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롭게 바뀐 행정시스템인 기업형 팀제에 맞게 기존예산을 재편하고 국· 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시정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53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95억원보다 45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487억 9,000만원보다 493억 5,000만원이 증가한 4,981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07억 1,000만원보다 35억원이 감소한 1,572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4,981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487억 9,000만원보다 49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7억 7,000만원, 세외수입 10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83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 3,000만원, 국· 도비보조금 12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억 2,000만원을 의무적 경상비 등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523억 8,000만원을 국· 도비 보조사업에 223억 9,000만원, 자체사업에 299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서 57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16억 7,0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 292억원이 증액된 2,613억 6,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270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94억 9,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83억 5,0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금에 5억원, 미륵사지복원 고증연구 및 모형 제작비에 10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 6,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개인급수시설 공사비 9억 5,000만원,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비 10억 6,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1억 4,000만원, 팔봉동 산업도로 중왕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한센인 정착촌 현대화사업비 20억원, 왕궁특수지역 휴· 폐업축사 매입 및 폐기물 처리비 36억원, 서동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7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10억 2,000만원, 고구마 클러스터 종순생산 기지화사업비 6억원,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0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비 20억원, 황등 소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영등시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3억 9,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4,000만원, 유가 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27억 6,000만원, 미륵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5,000만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8억 7,000만원보다 36억 1,000만원이 증가한 20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관리사 인건비 및 행정업무 추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수입 1억 7,0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20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의 수입으로 분양대금 2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수계기금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시정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5억 2,830만원이 증액된 6,558억 8,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에서 5억 800만원, 국· 도비보조금 2,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460만원, 신동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여산 누항마을 모정보수에 500만원, 서동축제행사에 2억원, 문화기반시설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 병· 의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2억 2,000만원, 송정제 대형관정 설치비 3,0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행정경비 1,070만원, 운수협회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1,5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12쪽요, 수정예산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서동축제 있죠, 그게 2억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문화관광팀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유명축제 전라북도에 7억 예산 놓고 하는 축제는 별로 없습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비교 한번 해 보니까 별로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굳이 수정예산안을 해 가지고 2억을 더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동축제는 금년에 지원금액이 5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5억 1,000만원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결해 주시도록 요구 드린 것은 금년에 하는 서동축제를, 국내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축제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축제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축제의 국제화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정적으로 채택이 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번 축제에 소화해 가지고 축제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2억원을 더 지원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도비는 1,000만원 밖에 못 했잖아요. 도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됩니까?

예, 도에서는 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자체별로 1,00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는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에 5억원 외에 2억원이 더 추가되게 된 산출기초가 어떤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동축제의 추진팀에서 이게 나온 자료입니까?

용역의 격식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축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4대 축제 올해는 통합 계획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4대 축제를 기간까지 부합되게 통합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같은 시기에 연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절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축제를 한 시기에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본부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추경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몇 가지가 이건 예년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지역에 편중예산이 그쪽에 짜여졌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숙원사업비가 일관성 없이 선심성으로 많이 짜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숙원사업비를 넣어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꼭 줘야 할 곳에 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원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맞이하는 우리 초선의원들께서 이런 분야에 이런 사업비를 줘도 되는가, 이런 정도는 사실은 우리 예산팀에서 이것이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단체나 아파트단지 내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지 않느냐, 한데 이 예산을 사실은 의원님들이 신청해서 짰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별 무리없이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지역편중, 소규모숙원사업비에 정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짜는데 있어가지고 전체 지역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파트관계는 총괄해서 주택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균형 있게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되는 과정을 정말 우리가 철저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지원하지 못할 부분에 지원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같이 예산팀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도 각 부서에서도 이걸 꼭 우리시에서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집행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분야를 집행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잡으실 때도 잘 잡아주셔야지 지금이 처음이에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아지면 내년, 내후년 계속 똑같이 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것을 시정해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본부장님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많이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편중으로 과다예산 짜여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편중 관계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골고루 모든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 부근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심사과정에서 과다편중이 됐다든지 불필요하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축조심사때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건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는 좀 철저히 예산팀에서 그런 안을 주셔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의원이 사실 예산을 짜달라고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학교를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만 학교지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조례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가급적 위원님들이 학교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철회한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된 데는 그 사업비를 그 위원님한테 다른 데 편성해서 수정이 들어오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에 계신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전면적인 업그레이드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가 상당히 재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기능을 갖춘 홈페이지로 개편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신기능으로 개편하실 것 같으면 향후 몇 년간 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됩니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하면 흡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1년이 지났는데 정보통신에서 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능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한번에 다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지 계속 본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2억 4,000만원 올라오고, 내년에 또 업그레이드 하실 것 아닙니까? 뭔 방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해서 그 아이템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런,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이 제가 예산서 3년 치를 봤는데 계속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성과관리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0% 부족분이 뭡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2007년도 성과상여금 지표가 안 일어났습니다. %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2006년도 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 놓고 2007년도 오니까 3월 달에 몇 % 올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10% 올리라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성과를 많이 했을 때 상여금 나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측정을 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를 주는데 그 평균증가율이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 3월 달에 법이 바뀌었다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 기준이 바뀌었으면,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전국적 일률적으로 같이.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주, 익산, 군산 다 올 추경때는 성과상여금이 10%씩 이상이 되겠네요?

