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팀·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활의 돕는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민원행정처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물 관리와 생활체육증진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본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분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통해서 9,936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207억원을 지원하였고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21가구에 긴급지원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추진 및 생활안정자립자금 지원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지원과 암환자 등 의료급여 중증진료 등록추진으로 금년 3월 의료급여행정 수행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지원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을 통하여 197명의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아동 보육증진 및 보육사업 지원으로 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복지시설 25개소와 보육시설 225개소에 대하여 1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아동 2,831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자치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교양 및 직업기술 교육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기금조성과 경로연금 등 36억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9억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 큰잔치,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설치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 분야에서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 있어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민원의 날 무료법률 민원상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총 17만 2,016건의 즉결 및 유기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새주소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에 노력하여 20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전국규모대회 9개를 유치하여 우리시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수도산, 함열체육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축구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누수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여 시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고를 지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복지서비스의 제공,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생활체육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7년도 상반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부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각 분야별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각 팀 팀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때이른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업무 김치영. 기초생활업무 이영심. 주민자치와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박귀자. 지역사회복지업무 나덕진 실무관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수급권을 자진 반납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변동이 있어가지고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죠?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번 받으면 철밥통으로 여겨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원이 할 부분이 아니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변동이 있음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정말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받지를 못 하잖아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부분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추진 중에서 맞벌이부부 가정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기능 강화서비스라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위한 어떤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가 있다고 할 때는 간병서비스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라든가 간병서비스 이렇게 되는데 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무한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급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4,000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만원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20만원까지요?

예, 월 20만원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작은 돈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교사의 질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전시행정 그냥 적당히 놀아주고 오는 어떤 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이 확정돼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내려온다고 한다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봉사단체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학습지도나 간병인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봉사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굉장히 포커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정해서 이런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보면 긴급복지원사업 있죠. 이러한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이러한 법의 혜택을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발굴의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또 엉뚱한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운영을 하고 있고 월 이용자도 5만 4,0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양질의 삶의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여기를 암행처럼 나가 본적이 있어요. 모 동사무소를. 저는 거기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사의 질이 너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참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겠다, 주민들은 몰라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루 소일거리로 즐겁게 놀다 온다는 차원인데 어떠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자의 질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교사지원금은.

교사인건비는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각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채용까지도 읍· 면· 동장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건비문제는 월 20만원 이하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임금이다보니까 정말 돈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정말 봉사마인드가 약해요. 그리고 여러 군데를 막 다니시는 교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시간 때우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정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상단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의회활동하면서 보니까 각종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에 관여된 위원회만 이렇게 명부가 많은 건가요?

주민생활 저희팀 소관 위원회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위원회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주민자치센터 정책위원회, 봉사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각 읍· 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죠?

예.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사회복지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제 질문 요지는요, 이런 읍· 면· 동에 아니면 시에 관계되는 위원회 활동하는 사람이 금치산자, 성추행자 그 다음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끼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죠.

명부 싹 제출해 주세요. 신원조회 다 해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원조회는 된바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위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끼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싹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여타 이런 시설에서 그에 관계되는 직원이나 복지사나 원장 같은 분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고 보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도 차후에 업무집행하실 때 주지시키고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모현동, 동산동, 부송동에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죠?

예.

전체적으로 확인실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제가 조사권이나 감사권이 있다면 직접 해 보고 싶어요. 특위라도 구성을 하든가. 건물이 있는 분도 거기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3자 명의의 건물인가는 몰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현동, 부동송, 동산동 현재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모현동에는 없나요?

모현동은 없고요 부송동하고 동산동에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치명타 안 입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요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재산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에서 그거 할 의무가 있죠?

당연히 있죠. 부정수급자는 발굴해야 되니까요.

결과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름다운 꽃길 만들기 옆에 보면 환경지킴이 1개소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고 무엇 하는 겁니까?

환경지킴이요?

