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지방 진출 확대로 인하여 자본력과 시설 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세분화한 것을 안 제19조로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 산정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0조와 별표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지분할 제한면적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26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별표 20입니다. 여섯 번째로 용도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허용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별표 4, 5, 7, 10번입니다. 먼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제한면적이 없는데 2,000㎡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인 경우 3,000㎡이상에서 3,000㎡미만으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은 건축법 개정 및 법률 제82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남원시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당초 21개 용도에서 27개 용도로 변경 세분화됨에 따라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및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대형마트의 지방 입점 확대로 자본력과 시설 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 등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안에서 판매시설의 건축제한을 위하여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제한이 없었으나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근린상업 지역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7년 말 까지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3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보전관리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세분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산정기준을 일반적인 경우와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로 구체화 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위해방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종전에는 전액 예치하였던 것을 금번 조례부터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6월 5일 조례개정심의회를 마치는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내에 1종, 2종,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도시계획도는 전부 세분화로 그려졌습니까?

예.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남원시 도시계획 도면을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 가는 길목에 지리산 주유소가 있죠?

예.

사거리에서 그쪽 방향은 어떤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방향을 말씀하십니까?

쪽에 하이야트 모텔있는 쪽입니다.

거기는 도로변으로 전주선쪽으로 조금 가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니은(ㄴ)자 형식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입니까?

근린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조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만 합니다.

우리는 규제한다고 해 봐야 거기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대형마트의 입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상업지역은 저희 도시계획상에 상업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상업지역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내에 그런 시설을 강화해서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여기 보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만입니다. 법적으로 상업지역은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지역은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네 가지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허가범위를 상당히 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에서는 강화를 하자고 했는데 강화를 한다면 허가할 수 있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규제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 이외 지역 즉, 도시계획 밖에 지역은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발 가능한 지역은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으로만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아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용역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앞으로 2007년 12월 이후에 2008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고시되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을 못한다는 것을 용도 세분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보전지역은 개발이 가능합니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관리지역으로만 딱 못이 박혀있는데 그 지역내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하든가 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련법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발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선별해서 가능한 지역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우리 조례로 명시해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명시되면 거기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잘못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개발행위에 규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년말까지 이렇게 용도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세분하지 않으면 우리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용도세분을 해 놓아야 개발이 용이하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3개로 세분한다고 했는데요.

아니, 관리지역 안에서만 세분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 세 개로 분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규제를 지금까지 보면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하고,

이것은 2,000㎡미만에서 1,000㎡미만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이고 아까 관리지역을 3개로 용도 세분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밖입니다. 옛날 같으면 읍면단위 이야기이고 용도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허용 건축제한은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행위를 이렇게 제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안에 판매시설 허용 건축제한이라고 했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아까같이 3개로 구분되어 있는 중에서 계획관리 하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 생산, 계획 그렇게 3개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이나 보전지역은 상위법에 준해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까?

예.

계획관리는 남원시에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보전, 생산, 계획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이나 보전지역에서는 전혀 계획할 수는 없습니까?

예.

우리 조례상으로 계획관리에 의해서는 남원시에서는 조례에 준해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조례라는 것입니까?

예.

용도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허용 건축제한은 종전대로 있던 남원시 조례가 어떤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입니까?

불편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5개 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같은데도 보면 대형마트 입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에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2,000㎡면 6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1,000㎡로 규제하면 300평으로는 대형마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 내에서 그렇게 우리가 강화를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단 하나의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남원시에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크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조례를 보니까 전부 상위법이고 시행일은 나와 있지 않는데 시행일은 언제 부터 입니까?

조례는 공포된 날로 부터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1일로 해서 끝났는데,

입법예고기간은 끝났습니다.

시행일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많이 축소시켰는데 한편으로 보면 법상은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할지 모르겠지만 소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개발목적에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 수시로 변경이 되면 나중에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대형마트를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래 놓고 보면 그 지역에 도시권이 크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과정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김재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이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상위법에 따라가되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조례를 찾아주어야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로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에 대해서 약50% 축소되었고 다음에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제한이 당초에 없던 것을 2,000㎡으로 줄여 놓은 것이고 근린상업지역의 경우도 3,000㎡ 이상에서 미만으로 고쳤던 것 뿐이고 나머지 현 조항을 보니까 그 외에는 각호상 모두 수정안들이 문안을 줄이다보니까 수정된 것인데 여기에서는 남원의 형편에 따라서 문제가 안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을 예고할 때에는 신중을 고려하고 그때 그때 시행하지 않더라도 미뤄서라도 좋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근린상업지역에서 현행 조례상으로는 3,000㎡이상이었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개정을 한다면 3,000㎡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는 우리가 상업행위 외에 다른 개발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다른 것들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3,000㎡가 건축물에 해당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행위지역입니까?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상 허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무엇무엇만 가능하다고 제약이 되어 있고 공장같은 것은 안 됩니다.

들어서 주유소도 근린상업지역에 들어가죠? 꼭 공장이라기 보다도 그런 상위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 개발지역이 3,000㎡냐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3,000㎡냐는 것입니다.

