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약 7일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문용식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07년 5월 28일자 기업형팀제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행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태정입니다. 먼저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팀제로 행정혁신을 믿고 지지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맨 먼저 기획행정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업형팀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기획행정본부에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친절·봉사 행정의 실천으로 시민 모두에게 더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기획행정본부는 7팀 3사업소로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팀원 모두가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조직으로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협의를 32회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연계한 36개 사업을 발굴, 핵심 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주요시책 발굴과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우수지방자치단체 등 5개 분야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둘째, 건실한 예산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2008년도 국가예산 40건에 1,643억원을 확보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23건 148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상반기 중 7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99개 단체의 10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68개 사업에 4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 자주재정을 위하여 상반기 세수목표 1,374억 5,100만원 중 1,510억 7,600만원을 달성함으로써 재정력을 증대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전자금융 이체 및 LED 전광판 홍보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자진납부율을 증대시켰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도내 월별징수율 1위와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체납세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책을 위하여 500만원 이상 공사, 구매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 확대 시행과 2,000만원 이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였으며 324건의 각종 대가 지급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의 안내로 감동 행정을 구현하였고 모현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은닉재산 397㎡ 5억 2,500만원을 발굴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제2청사 내에 2본부 10개 팀에 대하여 청사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 제1의 교육도시로의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민의식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을 위하여 8회에 걸쳐 4,000여명의 익산시민대학을 운영하였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7억 8,000만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고객만족과 성과 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5회 57건의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혁신의식 교육 및 학습을 위하여 4회에 걸쳐 혁신 학습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일곱째, 2007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5월 29일자 기업형팀제로 조직개편 인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읍면동장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덟째, 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생활관 조성을 위하여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년고도 도시로의 관광, 전시, 교육기능의 극대화와 유적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하여 유적전시관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내실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자도서 구축 확대, 이동도서관 순회지역 확대,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도서를 선정, 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시민 문화수준 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오는 7월 2일 제2의 도약을 위한 익산 미래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여 민·관이 각각 개인,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예산의 확보, 용역과제심의회 운영, 예산편성 시민 참여제를 통하여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형 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분석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납세 편의시책의 적극 발굴 추진으로 효율적인 체납징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청렴계약제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 조성과 특히 우리지역 생산품의 적극적인 구매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토록 하겠으며 성적이 우수한 초·중·대학생 64명을 선발 해외연수 지원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평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업형팀제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미흡한 제도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 예정인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선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의 완벽한 공사 추진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겠으며 이동도서관의 농촌지역과 소외계층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본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석기 실무관, 이상춘 실무관, 김진성 실무관, 김삼택 실무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 미래 비전 선포식도 이따가 같이 업무보고 질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예산편성 시민참여제 운영에서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진지를 갔다 온 후에 아직 우리가 계획은 못했고요, 지금 참여예산 제도를 분석해서 7월 달부터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선진지를 갔다 와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9월 정도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겠습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짤 때 각 동에서 1번, 2번, 3번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 모현동 같은 경우를 보면 모현동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고 김대중 위원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우리 팀장님을 모시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짜주지 않고 어떻게 네 번째로 밀려서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계속사업이라든지 보상 완료가 돼서 시설비가 부족하다든지 설계 완료가 돼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우선순위도 정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현동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갤러리아주차장에서 현대1차 아파트 뒤 골프연습장 옆 도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같은 신규사업이라면 모현동 뿌리마트 옆에 얼마 길지도 않아요. 그것을 1번 순위로 우리 동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대중 위원과 본 위원 역시 팀장님과 만나서 그렇게 올려주었으면 합니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역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정말 우리 팀장님께 묻고 싶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역이 편중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면 뿌리마트 옆에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해 주셔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데를 해 주어야죠. 주민들이 다 똑같이 원하겠지만 그래도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많았더라면 거기까지 편성을 했을 텐데 다음 추경 때 가용재원이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안 세웠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부터 세워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나요?

예.

여기에 우리 익산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분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9월 달 정도 나오신다고요?