예, 26페이지의 상반기 추진실적 주민자치센터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27개소 해가지고 첫 번째 중간부분에 환경지킴이 1개소 있는데 이게 뭐하는 단체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세히 모릅니까? 환경지킴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이면 환경위생과나 환경시설팀 이쪽에 관계된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환경지킴이 활동하는 데가 있나요?

용동면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생태 조성하는 그런 지킴이 사업입니다. 용동면의 저수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반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담실 설치를 30개소에 시에 한 곳, 읍· 면· 동 29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상담을 하시죠?

여기는 일반민원인입니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여기 민간전달체계 부분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일반주민은 누구나 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담대상자가 그렇고 상담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요? 지금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인력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직원들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저희들 공무원 신분이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상담인력으로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생활민원담당하시는 6급 그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이 합니까?

보통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생활담당이 세 분씩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왜 그러냐면 상담실 설치를 해 놓고 정부에서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동사무소 한 곳에 상담실이라고 조그마하게 만들어놓고 자리만 차지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담소가 있습니다. 읍· 면· 동에는. 수급자들이 오면 들어가서 상담을 개인적 프라이버시 때문에 들어가서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상담소를 만들었는가, 상담하는 장소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상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정말로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상담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에 전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중에 주민생활 토탈정보시스템이 행자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서비스를 꼭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토탈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팀장님,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요자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배치가 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상담소만 설치해 놓고 또 자리만 만들어놓고 동사무소에 차지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미리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운영평가 중간보고서 2007년 5월 25일날 하셨죠?

예.

중간평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사각지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후에 이걸 알아요, 사망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시에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사망이 돼서 병원비랑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됐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빚을 얻어가지고 병원비도 내고 장례도 치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홍보나 이게 파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우에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법규 같은 건 없는가요?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기왕에 긴급자원이 5억원인데 지금 보니까 5월 30일 자로 하면 1억 8,000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보면 반절은 거의 써야 되는데. 또 12월 달에 가서 급히 이걸 정부에 반납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 찾아가지고 하시지 말고 평상시때 1년 내내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법규가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일단은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홍보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법규 검토하신 거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건 건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이것도 강사들의 어떤 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4대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수급을 우리시에서 좀 할 수 없느냐, 전체를 받아서 익산시내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 전체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강사를 모집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예로 말씀드리면 여기하고 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익산시 시립합창단 이번에 상임으로 가면서요 그분들 전부 다 오디션을 봤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 그 다음에 전공자들 그런 분들이 다 와서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간관계로 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사분들도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혹시 우리시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로 어렵다 그러면 대처방안으로 강사수급하고 강사에 대한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부방을 보면서 26쪽에 청소년공부방 어양동.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3대 때 공부방이 익산시내에 3군데 있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송학동하고 어양동하고···

마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하시는 사업은 시비로 하시죠?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도비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도비로 했고 중간에 도비가 좀 적게 와서 시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되는 곳을 그때 당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거기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다 폐쇄를 시켰어요. 마동도 없어지고 어양동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시비 100% 들여서 다시 만들겠다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청소년 관련돼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근로여건이 공부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공부방이 되겠고 여기는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성격을 좀 다른 성격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치를 하면 다해 줍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규가 있어서 법에 근거해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해 줬어요. 지금 송학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 면· 동에서 이런 요구들이 왔을 때 그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다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자체가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그때 좀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일환으로 간담회 있죠?

예.

77회를 하면서 462명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77회의 462명이면 1회 평균 몇 명입니까?

