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바뀐 행정시스템인 기업형 팀제에 맞게 기존예산을 재편하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95억원보다 45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487억 9,000만원보다 493억 5,000만원이 증가한 4,98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07억 1,000만원보다 35억원이 감소한 1,572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4,981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87억 9,000만원보다 49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7억 7,000만원, 세외수입 10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83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 3,0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2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 2,000만원을 의무적 경상비 등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23억 8,000만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에 223억 9,000만원, 자체사업에 29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서 57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16억 7,0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292억원이 증액된 2,613억 6,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27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94억 9,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83억 5,0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에 5억원, 미륵사지복원 고증연구 및 모형 제작비에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 6,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9억 5,000만원,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비 10억 6,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1억 4,000만원, 팔봉동 산업도로 중왕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비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휴· 폐업축사 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 36억원, 서동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7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10억 2,000만원, 고구마 클러스터 종순생산 기지화사업비 6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0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비 20억원, 황등 소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3억 9,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4,000만원, 유가 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7억 6,000만원, 미륵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8억 7,000만원보다 36억 1,000만원이 증가한 20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업무 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수입 1억 7,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0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의 수입으로 분양대금 2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수계기금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억 2,830만원이 증액된 6,558억 8,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에서 5억 8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460만원, 신동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여산 누항마을 모정보수에 500만원, 서동축제행사에 2억원, 문화기반시설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병· 의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2억 2,000만원, 송정제 대형관정 설치비 3,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행정경비 1,070만원, 운수협회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정예산안. 페이지 5쪽을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신동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보니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가 됐어요. 300만원 건은 완벽하게 자료가 있다 이거죠. 한데 5억 900만원인가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근거자료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올 때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에 앞서서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근거에 맞는 서류가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답변할 자료가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2007년 회계연도 도세징수에 따른 세입금 추계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희가 먼저 지난해에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익산시에 재정보전금이 내려온 것이 15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계를 보면 1월달 1/4분기를 마치고 총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이 139억 8,500만원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냐면 1/4분기 것만 계획됐기 때문에 앞으로 2/4분기, 3/4분기, 4/4분기 했을 때 최소한 작년수준 150억원 이상은 나온다, 저희들이 계상은 한 150억원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0억원 잡고 저희들이 이번에 21억 6,100만원을 여기에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최소화 해 가지고요.

이것은 예상되는 액수를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예, 모든 세입은 예상인데요, 이 예상이 작년에 15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원 이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추계로 하면 보면 170~180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

그렇게 잡은 것인데 이것은 통상적인 법에 대한 저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잡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15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150억원 이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온 걸 보면 139억원 한 140억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수입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예상되는 수입들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예상으로 잡다보니까 나중에는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사장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제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위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저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추계이지만 작년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계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세무팀이나 징수팀 거기에서 확인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팀장과 직접 이것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애 위원님.

12쪽요, 수정예산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서동축제 있죠, 그게 2억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문화관광팀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유명축제 전라북도에 7억 예산 놓고 하는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비교 한번 해 보니까 별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굳이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2억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동축제는 금년에 지원금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5억 1,0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결해 주시도록 요구 드린 것은 금년에 하는 서동축제를, 국내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축제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축제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의 국제화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정적으로 채택이 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번 축제에 소화해 가지고 축제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2억원을 더 지원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도비는 1,000만원 밖에 못 했잖아요. 도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도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자체별로 1,0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는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에 5억원 외에 2억원이 더 추가되게 된 산출기초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동축제의 추진팀에서 이게 나온 자료입니까?

용역의 격식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4대 축제 올해는 통합 계획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4대 축제를 기간까지 부합되게 통합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같은 시기에 연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절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한 시기에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됐는데 얼마가 삭감됐었죠?

이 예산은 매년 저희가 시비 5억원에다가 각시· 군의 대표축제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5억 1,0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세워진 것은 아는데 5억이라는 돈이 세워진 것은 압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얼마를 달라고 했었어요? 본부장님?

처음부터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작년에 5억원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동축제를 계획을 했는데요, 2007년도 서동축제를 국내에서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 국제화 축제로 저희들이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계동요축제로 넓혔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이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5억원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에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삭감해서 5억원으로 했는가,

삭감한 건 없습니다. 당초 요구대로 됐습니다. 요구대로 됐는데 단지 작년에 계획했던 서동축제는 국내축제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다시 프로그램을 계획한바 국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시장께서 제출한 것이 6억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1억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5억원을 책정했잖아요? 당초에 6억원을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 상임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니까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1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6억원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올린 이유가 모든 것이 확대 개편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2억원이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해하는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거예요, 제 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확대해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본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추경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몇 가지가 이건 예년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지역에 편중예산이 그쪽에 짜여졌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숙원사업비가 일관성 없이 선심성으로 많이 짜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꼭 줘야 할 곳에 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원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맞이하는 우리 초선의원들께서 이런 분야에 이런 사업비를 줘도 되는가, 이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 예산팀에서 이것이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단체나 아파트단지 내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 한데 이 예산을 사실은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짰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별 무리없이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지역편중, 소규모숙원사업비에 정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짜는데 있어가지고 전체 지역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파트관계는 총괄해서 주택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균형 있게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되는 과정을 정말 우리가 철저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지원하지 못할 부분에 지원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같이 예산팀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도 각 부서에서도 이걸 꼭 우리시에서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집행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분야를 집행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잡으실 때도 잘 잡아주셔야지 지금이 처음이에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아지면 내년, 내후년 계속 똑같이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것을 시정해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본부장님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많이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편중으로 과다예산 짜여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편중 관계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골고루 모든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부근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심사과정에서 과다편중이 됐다든지 불필요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축조심사때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건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좀 철저히 예산팀에서 그런 안을 주셔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의원이 사실 예산을 짜달라고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학교를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학교지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조례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가급적 위원님들이 학교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철회한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된 데는 그 사업비를 그 위원님한테 다른 데 편성해서 수정이 들어오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 위원님.