건축연면적입니다. 3,000㎡이면 900평입니다. 그러면 엄청 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남원시에서 조례로 3,000M 이상을 해 놓았을 때는 남원지역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 놓았을 때는 남원에 누가 되든지 법에 해당 되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과감히 투자를 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해 놓았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막상 이것이 제한이 된다고 하면 3,000㎡이하로 된다고 하면 그것은 2,999㎡도 될 수 있고 단 1㎡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해당 되어서 들어 왔을 때에 개발행위에 제한적인 어떤 것이 와서 남원에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그 관계 조례를 이야기하신다면 축소 시킨 것이 다 그렇습니다. 비단 근린상업지역인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린지역은 먼저 "이상"으로 해 놓았던 것을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신중을 기하셔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50% 축소인데 여기에 남원시 개발에 저해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시는 도시계획상에 현재는 근린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조례로는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남원시에는 근린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시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도시니까 시외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외는 관계가 없고 시외는 별도로 개발행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바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기존에 전주, 군산, 익산에서도 이런 지역에 대형상가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다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6조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관한 조항은 사실상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지리산 뱀사골 내에 개발행위를 해 놓고 지금 10년, 20년이 가도 허가만 해 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무한정 두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26조의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례 정해 놓은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개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설명 드린 것은 도시지역 것은 바항이고 가, 나, 다, 라, 마까지는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지금 제한 주는 조항에서 축소는 바 사항 도시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관련시키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은 1,000㎡미만,

2종일반주거지역도 1,000㎡미만, 준주거지역은 3,000㎡미만, 근린상업지역은 3,000㎡미만으로 근린상업지역은 거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군산시는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0㎡미만으로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우리 남원과 같이 3,000㎡미만으로 거의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제한을 못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동쪽이군요.

남원시 면적에 0.1%입니다.

예.

지금 건축면적이 아닙니까?

매장 면적입니다.

건축면적으로 봐야 합니다.

매장면적이니까 허가 면적이면 건축법에 의해서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2종입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이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 남원시 지역에 대한 1종이나 2종이나,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 남원에 도시권 개발하려고 묶어져 있는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조례내용하면서 그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남원시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했을 때에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인허가에 중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 저희들이 전문은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끌고 관계법령을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면서 다른 곳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토론을 몇 번 거쳤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조례나 규제에 얽매여서 개발을 못하는가, 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 개정으로 불편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또 편리한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 몰라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 24조에 보면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무엇입니까?

녹지지역은 참고로 도시계획구역 밖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로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지역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구역 내에도 있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도 있습니까?

녹지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없습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녹지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데 건축법 제49조1항과 남원시 건축법조례 제30조 보면 49조에서 30조로 개정을 하려고 하죠?

30조는 그 조항에 대한 법문입니다.

한다면 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 다에 보면 토지분할 제한면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정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도시지역 밖에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난개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규모 미만은 분할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손짓) 이렇게 있는데 집을 이 정도로 지어서 분할하고 또 이 정도로 지어놓고 분할해 놓고,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을 200㎡미만은 분할이 안 되고 또 관리지역은 60㎡미만은 분할이 안 된다, 농림지역은 60㎡미만은 분할을 못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행위 내에서 그렇게 현행대로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사용할 때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이 법문입니다. 조항을 전부 따지다 보면 전부 얽히고 설혀 있는데 30조 조항을 보면 보증금을 20%로 걸어놓은 제한이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조에 보전관리지역에 5천제곱미터 미만은 지금 허가를 받아야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을 용도 세분하면 이 규정 내에는 이 규정내에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규정내에만 가능한데 보전관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시의회 청사를 짓거나 하면 평수가 1,70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거나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용도를 바꾸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천 용궁에 3만평 규모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 보전관리지역이면 그 지역을 3만평 규모를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3만평 내에 여기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시설로 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형이나 관광형이나 산업형이나 이런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지정해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21조 개정안에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이것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맹점이 없을까요?

지금도 도시지역 밖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고요. 건축법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맹지[맹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은 좀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건축법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개정된 사항은 상위법에 하는 것이고 각 조항이 지금 바 사항에서만 거의 의견사항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위법입니다. 각 조항에 위원님들 아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안 되고 현행과 같은 것은 현행과 같은 것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 나, 다, 라, 마, 바 사항만,

, 맹지[맹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43페이지 별표 1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기 우리남원시 조례로 2003년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어느 표고 이상은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읍 같으면 도시지역은 480m, 비도시지역은 650m 이상은 개발을 못한다는 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송동의 경우 165m 이하는 도시구역에 있고 200m 이하는 제한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도시지역이 송동은 노암동 고개넘어가면 태동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해발 200m 고지가 안 됩니까?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6개 읍면의 해발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현재 표고를 조사해서 거기서 일정 표고면적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가 해발 표고가 다 다릅니다.

200m라고 하면 주생, 금지같은 경우 200m까지는 했는데 송동은 묶어놓았습니다. 전 지역이라고 해놓았고 주천의 경우는 덕치·고기 외 지역 300곳이라고 했는데 용궁이 제가 알기로는 300m 고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궁도 개발가능한 지역은 300m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했습니다.

해발 350m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일 높은 곳이 그렇겠죠.

, 마을 자체 형성되어 있는 상단부위가 350m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사항이 없는 조례이고 조례전체를,

2003년에 지정했을 때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꼭 그것을 해발 고도계를 가지고 측정해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등고선 가지고 대충 따지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300m 고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지정해 놓고 맹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궁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옛날에 책정했던 것이니까 필요로 했을 때는 전 지역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임 4대의회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몇 차례 설명을 갖고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얕게 고도를 잡아주면 개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하면 2003년도에 제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건축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또 제한 행위가 되어서 되네, 안 되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표고를 지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이 잘못하면 남원에는 관광지라고 하고 도로변에 보면 절개지 많이 있고 또 높은 산에는 개발을 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것은 해발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