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총무국 국장 송양식 과장 이성두 세무과장 이선우 회계과장 이순홍 경제기업과장 박윤범 정보통신과장 김남탁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박정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7에서 13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박인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유럽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낭연수는 선진문물 습득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창의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럽해외 배낭연수 인원이 47명 극소수인데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에 의해서 합니까? 특혜를 주어서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확대방안은 없는지?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해 47명으로 예산 사정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7명 정도를, 선발방법은 실과의 추천을 받아서 근무성적이나 표창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갔다 온지 오래 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앞으로 현재 공무원배낭여행연수에 대해서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비하해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47명에 1인당 25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9박 10일 정도 가면 자부담이 많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거의 항공료하고 거기에 일부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시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아마 신규 시책 발굴을 시장님께서 각 부서별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신규시책사업을 발굴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책발굴사업 일환으로 실·과장 50억 이상 1건 이상 발굴을 해서 제출해서 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옛날 물금 광산지역을 새롭게 다듬고 길도 좀 보수하고 해서 동굴체험이라든지 겸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한 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각 부서에 보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발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구상으로서 제출한 것인데 총 사업비가 약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민간자본도 도입하고 국도비도 일부 지원받고 지방 자치자본도 투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를 다른 시보다 탁월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실제 자료를 보니까 탁월의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도 10개 시를 볼 때 거의 7위 8위 수준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별 공무원들이 신규사업 발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했는데 예산 전용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가 운영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2,000만원을 증액했고 고객만족도 1,000만원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일반운영비를 과다 편성한 사례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보조금 전용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 책임자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시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했고 고객만족도 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혁신 평가회의를 하면서 작년에 평가결과가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로 지정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빠진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청취불능)…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고객서비스 만족도 지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나온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결과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 결과 내용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윤정
박윤정위원
전반적으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일반시민들보다는 단위기관이라든지 단체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단체에도 설문을 다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설문할 때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기관이,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기관에서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용역을 다시 하실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닙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거의 구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일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비는 따로 잡아서 편성해서는 집행은 안된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까지는 요구를 안했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경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해서 특별교부세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상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상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내역을 어디어디 쓸 것인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것을 거기에 싸겠다고 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따로 예산 잡아서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요구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니까 올렸다고 하니까 앞하고 안맞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로 요구해 놓은 것은 저희들 시에서 민원업무를 직접 발급 받아간 사람들 중에서 유기한 민원을 처리해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1주일이다 열흘이다 해서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 직원들의 친절도나 비리사실 여부,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은 고객만족도나 친철도를 조사해 봄으로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 말씀은 용역비를 줘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이미 용역을 했는데 뭐 하러 특별교부세 용역비 1,500만원을 해서 그것도 한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 굳이 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특정부위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고 있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아있는 병패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민원처리에 대한 병패나 친절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표본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미 친절도 조사용역비 지원을 했는데 따로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일정하게 계속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용역비 지원이 나갔고 앞으로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또 관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그냥 유기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제한된 민원인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작년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우리가 통계를 하면서 모집자의 수를 …(청취불능)…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정확합니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유기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책을 전반적인 시책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하는 것이지만 민원처리 부분 있어서 문제들을 직접 체득하기는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고 이번에 민원에 대한 것은 설문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은 혁신마인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오는 것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2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마을회관 부분입니다. 이월사유까지 다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방법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27페이지,
박정문위원장
서부마을회관 명시이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서부마을회관 문제는 정말 많이 요구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뾰족하게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서부마을회관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안에 마을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입을 해서 회관을 짓는데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비용을 대체하면 충분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어서 마을에서는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사실은 해결방안을 못찾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필지가 아마 두 필지일 것입니다. 앉아있는 필지와 아닌 필지가 있는데 국유지를 서부마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장소가 아닌 옆에 부지에? 두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마을에서 부지만 매입이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데 마을에서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데도 그냥 매입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두 필지 중에서 앉아있는 부지가 앞쪽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뒤쪽으로 국유지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타당성은 가능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은 부지 불하만 받으면 다른 데 하는 것은 잔잔한 어려움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마리가 안풀리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행정능률담당 부분을 보면 이소운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인원이 총무과 인원이 분장사무 인원은 TO는 찬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항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결원 2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박정문위원장
