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 사업과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난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작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의석 위에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 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고 난 후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보고와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 사업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건립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분구된 우리 광진구는 구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광진정보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및 콘서트홀 등 문화예술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중곡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체육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 5월 이곳 중곡 화양변전소 복리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부지 1,116평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6억에 매입, 확보하여 최신 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턴키방식의 현상공모로 벽산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9월에 주민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후 동년 10월 30일에 기공식을 하고 2008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면적 2,319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되며 건립비용은 국비 6억원, 시비 67억원, 구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총 21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곳 다목적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샤워실, 일반 문화강의실과 실내체육관으로 구분, 설계되어 있고 도서관에는 어린이자료실, 이야기극장, 소강의실, 일반 자료실로 꾸며지게 되며, 문화체육활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중곡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향후 2007년 12월에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한 번 모시고 내부 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민을 만족시켜 드리는 고품격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추진 배경 및 개요 설명을 마치고 건축공사 관련 세부 사항은 실무과장 및 건축과장과 감리단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도서관 신축공사 보고서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평국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 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 자료는 광장동 제2마을 마당 조성 현황이기 때문에 주관과는 환경녹지과 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민영주택 사업승인이 사실상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현황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현황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현황이라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장동 530-72 외 1필지로써 명칭은 광장동 제2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광나루길 하고 워커힐 올라가는 코너부분에 약 70평 정도 237㎡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공사기간 2002년도 12월 4일부터 2003년도 12월 15일까지 1년간에 걸쳐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약 8억 2,700만원이고 주로 보상비가 되고 시설비는 2,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서울시 예산으로 산 것으로 소유주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3월 22일자에 도시계획시설 공공 공지로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그 다음해 4월 15일 날 받아서 그때부터 손실보상 들어가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12월 26일까지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부지를 포함해서 GS건설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저희과에서 승인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6월 15일자에 변경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변경승인을 할 때 당초에는 공공 공지 마을마당이 사업대지 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변경승인 때 사업대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6월 20일자에는 환경녹지과에서 마을마당 내 지장수목 이식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건은 민영주택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공공 공지를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할 계획이고 용도폐지도 환경녹지과에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대지가 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 사업주체로 파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은 환경녹지과에서 개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과에서 시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그건 자료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3년도 9월 달에 GS건설 지금 청구아파트 앞에 15층 지하 2층으로 150세대를 건립하는 걸로 민영주택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2003년도 10월 달에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올라가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입구가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광나루길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등등의 몇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가는 도로공사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공사비가 약 20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도 20억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20억 정도는 이 아파트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20억도 추가로 내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5년도 7월 5일자 1차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났을 때 2005년 8월 달에 자문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2005년 9월 달에 그때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70평을 사업대지 내 포함해서 당초 15층이 23층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그 토지의 감정가의 2배를 내서 1배는 소유자인 서울시에 줬고, 1배는 우리구에서 가지는데 우리구 환경녹지과에서 대체용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단, 조건이 공개 공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도 팔더라도 그 부분을 당초 목적대로 공개 공지로 계획되게 하고 또 개방되게, 일반에게 개방되게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기 때문에 2005년도 11월 달에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요청해서 소정의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따라서 2005년 12월 27일자에 저희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조성 부분 매각검토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우리구 환경녹지과에서 또 서울시 주관과인 조경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매각 가능해도 좋다. 하는 통보를 받아서 그 통보를 내용대로 저희 환경녹지과에서 저희 도시개발과로 의견제시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부한 두 개 중의 한 분은 11억 2,000만원으로 납부가 기 돼있습니다. 납부 돼있고,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녹지과에서 공개 공지 조성하면서 살 때는 8억 3,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1억 2,000만원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조건상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될 때 들어오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6년도 7월 11일자 공사 착공됐고 2006년 7월 12일자 분양승인이 되고 지금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이 토지가 237㎡인데 재산을 이관할 때 구의회의 승인대상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관련법에 볼 것 같으면 토지인 경우에는 2,000㎡이상이 승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포함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 건은 공시지가하고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토지로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5억원 상당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곡동 다목적 체육센터 및 광장동 제2마을마당 조성 사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운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0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구 전체 결산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이 2,053억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은 2,451억 6,400만원이며 실제수납은 2,132억 9,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103.89%이며, 징수결정액에 대비한 수납비율은 87%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3억 1,100만원 중 1,748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2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48억 7,3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308억 1,600만원 중 273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1,078억 7,000만원 중 94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7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민 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공단시행 외 1건으로 1억 2,900만원, 구민체육센터 안전시설 긴급 보완과 프로그램운영상 필수장비 구매비 6,400만원,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 개발을 위한 자문료 지급 등 4,7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관리요원 채용비 1,500만원 등 2억 8,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미편성 예산사업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직원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청소과 3,800만원, 사회복지과 2,100만원, 교통행정과 1,700만원, 하수과 1,600만원, 지적과 1,500만원 등 17개 부서의 추경 전까지 여비 부족액 2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8억 3,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건립공사 25억원 물청소차구매 외 1건 2억 4,100만원, 중곡4동 긴고랑 어린이공원 확장공사 시설비 7억 3,000만원, 구의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5억 3,100만원, 중곡1동 어린이집 증축공사 3억 5,000만원, 구의·자양 균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7억 4,100만원 광나룻터 주변도로 확장공사 2억원, 광남고 방음벽 공사 3억원, 노유동 197-5～ 52-124호간 도로확장공사 6억 2,900만원, 능동 138-2 ～ 177-3간 도로개설공사 3억 8,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비 7억 3,000만원 등 총 25건 78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27억 4,3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3억 9,900만원을 수납하고 17억 1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3억200만원이 줄어든 2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8,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2,5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8,1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4,400만원이 늘어난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징수결정액 2억 3,700만원 중 1억 700만원 수납하고, 1억 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서는 1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5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27억 5,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 246억 4,700만원 중 115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128억 3,5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7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0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0쪽부터 40쪽의 세입결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지난 한 달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수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세무 및 회계 쪽의 전문가들과 한 달간 결산서의 숫자상의 계산은 이미 전부 마친 상황이고, 저희들은 숫자 상황보다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숫자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다시 해봐야 하니까 안 될 거 같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들이 세출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문화원 정관 47조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가 상이하다.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거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광진문화원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1호의 서식에 의해서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원 정관 47조에는 광진 문화원에서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진문화원에 정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네. 할 예정인데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나 정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보고를 어떤 채널로 해왔습니까?

