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바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온 결과 상반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정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4월 중 1차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기관표창인 행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정책과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분야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행정종합추진상황평가에서 행자부 우수기관상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1등으로 올라갔고 전국에서는 3등으로 행자부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동림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좋은 이웃 밝은 동네 으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정열과 애정어린 관심 속에 제반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은 882억 3,620만원인데 이보다 207억 8,971만원이 증가한 총 1,090억 2,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8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7억 8,326만원, 이월금 30억 8,543만원, 조정교부금 52억 9,414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시도보조금 7,913만원, 지방세 수입이 9억 3,400만원, 세외수입 13억 5,64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04억 4,974만원보다 30억 1,193만원이 증가된 총 634억 6,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실과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24억 2,323만원보다 1억 8,916만원이 증액된 총 426억 1,2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담액 변경으로 721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6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200만원, 성과관리 기반구축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 전산개발비 1,300만원, 구청 노후물품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4,141만원보다 5,621만원이 감액된 총 4억 8,52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 문화예술센터 시범사업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학교문화예술시범사업 3,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전통사찰 원효사 개·보수비 3,600만원,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7억 4,063만원보다 22억 2,165만원이 증액된 총 89억 6,228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2,67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4,000만원, 공익근무요원봉급 인상분 7,740만원, 성과상여금 4억 5,000만원, 선택적복지가 3억 4,400만원, 북구장학회 출연금 2억원, 제88회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운영비로 2,450만원, 자치단체 연금 부담금 유보액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억 4,562만원보다 1억 5,511만원이 증액된 총 8억 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사회단체 보조금 8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520만원, 평생학습기반조성 관련 1억 6,4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4,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억 8,889만원보다 642만원이 증액된 총 7억 9,532만원이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117만원, 고지서발급용 삼단 압축 봉합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입니다. 기정예산 21억 85만원보다 1억 1,731원이 증액된 총 22억 1,8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사임대료 4,702만원, 구 청사안전진단 용역비 2,500만원, 구·동청사 개·보수비 등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는 5,634만원, 일곡도서관은 2,245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3,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82억 3,620만원보다 207억 8,971만원이 증가한 1,090억 2,591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87억 8,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서 30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에서 52억 9,400만원 그리고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9억 3,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6억 5,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4,9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지연 과태료 1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4억 7,273만원보다 4.9% 증가한 644억 7,90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전 부서 공통적으로 일반운영비를 10% 절감 편성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이월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1억 5,000만원,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민원처리 SMS구축 등 10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 특별교부금 사업인 문흥2동 우산주공아파트 담장허물기 4,200만원과 도서관 도서확충 5,000만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본예산 미부담액인 공무원연금부담금 1억원과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 5,000만원 추가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에 따른 사업비 3억 4,400만원과 북구 장학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 2억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유상사용에 따른 청사임대료지급 4,7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7,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 보조금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정 2억 4,000만원에 추경에 1억원을 더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억원이 삭감된 것이죠?

예.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올려야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은 총괄만 합니다. 각 과에서 해주라고 해서 한 것이지 각 과에서 의견이 없는데 저희들이 선심성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각 과에서 아주 심하게 요구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넣으면서도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썼으면 하는데 사회단체가 활동하면서 보조가 적어 애로가 많다는 각과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정보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신승수입니다. 47만 북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주민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건승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문화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일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48쪽, 뉴시스 프라임 뉴스 구독이 무엇입니까?

연합뉴스와 똑같은 통신사입니다. 2개의 통신사가 있는데 연합하고 뉴시스입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저희가 40개의 콘텐츠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연합뉴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돈도 없다고 하는데 꼭 뉴시스 프라임 뉴스를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구독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가 2개가 있는데 연합은 준공영통신사라고 해야 되고 뉴시스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많이 봐야 합니다. 2개의 통신사가 있지만 누락된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고 같이 공통되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서로 공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통신사에 올라가면 각종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았는데 연합을 보았을 때 구독 4개월 전은 21건에 불과한 것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190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각종 인터넷의 통신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시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고 같이 유용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뉴시스를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활용만 잘 된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지출은 월 단위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출은 월로 합니다.

문화정보실장님, 연합뉴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고 계십니까?