이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민간합동평가하면서 시설종사자들하고 평가위원회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니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자체를 교육을 않고 실질적으로 종사자하고 저희들 관계공무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간합동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이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야지.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만나고 얘기되고 이런 것들은 시설들의 어려움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특수시책이 6명씩 만나가지고 자기들 자연스럽게 평가하면서 만난 것을 시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수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후렛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리후렛 제작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리후렛을 만들면 위원들한테 앞으로 한부씩 이렇게 해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했다고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4쪽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매진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의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동에 가서 보니까 젊은 부부인데 자녀들이 6명이 돼요. 자녀들이 여섯 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자제분들의 어떤 재산관계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그런 노부부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법적인 근거 외에 법적지원 외에 저희들 별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 지원하는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일단은 생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자식들 재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고 자녀에 대한 급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보냅니다. 단지 부모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쭉 돌아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29개 읍· 면· 동에 예산이 5억 1,400만원이 나갑니다. 얼마 전에 남중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행사를 우리 솜리예술회관에서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첨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전공과 부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29개 읍· 면· 동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딱 한 가지씩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중동에는 무용, 신동에는 장구 또 어느 동에는 댄스 이렇게 딱 한 가지 전공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공을 다른 데에서 부전공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는 부전공으로 해야 돼요. 전공과 부전공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 전체적인 발표회가 있다 그러면 그 전공만가지고 하더라도 29개 전공이 나와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나 출품우수사례에 있어서 엄청난 획기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돼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이 기타반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인 교육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전공과 부전공제도를 줘서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집어넣기 바랍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모든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20쪽에 보니까 어떤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시설팀 이런 데서 익산시의 통합구축시스템 즉, 뭐냐면 복지시설, 장애시설 또 아동시설 모든 시설들에 대한 집약적으로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몇 개, 장애시설이 몇 개, 아동시설이 몇 개, 청소년시설이 몇 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몇 명의 인원 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통합구축시스템이 이루어졌습니까?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요 숫자만 저희들이 노인시설은 몇 개소 그 다음에 아동시설은 몇 개소 그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860개소입니다. 860개소. 이게 3월 달이었는데 이 수요가 자꾸 늘어나요. 보육 같은 곳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한달이면 몇 개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복지의 계획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익산시가 엄청나게 겪어야 할 하나의 큰 문제로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익산시가 청사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익산시에 복지시설은 몇 개, 아동시설은 몇 개, 장애시설은 몇 개인데 그런 것들을 모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복지시설나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을 주민설득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구축시스템이 없다보니까 따로따로 운영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복지시설팀 이 팀장님들 또 계장님들이 연속회의를 가지셔가지고 익산시의 복지정책에 관한 발전방향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돼서 물론 그전에 수립된 것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통합구축시스템을 빨리 가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시장님에게 시정보고하실 때 이런 때 자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이번에 민관합동종합평가도 저희들이 시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표본적으로 100개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아마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의 통합서비스구축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가미를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26쪽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육성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읍 가꾸기라고 있는데요 죽림구룡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은요 금마 미륵산 바로 밑에 보면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대나무밭요?

예.

거기 얼마···

한 1만 5,000평 되는데요,

얼마 지원할 계획이에요?

현재 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나 국가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을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려고 하는 시민들의 몸부림들을 볼 때 역시 익산시에 비전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들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읍· 면· 동으로 발굴육성 작업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29개 읍· 면· 동에 일반운영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예산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5억 4,000만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읍· 면· 동별로 1년에 1,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들 운동기구라든가 기타 보강시설들 많이 해 주죠? 그런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고 순수한 운영비로만 1,500만원씩.

나는 그것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구비례 해가지고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주민은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예산들이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돌아가는 읍· 면· 동도 있고 잘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문닫아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 행정에서 개선방향이 나오지 않는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새로 지은 건물의 읍· 면· 동사무소는 공간이 넓고 활용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마동이라든가 (구)건물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평화동 같은 데는 헬스장 하나 갖다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소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운영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지역 같은 데는 이용자가 사람이 없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개선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을 좀 모으고 화합하고 그런 장소가 지역의 큰 엔진이 돼서 어떤 역할을 주민자치센터가 해 내야 되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도 강사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25명까지인데 지금 한 달 회의하면 만원씩 지원해 주죠?