예.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저희들도 선진지 부분도 다녀왔었는데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일반인이 예산부분들을 일반인들이 검토하고 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9월 달에 우리 익산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9월 달 되기 전부터 우리 익산시 예산들은 편성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9월 달이라고 한 것은 모든 계획이 완료됐을 시점이고 우리가 9월 초부터는 예산편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들이 선행되어야지 사실 보고 형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미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추진하셨고 하반기에 2008년도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치면 어느 단위까지 어디에서 또 동별로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층이 어떤 교육을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중점추진 사업으로 양극화해소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회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편차가 나고 있는데요, 양극화해소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다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사회복지팀라든지 가정복지팀 예산이 그런 사업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민들 양극화가 적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저는 양극화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정말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이면 노동, 농민이면 농민, 그리고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각 분야 별로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익산시가 올해 당장은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지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듣기에는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각 분야 별로 노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민들의 FTA 문제로 인해서 양극화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 주셔야지 그 계획들이 나온 것 있습니까?

소관 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 계획들은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예, 종합계획은 우리가 아직 취합을 못했고요, 각 소관 별로 분야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계획들이 선행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안나왔다라고 하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사회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29쪽 건전재정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서 9건을 해 가지고 7건이 가결되고 2건이 부결 됐어요. 부결된 사유가 뭐죠?

부결된 사유가 우리가 천호동굴이라든지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2건이 부결됐거든요. 천호동굴은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또 인공 암벽장은 사용하는 인구라든지 우리 실정에 괴리가 있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법적절차 이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체제 확립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장 원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예.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융자심사, 때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 용역과제심사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죠? 이것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예산 요구할 때 이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우리가 예산 요구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갈등들이 심화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죠?

예.

어제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책보전추진금 관련돼서도 거기에 시비가 추가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그 예산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 자체 실정에.

거기에 시비를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없고요.

원래 예산편성상 맞지 않죠?

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거기에 시비를 붙일 수 있어요?

붙이고 안 붙이는 내용은 법적으로 없고요, 시·군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시·군 실정에 맞게…

시책추진보전금에 시비를 플러스해서… 그것은 도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시책에 맞고 하면 첨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위원회에서 그 예산들이 삭감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에게 압력이 오고 압박이 오고 듣지 못할 이야기들이 오고,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난 2006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이 사실은 정확하게 법적 절차부분들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지켜 주셔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27쪽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익산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것 계획된 것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취득심의도 통과를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사회복지분야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에 대한 방안까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취득승인 난 거예요?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아직 의회는 안 거쳤고요,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

팀장님, 집행부 정책토론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논의만 한 거죠?

예.

구체적인 계획 부분들 나온 것 있으면 주세요.

관련 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체평가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자체평가는 올해 9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없고요.

팀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체평가니까 다 잘한 것으로 평가 나오죠.

아닙니다. 미진사업은 심사분석 과정을 통해서 촉구를.

사업을 완료한 후에 평가합니까? 사업 중에 평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완료한 후에 평가하겠죠?

아니요. 사업추진 중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계속 주요업무 부분들을 자체평가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신가요?

예.

