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안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김기태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처리 적법성 여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 건의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으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양동용 의원)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신당3, 4동 출신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7년 4월 16일에 중구청에 접수한 신당3동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민원인들의 소망과 지역사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지역에서 오랜 세월 거주했던 본 의원이 주민들의 소망과 지역사정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즉 재개발사업을 요청한 신당3동 309번지, 346번지, 349번지는 경사가 급하고 지역 지반이 암반석으로 이루어져 집을 지으려면 5～10m 정도의 축대를 쌓아야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20년에서 30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이 99동,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 56동, 10년 이하인 건물이 12동 등 167동의 건물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파에 대비해 상하수도관 및 가스관을 땅을 파고 깊이 묻어야하는데 지층이 암반석이라 인도 옆이나 축대 적당한 곳에 노출해놓고 시멘트로 대충 마무리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더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해병대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에는 절개지도 많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아 교통사고마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지고 구부러진 길에 인도마저 없어서 보행자와 차량이 한데 엉키고 주정차 차량이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지역을 통행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위급한 환자수송과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2007년 4월 16일 중구청장님께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한 행정지시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들 있습니다.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한 빨리 선처를 해 주셔서 이 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은혜가 될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관계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 자자 하지 마세요, 자, 자, 자. 말씀을 삼가해서 하세요.) (

의석에서 - 예, 김기태 의원입니다. 상정을 해서 그걸 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상정이 뭐 올바르다든가 하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상정을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요구사항 철회에 관한 건의문은 저희들이 전번 148회 본회의에서 여러 아홉 분 의원님들이 통과된 겁니다. 가결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사항을 이것을 건의문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이거 올라온 자체가 창피스럽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어가지고서 감사원에까지 갔다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 중구의회를 보겠습니까? 의장님, 심사숙고 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통과 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주민소송계가 있습니다. 200명이 서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300명을 받았을 때는 주민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안건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김 의원님,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하고요, 다른 걸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

의석에서 - 가결된 안건은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동 청원건과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현장답사하고 모든 서류를 자료검토와 법령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질문 했던 내용과 속기록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됐고 또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감사원에 우리 중구의회 여섯 명의 의원이 철회를 했으니까 이것을 다시 돌려주시오, 했을 때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행정사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자체를 건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없으면 이걸 자체를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안건을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법령과 모든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사안이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를 좀 검토할 수 있게끔 다음으로 넘깁시다.) 지금 방금 양동용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번 처벌받은 내용을 다시 처벌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재청있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이 이의를 제의하였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3항에 의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의장직을 걸고 책임지고 책임지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양 위원님,) (