회의수당으로 1만원씩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고 29개 읍· 면· 동에 그런 위원들이나 자치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문닫아놓은 형편이고 농번기라고 농촌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몇 사람들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25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의수당도 받는데 다른 지역에는 통장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발전회도 있고 봉사단도 있는데 다들 돈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을 발휘해 가지고 사실 일하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숙제를 줘서 역할을 줘서 마을가꾸기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일들을 꾸준히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세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한 반절이상분이 지역 자원봉사하는데 합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재정적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9개 읍· 면·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성격을 다 모릅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읍· 면· 동장님들이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지역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읍· 면· 동장님들이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가지고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신뢰받고 정말 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부방을 한다고 했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그 부분인데 사실 공부방을 마련했을 때에 그 운영의 방법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6시면 퇴근하는데 퇴근 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안이 있어가지고 하시는가 듣고 싶네요.

지금 저희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로 10시까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영등2동 같은 데는 밤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해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부분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원봉사자들이 아이들 공부방, 학습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도서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밤에 10시까지 문을 열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시까지 열고 있는 데가 29개 읍· 면· 동에서 몇 군데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동 같은 데는 아마 6시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로 봉사해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강사라도 둬가지고 그런 분들이 총 관리감독해 주고, 공무원들한테 퇴근하는데 거기 지키라고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있어가지고 공부방운영 사업을 내놓아야지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팀장님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우리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극 추진을 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그러죠.

각 읍· 면· 동에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아마 다 하시려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삼성동에 어린이도서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러는데···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희망한 데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현재 시설 희망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제가 각별히 하나 주문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지역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에게 주문하는데 우리가 김제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을철에 차를 타고 가다보면 코스모스길 조성한 것이 아주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사업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꽃길 가꾸기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익산시도 그런 분위기를 해 주면 좋겠다, 꼭 서동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동축제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준다면 더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줘가지고 익산 전체에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프로그램 중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익산에 그런 분위기가···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인데 그게 현재 지정기탁금이라고 2억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이죠?

지정기탁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일건설에서 익산시에 쌀을 3,000가마를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성금이나 선물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돈을 전부 공동모금에 보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소화를 저희 욕심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명단을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증으로 해서 쌀 10kg짜리 몇 사람분 해가지고 명단을 싹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십시오 하고 그 명단을 공동모금회에 보내거든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지정기탁제도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그런 기탁금이나 공동모금회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다, 독거노인이다, 아주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재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다녀보면서 그 마음이 아픈 곳들을 살펴봤어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등재도 안 돼 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정말 돕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면 좋겠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20쪽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중복해서 질의했던 부분 각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2010년 되면 사회복지가 지방정부로 전부 이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평가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편성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 일 예죠, 이게. 쉽게 해서 앞으로 복지시설 예산편성시에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단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접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쉬운 얘기로 장애인시설 평가한다고 하면 장애인시설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런 바라보는 평가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요지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평가가 제대로 돼야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객관성 있게. 지금 보면 이미 평가지표가 다 만들어져서 통보가 됐네요. 평가지표 같은 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평가지표는 여기는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평가지표는 책입니다. 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못 만들어가지고 평가전문가 다섯 분이 있는데 대학교수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지표 작성하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거기에 항목이 100개 이상 되는 항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평가지표는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평가지표도 그렇지만 평가위원들도 객관성 있는 인사들로 잘 구성이 돼야 할 텐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이미 구성이 됐죠?

구성이 돼가지고 평가가 지금 현재 확인은 다 끝났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늦게 오다보니까 이런 데 우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평가위원님들하고 평가지표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평가가 잘 돼야 만이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가가 중요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성 있게, 특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시발전과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무관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숙희 실무관입니다. 나은정 실무관입니다. 전종순 실무관입니다. 한명란 실무관입니다.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반성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자활 및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책 일자리발굴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또 장애인복지증진에 가서 48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단체하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최측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노인들을 쓸만한 사업장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아마 장애인들도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때 장애인들도 같이 부수를 한쪽에 넣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장애인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수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받고 또 회사측하고 면담 시켜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46쪽 지금 자립자금 가구당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도 자립자활자금 2,000만원을 받으면 수급자가 탈락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수급자 탈락 안 돼요?