그래서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반성하고 잘 된 부분들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외부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의견들까지 같이 개진될 수 있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익산시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익산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30%, 관심 있는 게 35% 이렇게 나왔단 말예요. 다음에 익산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의 경로를 보면 익산시정에 대한 인지경로가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51.1%,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10.1%, 시정홍보지라면 내고향소식지가 주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기타 통·리·반장이나 공청회,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듣는 게 제로 이 부분과 행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익산시민들은 익산시 행정을 27.1%가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잘했다고 평가한 것은 6.8%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익산시민들이 이사를 가고 싶은 이유가 돈을 벌거나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38.7%, 지역개발 및 발전이 없어서 35.5%, 그 다음 순위가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8.9%입니다. 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익산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부분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홍보 전략에 있어서 TV, 라디오, 신문에 의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시가 펼치고 있는 시정홍보지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익산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 설문조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 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예, 5개 분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서 시정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무엇인데 개선책은 무엇인가 팀 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전문 갤럽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차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정에 대한 만족도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면 아까 자체평가 부분도 주민만족도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성과관리팀에서 성과관리지표를 만드는 부분은 자체에 대한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민들이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시정 홍보를 통해서 매달 내고향소식지를 10만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내고향소식지가 전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요식행위로 끝나고 있다는 게 평가에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고향소식지를 주민 입맛에 맞고 정보에 맞게 바꾸어주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이사 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유를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 가지고 익산시에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조만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장께서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의 포커스가 기업유치 부분이나 교육부분에 많이 맞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50만 도시가 어쨌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 별로 이에 대한 준비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 분야, 환경 분야, 문화 분야, 복지 분야, 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 별로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머물고 싶도록, 있는 사람도 못 지키니까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이사 가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엊그저께 보건소 예를 드는 겁니다.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예방접종을 맞기로 했는데 국비지원이 없다고 해서 시비까지 다 삭감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출산 장려정책을 해서 애를 더 낳자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50만 도시를 만든다는 정책을 펴는 시가 상급기관에 예산이 깎였다고 시가 정책을 철회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철학이 없는 겁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50만 도시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관련 팀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기반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시급한 데에 정책을 빨리 수립해서 동시 병행을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익산시가 기획예산팀이 있지만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짜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익산시 예산의 흐름도가 어느 정도나 되고 각 분야 별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익산시 예산이 제대로 균형 있게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낭비요인이 뭔지 뽑아내고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력이 없습니다. 예산팀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급급하고 있고 거기에 인력을 전체 다 투입해서 시간을 할애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분석을 어떻게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수립을 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팀에 실무관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실무관은 기획예산 분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심사분석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면 공급을 더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예산안을 보면 지금 경직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이것을 통제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추가경정에서 몇 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사역 부분이나 일용 부분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 운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각종 사회단체나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했을 때 행사성 경비들 부분이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이나 도로개설이나 사회기반시설, 문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앞으로 시청사 건립이 됐든 쓰레기 소각로 문제가 됐든 다양하게 시의 중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익산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도 해야잖아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나중에는 어느 쪽으로 새는지 모르게 샐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새로운 일만 만들어 내려고 하지 정확히 예산규모를 고민하지 않고 일을 벌이는 현상도 벌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 분야 별로 통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든 시·군, 농어촌 각종 도로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마무리 못 지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기집행을 못한 사업들요. 이런 부분도 뽑아가지고 저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서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앞으로 행사성이나 소모성, 전시성, 경직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익산시가 존립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 냐 여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체크카드까지 도입해서 마일리지까지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 과목으로 계상이 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고요. 그러면 익산시가 이것을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조금 조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보조금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사회단체가 아닌 곳에 대한 민간에 대한 법인이나 단체 이런 곳에 지원을 하시고, 사회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시켰으면 좋겠어요. 통합을 시켜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다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나가서 여기에서 심의해서 줄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늘리든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산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올해 7억 3,800만원 되는데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예산지침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지 지금 이중 계상하고 있잖아요. 익산시 민간경상보조비가 얼마입니까? 한 400억 되죠? 익산시 총 예산의 10%잖아요. 민간경상보조 10%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잖아요?

10%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약 4,000억 잡으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4,000억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10%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예.

현재 현상을 보면 갈수록 익산시 예산은 브레이크 없는 차다, 이쪽에 달라고 하면 이쪽 주고 저쪽에 달라고 하면 저쪽 주고 본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기능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 이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민간경상보조가 10% 넘으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 분야가 도 사업으로 이관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익산시가 정말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갈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국가예산이 줄어든다거나 도비 지원 폭이 줄어들면 시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사회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통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부서는 별도 과목으로 하고 힘이 없으면 다 심사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뭐예요? 별도 과목으로 설치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아까 오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세를 걷으면 27%던가요, 30%에요? 30%일 겁니다. 30%이고, 총 도세의 수납액 하고 실제 30%를 받고 있습니까?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받고 있냐고요, 30%.

