 난리를 지겨 놓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냐고,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억수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해 가지고 난리를 지겨 샀는데 위법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왜 의원에게 이야기를 안 하느냐 말이야. 건물이 A, B, C동 다 있는데 변경허가도 안 받고 건축물이 다 건립되었다 아니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위치 이동이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 부분도 고발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발은 주소지로 고발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양산경찰서로 고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는 소재지로 이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경찰서장으로 하지 왜 남구,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산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첩할 것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양산까지 와야 되니까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달라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산으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옛날 장백아파트 김성호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는데 계장님 이 이야기 모르죠?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릅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말태

박말태위원

산지도 무단으로 추가 훼손했다 하는데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입니까? 네 건이나 돼요, 네 건. 법을 따지면 두 건이지만, 계장님, 왜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에만 맞아 가지고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결과가 왔어요, 안 왔어요? 고발만 해 놓고 바로 다 해 주었네?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고발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결과는 우리가 고발 이후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결과가 와야 변경허가가 나갑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른 것은 결과가 와야 해 준다고 하고 이것은 왜 고발만 하고 추진을 했노 말이야.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고발하고 나서 설계변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봐주기 행정한 것 아니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 맞다고 할거요. 나는 보굴난다 이거야. 한 건도 아니고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난리치는데 고향에 화약고 짓는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노, 여기에?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역 해당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원이 있고 이렇는데 이럴 때 브레이크 걸어 가지고 북을 치든지 장구를 치든지 쳐야지 무슨 뒷북친다고 공무원들끼리 살살 해 가지고, 그게 밀실행정입니다, 밀실행정.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처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반려하고 행정심판을 고려노벨에서 했을 때도 사실 저희들이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서, 답변서를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소송도 제가 하는데 이제까지 허가과에서 소송·심판 12건했는데 진 것은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졌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라,

말태

박말태위원

로비 했겠죠. 판결문 봐 보라고,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이 사업자 동생이 국정원에 있어요. 알아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야바위꾼처럼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거라. 왜 하필이면 원동이고, 왜 하필이면 원동.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왜 진작 안 내어 놓노,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하여튼 앞으로는,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은 이런 시설 들어온다 해도 난리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가 지지고 볶든지, 싸움을 붙든지 맨투맨으로 하든지 무슨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붙어 가지고 양산시장이 졌다. 우리는 행정심판 졌으니까 그것대로 해라. 그래 놓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살 들어오는 것은 안 해 주야지, 시장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 주라고 시장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받은 것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로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예,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김남탁 과장 새로 출석시키세요. 이게 평범한 민원도 아니고 집단민원이 되어 가지고, 화약고를 짓는다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양산시에서 그런 것은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의 입장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도 모르게 살짝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다른 것은 동의서 받아 오라고 난리 버꾸통을 지기면서 말이야, 농민들 축사 한 개 지으려고 하면 온갖 동의서 받아오라고,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온갖 것 다 적어오라고 하고 말이야. 지금도 계장님 보이소. 동의서 부분 이야기도 나왔는데 경찰청에서 안보여 준다 이거라. 아홉 명이 찬성하고, 저쪽에서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궁금한 겁니다. 어느 놈이 자료를 냈노? 재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청년 아홉 명하고 부녀회 대엇 명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100여 가구인데 다 찬성한다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몰아붙여 놓은 거라. 도장을 이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도장을.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 보냈단 말이야. 촌에는 도장을 한목에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동네에서 하는 것 도장 한 개 찍어달라고 해 가지고 덜렁 찍은 거라. 그것이 확인되었는 거라. 그러니 자료를 요구하니 경찰서에서 안 내놓는 거라. 내가 안 그래도 행정부시장 만나러 갈거요. 행정부시장이 행정심판위원장이니까, 책상을 집어던져 버릴 거야. 너거 집구석 앞에 화약고를 갖다 넣어라, (장내소란) 내가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겠다 이 말이라. 보여주지도 안하고 정보공개도 안하고 하니까, 이봉추 같은 사람들도 행동을 안 해 놓으니까, 말만 해 놓으니까 딱 접어놓고 안보여 주는 거라. 경찰청에서도 안 보여주는 거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계장 입장에서 이것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안 하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기려고 노력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저런 데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법상의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졌기 때문에 다음에 이행사항으로써 그렇게 간 것인데, 물론 박 위원님께서 질타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 다 맞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그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정을 하시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이런 회사가 어차피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힘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법적 처리기간 있죠? 처리기간 최대 날짜는 언제인지 시설 변경할 때 허가 내 준 그것까지 다 내놓으세요.