반영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는 본예산에 행자부 지침 같은 것을 먼저 해서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팀이 경제산업본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여기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경비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1회 추경에서 여기 다 있는 것들은 작년 12월 달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지금 다시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계상을 다시 하셨어요. 왜 사업이 부활예산 됐습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급히 추경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제4회 서동요 초등학교 연극대회 3,000만원, 제18회 한국명전 익산 국제차문화축제 2,000만원, 2007년도 익산 서예문인화공모전 2,000만원,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할 때 다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나 알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요?

본예산에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낸 것은 딱히 어떤 이유라도 보다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빠졌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계상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작년에 제18회 한국명전은요, 저희 기획예산 거였잖아요? 그 당시 깎은 이유가 제가 이쪽에 관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하라고 저희가 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비용이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임위원님, 그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 얘기는 축조심의 때 우리끼리 하고···

예, 그렇게 하시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필요성 없는 예산이 없겠죠. 없는데 작년도 예산에서 이게, 추경이라는 게 급히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계상이 돼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고도 익산KBS TV다큐멘터리 제작에 6,600만원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면 예산이 또 해서 전부 9,000만원 가까이 되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팀장이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또 금년에 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세계문화유산등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세계문화유산 역사고도지구로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전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공중파를 통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 보겠다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 또 이번에 고도지역으로 우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 예전에 익산시에서 제작 한번 한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에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작하신 것이 지금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걸 다시 송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해서 동초등학교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2007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그 사항이 전년도에는 동산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초등학교는 이 금액으로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동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규격이하입니다. 그런데 동초등학교는 유소년이 쓸 수 있는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운동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1억 2,000만원을 본예산 때 올리신 겁니까?

예, 당초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않고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동초등학교에서 이런 규격을 한다고 해서 올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걸 늦게 아셔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신 겁니까?

체육계 축구계로부터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걸 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을 하셨을 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작년도에는 본예산서에 이런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작년 본예산 때 하셨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동산초등학교는 1억 2,000만원 했는데 동초등학교는 1억원이 더 올라와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물어봐도 됩니까?

하세요.

잠깐만요,

주민지원본부장님 타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가는 건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에 본예산 때는 1억 2,0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국제경기를 해야겠다, 해서 그쪽에서 다시 추가요구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의를 받아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여기 익산에 LED신호등 설치한 적 있습니까?

예, 현재 거의 LED로 다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왔을 때 반납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입니까? 5년 아닙니까?

그게 2003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이 됐던 해인데요, 예산이 12월 연말에 겹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잔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납지시가 금년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5년입니까?

예?

5년이에요?

반납을 몇 년 안에 하라,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국비가 보조내시 돼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다시 예산의 편성을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틀립니까?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 잔액. 그런데 집행잔액은 원래 정산해서 바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이 안 되고 이런 지시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뭡니까요? 404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 본부장님 안 오셨습니까?