여기에 우리 익산시 행정을 책임지는 정말 리더들만 여기에 와 계십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1회 추가경정 이번에 세우는 이 예산 전체를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 이것은 25점도 안 나와요. 모 사람이 27.5%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25% 정도의 점수만 먹일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이 내용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와 함께 평행을 이루고 가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집행부나 시의회나 반성의 기간들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 돈이 편중돼서 움직여지는 모습, 또 어느 지역에 과다 책정되는 모습 한 58가지가 쭉 나열되는 이런 모습, 주민숙원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또 모정이다 뭐다해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다른 조그마한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이런이런 부분에 골고루 예산을 책정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한데 우리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던져줘서 세운 것들 결과를 한번 놓고 보자 이거예요, 결과를. 이거 점수 올바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익산시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역행되는 예산들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작년에 제18회 한국명전은요, 저희 기획예산 거였잖아요? 그 당시 깎은 이유가 제가 이쪽에 관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하라고 저희가 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비용이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임위원님,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얘기는 축조심의 때 우리끼리 하고···

예, 그렇게 하시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유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단으로?

산단택지개발···

새익산건설단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산단택지개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얼마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가져온 건 없습니다.

100만평 산단 조성할 때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야 합니다.

그쪽에 지금 얼마정도나 있는지 확인 못 해 보셨어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요? 아세요?

현재 880억 정도.

880억요?

예.

1,000억도 안 되네.

1,000억이 지금 안 됩니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만평 산업단지만 해도 236억원, 과학산업단지 16평에 435억원, 왕궁 10만평 263억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전체 가용예산을 다 탈탈 털어도, 신청사 1,166억원 이것만해도 지금 한 5,000억 가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우리 예산 탈탈 털어도 한 5,000억 있어야 되는데 5,000억이면 우리 1년 예산이거든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가용예산은 없고요, 이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단택지개발을 조성하면 일단 땅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돈 들어오는 것하고 같이 플러스하고 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차별로 기채를 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 짓는데도 근 1,000억 가까이 들어야죠?

예, 한 9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살림이 펑크나지 않게 살림 좀 합시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저도 가서 상의하고 있는데···

적자나지 말라고 해도 적자나게 생겼으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없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 놓고 거두는 것도 없고 단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익산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기채 얻을 부분은 얼마인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능력이 많으신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엉뚱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를 떠나서 제가 한번 단장님한테, 우리 새익산건설단 하면 건설단은 원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건설단이 이렇게 떨어져나가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저희가 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재편성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조심사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할 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이 완전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돼 있거든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인구가 떠나서 침체돼 있으니까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주거환경개선책으로 이일여고 앞하고 철도 관사촌을 도시주거개선책으로 아파트 단지로 우리가 얻어놨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일여고는 진행이 돼서 도 도시계획원을 통해서 지금 주민찬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창인· 평화지구는 새익산건설단에서 보류를 시켜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한 400세대 내지 500세대를 지으면 한 400~500억원이 우리 원도심에 투입이 되고 주택공사에서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익산에 그만한 수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새익산건설단에서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 KTX 역사로 별다른 큰 주차장이든 컨벤션센터 등 시설이 안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그걸 해제를 시켜줘야 만이 추진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팀에서. 단장님 그 점은 아시죠?

예.

어떻게 해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에서 7억 8,000만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22일 날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워크숍이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평화, 창인동 지구 일부 아파트단지를 KTX 역세권으로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제외됐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그 사항은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나 주거용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용역에 거기에 시설물이 제외됐다면 빠른 시간내에 해지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로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그쪽에서 바로 해지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아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왕궁축산폐축사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것이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가 30억이 와가지고 도비가 결정해서 온 것이 5월 3일날 확정됐는데 시비를 2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폐축사를 사면 시 재산으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6억원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취득승인관리계획을 이 다음에 우리 의회 열릴 때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 맡고 감정해서 살 계획이니까 이번 예산에 6억원을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사유가 도비가 와서 그걸 행정절차를 할 시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시기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기 공문으로 제출한 것이 그 내용이죠?

예.

시장님이 제출한 것이?

예, 그것만 해 주시면 우리가 국공유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예산에 세워줬다 하더라도 집행은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면 해당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다는 법리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건 예결위원회 예산심사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세분이 아까 그걸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기업형 팀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별 예산 재편성과 지방교부세사업, 재정보전금사업, 국· 도비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 감액, 과목 정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본예산 심사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합당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제출되어야 함에도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의 편입되어야 함에도 국· 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대, 타 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을 예상하여 가상세입을 편성한 관계로 10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3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 증액,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재정보전금 등 5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1,070만원과 도비보조금 960만원 등 총 5억 2,83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민간경상 및 자본이전 도비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문화예술관리 서동축제행사비와 문화기반시설 용역비, 병원위탁 영· 유아 예방접종 민간위탁금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비용, 운수업체 종사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재 대형관제 설치 시설비는 예산과목을 농정관리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및 관리측면에서 볼 때 산림공원팀에서 추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한테 내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 검토보고의 개념이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조항은 이러이러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례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이런 시행을 안했다, 이걸 지적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고 와서 다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검토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할 때 이 예산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이런 법리에 위반된 사항은 무슨 사항이 있고, 이런이런 사항은 사전에 심의나 이런 걸 거쳐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항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도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참고를 할 수 있는 사전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역을 요약조서나 첨부물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