용주

조용주건축신고담당주사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도 이야기 있었지만 최대한으로, 법정기간이 30일 같으면 30일 끌고 또 끌고 또 끌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뻐뜩하면 시의원들에게 다 미뤄 가지고 욕 들어먹는 것이 시의원이고, 자기들은 모르게 살짝 밀실행정 해 가지고 변경해 주고,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소. 보굴 나겠는가 보굴 안 나겠는가.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난리지기 샀는데, 이 정도로 하고 행정사무조사할 때 엮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54페이지 축협마트 있죠? 여기 보니까 계고, 철거완료 해 놨는데 철거완료 됐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완전히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무단건물 지어서 세를 받아먹었는데 벌금은 안 나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불법 임대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고발이 안 되고 우리 건축법상 조치는 1차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것을 일명 계고처분이라고 그러는데 계고기간 안에 이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벌금이나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최영호위원

이것을 몇 년 동안 해 왔다 하는 사실을 시에서 몰랐다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물 안에, 실제 엄격한 의미에서는 건축법 적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2층이 조립식인데 원래는 주차장 그것도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 위반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따라서 계고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 안에 건물을 하나 갖다놓은 겁니다.

최영호위원

마무리 됐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아까 건축물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 했는데 2006년도 상반기 것은 있는데 2006년도 하반기 것하고 2007년도 상반기 것은 없는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직 미쳐 안 된 것으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연 2회 한다고 안 적어야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위험시설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에서 몇 개 현장을 같이 나간다고 실무자를 대동해 가지고,

허강희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으면 출장복명서도 있어야 되고 연 2회 같으면, 작년 3월 3일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 9월달이든지 올 3월달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빠졌다 이거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내소란)

허강희위원장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 안 가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미관상 안 좋고 지금 뜯다가 남아 있는데 뜯기 전에는 청소년 유흥지대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 그래서 하는 김에. 전체 포클레인으로 뜯고 하니까 건축물 자체에 어떤 무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급하게 5월 31일 조치촉구를 하고, 여기에 보면 안전점검을 월 2회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안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연 2회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거짓말 했네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챙겨보겠다고 한 소리는, 저희들이 일상 점검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자가 지금 도 점검반과 현장에 나가 있는데,

허강희위원장

개별적으로 한 것 같으면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런 것을 한다고 한 것 같으면 하고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둘러보니까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 되지 연 2회 정기적으로 한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15시4분 기록중지

15시9분 기록개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255페이지에 불법주차 견인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건당 2만원씩 되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불법주차 견인을 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합니까?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평균 한 여덟 대 정도로 미미합니다. 업체는 양산견인운수라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5월 23일부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하루에 16만원 돈이 들어오는데 견인차 두 대, 사무실,