결원 2명이 있고 행정혁신담당 부분에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만 행정능률담당 부분에는 너무 빈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행정능률담당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부터 공무원교육훈련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서 7월 8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되면 일이 시작됩니다.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보충하고 일단은 2명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31페이지,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감사하기 전에 선서를 하셨는데 맞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보조금지원 사회단체회원 관리 부분이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시정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추진사항에 분기별 사회단체 회원명부 정리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확실히 끝냈습니까?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출하면서 곧 완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완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무감사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완료라고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게 했는데 현재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비고에다 하고 있다고 해야지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해 놓으면 의원들이 완료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 꼭 문구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웅상 관련인데 웅상이 분동이 되고 나서 4개 동에 새마을단체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새마을에 24만원씩 읍면동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분동된 예를 들어서 덕계나 평산 소주동에도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조직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추가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한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단체가 조직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신경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새마을회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새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숫자상으로 156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한 마을에 한 개씩 있는데 예산 지원이 시비든 도비든 많이 지원이 됩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10억 정도 매년 10억 정도 신개축 증축에 지원이 되는데 회관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실태를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실태를 보면 구판장을 한다든지 헬스장을 한다든지 노인정을 한다든지 회관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이용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사가 되었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별도로 전수 조사한 것은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박인주위원
전수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지원기준이 아주 다양합니다. 1억 1,000만원 1억 5,000만원 아주 다양한데 이것을 지원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마을은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대수와 규모 차이가 있겠지만 1억이면 1억 1억 5,000이면 1억 5,000 주고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축시에는 한두 개 표준 설계도면이 있어서 도면을 이용함으로 해서 설계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원규모와 표준설계 부분은 저번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표준설계 부분 이야기가 저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를 저희들이 몇 가지 했을 때,
박인주위원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몇 가지를 해서 비치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표준설계를 하면 표준설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저조하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건물이 경직되어서 가령 마을이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도비나 이런 것도 도의원님에게 부탁해서 얻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 문제라든지 지원규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표준설계도는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식으로 회관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이용률이 적고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회관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런 설계도면을 착안을 해서 접목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132, 1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각 카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단체에서도? 양산시 새마을같은 데도 관련 비용에 관계되는 사항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까지 아마 카드사용 실적은 희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확인을 한 결과 전교조를 제외한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그 카드를 사용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사용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이 총무과에서 나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재환위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직불 카드 전부 쓰고 있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새마을회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 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질의를 했을 때 각 전교조 한 군데만 빼고 관련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타 가는 데에서는 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쪽의 말이 안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새마을회관 부분에서 카드사용 실적이 있는지부터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부분에 대해서 카드 사용을 했든, 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영수증 청구된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사용현황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9페이지를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7번 난에 보면 총무과 현황이 있습니다. 7개 현황 중에서 3개 위원회에서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한 개 위원회에서 1회를 위원회를 연 사실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없을 리가 있습니까? 책자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전체는 없고 소관 별로 있다 보니까,
박정문위원장
29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무과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개최 안한 것도 3개가 있고 한 번 개최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여러 번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전무후무한 이런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에 관계되는 사항을 가져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이것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사실 1년에 몇 번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최할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는 특별하게 보안심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는 다만 1년에 한번 정도 보안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이것도 사실 심의위원회를 열 만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기능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 의지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질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행정혁신협의회 2회 개최했는데 행정혁신협의회의 주 과제가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행정혁신협의회 주 과제들은 주요혁신과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혁신협의회를 소집해서 심의하고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회의를 소집해서 합니다. 주로 대학교수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이 열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 공무원,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주로 대학교수 공무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체적으로 민간 몇 사람 우리 공무원 몇 사람,
덕자
김덕자위원
