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7년 2월 28일에 출납폐쇄 후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우리구 전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053억 1,106만원으로 2,451억 6,41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132억 9,826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7%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18억 6,592만원 중 12억 9,345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305억 7,247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3억 1,10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48억 8,306만원으로 집행율은 85.2%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의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75억 7,530만원을 편성하여 1,894억 6,31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742억 6,997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1.98%이며 수납액은 151억 9,319만원으로서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0억 15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하고, 41억 9,169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감사담당관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이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1억 5,989만원이며 지출액은 709억 4,723만원으로 집행율은 86.3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6,8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6억 4,44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 4건이 사고이월 되어 25억 6,8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구장학기금이 있으며 2006년말 보유액은 24억 6,01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 종류는 보증금 및 기금대여금 등이 있으며 채권액은 50억 4,886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6년도말 기준 없습니다. 우리구 전체 공유재산은 구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총 토지 1,855필지, 건물 120동이며 9,739억 2,415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전체 물품은 391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9억 2,453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쪽부터 41쪽의 세입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셔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신 이수진 위원께 결산검사의견서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먼저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결산검사 과정에서 느꼈던 점하고 꼭 지적해야 될 사항이 어떤 부분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조금 듣고 제 질의를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본회의장에서 일단 총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것을 뺀 나머지 분들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보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17쪽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면, 결산처분 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쪽에 보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게 단위가 130억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고 결손액이 22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결산과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 결손처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하고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입니다.

잠깐만요.

김찬경 위원님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해야 할,

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네. 세입이니까 총괄로는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질의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저도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예결위 때 질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책자 30쪽에서 41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거 하시고 부족한 것은 내일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하고 34쪽에 보면 지금 사용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가지고 예산이 8억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6억 6,000만원으로 수납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두 배가 더 증가된 내역하고 쓰레기처리봉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발생했는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금 소관 부서가 청소과입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질의를 해주셔야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야 정확한 답변이 돼요.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자에 보면 23페이지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관련된 겁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부터 41쪽 그 중에서 기획행정위 소관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음 예산 결산 심사할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심사대상인 감사담당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을 잠시 밖에 나가 대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국별로?

국별로 하되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은 총괄해서 하고 경영기획국은 잠시 후에,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 시설관리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별도 이따?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행정관리국도 같이 하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시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타 부서는 마칠 때까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책자 60쪽 상단의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0쪽 입니다. 예산안 책자 60～61, 62페이지에 감사담당관 관련된 세출 결산 목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총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 62페이지 중간에서 68페이지 상단, 잘 기록해 주십시오. 62페이지 중간부터 6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총무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절치 못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을 요구한다 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 과의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뭐고, 또 앞으로 그 중에서 시정할 사항은 어떤 건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5월 달의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결산검사 시 저희들이 지적받았던 사항은 적절치 못한 시책추진업무비를 시정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식대 영수증만으로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을 업무협의 소요관계로 보기 어려운 바 시정을 요구한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타 지역에서의 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제하고 관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참고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은 책자 190에서부터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펼쳐놓고 총무과장님 답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90부터 193페이지 예비비 관련된 겁니다.

그 사항별로 하면 1에서 6번째까지 사항은 앞으로 노래방 이용 등은 관련업무 추진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가능한 자제를 하겠다, 그리고 원거리 지역에서의 사용은 업무추진과 관련 불가피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겠다, 특히 일요일 공휴일 사용은 휴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사용하고 다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 그리고 새벽시간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자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집행 과정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문제는 없으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화환이라든지 축하 화분이라든지 이런 게 발주가 많은 걸로 아는데 연 총무과에서 통계를 잡고 계실 때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현재 광진구청에서 발주하는 데는 어디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걸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축하 화분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촉이 안 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48페이지 상단부터 48페이지 하단 선거관리 관련된 게 있고요,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그 다음에 예비비 관련된 것은 194쪽에서 195쪽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사고이월이랄지 기금 관련된 것은 알다시피 220페이지,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는 일일이 얘기 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자료에 보면 2006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서에 통일 음악회 같은 것은 관련업체와 무통장 입금증상의 입금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통일음악회 평양민족예술단 섭외 관련해서 품의서상 400만원인데 무통장입금은 2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때 광진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그쪽에서 정산서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 다소 첨부자료가 부실하다, 관리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자료를 보시면 1,000만원 집행 시에 세금계산서와 무통장 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및 자체 영수증으로만 처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가능하면 또 카드를 쓸 수 있는 데는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006 하반기 보조금 정산서에 2006년 통일음악회 평양민족예술단 섭외관련, 예산집행 품의서상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무통장 입금증은 200만원만 증빙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분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해명이 됐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증빙자료를 다시 김수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수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소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소속 여러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중에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는데 하여튼 당초의 사업계획과 또 정산서를 대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카드를 쓴다든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현금으로 쓸 경우에는 굉장히 할인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단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정말 사업을 아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제는 카드를 쓴다든가 세금계산서로 끊어서 정산서를 붙이도록 그렇게 몇번에 걸쳐서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소집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하므로 균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형평에 맞게 조정을 건의함. 이렇게 했고 2006년도에도 또 같은 내용이 지적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운영 계획에 여러 가지 추진방향과 목적과 지원근거를 갖고 있는데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에 보면 총 5억 2,290만원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속이 3억 4,326만원이에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볼 때 거의 60% 정도 되고 또 그때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지원사업 공모를 전년도말에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걸 적정하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부만 지적이 됐습니다만 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위원장께서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때 보조금을 신청한 데가 적정하게 신청을 했고, 또 위원장님이 들어가셔서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6년도 결산사항이니까 2006년도에는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또 2007년도에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말에는 확실히 개선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은 경영기획국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저에게 지적을 하셨으므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1차로 주관 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에서 수합을 해서 다음연도 초에 보조금 집행심의위원회를, 배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총괄예산 가지고 각 단체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이 많은 이유는 2006년도까지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행정관리국에 있었기 때문에, 각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행정관리국 소관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체들에게 예산을, 우리 공무원도 정말 1,000원, 1만원 집행할 때도 전부 카드를 쓴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집행을 해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더 효율성있게 집행해 달라고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많이 향상이 됐고요, 특히 2007년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알겠지만, 저도 사전에 준비가 미흡해서 뭔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2005년도, 2006년도 전 사회단체 영수증 전부다 제가 자료를 확보해 놓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빠르면 7, 8월쯤에, 지금 잘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그걸 근거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간이영수증 100%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의 거의 한 80～90% 나가고 있고 실제 사업비는 10～20%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입력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하기 전에 의회에서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이 규정대로 될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카드 사용 문제도 지금 타 자치단체도 카드를 전문적으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와 또 이수진 위원님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사용을 정례화 해라,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2007년까지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이후에, 2008년도부터는 조례의 원칙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이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 작년도 예산과 집행은 특별히 예외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네.