실제로 받고 있죠. 전년도 것을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지금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란 말예요. 하나는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하나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어요. 2개 합쳐서 30%여야 하잖아요. 이 돈이 실제 30%가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30%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도비로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시책까지 다 합치면 30%가 된다고요?

예, 3% 하고 27% 해 가지고 전체 3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확히 목적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보조금과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경비에 대한 배분비율이 있어요, 시행령 별표에 보면. 거기에 맞게 사업별로 배분해서 쓰는 것이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가 사업비를 지정해서 시책을 달성해 달라고 하는 돈입니다. 100% 완결구조에요. 거기에 보조금 같이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답이에요.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비를 붙여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의 시책을 무시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익산시 농업 관련이든 산업 관련된 예산을 보면 정확히 익산시가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국가나 도비, 시비로 할 것이냐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가요?

하죠. 농업 관련 부서에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예산편성 전에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짜지면 거기에 맞게 배분하면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옆에 들어오는지 위에서 들어오는지 밑에서 들어오는지 전혀 통제가 안 됩니다.

농업관련 예산액에 정부에서 예산편성 순기에 맞게 10월 15일까지 내시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후에 내시되고 하니까.

국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라북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도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 산업 관련 예산은 시가 정책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야겠다라는 먼저 선명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것을 특화시켜서 익산시 특화작물이나 작목으로 키워야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에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운영해야 맞잖아요. 위례적으로 일부 돈이 내려와서 운영하고 시비 붙여 달라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런 사항을 느끼는데 2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보면 추진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는 보기 좋게 하는데 실제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을 봐도 투·융자 심사를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안받고 조례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아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부서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걸러지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해 놓고 이율배반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업무가 과다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연례적으로 행정의 반복을 거듭하는 겁니까?

행정의 숙지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정말 이제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고, 행정의 어려움도 있죠. 많은 업무에 예산편성팀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엄청난 양의 일을 처리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제도적인 장치만 한다면 이런 행정의 과오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제도적 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예산 확보문제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확보대상 사업에 얼마라고만 했지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담회나 하고 국회의원들 설명하고 이런 정도로 끝났단 말예요. 그러면 국가예산은 이미 이 달에 결정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확보가 되겠느냐,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중앙부처 방문하는 것은 국가예산은 7월에서 9월 가면 결정된 단계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국회의원 설명해 봤자 그렇게 되면, 편성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확고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업무보고서에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양하는 것은 하나도 엿볼 수 없는 면면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7, 8월에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사정해서라도 목표했던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 건물조성 등 14건이 있는데 이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 건물조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통보하셨다고 하는데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사례만 뽑으시는 겁니까?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 건물조성에 구체적인 안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도로관리팀에서 아름다운 시범 거리조성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금방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익산시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는 48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 합쳐서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8억 이자율 틀리고 특별회계이자율 다 틀립니까?

차입선에 따라서 틀리죠. 시중은행은 금리가 좀 높고 전라북도 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은 3% 정도 싸고 그렇습니다.

보통 평균 몇 %입니까?

우리가 이 청사정비라든지 영세민 했을 때는 한 5, 6년 전이기 때문에 2, 3%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현재 돈을 빌리려고 하면 지방채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중금리가 4%에서 5% 정도.

현재 시중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이 뭐냐면 산업단지나 역사 건립이나 신청사 건립이나 역세권개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가 국비 300억이 옵니다. 토탈 예산은 2,600억 되는데 국비가 300억 옵니다. 나머지는 익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방 신영철 위원님도 7,000억, 1조 말씀하시는데 이것 다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익산시가 그만큼에 대한 사업을 실패했을 경우에 이자를 계속 주다보면 익산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익산시가 부도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할 사업은 시청사밖에 없고 KTX 익산역이라든지 공단조성 관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2,363억 중에 국비가 3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700억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와서 익산시에 땅을 산다고 미리 선지급을 만약 안했을 경우에 익산시에서 지방채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기업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얻었을 경우에 이자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입선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기금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좀 싸고 시중은행 금리는 우리 일반대출보다는 좀 싸게…

앞으로 현안사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채하고 차용하고는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발행 안 하셨죠?