지금 보고는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을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상위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생긴 지가 몇 년째인데, 이게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되고 넘어갔나보죠?

정관 변경을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시정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큰 숫자는 아니에요. 2006년 수지결산서상 구 보조금이 보조금과 자료 제출에서 나중에 제출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의 경우는 딱 맞아야 되지만 나간 거 보다 혹시 빠진 거 있는데 늘어나는 이런 것은 엉터리 아니냐? 정산서가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아요.

이것은 저희 직원이 처음 와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계수상의 문제가 되는데 3만 1,380원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문화원에서 결산보고 한 게 맞습니다. 저희가 낙찰차액하고 이자, 잡수입 처리하는 것을 직원이 계상을 안 해서 3만 1,380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확인서라도, 그걸 인정해서 썼나요?

저희 시정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범사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 징수 목표달성을 잘 했다고 이렇게 수범사례에 올라와 있는데 무리한 단속이라든지 어떤 주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면서 단속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은 행복 광진 구민 만족 실현의 필요악 조건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싫어하지만 단속 안 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과거에는 차만 타고 단속을 했는데 제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도보조도 만들었습니다. 떼고 바로 도망가 버리면 주민들이 항의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보조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이 자꾸 주차단속이 예전부터 심한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무리 없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여튼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보제도 하면서 무리한 단속은 하지 마시면서 이렇게 달성했다 라면 정말 수범사례로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칭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요즘 동네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 거주자 주차 구획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차량, 모든 것이 거주자 주차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자 주차를 해야 할 차가 다른 자리에 세워 가지고 과태료 부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하수과에서 5건을 접수를 받아서 서류로 해서 교통지도과로 넘긴다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이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계 부서별로 서류로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이지 현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공사로 인해 자기 자리에 차를 못 세워 가지고 잠시 다른 자리에 주차를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것은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업자가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에서 그것은 민원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이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견에 의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불용액이, 연도말 집행잔액이 50억 이상으로 예산 대비 39.2%가 불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억 중의 33억이 위원님이 관할하시는 선거구 중곡3동 1마을1공원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41억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불용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33억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순잉여금 아닙니까? 33억 빼면 18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별로 CCTV가 많이 달려있던데 그 CCTV가 달려있는 지역은 단속원들이 단속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CCTV로 단속하는 건 대로변, 교통량이 많은 곳 70군데하고 건대 23곳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주간에도 하지만 이게 5분 동안 있어야 자동 찍혀 나옵니다. 잘 아는 택시기사들은 3분 정도 있다가 가니까. 그리고 특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단속원들이.

제가 지금 그걸 묻는 이유는 그걸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CCTV가 하는 동안에 시 단속원, 구청 단속원이 같은 시간 대 동시로 단속되는 경우는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뒷골목이나 간선도로변이 아닌 지선 골목이나 이런 데 합니다.

아니, CCTV는 5분 동안의 여유를 뒀다 찍는데 그 안에 단속원이 지나가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안 끊고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거 하고 5분 하고는 또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CCTV 있는 데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CCTV 있는 데 단속 안 한다고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하지만 우리가 봐서 하나는 빼죠.

똑같은 게 찍히면?

그럼요. 그런데 우리 가게 앞에 차 대가지고 있는데 단속해 달라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단속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CCTV 찍힌 거하고 확인해 가지고 하나는 뺍니다.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 단속원이 있고 시 단속원이 있고 CCTV가 있는데 동시에 세 개가 같이 찍힐 수도 있는 거냐? 그건 아니냐?