외우고 다니기는 뭐하지만 아이디가 bukgu, 패스워드는 bg××××입니다.

외우고 계시지는 못 하시네요?

제가 책상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다른 분에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연합뉴스, 프라임뉴스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의회에 아이디가 21개 지급되어 있고 구청에 29개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뉴시스 프라임뉴스까지 구독을 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합뉴스 사이트를 즐겨보는 사람이 있고 뉴시스 프라임 사이트를 즐겨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면에서도 통신사 2곳을 같이 운영해 줌으로써 공평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는 1년으로 계약하고 월로 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신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파기는 생각 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기까지 갈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쪽,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의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시·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었으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비 6,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광역단위의 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시와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한다면 북구가 아닌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종합적으로 광주시 전체를 위해서 추진할 사업이고 다른 구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입니다. 53쪽, 문화의 거리 조성 쌈지공원 조성 1개소가 이월사업인데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장소는 문화의 거리 안에만 하는 것으로 했고요. 아직 번지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자체 계획만 있고 장소는 추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계속해서 구비확보가 덜 되어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원효사 신검당 및 성보각 단청을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데 전통사찰 원효사에 돈을 바로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쪽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3쪽,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계획서를 회의 끝나면 저희들에게 좀……. 간담회를 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뉴시스 프라임 구독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리미엄 연합뉴스를 총 몇 부 구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29개, 의회에서 21개로 총 50개입니다.

참고로 제 아이디는 news45@bukgu거든요.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도 매일 보신다고 했는데 저도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통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많은 민간인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프라임뉴스를 구독하면서까지 보는 분들이 광주지역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뉴시스에 물어보면 하루 이용자 수 등 충분히 답변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통신사가 많은 것이 아니고 딱 2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통신사가 있고 언론사도 자기가 선호하는 언론사가 있고 방송사도 선호하는 채널의 뉴스를 보듯이 이것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석해 본 결과 점차 많아졌고 요즘 언론사에서도 연합하고 뉴시스를 들어가서 자기들 언론으로 빼내는 건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합과 뉴시스에서 공통으로 빼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언론사에서 구분해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추세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쪽, e-러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e-러닝 시스템 구축비는 정보화사업 관련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으로 4,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러닝 시스템 구축의 자세한 설명과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러닝 시스템은 사이버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 차원이고 지금 현재 자치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학생들도 필요하고 각종 자격증반이나 어학공부, 각종 구청 행사를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강남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정보화라고 컴퓨터 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각종 사이트를 만들어 놓아도 얼마나 들어가겠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필수로 생각합니다. e-러닝 시스템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서버구입이나 홈페이지 구축, 콘텐츠 구입 등으로 약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로, 정보화사업을 잘 하는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상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쓰라고 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사업비를 선진지 견학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e-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어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러닝 시스템 구축비와 병행해서 정보유출 차단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4,000만원이 소요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어제 서버 구축비 1,500만원, 콘텐츠 개발비 2,500만원인데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지 여기에서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e-러닝 시스템 자체를 구입할 때 얼마만큼의 용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서버나 콘텐츠를 구입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접속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작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로 상사업비를 받아온 비용이니까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같이 좀더 많은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러닝 시스템 구축과 아울러 구청 내에 시급한 것이 정보화 기기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장비구입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소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e-러닝 시스템 구축에서 서버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담당자께서 오셨으면, 저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반대의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2,500만원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에 900만원인데 이 예술축제가 일곡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 축제입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근린공원에서도 하고 일곡 쪽에서도 하고 양산제 쪽에서도 한여름밤의 호수음악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거리에서도 하고 두암동 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월별로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하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라 시에서 시비를 같이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인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프로그램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몇 차례를 할 수 있는…….

이번에 시비 50만원이 와서 우리 구도 같은 비율로 50만원을 더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쌈지공원 사업계획서 자료, 연합 프리미엄뉴스 계약서와 뉴시스 프라임뉴스 관련 자료, e-러닝사업 계획서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구정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해서 3억 4,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직 의회 관련 제도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역민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방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선택적복지제도에 적용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제도 관련된 예산안 중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의원님들의 포함여부는 어제 조례제정 시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일단 의원님들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공무원 1인당 약 3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30만원 계상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점수를 부여합니다.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해서 들어온 신규직원에게 200점을 부여합니다. 1점에 1,000원씩 200점이면 2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의 근속연수와 부양가족수를 합산해서 기본점수로 하고 복지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1인당 공무원이 30만원이 해당 됩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30만원 기준했을 때 20명 잡고 약 6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600만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총무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20만원씩 4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자하고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점수는 그 누구나 200점으로 20만원을 줍니다. 거기에서 결혼한 분은 부양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1인당 30점을 주고 자녀는 10점을 주고 또 자기 근속연수를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기본 20만원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약 3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계상됩니다.