예.

기관에서 차용해 온 거죠?

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차용한 돈이죠?

예, 넓은 의미로 합쳐서…

이게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기획예산팀이 저희 소관 업무인데 그야 물론 예산 편성권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획의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통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야 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더라고 어느 분야에 얼마 이렇게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본부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통제를 않다보니까 우리 고유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야 물론 예산편성권은 있지만 분야별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현재 국도비라든지 시책추진비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관계 본부장님 정도는 자주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뭘 좀 해 줘라, 또 거기에서 하겠다 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단 말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과도 같이 대화를 해서 원만히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이것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하여튼 본부장님과 책임지시고 하셔야 합니다. 의원님들도 갈등이 그거예요. 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돈 가져다 선심 쓰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시책추진금이 뭐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 두 분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006년도,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및 지급내역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뽑으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풀 편성한 것과 별도 실과 별로 과목편성 한 것을 구분해서 액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할 자료니까 그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세무팀장 문용식입니다. 자리를 함께 한 저희 파트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파트 김주홍, 재산세 파트 배요병, 도세 파트에 윤명기, 세외수입 파트에 한학수 세무팀 주요업무 보고 올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자동차세가 여기 보고서를 보면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부과된 것 징수실적을 보면 95%의 조정액 대 징수가 그 수치죠? 95% 실적이 12월 달에 한 거죠?

예.

그러면 2기분이 6월 달에 부과가 됐는데 지금 목표액 대 징수를 보면 9%거든요.

그 날짜가 5월 31일이라 말하자면 부과 전입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는 12월 달에 부과액이 많죠? 적습니까? 6월 달이 더 많습니까?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현재 보유자로 했는데 지금은 연중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개월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면 그 5개월 분만.

그래서 6월 달 것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연납도 상반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목표액 대 징수액이 33.2%거든요. 그런데 결산의 전망은 104%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자동차세의 경우는 목표액보다 상회할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 지방세 시세의 체납액 중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세목이 뭡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자동차세 하고 주민세.

현재 현황에 없으면 그런 사항이 없는데 현재 과년도 분도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구만요. 실태조사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첫째도 얼마만큼 독려를 잘 해서 세수증대를 올리느냐에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망은 104%로 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현재 6개월 전반기가 지났는데 33%다, 너무나 저조하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홍보문제에 대해서 LED 자동차에 달고 홍보하시죠?

예.

지금 특별한 홍보방법이 없으니까 우선 그렇게 하시고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LED로 크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하시면, 지금은 지나가니까 잘 못 봐요.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면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납자가 계속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으로 배치하면서 기대효과가 괜찮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 세무팀이나 징수팀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 세무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동으로 내려갔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느끼는 것은 절대 인원이 줄어드는 데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는 되지만 같은 세무직렬이기 때문에 원활한 협조를 이런 점은 충분히 내려간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 누진되는 것을.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챙기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 팀장님은 관록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저와 근무를 같이 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희 실무관입니다. 유희권 실무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징수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입니다. 체납부분들을 보니까 중점과제로 전년비 15% 정도 정리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과년도 체납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보니까 25% 정도 정리하겠다고 올라오던데 2007년도 중점과제로 보면 징수팀에서 과년도 부분들을 15% 정도 정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당히 어떤 정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현년도 체납분이 증가된 것을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년도 체납분이 10%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순 체납세만 15%를 정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25%는 현년도 체납분을 합쳐서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5%가 되는 것이죠.

2006년도에도 25% 정도 체납부분들에 있어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던데 그렇게 보면 좀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년도 체납분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25%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들이 체납이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주로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가 제일 크죠?

예, 자동차세가 30% 정도 체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탑제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영치가 됐는데요, 체납액50만원 이하 체납은 각 동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체납액 중에 50만원 이하 체납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렇죠.