그거는 뭐 만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만분의 1이 아니지. 그걸 제외하기 전에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기동단속반이 한번씩 하지만 거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 단속원하고 CCTV하고 구 단속하는 것을 경우의 수로 봤을 때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정도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구로 이첩이 되죠?

네,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단속 스티커는 거기서,

발부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입력해서 우리구 관할에서 발부된 것은 우리구 수입으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이것도 결산 주차장 특별회계에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연관 지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옆의 어느 구를 가니까 지금 5분 안에 도망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찍고 도망간대요. 옆의 구를 가니까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았더라고요.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차에서 바로 찍고 가버리더라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다니더라고요. 차에서 카메라로 딱 찍고 차 빼버리고 빼버리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네.

과장님 사시는 동네가 아닌가 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장비가 CCTV 장착 단속 차량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1,500만원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하려다가 CCTV를 20대 하는 바람에 청장님이 다음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 예산에 의회 승인 맡아서 내년도에 우리도 한 대 살 겁니다.

우리구는 그런 거는 천천히 합시다.

위원님이 사지 말라고 하면 안 살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 얘기할게요. CCTV 주차단속을 하니까 우리보다 시내 쪽에 있는 어느 구를 가니까 다 카메라를 찍는 데 차를 쫙 대놨어요, 카메라 있는 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카메라 있는 데다가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앞에다가 모텔 같은 데 가면 번호 안 보이게 하고 붙이는 것처럼 쫙 붙여 가지고 세워놓더라고요. 시장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앙시장 골목가니까 차를 전부 그런 식으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CCTV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

도로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제는 하수과장이 아니고 도로과장님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도로과에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듭니다.

수범사례에 보면 가로등을 철거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착안을 해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보통 전에 보면 멀쩡한 거, 그것이 몇 년입니까? 가로등이. 교체 시기가?

가로등 등주를 철거해 봐 가지고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상태를 보면 압니다.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사용한 것이고요. 만약에 주물 같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고. 철, 쇠 종류가 들어 간 것은 녹이 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몇 년이라고 딱 규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있어요, 가로등 교체 내부에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가로등 교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쓸 만한 등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재사용이 안 되고 했는데 재사용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8,200만원이 올라오고 한 것은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잘했다고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의 위치를 아직도 국·과장님 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신청을 해서 해달라 하면 ‘아주 곤란 합니다. 동으로 해서 동장 명으로 해서 좀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맞은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그게 감사에 지적될 사항입니까? 안 될 사항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위치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비근한 예에요. 보안등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부활된 지가 지금 12년, 13년째 들어왔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 있어요. 두 틀이, 행정과 지방의회의 틀이 같이 쌍두마차로 가면서 서로 공존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도 말단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위치, 역할,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마치 우리가 무슨 민원을 주면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불이익을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아, 이것은 동장 앞으로 해서 동장으로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는 민원창구의 영순위고 지방자치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민원 창구 영순위로, 이건 법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 사무실에서 민원창구 역할을 해서 민원 접수해서 바로 넘기면 동사무소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현장 나와서 적합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에요. 지금도, ‘동으로 해서 동장한테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5분 발언에서 하려고 그래요. 모 팀장이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입니까?” 그랬더니 ‘아, 이번 추경에 올릴 거 있으면 빨리 해서 동장이 올리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의원 네 번하면서 그런 이야기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물론 알려준 것은 좋아요. 시기적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챙겨서 해주라는 것은 좋은데, 바로 동장이 우리 것을 수합을 해서 구로 올려준다.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예요. 바로 지금 의회와 구청과 맞지 않는 것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도 국·과장님들은 아셔야 돼.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의 의회제도라든지 지방자치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충분히 뒷바라지도 해주고 함으로써 구청과 우리 의회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모두 다 이렇게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소한 건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인식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부서는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해드립니다. 단지, 예산이 없을 때는 뒤로 밀리고 그러는데 그게 첫 번째 답변 드리고, 두 번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요즘에 추경 편성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혹시 절차는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절차를 잘 해야 돼.

절차는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동 입장에서는 혹시 빠진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게 아닌가, 좋게 좀 봐주시면,

절차가. 알려주고 한 것은 좋지. 그런데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도 동장도 아니에요. 동장도 아니고 밑에, 우리 곽 위원은 서무주임이 전화 왔다고 합디다. 좋아서 우리 곽 위원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왔는데 나한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조만간에 당장 교육시키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 생겨서 여러분들 구청에 계신 분들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좀 잘 해주세요.

강력하게 교육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니까 수범사례 지적사항도 잘 해놓고 한 달 동안 우리 이수진 결산검사 대표 위원과 김창오 세무사님, 김상운 회계사님, 박정주 세무사님이 한 달 동안 잘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가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한 달 동안 우리 구의회의 대표위원과 전문 검사위원 세 분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분을 심사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