예.

그거 확실합니까? 예전에는 보면 2,0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 수급자대상에서 삭제가 됐더라고.

받았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소득이 향상됐을 때 탈락되는 것이지 받았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자활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으로 시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 갚지도 않고 수입이 발생됐다고 해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수급자가 바로 탈락이 됩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음과 동시에 수급자가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안 받더라고요. 그 원인이 왜 나오냐면 밑에 보면 융자건수나 연도별로 보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63건, 2005년 47건, 2006년에는 34건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받은 수요자들은 급증하고 강화가 됐든가 아니면 이중적으로 차라리 내가 수급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가 이런 거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활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소득이 올라갔을 때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만 있냐면 의료보험 쪽에서 의료보장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히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더 피해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소득은 향상이 됐는데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해서 어느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바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보완된 것들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상위법에 상충이 안 된다면.

조례는 안 되고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부랑인내용이 나오는데 저희지역에 어양동 일대에 보면 남촌칼국수, 백제웨딩타운, 어양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제가 봐서는 부랑인이거든요. 초등학생 1학년이 그 아저씨를 보고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요. 자기 집 갈 길을 못가고 우회해요. 그러다 어느 날 비오는 날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서서 오줌을 쌌어요.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딱 앞에 나타났는데 바지에 오줌을 저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이 다니거든요. 비오는 날 제가 담배도 한번 줘 본 적도 있고 더우니까 옷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니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조치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그분을 만나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 시설에 가라고 하면 절대 안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만나보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5인 가족이 함께 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는 4인 가족이었는데 아기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 부부는 한번 관내 파출소나 아니면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겠네요.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재단 만들고 있죠? 서동장학재단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하고 별도로 이건 따로 운영되는 깁니까?

현재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우려한 것이 그거였어요. 통합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번 업무보고 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가 생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서동장학회가 우리 익산에 만들어지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분리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요, 관계부서하고. 그 다음에 특별장학생 20%, 일반장학생 80%라는 말은 특별장학생은 어떤 내용이에요?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전체성적의 10%이내인 자, 일반장핵생은 30% 이내인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받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받고 또 그 다음해에도 받고 그렇습니까?

예.

계속?

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안줘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으로 줄 때에는 사실 신청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능하면 그 부분을 배제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통· 반장 장학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통· 반장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으로 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실력도 중요해요, 학생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제반사항도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것이 꼴등자리가 어느 정도 10% 상위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평생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런 집안환경 이런 것들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줘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복지업무나 자원봉사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렇죠,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제가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49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이것도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종사자 인원이? 지금 장애인생활시설 9개소 170명 그러면 한 개소 평균 내면 19명 정도 되거든요?

그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시설들을 보면 그 밑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거기는 55명이에요.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사자들 차이가···

시설에 따라서 인원기준이 틀립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원· 부랑인시설 2개소 거기는 47명이거든요. 인원이 365명이에요. 시설이.

이쪽에 387명은 종사자가 아니고···

아니, 거기는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별 차이 없는데 여기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딸려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딱 시설에 몇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자활사업에 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하반기계획에 자활기간협의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은 원광하고 익산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사업계획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는 그냥 단순하게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만 있나요?