최영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견인을 못하고 견인업체를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견인업체를 공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견인업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여러 번, 제가 온 지 두 달 되었는데 저한테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여러 번 와서 견인요금의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경남도내 견인수수료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법을 함으로 해서 부담하는 부담금 관계가 있고 또 견인업체는 전문견인업을 하면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는 이런 양면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왔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가 2만원선으로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만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이분들, 3만원으로 올려줘도 3×8=24, 24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서 5월 23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신청해서 안 들어올 경우에는 안 할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시 자체에서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 자체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는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 조례상이 보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타 업하고 겸해서 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는 폐차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비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겸업으로 하면 별도의 인력이나 별도의 장비 이런 것이 필요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공고를 해서 안 된다면 보고를 드려서 조례 개정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견인 이것이 너무 잘되면 우리 시에서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견인을 하는데 고급차는 안 합니다. 고급차를 견인하다가 만약에 경미한 사고가 생기면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 가는 것이 전부 서민들 차, 평범한 차만 하고,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앞에 김태섭 씨라고 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는데 2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다. 과장님께서는 도내에는 2만원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4만원이고 일반광역시 같은 데는 3만원입니다. 경남도 안에서도 전체 다 2만원이 아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구도심인데 신도시 저기도 밤에 엉망입니다. 그것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일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정서가 불법주정차는 안 된다는 정서가 성립될 때까지는 분명히 강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업체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든가 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폐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최선으로 갈 수 있는지,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해서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58페이지 보면 집단민원처리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배내골 사람들이 계속 건의를 했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되고, 주성희 씨가 어제 아레도 건의서를 내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산시민이고 그렀는데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배내에서 나와 가지고 태봉에서 원동까지 돈을 2,000원 받는데 그 사람이 열차를 타러 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양산시청에 볼일 보러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안 맞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버스시간도 그 버스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 줘야 안 되느냐? 30분 정도 있다가 이것하고 맞춰준다든지, 원동에 가서 볼일 간단하게 보고 양산에 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것을 맞추어 줘야지 열차에 맞추다 보니까 두 시간씩 기다리고, 배내에서 양산까지 오려고 하면 차가 없는 노인들은 하루 걸립니다. 쌀도 두 되 세 되씩이나 드는 거라. 버스비 태봉에서 원동까지 나오는데 2,000원, 거기에서 양산까지 나오는데 1,000원 얼마나 손실부담을 많이 줍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보조금을 안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가 정리를 못하나 이 말입니다. 세원여객 이용해도 배내에서 나오는 사람은 환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버스 관계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개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어느 버스도 환승이 되지 않아서 요금을 별개로, 웅상도 마찬가지 양산도 마찬가지고 동면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는 환승이 되어 무료로 되지 않고 별개의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조정합리화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승문제, 환승이 되려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마을버스와 시내버스하고 연계되어서 바로 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가까운 시간 내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금관계도 마을버스요금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그런 관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원동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박말태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69호선이 개통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69호선이 개통되면서 도로망도 좋아지고 정비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자꾸 올리고 우리 보조금도 자꾸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구역 내의 시민인데 요금을 3,000원 주고 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택시도 안 그렇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하세요. 안 그러면 재정보조금 지원하는 것 다 까세요.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업체에 다 갖다 바치노 말이야. 원동 같으면 차 하나 사주지 돈 주지. 시내버스 넣으세요. 세원여객 푸른교통이나 아침저녁에 배내골까지 넣으세요. 세원여객이 아침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푸른교통은 저녁에 들어가라 하든지 해 가지고 두 개 넣으세요. 시범적으로 넣어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교통과장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좀 심합니다. 업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갈라 먹으면 배부르죠. 남이 보더라도 명분이 있도록 해서 줘야지 진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짓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배내골 사람들이 이쪽으로 길 뚫어 달라. 이쪽으로 나간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배내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습니다. 전부 노인들이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다보니까 다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경제가 잘되면 용돈이라도 타고 이러지만, 원동 문화체육센터 목욕비 2,000원도 깎으려 합니다, 65세 이상은. 왜? 보세요. 나오는데 2,000원 들어가는데 2,000원 4,000원이죠. 목욕하는데 2,000원 자장면 한 그릇 3,000원 10,000원 드는 거라. 목욕하러 가면 10,000원 드는 거라. 촌에는 그것이 수월한 것이 아니거든. 촌에 10,000원 같으면 수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소주 한 병 값 안 내려고 서로 눈치 보다가 술이 취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덮어쓰는 수가 나오는 판국인데, 원동 사람도 자존심 있다고 원동 소재지에 있는 노인회 회장은 뭐라고 하느냐? 2,000원 그것 나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있지 안 간다. 앞에 가까운 사람은 2,000원만 주면 되지만 배내골에 나오는 사람은 왔다 갔다 4,000원이고 하루 일을 못하는 거라. 