최영호 위원 박인주 위원 저하고 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정혁신협의회 명단이 대충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대학교수 3명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주무과장 각 1명씩 그 다음에 위원 3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 2006년도에 행정혁신부분 혁신선도자치단체 운영에 있어서 우수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수가 나오게 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획기적으로 우수가 되었다든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작년에 행정혁신평가에서는 점수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 공통적으로 구축하지 않은 시스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정보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GIS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각급 행정자료 전산화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런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과정평가에 있어서는 행정변화 이런 것이 변화속도가 다른 데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수 양호 탁월 이런 것은 다른 지자제도 유사하게 평을 쓴다고 하는데 혁신부분에 의미가 있고 하는 사업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것이기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시하고 양산시하고 3개 시군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되어서 평가단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전국을 뒤섞어서 하게 되는데 평가결과는 전국 지자체에서 상위그룹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서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6급 이하 사무분장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장표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히 들어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4월 1일자로 웅상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되고 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시 동시에 저희 시 조직을 사무분장이라든지 업무배분 이런 것을 새롭게 마련해서 그동안 두어 달 하면서 보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 불합리한 이런 것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관련 실과들하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6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아마 7월달에는 다시 개편되고 나서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업무분장 부분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직 외에 일용직 그 다음에 계약직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입니까?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이렇게 3가지를 분류를 합니까? 현재 그 전체 3가지 일용직과 계약직 공공근로자 구체적으로 인원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일용직 몇 명 일시사역인부 몇 명 공공근로자 우리시 전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읍면동 출장소 부분, 유인물을 보시면 113페이지 단순노무원 일용직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13페이지에 상근인력 이것은 그야말로 상근 일용직입니다. 단순노무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환경미화원을 다 합해서 이런 분들이 상근인력입니다. 부서별로 전부해서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외에 일시사역인부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때 인력을 고용을 해서 쓴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상근인력으로 책정된 142명 이것은 그야말로 신분만 일용직이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근인력 142명은 앞에 말씀드린 일용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일용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말만 일용직이지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전에는 그때그때 고용을 해서 쓰는 이것을 저희들이 몇 해 전에 상근인력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42명으로 정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보수나 기타 신분보장이 공무원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이 출퇴근 시간 기타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하고 거의 똑 같이 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상근인력이 우리시 정원이 142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160여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차이 나는 인원은 아마 청원경찰을 우리가 포함해서 하면, 청원경찰이 전부 19명입니다. 포함하면 청원경찰은 따로 있어서 상근인력 따로 이야기하는데 성격 자체가 상근인력하고 같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원경찰을 우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한테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원경찰도 우리시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가 채용한 인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161명이네요? 정원이 160명 아닙니까? 161명입니까? 현재 그러면 정원 관리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규정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근인력관리규정.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한 계약직하고 일시사역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계약직은 우리가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단기간에 사용하는 시가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인력이 필요하면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단기간에 걸쳐서 사람을 쓰고 내보내는 그것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상근인력 중에서 환경미화원 50명이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에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종전에 환경미화원 소속을 읍면동에 했는데 청소행정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읍면동에 정원을 잡아놓으니까 유대가 잘 안되고 인원을 전체적으로 배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실제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 가서 일 하는데 인원은 청소행정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모든 인력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실제 업무는 각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관리를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다른 것보다는 정원조정을 하면서 청소행정과에 다 집중 관리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흩어져 있으면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읍면에 하면 일이 많거나 불거나 해도 그 읍면의 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도 할 수 있고 각 읍면동 업무에 따라서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환경미화원 50명에 대해서 읍면동별 운영실태 읍면동 배치된 인원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시사역 178명 이 부분도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실제로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실제로 인력운영대비표를 보면 총무과에서 이것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실무장으로서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저희시가 인력이 나름대로 타이트하다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원들이 주로 단기간내 필요에 의해서 사무실에 쓰는 인부들도 없지 않지만,
박정문위원장
한 가지 질문에 많다 적다, 과다냐 부족이냐 하는 질의이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다 배치가 되었다고 보지만 현재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든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나 산림공원과나 등 일부분은 집중적으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정말 우리 주민의 민원을 담당해야 될 그런 일선 읍면동에는 겨우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인력관리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어렵습니다. 실과마다 인원이 빠듯하게 쓰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써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인원을 써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인사발령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는데 동료 위원도 이런 것은 짚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무원들이나 사회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삼성동장 6급에 대해서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했겠느냐 믿고 있는데 설령 이것이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5급 승진자의 탈락을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공무원들에게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때 사실직무대리라고 받았습니다. 지금 삼성동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처럼 명퇴를 한다든지 희망자를 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그렇게 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교육기간 동안에 비워 놓는 것보다는 희망자가 있으면,
김일권의원
부의장님이 일시사역인부임 175명 1월달 당초부터 계획이 나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 인원은 수시로 가감이 됩니다.
김일권의원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고 하는데 이 인원이 어느 정도 계획성 없으면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것은 인부임일용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합니다.
김일권의원
포괄로 해서 전체적으로 얹어놓은 것이 없고 과별로 해 놓았는데 12월달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수시 발생해서 쓰는 인력은 예산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풀베기작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쓴다든지 일량에 따라서,
김일권의원
필요에 의해서 1년 계획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올라옵니다, 과별 국별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것 하자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하고 있는 일시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없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주고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300일 이상 해서 안주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주는 예산은? 인부임 안에 자기 퇴직금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김일권의원
이 사람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계산하지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지 않습니까? 5일밖에 안하는데 일시 사역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까? 1일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단가가,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행정 보조하는 사람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단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예산서 안에 적립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만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도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퇴직금도 보너스도 주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안줍니다.