거의 효율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

알았고요, 그러면 자료로 우리 팀장님 지금 안 되시면 자료로···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센터장, 복지회관의 관장님 2분, 상공회의소의 부회장님, 근로복지공단 지사장님, 익산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이런 분들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왜 이러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질의를 하냐면 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인가요 방글라데시의 유노스 교수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죠? 거기에 대한 포커스도 바로 자활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바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 즉, 무담보대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활의지를 갖고 했는데 저소득층한테도 그렇게 무담보대출을 해 주니까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은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노스 교수와 그라민 은행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굉장히 들어붙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활에 이제는 더 많은 편성을 해서 이분들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야된다고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우리 저소득계층들이 그냥 받아만 먹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6쪽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내용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소득 인증액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그러면 소득 인증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인 가족으로 할 때 92만 7,000원인가 아마 90만 대예요. 그걸 넘지 않으려고 차라리 그냥 놀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건 국가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소득 인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은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줘서 마인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노력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익산에 실오라기라는 팀들이 자활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한 1억 정도 대출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볼게요. 47쪽에 상반기실적을 보니까 의료급여과다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해서 2,938명 또 사례관리로 63명이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이 하루에 병원 가는 게 따져보면 한달에 한 1,000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연으로 따졌을 때 1,000일 이상 가는 횟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연간으로 따져서 365일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갔었는지 그냥 아프다고 무조건 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때에 따라 직접 만나보고 선생님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병원을 가셔야 되고 이런 병원은 안 가셔도 된다는 이런 설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매스컴에서 만든 신조어처럼 의료쇼핑을 하고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쇼핑 하는 분들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건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료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미비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져서 그런 분들이 더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한쪽에만 몰아세우지 말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정말 큰 틀로 보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너무나 의료쇼핑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이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대개 연로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고. 함께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장학금지원 이 부분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성적순으로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성적순으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정말로, 제가 지난 회기때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참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아닌 탁상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왜 드냐면 가보면 그 아이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이다, 정말 학교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얘는 장학생이고 상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정말 힘들게 병수발을 해야 되고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정말 가장 아닌 가장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없게 만든 환경때문에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봐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애정을 가지고 봐야지 법의 잣대로만 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정말 열악한 아이가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성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런데 잘 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면 보육시설에 있다가 그냥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야말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감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못가도록 취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리시가 지금 원광대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원광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지원, 장학금 이렇게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로 장학생으로도 될 수 있고 장학금을 반절만이라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원광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에서 아울러서 고민을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 처한 아이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데 우리시가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김경이 팀장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히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여성은 아름답다 라는 걸을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모자세대, 부자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날을 잡아서 버스투어를···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 좋죠, 필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지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도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또 이러한 아이들이 거기를 나감으로서 뭔가 정말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모자세대 또 부자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부모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또 여성일 경우에는 식당종업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날 하루를 공쳐야 되고 잘못하면 짤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인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공급자중심의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다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64쪽 한번 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이 있네요. 지금 그런데 현재 5명에 얼마씩 입니까? 1인당 얼마라는 얘기죠?

한달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요?

예.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되요? 몇 년씩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13세 까지요.