버스 시간 맞추고 목욕해야지, 하루 손실이라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라. 실제 공무원들도 생각 못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도 생동감이 있잖아요. 진짜 배내 사람들 굉장히 억울하게 살고 있다고,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세원여객이 아침에 들어가면 저넉에는 푸른교통이 들어가든지 해서 넣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세요. 시범적으로 해 보이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박말태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안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하는데 이번 추경에 오지노선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삼천몇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이랬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였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3,500만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53페이지 마을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도비 50%하고 시비 50%란 말이에요. 이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노선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오지노선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앞에 추경할 때도 지적을 하면서 교통과장을 처음 맡으셨으니까 예산의 확보까지는 어차피 도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보까지는 우리가 일단 해 줬는데 이 노선 안에 적자노선이 들어가 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온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정산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어차피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50% 보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확보는 해 놓는데, 물론 버스업체 적자노선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라 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좋다는 이야기죠. 박말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서, 이것이 똑같이 연관돼서 마을버스로 내려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에 이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생길 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유보를 시켰다가 뒤에 난리를 지겨 가지고 해 주고 이랬는데, 원동 마을버스노선 하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배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용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어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그 세 개 노선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세 개 노선하고 법기에서 내려가는 것 두 개 이래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대당 2,000만원 정도, 법기 같은 경우 2,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입버스하고 환산을 해 봤을 때 자기네들 대차대조표라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물론 그 안에 자기네들 보험료하고 짜들 갖다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내놓으라 한다고,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줘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한다 해 가지고 주면 안 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깎는 것은 너무 한다 싶어 가지고 예산승인까지는 해 줬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줘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지원금 지급하는 범위 내에 있는 버스와 구분해 가지고 오지노선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오지노선 지급하는 돈으로 지급하고, 똑같이 주지 않고 구분해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마을버스 이것도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정확성을 기해라고 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가 영세업체고 이렇기 때문에 회계장부라든가 정확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원이라든가 푸른교통처럼 회계장부가 명확하다든가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을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에 65%선 정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법기버스 같은 경우도 내가 대안으로 이야기하기로, 현재 두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두 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한 대만 하면 된다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구 대비 해 보면 한 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유도시키도록 하세요. 사실 두 대가 필요 없어요. 마을버스라 하는 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지 관광버스 놀러 가는 것처럼 여유를 두고 할 그런 것은 아니다 싶은데 그것도 참고하이소. 그 다음 유류보조금은 지금 세금계산서만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받아서 하고 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세금계산서, 그 다음 카드를 계속 권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카드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이 유류보조금 때문에 주유소에 가공매입자료를 억수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 이것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코메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행정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세금이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는 것이 억수로 많단 말입니다.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세금계산서 안 끊어주는 것을 이쪽으로 해서 과도하게 지출이 되면서 부가세인 국세가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가공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주행세, 국세가 유출이 되고 있는 것 이라고, 그래서 이것 확인을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타코메타, km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클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차 끌고 와 가지고 확인해 보고 이러는 불편함도 있을 것은 같은데 그런 것 외에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가공매출을 주요소마다 그렇게 하니까 서로 과당 경쟁이 되어 가지고 주유소는 주유소들끼리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공매출을 해 가지고 더 끊어줄 것이니까 우리 것 쓰라는 이런 형태도 나타나고 이러더라고, 이게 연간해서 이백삼사십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12억 정도 나갔거든요. 사실 돈을 적게 받아 가지고 작년 연말에 46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로 해 주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 가지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00% 국비이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는 명석한 교통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주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니 자꾸 이게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라. 주유소 자기들끼리도 완전히 과당 경쟁이 되어 가지고, 가공매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이 생기고 엄청난 국세가 유출이 되고 있고 좀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은 없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현실적인 말씀인데 저도 교통행정과에 오기 전에 주유소에 근무하는 분을 알아서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을 잡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상당히 노력도 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정도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차만 해도 4,600대 정도 됩니다, 등록된 것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나동연위원