한 90% 차지합니까? 전체 체납된 액수를 봤을 때 5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0% 정도 돼요?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체납자들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고액체납자들의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액은 읍면동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이미 시달돼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며칠 전에도 안내문을 전부 다 3만 5,000건 인쇄해서 발송했거든요. 체납세 징수에 지금 시작 단계라서 아직 실적은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계획서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계획서는 이미 시달됐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액과 소액을 나눠가지고 계획서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예.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고질적으로 은닉하고 충분히 납세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은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추측상 추정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체납, 고액적인 체납 부분들에 대한 징수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징수팀을 운영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8기동대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하니까 조금 대처하는 것이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고액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 아까 5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부분과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도 50만원 이하기 때문에 체납부분들은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액체납자, 가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러 체납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면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법상, 아니면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추진내용과 실적부분들을 한번…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못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주들도 상당히 많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추측은 있되 확인해 보니까 개인으로 갖고 있는 재산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하고 2006년도와 비교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징수팀 전직원 책임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목표 부여액이 1인당 체납자 17명이라고 했는데 체납자 17명은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을 무시하고 17명씩 맡는다는 겁니까?

금액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체납자 1인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 책임 목표관리 운영 해 가지고 그러면 더 걷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덜 걷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성과관리 점수를 주는 겁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개인 별로 열심히 징수를 하는데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것가지고 점수를 매긴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또 점수 같은 것을 매긴다는 것은 잘 걷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운 좋으면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공매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공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매하다 보면 차량 값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이 압류되어 있다면 그것도 공매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매해서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 체납세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원이 다른 사람 앞으로 압류되어 있는 차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한다고 해도 한 푼도 들어올 수가 없죠. 차는 1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에 압류가 됐단 말예요. 다른 분이 먼저 압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매한다고 해도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익을 분석해서 공매를 실시하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실익이 없으면 공매를 진행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청사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고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2청사를 매입해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계획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요?

현재 D급 판정이 나서 2청사로 일부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비어놓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더…

그런데 10월 달은 이미 예산편성 시일을 놓쳤잖아요. 지금 추경하고 있고.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정밀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잡아요? 안전진단 부분은.

용역비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익산시청 본청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고 정밀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진단 결과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든 그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비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비어달라고 해서 지금 반절을 비어가지고 현재 2청사로 갔고 지금 반절을 진단해야죠? 반절 먼저 진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사간지 얼마 됐죠?

5월 28일.

그러면 거의 예산 설 때까지 기다리면 6, 7개월은 그냥 지나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비었으면 빨리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또 반쪽을 옮겨 가야잖아요.

거기에 2층, 3층, 4층 일부만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진단결과에 의해서 또 옮겨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반절이면 여기에서 보면 오른편이 비어 있죠?

예, 여기에서 보면 오른편이죠.

오른편이 1층부터 다 비어 있어요?

1층은 쓰고 있고 2층, 3층, 4층 일부.

그런데 거기도 비워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 비우고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반절부터 먼저 보수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구조문제가 걸려서 전면적으로 함께 보강을 해야 할지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안전진단을 위해서 2청사를 매입하자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반절을 비워줄 때 전면적으로 전부 다 비워 준 곳에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잖아요.

지금 기술팀과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1층에서부터 보강공사를 하고 1층이 끝나고 나면 2층 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 별로.

층별로요?

예.

그런데 지금 1층이랑 쓰고 있다면서요.