추가적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민선 4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금 광진구 전역에 통장이 교체되고 그랬는데 실제 작년도 예산 중에서 통장한테 나가는 광진구 전체예산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다달이 주는 거 수당, 회의수당, 그 다음에 신문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지출이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통장 1인당 어느 정도인지?

통장 1인당 추석 때 명절 보상품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통장 1인당 연간 얼마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월 평균 얼마. 구체적으로 말씀할 필요는 없고요.

월 25만 원 정도 넣고 회의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단체들이 책정된 비용도 문제지만, 지금 누차 얘기되지만 대부분의 비용 처리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해본 적이 없나요?

김수범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현실입니다. 고쳐지지 않았다고 보고 다음에 그걸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개선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왜 안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저희들도 가능하면 법인용 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쓰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인가 어디에서 세무소에 가서 카드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구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잠깐만요, 김수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회의가, 물론 지적한 사항은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만 회의가 예산결산 심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쪽, 정책적인 문제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여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은 많죠. 정책적인 문제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결산 중심으로만 회의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결산중심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지났는데……,

네. 하십시오. 어디? 무슨 과입니까? 민원여권과요?

민원여권과가 지난해 연말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포상금 내역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페이지?

76페이지요. 이게 지금 10월말 11월 달에 개소했나요? 그런데 한 달 조금 돼 가지고 포상금이 좀 내역이 많은 거 같은데 800만원,

400만원. 예비비 예산액이 800만원이고 실제 지출한 내역은 400만원이 되어 있네요?

네.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정보과로 있다가 현재 민원여권과하고 디지털정보과로 과가 두 개 부서로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성격상 제가 아는 내용은 우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각 문서서고 관리라든가 각 부서별로 점검해서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정보과의 업무 중에서 또 우리 직원들 정보, 전산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삼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 79쪽에 보면 디지털정보과 사업 예산 중에서 8,65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집행 잔액이 5,284만 3,71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광진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진행된 사항으로서 작년에 각 시군구 기구개편이 되면서 인력이 딸려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지연돼 가지고 이것을 금년 3월말에 끝나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0에서 164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셨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충실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에 보면 기획공보과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 시정 요구하고,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중앙일간지에 쓴 내용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작년 예산 중에서 지방언론이라든지 쓴 내용 중에서 여기 지금 지적된 사항처럼 문제가 특별히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주관 과인 기획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계획이 계획서도 잘 되어 있고, 추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쓴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계획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내역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큰 문제는 없었는지, 또 5억2,290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집행이 되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에 구정 홍보업무 수행 관련 집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공보과의 업무 특성상 저희가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쓰여졌었는데 이번에 지적 사항을 받고 조금 더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이 사항 문제는 작년도 예산 5억 2,290만원, 금년도 예산 5억 2,290만원입니다. 연초에 여기 계시는 김창현 위원장님과 같이 심의를 하고 2007년도에는 좀더 다르게끔 해보자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사항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처럼 간이영수증을 붙이고 정산한 내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은 차근차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질의를 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 중에서 지금 이제 결산했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을 썼다든지 또는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었다든지 또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단체는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아예 그런 단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데까지도 지원이 된 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것은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들일 그런 것은 없는지 그걸 한 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6회계연도에 지원했던 단체 중에 2007회계연도에는 6년 대비 많이 줄인 단체도 있고 아예 줄이지 않고 지급을 하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시고 금년 같은 경우에 55개 단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소관 부서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것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평가계획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올해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네. 2007년도,

아니, 2006년도.

2007년도 계획 전에 2006년도의 집행내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소관 부서별로 전부다 일단 1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2007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한다 하고서 저희가 2차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1차에 일단 부서별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도 보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족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완 대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가능하면 이수진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보실 시간은 없으신 것 같고. 네. 김수범 위원님.

원래 예산 과목간에 전용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공보과에 보면 편성 예산대로 집행 안 되고 불용처리 안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 사용했다던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예산 편성된 사항 중에 전용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해서 반기별로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포상이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 단체로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내에서 목적은 같지만 현금 지급을 줄이고 단체로 해외 견문을 넓히도록 해외여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계법령 안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전체적으로 한 달 가까운 동안에 지적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을 좀 이걸 많이 개선해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특별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결산이 끝나더라도 추후에 감독부서에서 좀 보셔서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행사할 정도로 잘못된 게 있으시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하는 그런 전제하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으셨다시피, 처음에 인사말 했다시피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마무리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행정감사 때나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자료로 쓰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