제일 좋기는 메타 확인하고 계산서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를 써 가지고 들어오는 세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는데만 해도 두 명 세 명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수요자들한테 돈을 기일 내에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유가보조금 담당하는 직원이 택시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시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서 오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동연위원

지금 카드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카드로 하는 것은 이삼십프로 정도 될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카드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카드를 안 써야 될 이유가 없거든. 물론 내가 볼 때는 주유소에서는 꺼릴 것이고 그 수수료 요율때문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게 권장수준을 넘어서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행정력이 거기까지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타코메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 하여튼 참고해 가지고 해 보세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세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런 제도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우리 세금에 매기고 있는 주행세를 빼주면 되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이것 악법중의 악법인데 이런 것도 제도화를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 그 다음 용역비가 노선합리화로 해서 들어간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기본계획한다고 이래서 2억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합리화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성과물이 있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 박종국 위원님 계실 때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노선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병합을 해서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노선합리화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전관계라든가 양산역으로 인한 노선합리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준공영제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보고서 나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협의할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중교통기본계획 이것은 광역화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잡았던 것인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으로 5년 주기로 기초단체에서 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교통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각 시군마다 5년마다 한번 씩,

나동연위원

합리화용역비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마 학교에서 했을 거예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영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제고의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앞으로 전체 대중교통 흐름 관계라든가 노선관계라든가 앞으로 공영화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BIS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6월말까지 해 가지고 8월까지 시범운행 할 수 있도록 김해하고 부산하고 양산하고 세 개 자치단체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 8억, 국비 8억 16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단말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로 35호 국도변,

나동연위원

언양에서 부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울산 쪽은 안 하지요. 통도사에서부터 부산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때 남산동까지 다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부산구역은 부산에서 하고 저희구역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웅상에서 명륜동 저 밑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버스 가는 데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구포노선, 물금노선, 1077호 지방도, 신도시쪽,

나동연위원

이것 언제 시험운행을 한다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9월까지 시험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8월 25일 준공입니다. 8월말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단말기 다 붙는 것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주차장에 붙는 것,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승강장마다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승강장 밑에 붙일 거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시간이 몇시 몇시, 그리고 저희들 남은 돈이 있습니다. 16억에서 남은 것으로 단말기를 더 설치해서, 지금은 지방도 위주로 했는데 그것을 더 활용해서 신도시 쪽이라든가 더 필요한 데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7호 국도라든가 이쪽 하북 쪽으로 울산과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못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3억 정도하고 우리 시비를, 앞으로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울산에서 연결되는 버스라든가 부산에서 연결되는 버스 전체가 완벽하게 BIS 이것을 적용받아서 누구든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노선합리화계획하고 그 다음에 BIS하고, 어차피 같이 다 맞물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읍면동에 전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BIS를 하면서 단말기 작동을 안 하는데 미리 그쪽에다가 언제부터 운영을 할 것이라고 홍보,

나동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통장회의할 때 읍면동에 해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험운행할 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58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 진정서·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 여기에 보니까, 웅상출장소에 차량등록업무를 하고 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루평균 몇 대 하고 있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근래 통계는 제가 보지 못했고 전체 업무처리한 것이 80건 정도 되는데 차량등록관계는 20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집단민원에 보니까 출장소 설치 시에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추가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가 지정 않기로 판단을 했죠?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다는데.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은 경남도를 따지면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수요가 많으면 싸고 수요가 적으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최대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만들어서 미리 갖다놓고 거기에서 바로 달 수 있도록, 한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박인