그러면 3억 4,400만원 중 600만원이 의원의 선택적복지비용으로 예정된 금액입니까?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년 것이 아니라 반년 것이지요?

지금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개월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을 때 60만원, 70만원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만원이나 30만원을 개의치 않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에 얼마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19개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광주는 우리 북구를 제외하고 진작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남구와 동구는 최저 30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광산구는 57만원, 광주광역시와 남구는 60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당초 6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 추경 때 6억원 가까이 계상을 요구했으나 재정여건상 3억 4,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고 98만원까지 선택적복지제도에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보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봐서 어떻게 보면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남구는 60만원 주고 우리 구는 30만원을 줬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만원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5개월에 평균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달에 6만원 정도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잡을 것인데 평균해서 더하면 72만원이잖아요?

아닙니다.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5개월분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만원을 12개월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선택적복지제도의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고 98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12개월로 따져보면 저희도 72만원이 나옵니다. 1년으로 따져서 3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5개월만 적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63쪽, u-고객평가위원 참여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고객평가위원은 우리가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녈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구정전반에 관해서 평가하고 환류시키고 인터넷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52명을 3개월 전에 구성했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해서 인터넷상에서 밤 10시나 11경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평가단입니다. 그 평가단에게 최소경비 5,000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을 보면 연금부담금 유보액으로 10억원이 추가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총액보수액에 네 가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금부담금과 보전부담금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에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보상부담금이 나가 있고 퇴직할 때 퇴직수당부담금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일정액, 보통 퇴직연금은 0.18%입니다. 그 부담액에 대한 부담금인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 하고 10억원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 공무원들의 연금이나 재해보상이나 퇴직수당부담금 등이 10억원이면 2007년도까지는 부담금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무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액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등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본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총무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자치정책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73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비 7,400만원의 용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지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평생학습 축제참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7,400만원입니다.

그 아래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평생학습 운영지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응투자 50%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6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840만원 감소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국비를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840만원은 당초예산에 매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구비 480만원하고 84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구에 지원해 줄 것을 바로 자원봉사센터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480만원 편성했던 것하고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사업이 990만원 감되어 있고 7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의 연관성은 이해가 되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1,695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 했던 것을 지방비도 100% 대응하라며 국비 7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로 700만원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994만 8,000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워진 예산이 1,4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73쪽, 자원봉사 보험료는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자로 가입해서 활동하신 분들의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전체가 보험에 가입된 것입니까?

지금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된 것 같습니다. 2만명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7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에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56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819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서 우리 구에서 100% 대응투자 819만원 해서 1,638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본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까, 별도로 추가편성한 것입니까?

당초 내시액의 1,781만원을 편성하도록 국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0% 대응투자 3,562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후로 자원봉사자들이 추가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본예산 대비 1,781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된 부분이 있겠네요?

예.

기존에 3,562만원 가지고 보험료를 하려고 한 것이 숫자도 늘어나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당초에 3,500만원으로 편성했던 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보험요율도 높아진 이유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1,638만원이 증액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빼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 세부내역서와 북구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관련 1,638만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우 구세담당입니다. 임성택 시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수납담당입니다. 최기성 체납처분담당입니다. 송영호 징수담당입니다. 백은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김효진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과 서무 두 분이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이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정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81쪽 세입에서 재산세 목표액 8억 2,000만원이 어디에서 잡힌 것입니까?

지방세 중에서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1기분에 주택과 건물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운암동 아이파크라든가 동림동 지역에 분양될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000세대 정도 재산세가 새로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만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회계과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박창규입니다. 먼저 이승희 위원징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액편성하고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관사운영비에 960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개월분입니까?

12개월분입니다. 과 일반운영비로 1월 7일 계약이 완료되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하였습니다.