1층 쓰는 곳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아니요. 전에 회계과에서 기독교방송국 살 때는 몇 개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담당 회계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책을 못 마련하고 있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해피콜 하고 홍보관 만든다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그 부분도 좀 언밸런스죠. 나중에 1층 보수보강 할 때 천장부터 전부 다 빔을 대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 한 것 다 뜯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던데요. 회계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여기에 홍보관과 해피콜센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수보강과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관이나 해피콜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빨리 끝내고 그 사무실을 폐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그게 순서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사무실만 비워놓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문 닫아 놓고 방치해 놓고, 또 아래층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고 너무 중구난방식이 아닌가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피콜이나 홍보관은 안전진단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층부터 보수보강을 들어갔을 때 1층에 걸려있는 골조나 구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태는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번 추경 때 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를 안 세웠는가 이것도 의심을 해 요. 5,000만원밖에 안 간다면서요. 익산시가 가장 급한 것이 그게 가장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걸린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풍백화점 같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진짜 없어야죠.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무실 비울 때는 언제고 진단을 안 해요. 왜 이번 추경 때 5,000만원을 안 세워요. 그래서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 대책을 올해 결산추경 때나 본예산에 안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뒤에 이게 안전하다고 나오면 그때 해피콜을 하든 홍보관을 하든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만약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면 올스톱하고 보수보강부터 들어가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회계팀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협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 옛날 지방재정법에 있다가 그게 삭제되고 별도 법률로 제정된 것 아시죠? 일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물품관리조례 2개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법률이 바뀌고 내용도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때 2억인가 있으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률적 내용이나 법률명도 다 바뀌었는데 왜 익산시 회계팀에서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를 왜 개정을 않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실무팀들이 여러 군데 바꿀 곳이 있어서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언제 하시려고 해요?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 열리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좀 서둘러가지고, 지금 7월 달도 어렵겠구만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안되겠구만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뀐 지 한참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제도를 빨리빨리 정비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도 재산관리 부분은 우리 회계팀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이런 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 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보제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전부 회계팀만 가지고 있으면 정보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공유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전용이든 아니면 익산시 홈페이지든 구축해서 정보를 수시로 열어볼 수 있도록 뭔가 정보제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곳에 대한 건물을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큰 도로변에요. “이 건물은 뭘로 쓸 예정이니까 철거할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쪽을 쓰겠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쪽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본청이 옮겨가야 된다고 나왔을 경우 일부 사무실이 그쪽을 쓸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사용용도가 결정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회계팀과는 관련이 있기도 없기도 한데 공유재산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생활관에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대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시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할 때 주택팀이 해당부서기 때문에 주택팀과 협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협의할 때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 등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필지 안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부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평수가 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에서는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도청에서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고 양여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 양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있죠?

제가 자세히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회계팀과 상의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한 면적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생활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을 관리를 하거든요. 행정재산이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사들이면 바로 관리합니까?

그 부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시험소인가 있었는데 그걸 무상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500㎡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때 놓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측량해 보면 도로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적도를 안 봐서. 그런데 도로일 경우는 시 돈 들여서 사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가 기존에는 도로부지였는데 폐도 됐대요. 도로로 되어 있으면 국민생활관 마당으로 전부 다 도로를 사용하는 꼴이 되겠죠. 건축물을 피해서 잔디밭이나 이런 곳들이 다 도로선에 걸려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폐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에 보면 아까 물품관리법을 이야기했지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이더라도 당초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여나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국민생활관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재산을 형성하면 바로 국민생활관으로 넘어갑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도 재산관리 하는 팀 계장과 직원 세 사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팀에서 앉아가지고 이것을 양여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실무선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쓰는 재산이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이것이 도로로 있으니까 국민생활관 부지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도로로 알고 그것을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실무자는 어렵다, 안 된다고는 않고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해요?

그쪽 계장님과 같이 나오셨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도에 가서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게 해당법률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쪽 계장님과 상의를 해 봐 가지고 위원님에게 제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한 처분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가 행정재산이래요, 도 행정재산. 그런데 거기를 그것을 양여나 이런 부분으로 보아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고,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방서 부지나 이런 게 시유지가 많죠? 그러면 그것도 다 도에게 사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못 준다면 교환하자고 하든지… 제 이야기가 억측인가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2억이 넘는 예산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도 재산을 사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국민생활관이 민간기업도 아니고 행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 아닙니까, 익산시 행정재산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양여나 교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가 어렵다라면 소방서 부지나 이런 것과 바꾸자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