김일권의원
보너스도 없고 300일 이상 되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 퇴직금까지 같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제가 알기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일권의원
제가 볼 때 퇴직금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느 돈으로 주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서를 보면 150일이면 150일 곱하기 얼마 곱하기 2인 하면 이렇게 올라오지 퇴직적립금해서 올라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무슨 돈으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돈이 없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이지만 3달해서 퇴직시키고 다시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피해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피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3개월 되면 퇴직했다가 다시 끌어놓고, 300일 안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예산서 퇴직금 주는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4년 것을 다 봐도.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김일권의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필수요원으로 쓸 수 있는 분들한테 국장님이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사람들 서러움도 계산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당초예산에 일시사역은 우리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고 1회 추경때도 부족한 부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는 300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노동법 기준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시사역은 현재 우리 상근인력은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금 제반 공무원과 같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인력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상근인력과 일시사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도 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한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했는지?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126페이지? 고객만족도 용역비 말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작년에 혁신평가 항목에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대민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대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업무라든지 평가라든지 각 과마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용역만 하고 맙니까?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혁신평가 항목에 들어가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뭡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평가하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합니다. 사실은 평가결과를 사실 중시하고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피드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도에 행한 용역비 반영에 대해서 계획 수립도 없이 2007년도에 또 올리셨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도 계획이 없네요? 용역비만 해 놓고 말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도에 용역만 해놓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도 없이 2007년도에 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2007년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작년에 우리에 우리가 용역 조사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 준비하는데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것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력하고 이런 데는 보강을 하고 그런 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는 반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해 놓고 말을 바꾸시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2007년도 용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2007년도 올해 한 것은 우리시를 거쳐 가는, 일단 시와 행정적으로 직접 접해본 사람들을 다각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6년도 용역준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2006년도 용역준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똑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윤정
박윤정위원
거기도 내나 비슷한 내용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도 내나 이것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그것으로 하고 그것으로 좀 부적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 용역 하는 것하고 2007년도 용역 주는 것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2006년도 용역에 대한 반영계획이나 이런 대책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2007년도 용역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 굳이 이 항목을 비슷한 용역비 지원에 할 필요가 있느냐, 추경예산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로 교부받아서, 상금 성질이어서 행자부도 상금을 주면서 가급적이면 행정혁신분야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런 데에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용역하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하고 올해 조사한 것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 보고 대강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윤정
박윤정위원
굳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가구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질적인 측면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는 이런 조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통합성과시스템에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조사가 됩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만 사람은 틀립니다. 작년에 온 민원이 올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오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해서 경쟁의식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서 해 마다 통합성과시스템을 한 번씩 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잘 되어서 실시간으로 이것하고 배치시켜서 과연 그것이 이것을 갈음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윤정
박윤정위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만족도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서 용역을 세워서 시정에 반영할 것이면 계획성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용역 충분히 주어서 짜임새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뭔지도 파악도 없이 용역비를 주어서 답변이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지적을 합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 내용은 다 있으니까 책으로 머리를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박정문위원장
요약하면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도 운영비 부분에서 전용을 하더라도 과대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목간의 항목이라도 이렇게 쓰는 부분을 사전에 당초예산에서 짚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며 좋겠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과장님, 전반적으로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요? 특히 중요한 사항이거나 지역 현안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2006년도 10월 26일 투융자심사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제안설명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관계는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도에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 승인 받으려고 제안을 했는데 승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행정적인 절차에서 유기한 부분이나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나 절차상 밟아야 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당시에 지적이 없었느냐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지적을 안하고 그냥 보고를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일단은 그 당시에 도에 투융자심사 승인 신청되어서 반려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새마을 관련해서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때 당시에 5억을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된 사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새마을회관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하실 때 아무런 언급을 안했습니까, 절차하자 부분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절차적인 잘못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융자 심사할 때 제안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설명할 만한 것이 그 당시 사항을 중요하면서 …(청취불능)…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반려되었고 현재 사실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셨네요, 한 마디도?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무슨 말을 했고 안했고 이런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당시에 문건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류를? 기획담당관님께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다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요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정당성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말씀 안하셨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반려된 과정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반려되었는지 설명을 안하시구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절차상 어떤 하자를 말씀하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시에서 특위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질의 요지는 그 당시에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지역 언론에서도 5층으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투융자 심사에서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하고,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문제점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도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셨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 당시 상황 설명에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그것도 다 설명하셨다고 봐야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도에서 반려되어 왔다고 하면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반려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어느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을 말씀하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새마을회관에 관한 가령 예를 들면 건축허가 신청을 2005년 7월 4일날 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기본및실시설계용역 계약을 그 전인 2005년 7월 16일에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하고 맨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보조금 교부 신청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도 안하시고 투융자심사를 해 달라고만 정당성을 말씀하신 것인지 그런 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 이야기를 했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안하고 해 달라고만 이야기하셨네요? 담당관님 말씀이 맞네요? 담당관님은 새마을회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가서 새마을회관에 관한 어떤 문제점도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신 것이네요?