월 평균 8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까?

예.

공공요금이라면 전화세, 수도세, 전기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가스비, 전기료, 전화료를 전부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안전진단 용역실시, 구청 소규모 개·보수 등이 있는데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구청화장실을 시설보수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많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2,500만원만 세웠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올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구청사 정기 안전진단 용역실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진단결과 1층부터 3층 바닥 및 보 균열이 발생됐습니다. 3층 회의실 슬라브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이 C급으로 판정되어서 2001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6년이 되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안전진단비를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사정상 못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1년도 진단비용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청사관리팀에서 진단기관에 총 건물평수를 말했더니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용역입찰을 하면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특고압 수전 노후설비 관계도 지하실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2만 2,000V 이상인 것을 고압전기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교체가 시급해서 예산팀에 얘기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안전진단 용역 관련한 견적서를 받은 것은 아니네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용역입찰을 해봐야 설계를 한다면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화장실 등 개·보수가 9,000만원인데 현재 어디를 했습니까?

현재 본관에 화장실이 9개 있고 별관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까지 총 13개가 있는데 구 보건소 3개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완료했고 광장도 완료했습니다. 총 7개를 했는데 지하실 민방위교육장 하나와 1층 민원봉사과, 2층 중앙화장실을 했는데 안 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만 실행한 곳이 2층 화장실 한 군데에 3,000만원이죠?

예.

나머지 6,00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한다는 것입니까?

두 군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씩 든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93쪽, 우리 구 청사 소규모 개·보수는 3,0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구청 26개 동사무소 중 개·보수해야 할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되었다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구·동 청사 개·보수비로 1억원 정도 썼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3,500만원을 세웠고 추경에 3,000만원 해서 6,500만원이면 작년보다 3,500만원 정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26개 동에 공무원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000만원밖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물량을 보수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동 보수 관련해서 6,400만원 정도 요구했었어요. 등기구를 교체해야 할 데도 있고 매곡동은 민원실 바닥 타일을 보수해 줘야 하고 두암1동, 오치1동, 문흥2동은 옥상 방수공사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흥1동 연결통로 및 외부도색, 용봉동 바닥재도 교체해 줘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우선 시급한 보수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1억원 정도입니까?

최소한 1억원 정도이고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병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6,000만원이 구청 화장실 2개소를 개·보수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도 시급하게 처리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물이 샌다면 물이 샌 부분부터 잡아야 되고, 물론 화장실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시급한 곳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풍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사를 보수하는데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쾌적한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입장에서 상사업비도 사정사정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요구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자원재원에 따른 사업성보조금 구비 부담액 예산이며 또한 2006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에 따른 고객중심의 민원실 조성과 효율적인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인식기 교체가 있거든요.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가 6대입니까?

첨단까지 7대입니다.

7대 모두 신권인식기로 교체하는 비용이 112만원입니까, 아니면 1대만 해서 그렇습니까?

1대만 된 것입니다. 지금 첨단은 신권 인식이 됩니다. ’90년대에 들어온 것은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동구에서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신권 인식을 못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만 교체하고 다른 부분은 신권 인식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부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7대 중 1대는 되고 6대는 안 된다는 것인데 신권 인식기 교체 112만원은 어디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교체할 것입니까?

임호섭 민원담당 임호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7대가 있습니다. 1대는 최근에 첨단 테크노파크에서 구입해서 우리가 무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6대는 북구청 현관이 2003년도에 구입해서 조금 최근에 나온 것이라 신권 인식기 탑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5대는 신권 인식기 탑재가 불가능해서 못 합니다. 당초에는 신권 인식기를 탑재해서 1,400여 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불가능해서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 현관 앞 무인민원발급기만 신권 인식기를 탑재하고 다른 5개는 신권 인식기를 탑재할 수 없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111쪽, 남도향토음식 기획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냈습니다만 여의치 못 해서 편성이 안 되었는데우리 광주는 송정 떡갈비, 유동 오리탕, 무등산 보리밥 등 특별한 광주 남도 향토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한정식 몇 가지를 특별히 지정한 광주의 음식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음식이 일주일밖에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입니다. 모형물을 만들면 좋겠는데 비싸서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서 며칠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옥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성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