지금 산사태 같은 것을 대비해서 야계사방 1km하고 사방댐 2개소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편성이잖아요, 이게요? 반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티오가 남았다면 그 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반납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사용을 못할 때는 반납을 해야죠?

예.

그래서 반납하는 거죠?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사업단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675억 2,106만 6,000원으로서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315억 8,649만 1,000원,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359억 3,457만 5,000원으로 본예산 642억 6,448만 6,000원보다 32억 5,6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관리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315억 8,649만 1,000원으로서 본예산 316억 2,248만 6,000원보다 3,5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 중 영업수익 10억 3,7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10억 1,0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7,9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가동설비 4,3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수관리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359억 3,457만 5,000원으로 본예산 326억 4,200만원보다 32억 9,2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 3억 6,348만 8,000원, 영업외수익 4억 9,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4억 8,371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9억 5,4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 5억 9,800만 4,000원과 예비비 2억 5,64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중 가동설비자산 4억 834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 6,520만 5,000원, 민간자본이전 9억 5,025만원, 예비비 9억 1,4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하수도사업까지 했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예산서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용역이 3건 있습니다. 용역심사 받으셨습니까?

용역비요?

예.

예,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아니,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세요?

예.

이게 그러면 용역을 심사를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진단 용역이라든가 에코비전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가 일단 해 보고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심사는 안 받으셨죠?

예.

심사 안 받고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학술용역만 심사를 받고 이건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할 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안 거치면 이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술용역만 심사를 받고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받고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집행할 수 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용역을 하실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금방 말씀하신 학술용역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서요?

예.

그런데 예산을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용역심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료 있으십니까? 확실한 자료 있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바로 주십시오.

예.

예산팀 누구 계시죠? 예산팀? 용역과제 심의조례가 있잖아요?

예.

여기 김대중 위원님한테 조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용역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려요.

지금 좀 주세요.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익산건설단은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형 팀제로의 전환에 따라 3개팀 41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50만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추진할 내용에 대하여 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삼기· 낭산면 일원에 약100만평 규모로 2,3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함열읍 다송리 일원에 16만평의 규모로 4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9년까지 조성하여 종합의료과학 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복합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셋째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왕궁면 광암리 일원 약10만평 규모로 263억원을 투자 현재 53%의 공정율로 2008년까지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신청사건립으로 2011년까지 약1,166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를 건립하여 21세기 행정의 중추적 기능과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신청사를 건립 대민행정 서비스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징거리, 인화동 주단거리, 아치 문화축제 등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동인구 증가를 통하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거점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 및 환승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도비보조금 등의 세입변동 요인, 팀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새익산건설단의 전략사업개발팀은 일반회계에서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에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세입액은 52억 2,000만원으로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72억 9,3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9억 7,900만원과 사업비 6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비 63억 1,400만원 중 52억 2,000만원은 왕궁특수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며 시비 10억 9,400만원은 시설비, 용역비, 민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795억 7,000만원보다 103억 6,100만원이 감액된 692억 900만원이며 예산감액 내용으로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3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795억 7,000만원보다 103억 6,100만원이 감액된 69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비용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09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팀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방금 새익산건설단장님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하고 전략사업개발팀에 서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복 위원님.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단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유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단으로?

산단택지개발···

새익산건설단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산단택지개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얼마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가져온 건 없습니다.

100만평 산단 조성할 때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죠?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로 해야 합니다.

그쪽에 지금 얼마정도나 있는지 확인 못 해 보셨어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예요.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요? 아세요?

현재 880억 정도.

880억요?

예.

1,000억도 안 되네.

1,000억이 지금 안 됩니다.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만평 산업단지만 해도 236억원, 과학산업단지 16평에 435억원, 왕궁 10만평 263억원,

왕궁농공단지 조성은 기타특별회계에서 지금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지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의 전체 가용예산을 다 탈탈 털어도, 신청사 1,166억원 이것만해도 지금 한 5,000억 가까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우리 예산 탈탈 털어도 한 5,000억 있어야 되는데 5,000억이면 우리 1년 예산이거든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가용예산은 없고요, 이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단택지개발을 조성하면 일단 땅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 돈 들어오는 것하고 같이 플러스하고 또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차별로 기채를 좀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소각장 짓는데도 근 1,000억 가까이 들어야죠?