박정문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지방재정투융자 계획에 관한 그런 현황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은 의회에 넘어와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도 짚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 이런 사항에서 모든 것이 승인절차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다 무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계획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고, 박윤정 위원님께서 묻는 말은 기획예산담당관도 모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심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 돈은 주면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것은 실과가 저기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 내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계획에 관련되는 크고 작은 것을 기획이나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알고도 묵시하는 적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논의했느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짧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도하시듯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반려가 되었고 반려사항이 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안했냐고 다그치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게 어떻게 추상적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조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드럽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시끄러웠던 당시 상황에서 투융자심사가 어떻게 적정으로 나왔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담당관에게 어떻게 적정으로 나왔느냐고 하니까 담당관이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과장이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담당과장이 문제점 제기를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못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신 것인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투융자심사 승인 건을 제출하는 마당에 그것을 우리가 사실을 숨겨서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또 숨겨서 이야기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실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것을 문제점을 강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산투융자 승인 신청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설명을 안하고 해야 하는 의욕이 앞서서 투융자 심사시에 해야 할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울러서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관행처럼 간다는 자체를 박윤정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혁신아이디어 발굴 및 시책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120건이고 시책반영 건수가 65건입니다. 하고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5건, 10건은 반려를 시켰는데 10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반영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반영건수가 65건인데 현재 계획 추진 중이 55건인데 10건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10건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전부다 120건인데,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 발굴건수가 120건인데 시책관련건수가 65건이고 계획 추진 중인 것이 55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0건은 어떤 내용인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다 합하면 120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반려된 것이 65건을 다 했고 추진 중인 것에 55건이 내용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세무과 위원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활동 부분이 전혀 미약한 부분이 있고 부분이 하나 있고 심의를 두 군데는 각 1회밖에 안했습니다. 저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법령적으로 위원회를 당연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의위원회라든지 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표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137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액은 도세나 시세나 거의 천억 천백억 비슷합니다. 미수액이 배 차이가 나는데 시세가 아주 많이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139페이지 500만원 이상 체납세 현황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우선 미수액이 시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시세가 108억 정도 많기 때문에 전체 미수액 부분에서 146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216억 부분에서 체납세 부분 시세가 146억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다음에 500만원 이상 현재 자료상에는 나타난 것이 없는데 주로 재산세입니다.
박인주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을 보게 되면 에덴벨리골프장 맞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괄 2억 중에서 1억은 들어온 상태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금을 다 냈습니다. 완납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개월씩 유예를 했다가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박인주위원
140페이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경일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었습니까? 완납된 사항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납기가 6월 30일까지 아직까지 기간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현황에 대해서 현재 유예기간이 완료된 데는 다 회수를 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완료된 데는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방세 부과현황에 있어서 시세부분에 전년도 대비 100억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목표액이 10억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2006년 대비 2007년도를 보면 공시지가 인상이 상당 되는 것으로 다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2006년도에는 재산세 목표액이 177억이고 2007년도는 185억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2006년보다 약 7.4% 인상되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적용률이 55%에서 60% 적용률도 5%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세 객체도 건축물하고 잡종부대지도 증가되고 해서 작년보다도 약 조금 목표액이 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70억 되는 데에서 증액되는 것이 등등 그런 요인을 감안해서 8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현재 목표액을 8억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공시지가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공시지가가 7.4%입니다. 이 부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부과가 됩니다. 7월 중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징수액을 봐가면서 다음 추경에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목표액을 높게 잡으면 나중에 세수결함이 생기면 결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 우리 시세 미수액이 결국 전년도의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미수액인데 이 부분은 다 받아진다고 생각이 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체납세가 감사자료 낸 것에 보면 216억이 나와 있습니다. 216억을 실무부서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148억 정도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것 부도 폐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 추적을 하고 결손 처분 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체납액 부분도 2007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우리 세입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16억 중에서 148억은 제외를 시켰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제외 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체납액은 우리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시키지 않습니다. 과년도 중에서도 우리가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년도 체납세를 2007년도에는 37억을 징수하고 싶다고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목표액만 반영을 하고 그 외에는 징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세입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액에만 반영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제1회 추경때 주민세라든지 기타 등등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지방세는 1회 추경때 7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0억도 주민세가 20억 재산세가 10억 자동차세가 11억 담배소비세 20억 해서 조금 70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하고 나서 예상을 해 보니까 70억 정도는 더 세입을 늘려 잡아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년도 체납액 부분은 예산 편성에 제외가 되어 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37억만 목표액을 정해서, 216억 중에서 전부 다 배제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세입으로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37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41페이지,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이 2006년도에 보면 약 3,000건에 148억 정도 되는데 이런 사유별로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 놓고 추징한 세액이 있습니까,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을 해놓고 나서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안하면 바로 추징을 합니다. 원래 세금대로 환원시킵니다.
