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본 의원 외 1인의 의원님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동의한 서울특별시 중구공직자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 이건 개정된 거 아닙니까?

예,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의거해서 그 소속 윤리위원회 소관이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구의원님들은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 윤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의원님 하고 구의회 4급 공무원 퇴직자는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완전히 이제 떠나는 겁니까?

예, 예. 의원님들은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바뀝니다.

별 문제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 내용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다는 내용이지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주민연령이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감사청구조례도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띄어쓰기 특별한 사항은 (4분)

예, 띄어쓰기는 그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하는 거고요.

고문식 위원님이 다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명칭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면 되지 뭐 뒤에 충무아트홀 붙이는지,

충무아트홀 하면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인지 문화예술시설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을 붙여주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아트는 예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다 바꿔버린다는 얘기인지 그게 명확치 않네요? 조례에다 명칭을 이렇게 해놓고 실제 명칭도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로 쓰실 건가요?

예, 조례가 변경되면 그대로 써야지요.

야, 이거 너무 길다 너무 길어.

그런데 그때 이것도 이사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그냥 실제로 옛날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아트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냥 충무아트홀로 일반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뭘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충무아트홀 브랜드가 너무 크니까 안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앞에다 문화예술회관, 하나 넣어갖고 만든 거라고.

아트가 예술아니야?

아트하면 뭐라고 그러지요? 좀 좁아 보인다고 그럴까, 장르가? 그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용을 해 봅시다. 사용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명칭 선정 배경을 보면 충무아트홀은 당초 중구문화체육센터하고 중구 체육시설 등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구체적인 명칭이라든지 지역적 이미지를 좀 벗어난 명칭이라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2007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충무아트홀 주관으로 해서 명칭변경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만 여명, 2만 8000여 명이 했는데 기존 브랜드를 병기한 중구의 문화예술회관이다. 이것을 좀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7년3월 23일날 충무아트홀 정기이사회 보고 및 의결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도가 중구문화예술회관이 충무아트홀이다. 그래서 이해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중구의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중구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명칭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명칭을 고치더라도 현재 충무아트홀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써보니까 영문으로 한번 써봤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컬쳐아트센터, 충무아트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시 중구, 아까도 얘기했는데 충무아트홀 이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홀” 안 했단 말이에요. “충무아트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를 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트홀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브랜드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받았던 거예요, 공모를. 공모를 받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충무아트홀이야.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충무아트라는 게 장르가 작으니까 문화예술회관, 이것을 넣으면 장르가 좀 커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부를 때는 “충무아트홀”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붙일 때는 뭐라고 붙여요?

길게 써야지 이대로.

아니, 공문서 갈 때는 이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충무아트홀,

입간판도 이렇게 써야지 입간판도 제대로 써야지.

입간판 없어 거기.

또 어렵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또 했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정 불편하면 또 그때 한번 거론하더라도 한번 써보시지요.

중구문화재단 그것만 더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중구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구를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제명을 띄어쓰기로 그렇게 정비하는 안입니다.

여기 무슨 중구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중구 관할경찰서, 중부 남대문 경찰서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경찰행정이 성동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구청 관내에 성동경찰서, 중부경찰서, 남대문 경찰서가 있었는데 성동경찰서의 업무자체가 전부다 중부경찰서로 넘어왔어요. 이관되어갖고 성동경찰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중구인데 이거는 중부로 했다 이겁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6번에 보면 중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부라고 했고, 중구와 중부가,

그러니까 중부로 했다 이거지요? 중부로 이걸 고쳤다 이거지요? 개정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쉽게 말하면 경찰서가 성동, 중부, 남대문 경찰서가 있었는데,

아이, 그건 이해하셨고, 앞장에 주요골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란 글씨로 중구 관할 경찰서 이래 놨는데 그건 바뀐 게 없어요. 뒤에 제일 뒷장 보시면,

6번 얘기한 거예요, 6번 지금.

6번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앞에 혼돈이 되게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중구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발의한 의원이 나타나질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바뀌는 내용이 뭡니까?

김팔영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전에는,

과장님이세요?

김팔영 과장님이 다른 일이 있으셔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요지가 뭔지 누구신지 밝히시고 얘기좀 해 주세요.

김팔영 교통지도과 주차장운영팀장 김팔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회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하거나 10만 원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차량운영 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주차요금이나 가산금 해제 비용을 납부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제한장치를 해제를 해주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의를 도모한 내용입니다.

제한장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김팔영 족쇄 있지 않습니까? 바퀴에다 뭘 채워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팔영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도 못 봤는데.

김팔영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김팔영 아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체납자가 없나보지요?

김팔영 예, 지금 위탁,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