예, 한 9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살림이 펑크나지 않게 살림 좀 합시다.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저도 가서 상의하고 있는데···

적자나지 말라고 해도 적자나게 생겼으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없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해 놓고 거두는 것도 없고 단장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익산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여튼···

전반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기채 얻을 부분은 얼마인가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능력이 많으신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엉뚱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를 떠나서 제가 한번 단장님한테, 우리 새익산건설단 하면 건설단은 원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건설단이 이렇게 떨어져나가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저희가 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재편성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조심사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할 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이 완전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돼 있거든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인구가 떠나서 침체돼 있으니까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주거환경개선책으로 이일여고 앞하고 철도 관사촌을 도시주거개선책으로 아파트 단지로 우리가 얻어놨거든요. 그 예산을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일여고는 진행이 돼서 도 도시계획원을 통해서 지금 주민찬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창인· 평화지구는 새익산건설단에서 보류를 시켜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한 400세대 내지 500세대를 지으면 한 400~500억원이 우리 원도심에 투입이 되고 주택공사에서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익산에 그만한 수익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새익산건설단에서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 KTX 역사로 별다른 큰 주차장이든 컨벤션센터 등 시설이 안 들어오면 빠른 시일내에 그걸 해제를 시켜줘야 만이 추진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팀에서. 단장님 그 점은 아시죠?

예.

어떻게 해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에서 7억 8,000만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22일 날 대전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워크숍이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평화, 창인동 지구 일부 아파트단지를 KTX 역세권으로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제외됐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그 사항은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나 주거용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용역에 거기에 시설물이 제외됐다면 빠른 시간내에 해지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단지로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그쪽에서 바로 해지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아셨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왕궁축산폐축사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것이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가 30억이 와가지고 도비가 결정해서 온 것이 5월 3일날 확정됐는데 시비를 20%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폐축사를 사면 시 재산으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6억원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취득승인관리계획을 이 다음에 우리 의회 열릴 때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 맡고 감정해서 살 계획이니까 이번 예산에 6억원을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사유가 도비가 와서 그걸 행정절차를 할 시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시기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기 공문으로 제출한 것이 그 내용이죠?

예.

시장님이 제출한 것이?

예, 그것만 해 주시면 우리가 국공유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해서 올해 안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예산에 세워줬다 하더라도 집행은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안 하면 해당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다는 법리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건 예결위원회 예산심사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세분이 아까 그걸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각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석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기업형 팀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서별 예산 재편성과 지방교부세사업, 재정보전금사업, 국· 도비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 감액, 과목 정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본예산 심사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은 합당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제출되어야 함에도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일부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의 편입되어야 함에도 국· 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대, 타 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시 상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을 예상하여 가상세입을 편성한 관계로 10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3억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 증액,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의 변동사항에 따른 지출내용입니다. 세입내용은 재정보전금 등 5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1,070만원과 도비보조금 960만원 등 총 5억 2,830만원이며 세출내용은 민간경상 및 자본이전 도비보조금과 시책추진보전금, 문화예술관리 서동축제행사비와 문화기반시설 용역비, 병원위탁 영· 유아 예방접종 민간위탁금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비용, 운수업체 종사자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재 대형관제 설치 시설비는 예산과목을 농정관리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및 관리측면에서 볼 때 산림공원팀에서 추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한테 내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 검토보고의 개념이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조항은 이러이러한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조례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이런 시행을 안했다, 이걸 지적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고 와서 다 압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님들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검토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할 때 이 예산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런이런 법리에 위반된 사항은 무슨 사항이 있고, 이런이런 사항은 사전에 심의나 이런 걸 거쳐함에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항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것만 봐도 예산서에 잘못된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참고를 할 수 있는 사전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내역을 요약조서나 첨부물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상세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