박인주위원
추징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일 10시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등록세 부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체납세액이 일반 지방세를 보면 약 210억 그 다음에 143페이지 세외수입이 약 100억 약 300억 되는데 도내 순위가 얼마나 됩니까? 상위권에 들어갑니까, 체납액이?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안그래도 간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말씀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제법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 징수같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세원발굴을 하고 이렇게 신규 그것보다는 체납세 징수가 아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특별 징수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결손처분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되었다든지, 5년인데 체납처분이 종결되었다든지 행불자들을 파악을 해서 금액만 늘릴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징수 대책이 있으면?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216억 중에서 징수 가능 금액을 저희들이 7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세라든지 부동산 체납세 이런 부분, 자동차는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라든지 차량 공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부동산세 체납세도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 의뢰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고 기타 체납세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예금 카드 압류 등을 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상반기 5월말까지 징수 활동을 해서 총 징수한 금액이 49억 약 50억을 징수 했습니다. 49억 7,500만원을 전체 체납세를 징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불능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체납세는 결손처분하고 장기 체납세는 재산 추적 후에 채권 확보 연차적 결손하고 결손처분자도 5년 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하도록 하고 납세경유제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경유제는 인허가하고 표창대상자, 행정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행정 수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허가취소라든지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공문을 내어서 전체 협조를 받아서 표창도 주고 행정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징수 불능 148억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담수, 아까 받을 수 있는 세금 70억 정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특별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 주시고, 결손처분 관계는 어렵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145페이지까지 질의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은닉탈루세원 발굴 현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어가 어떤 부분입니까? 은닉탈루세원,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것은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세무조사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서면조사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계획이 이번에 명단을 작성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지기업에 나가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증축하고 나서 신고를 안하고 탈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도 탈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결국 신고누락 부분이네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신고누락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11번에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수가 544건에 금액이 8억 6,000을 환부해 주었는데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684건에 10억여원 지금 11억여원을 환부해 주었다고 하면 고지현황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사유가 부동산 매매하고 신고 납부 후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 택지 분양하는데 영구 취득을 했다가 부동산 투기 뭐 하니까 자기들이 자동 해약을 합니다. 해약을 하면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중 납부 예를 들어서 한번 납부했는데 모르고 아들이 온라인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세정정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세정정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납세자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해서 세금 낸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세는 2007년 1월부터 5월달까지 1억 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 등록세는 2억 2,000만원 이런 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영구 취득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환부는 개인통장으로 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자기들이 서류를 해오면 자기들 구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에 10번에 유휴자금 운영이 1,971억이 있는데 환매채 농금채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여유자금 6월 13일까지 빼보니까 2,028억을 예금시켜 놓았는데 이율은 이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 6개월 이상은 4.3% 환매체는 3개월 이상 3.9% 6개월 이상 4.3% 농금채는 1년 이상 6% 알짜배기는 수시로 돈을 빼 쓰는 것인데 3.55% 해서 2,000억을 저희들이 평균 4%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면 매월 연 8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가능한데 12달로 나누면 7억 조금 안됩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해약을 하고 교부세나 세금이 들어오면 다시 예금을 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900에서 2,000억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이자수입을 9년간 이자수입을 80억 정도로 별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농번채 이율이 제일 높은데 농번채 정식 명칭이 뭡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이 자금을 1년 이상 상당히 오래 동안 맡겨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 안에 예산 편성한 4,000억원이 다 지출되어야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약을 하고 입금을 시키고 계속 해약을 하고 다시 입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금융계 별로 0.23%만 나더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차후에 농협중앙회 소관에 관계되는 회계부분을 단위농협과 분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향후에 어느 심사위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위농협과 중앙회를 같이 회계를 같이 맞추어서 들어오는 심사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하나로 들어와야 되는데 금고 계약시,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독립회계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연결해서 기관을 1금융과 2금융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전체 회원의 수까지 다 일괄적인 형태로 자산을 잡아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한 번 가자고 해서 다음에는 그 부분이 지적이 나올 것 같고 금리부분에 대해서 유휴자금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경남은행하고 농협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경남은행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경남은행은 특별회계를 예입시키고 있는데,
박정문위원장
공단 관련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공단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예금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경남은행은 금액이 적은데,
박정문위원장
설명할 수 없는 자료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경남은행 금리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심의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한 푼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분리를 해서 심사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금리부분도 농협중앙회에 관계되는 이런 데에서도 올라오는 금리로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6급 이하 직원의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해서 업무보고할 때 자주재원의 충실한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면 고소득 자영업자 기업체 대표자라든지 회계사 의사라든지 등 관외 주소자를 우리시로 주소 이전하겠다고 설득하겠다는 그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고소득 자영업자의 우리시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 이전이 안된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겠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사생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소를 옮기라고 세무조사 나가서 세무조사계장하고 종업원들 주소를 옮기면 자동차세 주민세를 우리 세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세계약이라든지 아이들 학교 부분에 가정하고 얽혀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보고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권유는 했지만 실적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현황 파악은 하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계시는 자영업자 중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것을 파악해서 감사 이후에 공문을 낸다든지,