의석에서 - 책임진다고 한 사항이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표결방법을 관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연선 의원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 반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주세요.)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용 의원입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 관련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과정상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처리여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조사기관은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부서인 가정복지과, 건축과, 재무과 3개과입니다. 조사인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4월 24일 행정사무조사안을 발의하여 5월 8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26일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3회, 현장을 2회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약수어린이집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과정 문제입니다. 2007년 3월 21일자 행정자치부 예규 236호 제23조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본 공사는 당해 공사의 50% 증액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설계변경, 계약변경을 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함에도 계약의 변경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계약과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건설시공과정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약수어린이집리모델링 공사는 2007년 6월 10일 현재 공사가 35% 진척되었음에도 설계도서인 설계도,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사물량내역서 없이 선 시공을 하고 있고 건설시공과정을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설계 및 감리과정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동법시행령19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2항에 의하면 약수어린이집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축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음에도 공사감리자를 별도로 두고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공무원인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리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전시공의 우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어 2007년 4월 13일 현장방문 시 의원들은 구두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2007년 5월 30일에도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이행 시까지 공사중지를 서면요청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및 진입계단 설치 등 발주청이 위법부당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 본 공사가 관련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시공이 될도록 조치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전반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을 채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6일간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을 한 결과 그 문제점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자는 것으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채택 여부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바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고문식 의원입니다.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저기 집행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여기서 좀 과장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한 5분 정도 정회하시고 빨리 정리하셔갖고…….)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의사일정변경안이 가결되었음으로 변경안이 가결된 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처리 적법성 여부 관련해서 감사원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건의문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사일정 제3항을 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무 3개과에 걸쳐 가정복지과, 건축과, 재무과에 걸쳐서 각 과장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번 더 저희 구청에서 일어난 전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용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공사감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하게 되어 있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된 경우에는 기술용역에 의한 감리자들이 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공사는 지금 우선적으로 관공사라고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저희 감독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 모든 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저희 대부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리를 해오고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수건설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책임감리, 보통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리를 두고 그렇게 다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100억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감리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공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같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갖다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12월 27일 최종 6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4억 2300만 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3월, 올 2007년 3월 16일 날 그 당시에 예산이 초과 3억 원이 더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의회로부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저희가 그 필요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좀더 넣어달라는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원에 대한 예산이 설계변경 없이 선 시공하였다고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였는데 저희가 지방, 아까도 말씀하신 저희가 이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1항에 보면 저희가 설계변경을 처리하지 않고도 선 시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단서조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부서 아니면 지금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필요한 사항은 설계변경 조치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선 협의해가지고 계약당사자와 협의해서 선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 설계변경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공사가 준공 전까지 저희가 이때까지 일반적으로 정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설계변경을 갖다가 서류상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법에 위반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이것은 설계변경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먼저 설계변경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시설 기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동용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걸 보면 이 부분이 증축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공사인 경우에는 최근에 강화된 시설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15명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알다시피 이 어린이집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로서 기존에 이미 그 건축물 면적에 95명이 이미 수용, 거기에서 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존에 의한 시설기준,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 건물은 이미 110명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약간 늘리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부분이 약간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유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증축공사니까 이 전체가 증축이나 신축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면적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건축물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있던 부분을 갖다가 시설기준을 저희가 강화해서 이렇게 설치할 대상도 아니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설사 증축이라고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증축되는 것은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공간만 증축되고 있습니다. 증축되는 부분만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현재 지금까지 그 시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기준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충분히 법에 맞는 기준을 인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별도의 증축공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리모델링공사라는 이런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하고 수용하고 있던 그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러 과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과정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예규 236호 제23조 지방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면 본 공사는 공사금액이 6억에서 3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9억이 됐어요. 돈이 늘어난 만큼 계약변경도 해야 되고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어도 지금까지도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달라 해도 주지도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류로, 서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의해서 서류로, 페이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또 시방서가 내 집은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철근이 10㎜가 들어갈 것인지 22㎜가 들어갈 것인지 19㎜가 들어갈 것인지 콘크리트는 몇 루베가 들어갈 것인지 거푸집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서류를 시방서와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본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지금 뭔 말이 또 할말이 있습니까? 자, 감리? 감리 좋습니다. 감리도 내 양동용 의원 집에 집으로 지어도 우리 구청에서 감리를 맡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구청 관리감독 관청이 내가 우리 구청을 행정, 기술공무원을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방서와 도면과 모든 것이 합치해서 그 가격이 산출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끝까지 공사를 해야지 시시때때로 관공서라고 해서 우리 구청 공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돈 마음대로 주고받고 합니까? 그건 말이나 됩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거기에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은,)

양동용 의원님, 답변 듣고 의장이, (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려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거기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설계 변경은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에 설계변경은 하는 것인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또 타당성이 있었을 때에 설계변경을 하지, 임의 적으로 아무렇게나 설계변경 합니까? 못 합니다. 서울시청이라고 하더라고.)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내용자체는 아까 동료 의원이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다 내용을 알았지만 모르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에 대해서, (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는 9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도 충분히 맞지만 만약 그 95명을 갖다가 지금 15명을 내보내야 되는 그 규정을 갖다가 꼭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라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저희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구 기준에 의해서 그 원칙도 맞고 우리가 한 행위가 어디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은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양동용 의원과 이혜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자 하는 결과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에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 예, 나 기권했어요.)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용지를 계산한바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정리 안 하고 해요?) 좀 이따.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처리 적법성 여부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