박인위원

추가 지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 여기에서 업자 출장보내면 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60페이지에 서창 제일은행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죠? 제일은행 농업중앙회 사거리 무인단속카메라 작년 8월에 진정·건의가 됐네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변 유·무료주차장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무인카메라 단속 중지요청을 상가번영회에서 했네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서창 삽니다.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는데 덕계보다 서창사정을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 대는 것 카메라 돌고 단속요원까지 단속을 심하게 해 버리면 서창 그 일대는 장사에 타격이 실제 굉장히 심합니다.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지나치게 단속을 해 버리니 이 사람들 이유 있는 건의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상인들로 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시고 그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역시 그쪽에 살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상인들을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2차선으로 차량소통에 상당히 많은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서에도 해 놨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 지역에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단속요원들이 좀 부드럽게, 적극적인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웅상출장소가 있어서 출장소 교통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애로 사항을 출장소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노면 청소차가 와서 하고 있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청소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상인들 장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드럽게 해서 계도 위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사실 경제가 흉흉합니다.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남의 점포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점포세도 못 맞춥니다. 교통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물금 범어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택시기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새로 개장된 터미널에 시내버스는 안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100% 다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할머니를 태웠는데 터미널로 가면 차가 당연히 대는 줄 알고 갔는데 차가 없더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화가 다 되지 않고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경남버스라든가 세원이라든가 시외버스로서 부산과 양산을 오가는 노선이 있는데 우리가 96년도 시가 되면서 전부 시내버스화가 됐습니다. 대도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을 수 없거든요. 시외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포동시외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순수 시외버스만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옆을 통과해서 시외버스를 타신 분들이 시내버스로 옮겨 타기 쉽고 편리하게 이런 식의 환승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다 타는 줄 생각을 하십니다. 옮긴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착오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노선을 조정해서 20개 노선 정도를 이쪽 신터미널 쪽으로 경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몇 개 노선은 그냥 가는 것으로, 예를 들어 12번 언양에서 부산 명륜동 가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신터미널로 돌아가면 15분 내지 20분 이상 지체가 된다고요, 굴곡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신도시로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가까운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버스는 최대한 그쪽으로 돌려서, 시간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것도 그쪽으로 돌리고, 환승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구분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노선을 어떻게 환승하고 운영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학 방정식 풀 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택시기사가 “아저씨, 그것 몰랐어요?” “터미널 지금 옮겨서 몰랐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택시기사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택시운수회사에 기사들한테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주민들한테는 아까 선배님 말씀대로 이통장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현재 이렇다. 자꾸자꾸 개선해 들어간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때 우왕좌왕했다 아닙니까? 택시기사도 몰라 헷갈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상 주진에 양산병원, 새진흥4차아파트를 지나서 올라가면 양산정신병원이 있죠? 그쪽에 부산에서 울산 가는 서편 쪽으로는 정류소가 있는데 맞은 편에는, 부산에서 울산 쪽으로 가는 정류소는 없단 말입니다. 웅상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왕래를 합니다. 정신병원 거기도 보호자들이 면회를 많이 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병원에 수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평 거기에 아파트 400세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면 그 길을 주로 활용할 것이고 한데 그 맞은 편에 버스정류소를, 내가 듣기로는 땅이 마땅치 않다 이러는데 다리를 여러 차례 넣었는데도 땅을 구할 수 없다. 안 판다. 그 땅을 개인이 팔면 사유지를 사서 하려니 그것도 안 팔란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리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공장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다리 그것을 넓히면, 교각을 좀 넓히면 거기에 버스가 잠시 정차하기에는 딱 맞겠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땅을 사는 것이 오히려 비싸게 치이고 돈을 많이 줘도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한 모양인데 그 다리 교폭을 넓혀서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도 국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많이 와요.

허강희위원장

다리 위에서 차가 정차를 한다든지 추월하는 것은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원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무슨 기술적인 것이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박인 위원님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밝고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100m만 더 가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내리고 타고 하는데 앞으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데 시내버스승강장은 부산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항은 사실 반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성 여부부터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박 위원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받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민들이 벌써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내버스를 안 대기 때문에. 차후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당장의 민원을 봐 가지고는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도시화되고 있는데 도시화 체계에 맞도록 행정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작은 민원을 가지고, 약간의 편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인식이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생긴다 해서 사용료를 줘가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이 확신하겠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제일 밑에 해병전우회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최영호위원

모범운전자, 양산시 교통지도연합회가 있는데 밑에 4,000만원 이건 뭡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차량구입비입니다.

최영호위원

나는 이것 다른 보조금이 들어갔는가 싶어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승인 안 해준 것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원칙”이라 한 그 부분이 노선버스는 터미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허강희위원장

실제 시내버스가 노선을 따라 가야 되지 터미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핵심이 뭐냐 하면 다음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터미널에 넣어 달라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 못 넣겠다. 시에서 지원해 주면 넣어줄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데 사실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경유를 옆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주민들이 협의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업체에서 감당을 해야 하지 시비로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업체에서 감당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도사 버스정류장을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이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칙면에서 수익자가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맞는 것은 행정으로서 갈 수 있는 조건은,

허강희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2번 버스가 언양에서 명륜동으로 간다 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63번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언양에서 구포갑니다.