윤정
박윤정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분이 있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고지서 이면에 납세자 의견청취해서 의견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청취불능)…면담 공개 추진했는데 고액체납자 부분에 있어서 TV에도 고액체납자를 방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문제는 없지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법적으로 예를 들면 출입국 금지 출국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도에서 전 시군을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단 공개 요청을 4군데 받아가지고 일단 명단 공개한다고 시민들한테 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불산 장백건설 진성개발해서 네 군데 업체에 체납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기간을 오래 두었습니다. 안하면 강제를 하고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지 도에서 출국 금치는 일괄하기 때문에 명단 제출만 하라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보를 하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아니네요?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반드시 공개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간 제한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기간을 내년도 1월까지 주었습니다. 2008년도 1월까지 체납세를 완납치 않으면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어디에 합니까? 관보에 합니까? 일반 신문에 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명단 공개는 일단 관보에 하고 지상보도는 도 홈페이지에 바로 명단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도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도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공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남은행 특별회계 금리부분 예치부분 농협중앙회 예치부분에 대한 금리부분 현황 자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156페이지 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발주 및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산림조합장님하고 박명숙씨하고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가 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산림계통에 조경이 가입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법인이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인에 등록된 것이 울산에서 두 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청취불능)…156페이지 둘째 줄에. 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이.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앞에도 장기계약공사 155페이지 부분에 지역을 살리는 부분을 보면 이런 계약업체가 전혀 양산은 전무후무한 형태가 되니까 입찰의 형태가 폐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업체는 되었지만 하청 받는 양산시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면 타 시군에는 우리한테 되는데 우리 시군은 우리 것이 입찰이 안됩니다, 이상하게.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하동에도 자기 식구는 안되고 우리가 가면 되는 사례가 있고, 하도급 문제는 저희들이 개입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82페이지부터인데 매각금액 결정부분은 감정해서 나온 가격들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사들도 법인감정을 다 받아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박정문위원장
191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방치된 공유재산이 있다고, 필지는 개별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입니다. 한복판에 조금씩 있는 것도 있고 남의 집 한복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중앙부서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부서의 재산관리계의 예산이 예산서에도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든지 돈을 주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도로나 구거나 하천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어서 넘어오는 공유재산이나 또는 본인이 사용을 하면서 미신고를 해서 신고를 계속 점유를 하겠다 내려오는 것 외에는 찾아내기가 힘이 듭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올해도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만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인부를 들여서 지금 동 지역에 중앙동 삼성 강서동에 하고 있습니다. 동은 놔두고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하고 있고 경비는 저희들이 내려주고,
박인주위원
이것이 사실 찾기가 어려워도 과장님께서 재산관리부서니까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시 각종 물품을 일괄구입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일괄 구입 전체가 소모품이라든지 일괄 구입이 어려우면 컴퓨터 토너 이런 것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구입액이 수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구입 조달단가에 비해서 구입이 되겠지만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조달 구입단가 이하로 입찰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10년 전부터 일괄구입을 장부도 하고 복사용지도 하고 시행을 해 봤는데 필요 이상 낭비가 많다, 소모품대장을 만들어서 등재를 하고 가져가니까 일을 더 시키는 병패가 왔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어 졌느냐 하면 조달해서 일괄구입을 하면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에어컨을 겨울에 구입하면 싸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 구입은 사시사철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도 구입하는 것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해 놓으면 오히려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데 가서 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 요구도 할 수 있고 직접 바로 계약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단가도 싸고 또 필요한 양만큼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약되는 형편입니다.
박인주위원
개별로 하는 것이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는 것이 더,
박인주위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까 조달 구입을 안해도 되고 자기가 계약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앞에 인쇄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인쇄업자가 자기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가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인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대로 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 업체 주고 저 업체 주니까 인쇄도 안되고 납품할 시기에 납품도 안되고 오타도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잡음을 겪은 것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오해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기에 인쇄 구입해 놓은 업체들은 자기가 해 가지고 실과에 급한 대로 납품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해 놓았다고 계약부분도 심지어 실용적으로 가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담합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만 조달품목이 반드시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컴퓨터 기종을 보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날 것인데 가격이 보면 거의 두 가지입니다. 200만원 150만원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조달구입 가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한 과에서 특수품목에 대해서라도 일괄 구입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94페이지, 평상동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가 4억 7,000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이 집이 혹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없냐는 것입니다, 이 집이. 그러니까 근저당 담보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이것은 처음에 4억 7,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임대를 주고 이렇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3억 4,850만원 총액이 건물이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 자체가. 새로 지어서 나갈 때까지 계약하는 동안에는 저희들도 압류를 해서 담보를 잡아서,
박정문위원장