13세 미만까지 월 20만원요. 이런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은 더 많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5명 이상 자녀를 출산을 했을 경우 시에서 500만원 나가죠? 현재 우리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고 저출산이 문제가 굉장히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입양아동양육보조금을 좀 많이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함으로서 지금 현재는 미공개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버려지는 유기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시가 끌어안고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은 너무 작은 돈 같아요. 아이들 13세 미만이면 이 시기는 굉장히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더 어린 아이라면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고 우유값도 굉장히 비싼데 정말 너무 작은 돈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과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지원을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같이 집행부와 우리위원들이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추진, 이거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국비에서 3만원 지원을 하고 후원자들이 3만원을 지원을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한테 6만원에 대한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18세까지는 찾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3만원 부담하고 후원자를 선정을 해서 후원자가 3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반영이 돼 있고 지금 후원자는 계속 발굴 중에 있고 한사람이 3만원을 후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1만원씩 후원하는 걸 모아서 한국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모아서 연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저소득층아동 후원자 발굴 및 결연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이런 후원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체나 교회라든가 이런 원불교, 불교 이런 종교지도층에서 이러한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건 우리시의 영향력이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저소득층아이들이 밝은 사회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풍토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볼게요. 여성취미교양 및 직업기술교육, 이 란을 보면서 본회원은 참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회기때만 해도 이게 독립사업소였잖아요. 이제는 가정복지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여성홀대 정책 아닌가,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25명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 저는 그때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더 열심히 잘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이러한 행정이 여성을 위한 행정인가 그걸 수긍을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많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관리체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위급성을 느껴가지고 5분 질의를 긴급하게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역부족으로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결정된 마당에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은 700명 이상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회관을 다니나 안 다니나 굉장히 여성회관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행정부분에서 여성회관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지원을 해서 우리가 비록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은 받지만 그래도 교사의 질 면이나 행정부의 애정 면이나 정말 전보다 나아진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니까 위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 보듯 뻔합니다. 본위원은 전에도 5분 발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여성의 이름으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계의 목소리를 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여성의 전체의 목소리를 저는 대변하는 그러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서 정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행정을 함께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대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쪽 한번 볼게요. 엄마랑 자녀랑 전통문화 교실에 차문화 경험 이거 가정화목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여성적이에요, 너무나. 남자 꼬마아이들이 차 문화를 갈까요? 그것은 뭔가 한쪽의 성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문화 있어야죠. 있어도 병행을 해서 우리 남성아이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서 남· 녀 어린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대상인원을 40명으로 제한은 했는데 만약에 엄마를 자녀 둘이 따라온다고 하면 다기는 본인이 지참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녀 2명은 그냥 저희가 어차피 수강료는 없고 강당에서 할 예정이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아이라면 유치원, 초등학생인데 지금 아이들이 여성화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에도 여선생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70~80%를 육박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꼬마 아이들이 여기를 참여를 했다 그러면 더욱더 여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남자아이들도 정말 엄마와 함께 활동적인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말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상반기에도 지원하셨는데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급식지원, 지금 옛날 방법하고 똑같이 지급하나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반기 1월 업무보고 때도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는데 저희가 5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들이 4명이나 저희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도 와서 있는데 같이 업무연찬을 한 결과 일단은 읍· 면· 동장들하고 읍· 면· 동 사회복지사들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율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일시에 바꾸기 힘들면 어느 한 읍· 면·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주· 부식을 사서 주는 그런 시스템 말고 실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수급하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지원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67쪽에 보면 수학여행비, 보호비, 학교대학교등록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회복지팀 업무를 전 시간에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지 않도록 좀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한테 이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인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8쪽에 보면 여성에 관한 상담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전북가정법률 여성전화 등 이런 상담소들이 많은데 우리 익산시는 누구보다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어요.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지만 상담소가 없고 거기에 보면 치료실이 있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노인성상담소 이것을 전문가를 해서 한분을 거기에다가 상설로 못하면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비밀리에 한번 받아보는, 수요자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에서 다 짝짝이 점심드시러 나가세요. 물론 노후를 즐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잘못 확대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도 이런 상담소가 꼭 필요한 시점에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배려하는 것도 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건 제가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노인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관리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관심 갖고 숙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전문기관이 저희가 한 군데가 있죠?

예, 서부아동전문센터입니다.

63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한 곳이 있고 종사자가 5명이잖아요. 여기 실적, 아이들 확대 예방이나 지금 아이들 상담하는 실적, 그리고 방임이나 요즘 편부모들이 많아서 사실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커버가 되는데요, 정말로 부모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아이들 방임이나 학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증금 1만원에 월5,000원이면 그냥 무료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차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청소년들이, 물론 그때 당시에 70년대 거기가 공단을 하면서 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시설이 미흡해서 청소년근로자들이 안 가는가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팀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어떻던가요?

