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작년도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윤호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액은 총 24억 1,800만원으로써 그중 2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3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88.3%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회 의사운영 예산은 16억 7,700만원 중에서 14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6.6%이고 2억 2,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7억 4,000만원 중 6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5,900만원입니다 먼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상단까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2억 2,400만원 중 인건비가 1억 5,400만원, 경상적경비가 3,300만원, 자체사업비가 3,600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기본급 1억 200만원과 수당 등 5,1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 대비 우리 의회 정원 23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됐고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3,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현원 정원부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 불용액 3,600만원은 광진구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중간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5,900만원이고, 원인별로는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 시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책자 50쪽 상단에 있는 의사운영부터 52쪽 중간 의정활동까지와 186쪽 중간 의정활동부터 186쪽 하단 의정활동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이 의회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명만 있는 겁니까?

23명 정원에 20명. 현원은 20명입니다.

3명이?

네. 3명이 결원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명이 없어도 업무는 가능하나요?

뭐, 다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한 40～50명 정도가 지금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이 50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주셨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다 해줬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책자를 다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게 됩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들춰보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떠한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대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 시에, 역대에 그랬다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달간 나가서 심도있게 검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해에도 다 열심히 했지만 금년도에는 심도있게 검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여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천천히 세목별로 들춰보고 할 내용은 아니고 대표검사위원님이 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만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들춰보고 할 만한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대표위원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결산검사위원들이 했으니까 믿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준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줄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 열심히 들여다보시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