혹시 저희시가 보증금 자체가 위험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입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돈을 내 줄 것입니다. 법적 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행여 나중에 그 돈을 못돌려 주는 형편이 되면 그것은 국가세금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보존처리를 하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95페이지, 물품구입비 내역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관용차량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 의회때부터 시장 차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어서 관에서 쓰는 차량은 전부다 시장 명의로 관용차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누구 차라고 하는데 누구 차가 없습니다. 내가 쓰다가 내일 다른 차로 바꿔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차가 도지사님이나 다른 개인이 내빈이 오면 차를 내드려야 되는데 시비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차 니차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몰 업무용이냐 그것보다는 규정을 지어서 누가 사용하는 것으로 편의상 정한다 의전용이다 부시장이 탄다 시장이 탄다 하는 것밖에 없고 명의는 전부다 시장 명의입니다. 서울사무소 차는 실제 전에 쓰던 3303인가 노후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5년인데 8년인가 되는 차인데 그것을 폐기를 하고 TO가 있어서 서울사무소 차량을 사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사무소 차가 의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가서,
지석
김지석위원
간단하게 서울사무소 차량이 무슨 차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업무용이면 업무용 의전용이면 의전용, 곁들여서 관용차량 음향기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대형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시설 또 TV 그런 쪽입니다. 대형버스에 타 보면,
지석
김지석위원
신차 구입할 때 제작사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추가로 더 답니다. 우리도 승용차를 사면 옵션으로 더 하지 않습니까? 네비게이션을 단다든지,
지석
김지석위원
관용차량에 TV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관광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형태의 음향기기라고 보면 안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쉽게 보면 그런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지석
김지석위원
업무용으로 관용차량에 음향은 필요로 하지만 그런 정도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것을 달게 된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기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다 쓰니까 항상 시민이 거의 씁니다. 공무원은 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6530차량이 대형차량이 웅상에서 출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웅상만 왔다 갔다 합니까? 양산시 관내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아침에 출퇴근 시간만 당분간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대는 어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2대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 6530을 출근시간에는 양산에서 웅상 퇴근시간에는 웅상에서 양산으로 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2대가 아니라 1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서울사무소에 있는 관용차량 등록을 양산시가 했습니까?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아침에 6530 차량은 아침 웅상출장소나 웅상 공무원들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맞추어서 그러면 아침에 가고 저녁에 데리러 갑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아침에는 몇 시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7시 40분인가 모여서 갔다 오고 저녁에는 그렇게 했는데 고유가 시대 카풀제로 하는데 물금읍에도 순회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세금 낸 차를 가지고 나는 왜 안타 주느냐 하는데 미리 시민도 그 시간에는 같이 탑승을 해도 좋다고 홍보기사도 아레께 내드렸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왕복을 시민도 다 타도,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간이 되시는 분은 타도 좋다,
지석
김지석위원
출퇴근 시간에 1회씩 양산 웅상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출발지가 시청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이용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40명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 시민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시간이 가면 알고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석
김지석위원
아침에 양산에서 출발을 해서 웅상에 도착 했다가 바로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올 때는 그냥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김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도 좀 더 해서 올 때도 그냥 공차로 오는 것보다는 호보를 해서 양산 본청에 업무 차 있는 시민을 태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래서 기자실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시간이 맞으면 성황리에 잘 될 것이고 이용자가 없으면 하다가 중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98페이지 시 소 유지 시설물에 입주한 단체 및 외부기관 현황에 보면 웅상에 관련되는 지체장애인 웅상분회에서 무상으로 시설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혹시나 양산에는 시 소유 시설물이 다른 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금고해 놓은 것은 의회 청사 시금고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유지 같은 그런 부지는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물은 현재로서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191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내역에 있어서 우리가 17번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변상금이 5,500만원 되는데 회수 여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상 부과는 했는데 회수가 다 되었는지?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어떤 식으로 변상을 하고 부과를 시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을 하다가 들켰을 때 계속 하려고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5년간 부과를 시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못내고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대부를 안해 줍니다.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 변상금을 분명히 내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받을 예정 아닙니까? 받는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받은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이것은 기간으로 봐서는 다 받은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부과를 했는데 다 회수를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과만 한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그렇지요. 납부기간이 다 되면 받아지는 것이고,
지석
김지석위원
납부기간은 다 지난 것 아닙니까? 다 지난 것이고 무단 점유 부분에 있어서 5년간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회수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186페이지 보시면 변상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91% 실적을 받고, 4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1% 88% 95.4% 되어 있습니다. 미수한 금액이 3,440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징수된 것은 3억 5,00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18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지금 171필지에 부과금액이 1억 2,900이고 이것은 무단점유 공유재산 배부한 것 말고 무단점유 변상금 191페이지 17건에 대해서 5,500만원에 대해서 부과는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회수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지금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무단 점유지만 그에 대한 변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이 권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권리라기 보다는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질의 더 있습니까?
박인주위원
200페이지 7번 항에 행정정보 공개해서 두 건이 비공개가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비단 회계과뿐 아니고 과별로 보니까 주로 일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개가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건인데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 정보공개 요청, 양산시 동면 국유·도유·시유지 번지 요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개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안에 보면 사생활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기타 등등 되었을 때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를 안하면 큰 일 납니다.
박인주위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매각 건인데 이것은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 모양인데 매각도 그래서 공개를 안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이 있으니까 법 이상 초월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계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