저희도 청소년아파트 업무를 인수받고 현장도 보고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한지 20년도 지나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정말로 옛날에 80년대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하고는 사회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폐쇄시킬 각오를 하고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 보니까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B등급하고 C등급 사이가 나왔습니다. 안전상에는 보수해서 쓰면 되는 정도 됐는데 1월 달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4월중에 했더라고요. 여성회관에서. 그랬는데 결론이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기업체조사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입소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그렇게 답변비율이 높았고 현재 입소해 있는 근로자들도 요구사항은 더 많지만 그래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 보수 예산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헌집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2억 정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예산들이 보일러 교체한다고 오고 화장실 개· 보수한다고 오고 뭐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가셨으니까 존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구상을 해 보셔야 된다. 우리가 사람 안 살고 있는 체육관도 다 리모델링해서 해 주는데 똑같이 20년 됐어요. 여기 체육관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20년 됐습니다. 여기 체육관은 지금 리모델링하잖아요. 25억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런 설문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어디 몇 세대 뭐 조금씩 고쳐주지 말고 대대적으로 한번 그걸 고쳐야 할 필요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성회관은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짧게, 여성회관 업무보고 장수가 보면 한 6장정도 됐습니다. 항상. 그리고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디 과목에 몇 명 그런데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보니까 딱 한 장으로 해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업무 받은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28개 과목 745명 옛날에는 이렇게 안하고 과목당 몇 명, 성과 몇 명 대비 교육는 어떻게 하고 %까지 싹 해 줬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하더라도 과목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6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상반기에 20개소에 2억인데 하반기에는 20개소 5억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지역아동센터.

보조교사가 한명씩 추가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설립 요청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27군데 있습니다.

27군데인데 현재 20개소만 지원이 나가는가요?

예.

보니까 이것도 뭔 기준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이게 많이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권역별로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부담스럽고 거의 종교시설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학원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외계층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아직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물론 저소득층자녀들 위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아동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전부 해서 시설에 수용을 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수요가 많은 데는 시설허가를 해 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권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은 하는데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선 위원님이나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여성회관 업무보고 보니까 너무 외소해졌어요. 여성들이 알면 큰일 나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여러 가지로 구상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장수도 늘려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시설팀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팀 장묘시설파트 송인규 실무관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마지막 98쪽에 보면 노인공동작업 설비 설치 하반기때 1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이 뭐죠?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 거기에서 뭐하시냐고요, 만들어서?

위탁기관인 시니어클럽 2개소에서 노인공동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령 누룽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 2곳에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공동업장을 꼭 지어가지고 마련해 줘야 되나요? 하고 있는데도? 누룽지만 꼭 만드시는가?

누룽지 말고도 누룽지나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옮길 필요가 있어서 국비, 시비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 설계용역후 건립을 하려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측량 들어갔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작업장을 만들어놓으면 또 노인어르신들 이동하는데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공설운동장까지 가려고 노인어르신들이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은 이동하는 거리도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차량관계는 시니어클럽에서 구입해 가지고 이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장수수당 지급을 610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650명이에요.

5월 30일 현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40명이 같은 연도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는가요?

5월 30일자이기 때문에요, 이 통계가 5월 30일기준이거든요.

하반기라는 건 그러면 연도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만 90세 중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2쪽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1회에 1,05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복지시설이 27개소죠?

예, 27개소입니다.

그런데 몇 개소가 이에 해당되나요? 1회라고 만 했는데.

이중에서 노인시설 중에서 저희가 위문대상지는 생활시설로 18개소를 위문을 했습니다.

생활시설 18개소?

예.

이게 생활시설 18개소를 묶어서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97쪽 한번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추진중에서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구성 같거든요. 이로 인해서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혜택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가 판가름이 나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총 몇 명이 구성돼 있으며?

1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15명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시범사업기간 중에만 우선···

시범사업기간이 1년입니까?

예.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되는 2008년 7월부터는 이 위원회가 전체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예.

그러면 이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전원이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저희가 시장추천이 7분이 계시고 건보공단 추천이 8인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형으로 돼 있거든요.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현재 선정이 돼 있잖아요? 1년간 시범기간으로. 그러면 1년 동안의 임기를 다 채웠을 경우 다시 재임용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롭게 전원 물갈이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문의하는 거예요.

재임용도 될 수 있고 본인사정에 의해서 교체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