허강희위원장

12번은 명륜동으로 가고 63번은 구포로 가는데 이것이 현재 구터미널 쪽을 거치지 않고 간다고 했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옛날에는 터미널로,

허강희위원장

그쪽을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들어왔다 가지 않고 바로,

허강희위원장

남부시장으로 바로 간다 이말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맞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부산을 가거나 구포를 가는 차가 구터미널을 경유하는 차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2-1번이 언양에서 부산가는데 터미널을 거쳐서 신도시 4차선 도로로 빠집니다. 12-1번은 경남은행 사거리에서 구터미널을 거쳐서 신터미널을 경유해서 부산 명륜동까지 갑니다.

허강희위원장

일부 민원인들이 언양에서 오는 차가 부산으로 가면서 그쪽을 경유하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12-1번이 경유를 하고 있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허강희위원장

하루에 몇 회입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하루에 12회입니다. 12-1번이 12회입니다.

최영호위원

안 들린다는 소리를 하겠네요.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2번이 신터미널로 우회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저히 12번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2번은 약국을 거쳐 가지고 옥곡으로 해서 바로 내려가는데 12-1번은 신도시를 경유한다 그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허강희위원장

신도시에도 인구가 앞으로 많이 들어서고 하면 신도시 쪽으로 차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해봅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그것은 노선합리화에서도 나왔듯이 양산시를 돌아다니는 노선을 새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부산가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로 해서 한 대씩 오는 것 같으면, 12번은 몇 회 정도?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2번뿐만 아니라 67번, 113번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2-1번을 조금 더 증차를 시켜주는 것이 안 낫겠나.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12번이라든지 12-1번이라든지 주로 녹동고개를 넘어서 가죠?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예.

허강희위원장

거기에서 웅상 쪽으로 가는 차 하루 몇 대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2-1번은 노포터미널 쪽으로 가고 57번이 남락 쪽으로 갑니다.

허강희위원장

웅상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몇 회입니까?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12회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사송에서 녹동고개를 넘어가는 승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도 몇 동네 안 되고 승객도 거의 없고, 지금 우리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웅상도 이제 양산으로 출퇴근이라든지 일반생활권이 도로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웅상과 양산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고, 동면 같은 경우에는 법기나 창기 쪽에 가는 사람들이 남락으로 해서 노포동으로 가는 차가 많으면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천까지 돌아서 가야만이 환승해서 움직이기가 좋다는,

허강희위원장

어차피 거리는 비슷한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천으로 해서 노포동터미널 쪽으로 차가 좀더 증차가 되면 웅상 가는 사람들도 그 차를 이용해서–한시간에 한 대씩 있으니까–아니면 영천 가서 시내버스를 환승할 수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노포터미널 갈 때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녹동고개를 넘어가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차량을 하지 말고 남락고개를 넘어서 노포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증차를 시키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운행횟수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모범운전자해외연수 있었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이번에 추경이 끝났지만 예산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옵니까? 당초예산에 스무 명인 것을 삭감해 가지고 열 명했는데 추경하면서 서른 명으로 맞추어 와 가지고 가만 보니까 획기적인 방법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자치단체에서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를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교통행정담당직원

밀양 한 군데 있고,

허강희위원장

다른 데는 안 하죠?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하고 있는 것 모른다고, 시민들이 알았으면 난리날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발상을 다르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열 명 가고, 스무 명 가고, 서른 명 가면 1,200명 같으면 몇 년 걸립니까? 한 40년 되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허강희위원장

개인택시 따려고 하면 10년 되는데 어느 세월에 혜택 보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회의실도 있고 그런 공간에 기사들을, 며칠에 한번 씩 쉰다 아닙니까? 하루에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것을 보면, TV 방영된 홍보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여 주고, 어려운데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하니까 격려차 우리시 버스를 태워 가지고 부산에 가서 바람 한번 쉬었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여러 운전기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열 명 스무 명 보내 놓으면 안 간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점마들은 평생 잘 보여라. 우리는 그런 것 평생 못 가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기사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만 갔다 와서, 소수가 갔다 와서 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갔다 와서 한달동안은 나도 거기에서 배운 대로 잘 지키고 잘 해야지, 그러고는 안 지킵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돌아옵니다.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받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만이 교육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할 때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발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포차량기지에 주차요금, 부산교통공사입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지하철역의 요금은 다 동일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포마을에는 도로라는 도로는 전부 다 차가 대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연세 많은 아주머니가 차량하고,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도로에 전부 다 차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주차비 안 주려고. 물금에서 오는 2차선 좁은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차를 다 대어 놓으니까 그것을 비켜가지고 차도로 나가다가 차하고 받쳤다 그럽니다. 사람이 인도로 가다가 차에 부딪혔을 때하고 차도로 가다가 부딪혔을 때하고 그 책임의 한계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과실 관계가 더 크겠죠.

허강희위원장

그런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한다든지, 안 그렇습니까? 왜 요금을 물어봤느냐 하면 자기들도 주차장을 텅텅 비워놓지 말고 요금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요금을 낮추고, 그 대신에 차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를 단속해 주십시오.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한 김에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산 앞에 습지가 있죠? 거기 생태공원을 앞으로 우리가 가꾸어 나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 국장님, 이것 건설과 소관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물금에서 호포까지 가는 거기에 체육공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질정화공원에 있는 4만여평의 공원, 이렇게 벨트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화물터미널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것이 도시 미적인 부분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봐서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 수질정화공원 바로 밑 부분의 국유 또는 시유지 하고 이 부분을 화물터미널을, 일시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갈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위치가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터미널이라든지 화물차들이 갈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 위치가 국유지로 마침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좀더 괜찮은 화물터미널을 만들 때까지는 이런 부분이라도 같이 운영을 해서 시가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지금 보면 화물차기사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자기 아파트 주위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을 적에 화물기사가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집으로 오겠습니까? 단속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단속하겠다 하는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거리상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히 멀지도 않고, 요즘 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차가 있습니다.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놓고 그 차를 뽑아 가지고 일을 보고 와서 그 차 갖다놓고 작은 차를 타고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허강희위원장

공원을 연계를 했을 때 가운데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서면 공원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35호 저 노선이 올라오면서 기존 노선으로, 석산 앞쪽으로 가는 노선 외에 강가 쪽으로 가는 노선이 25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이 그 앞에서부터 꺾어져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그 뒷길로 쭉 올라갑니다. 그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신도시가 되고 나면 그 앞의 부분에 농수산물센터 자리가 붙고, 이런 위치에서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그 부분에 그런 화물차가 있는 것은 미관상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일단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아니고 단기적인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일단은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김영학 계장님 나와 보세요. 불법구조변경차량 지도단속, 구조변경을 실제 암암리에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단속실적이라든지 혹은, LPG 구조변경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구조변경을 하는데 이것이 올해 것 건수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정상적인 신고를 받아서 들어온 것이,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불법구조변경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정비공장에 가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구조변경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조변경을 한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정확하게 몇 대를 구조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단속권은 있죠?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단속권이 있고 행정처분도 가능하고 사업당국에 고발도 가능하죠?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합니다.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올 4월달에 자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조변경 불법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단속 꾸준히 하세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있죠? 재생타이어, 중고타이어 이것을 국도변 이런 데서 많이 파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도·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단속권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등록업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생타이어 내지는 중고타이어 파는 것은 괜찮아요?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타이어판매점은 등록 소관에 해당이 안 되고 업체에서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서,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단속권이 없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분야하고는 차이가 있고 품질보증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통업무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데가 많아요. 재생타이어나 중고타이어를 타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단속 근거는 없네요?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부분정비업, 종합정비업 이런 업무는 등록을 받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 수리점은 등록을 안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박인

박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못한다 이거죠?

영학

김영학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허가 안 받고 파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고 물건을 어떤 식으로 팔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격을 갖춰느냐 안 갖췄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도로변을 무단점용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이런 방법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에도 화물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

박인위원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아파트고 뭐고 들어설 것이니까 내년 봄쯤 되면 들어갈 데도 없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치를 추천해 주시면, 위치를 못 구해 가지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양산도 마찬가지고 웅상도 마찬가지인데 구도심권에 승용차도 댈 수 있고 하는 이런 부지를 이야기하는데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적당하게 잘 안 맞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